[기고]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에 부쳐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흡수 통합된 지 4년여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이다. 굳이 고용 효과나 외화가득률 따위의 통계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관광산업은 분명히 21세기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천의 관광현실은 그리 맑지만은 않다.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송도 유원지는 중고자동차 단지로 전락했다. 수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던 드라마 세트장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폐허로 변했다. 수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월미은하레일은 할일없이 멈춰서 있다. 레저관광도시를 꿈꾸던 용유-무의도에는 여전히 허름한 횟집들만 즐비하다. 자괴감마저 들 지경이다. 이 모든 것이 공사가 도시개발공사에 통합된 이후 벌어진 현상들이다. 물론 이를 공사의 부재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소 억지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도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명확한 주체가 없다보니 인천관광이 그 이전에 비해 확실히 위축되고 활력을 잃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관광공사가 부활한다니 참으로 반갑고도 고마운 노릇이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롭게 출범할 인천관광공사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묘책을 찾아내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하여 도시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온 한 사람으로 짧은 소견이나마 감히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설될 공사가 관광은 물론이려니와 도시마케팅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케팅의 대부 필립 코틀러 박사는 도시마케팅을 도시, 주, 지역, 국가 등이 주체가 되어 관광객, 새로운 거주자, 컨벤션, 사무실,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활동이라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마케팅은 도시 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며, 관광은 그것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사는 관광을 중심으로 도시 홍보, 브랜드 가치 제고, 도시 경쟁력 강화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관광객 유치에 있어 지나치게 외국인 관광객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내 관광객에도 관심을 두자는 것이다.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로 대변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수도권 2천500만명의 내수 시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가족여행,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인트라 바운드(intra-bound) 시장을 공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여름휴가는 국내에서를 외치는 시대가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보다 확실한 자체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 공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시내면세점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의 관광(마케팅)관련 기관은 돈을 벌기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조직이다. 벌지는 못하고 쓰기만 한다고 해서 돈 먹는 하마 취급하는 건 곤란하다. 관광객이 는다고 해서 공사의 수입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의 경영실적은 전반적인 지역경제 차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사회의 보다 깊은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시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 돕고 공사가 만전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인천의 꿈은 머잖아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구 인천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등 민생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강력범 검거와 순찰 활동이 아닌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 112신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술값 시비, 주취 폭행 등 술로 인한 신고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란난동행위를 하고, 나아가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협박폭행이 수반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 1위에 경찰관이 선정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술로 인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여겼으며,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한편에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술로 인한 범죄를 계속 묵인한다면 과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을 구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는 관용될 수 없다. 단순히 본다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실질적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동안 치안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꼭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형사처벌과 아울러 피해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을 같이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국민들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위험에 처해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박은영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기고] 국익보다는 자신의 사상이 더 중요한가

그동안 창당이다 분당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처해 있는 정당이 호기를 잡았다. 책임감이 넘치는 고인의 죽음에 대고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느니, 자살할 이유가 애매하다느니 하며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있다. 세월호 유병언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시쳇말로 슬쩍 건드리다 말더니, 또 성완종회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벌이고 있는 그들이 유서 필적도 정확하고, 가족에게 보내는 절절한 내용도 있고, 업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유서를 의심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고 있어 도리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든다. 대표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과거 극한적 진보 활동의 경력으로 의원이 된 분이 고문을 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이 서너 번 변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당시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한국적민주주의(일종의 독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시대에서 겪은 것을 마치 현재의 조직에서 당한 양 분개하고 있음을 볼 때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이 국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한 정치평론가는 집권하기 전에는 집요하게 해당 조직을 의심하고, 폄훼하고, 국익에 반하는 단체인양 다루다가, 집권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이고, 참여정부에서도 보여 주었던 현상이다. 과연 그런 변화를 알고나 하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그들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할 때이다. 그래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역할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 잘잘못을 따지되 비약하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보아야 한다. 과거 한때 해당조직을 해외정보업무는 그대로, 대북업무는 검찰로, 경제업무는 경제부처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조롱과 의아심을 일으킨 국제망신을 당한 적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다. 그래서 각종 국제적인 규제로 옭아매고 있지만 겉으로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목청을 높여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즈음에 같은 사안으로 위원장을 맡은, 그래도 양식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공개, 공개, 공개를 외치고 있다. 가장이나 사회에서도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 조직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너무도 쉽게 보아온 우리들로서는 과연 그것이 국가안보에도 해당되는 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함부로 뱉어야 될 말과 신중히 삼켜야 할 말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제복을 입고 슬픔에 젖어 운구하고 있는 따님을 봐서라도, 또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고인에 대한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다. 최무영 이학박사前 하남시야구운영위원회위원장

[특별기고] 가공할 만한 언론의 힘과 성패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언론(言論)이 영웅(英雄)을 만들고, 언론과 친해져야 성공(成功)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진정한 소통(疏通)을 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좋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몇 가지 예화를 살펴보자. 1983년 가을의 일이다. 당시 경제기획원 S사무관이 P사무관, 신문기자와 함께 커피 한 잔을 했다. S사무관은 이렇게 말했다. 효율적인 종합국토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건설부에 있는 도로국이 교통부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 공감하면서 인구청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P사무관의 강력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기자의 멘트가 곧바로 이어졌다. 그 다음날 오후 모 석간신문 1면 머리 기사로 건설부 도로국 교통부 이관, 인구청 신설 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를 해설하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안은 경제기획원 실무수준에서 발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되었다. 이 기사가 출고되자 당시 총무처 장관이 경제기획원 차관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담당사무관은 곤경에 빠졌다.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언론 보도는 시간이 지나자 사실로 입증되었다. 몇 년 후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출범했다. 담당자의 주장이 언론을 타자 씨앗이 된 셈이었다.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 못해 정부 정책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한때 미국에 의료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료비 부담 문제 때문이었다. 의료비와 보험료를 낮추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Moore Kennedy) 상원의원이 주축이 되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AAA(미국의료보험협회), AMA(미국의사협회) 등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실패의 원인은 국민의 여론을 등에 입지 못한 것이었다. 이처럼 언론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좋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인들의 철저한 검증이 때로는 냉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송하성 경기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학회장)

[특별기고] 인천시의 ‘경기만’ 명칭 변경 움직임 보면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반도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등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거대규모의 무역국가로 탈바꿈했다. 수출을 통한 산업 발전을 보면서 자연스레 인천, 부산, 울산 등 항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인천항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가 경기만을 인천만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만에 인천시 구역이 다른 지자체의 구역보다 넓은 것은 사실이다. 그간 괄목상대하게 발전하여 커진 시세와 인천공항과 200여 곳의 크고 작은 섬과 바다를 바라보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명칭을 바꿔서 얻는 이익보다도 명칭변경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여 잃는 손실이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 경기만은 황해도 옹진반도부터 충남 태안반도를 잇는 약 528km 의 해안선을 갖고 있다. 그 안에 해주만, 아산만, 남양만 등 작은 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하던 경기만 명칭을 인천만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나라가 처해 있는 국면부터 직시해야 한다. 동해는 러시아, 일본과 아우르는 환동해경제권과 서해는 거대한 땅을 가진 중국과 바다를 마주하며 환서해경제권에 속해서 관련국들과 협력과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멀리 내다보고 세계와 경쟁을 생각할 때다. 조그마한 나라 안에 있는 안마당과도 같은 바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을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큰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일이다. 유동운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장

[기고] 동구이야기, 만석동의 큰 희망

시민이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인천은 3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로 인구 규모로만 따졌을 때,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원도심 지역에 속한 동구는 인구가 약 7만 4천 명에 달하며, 행정구역으로는 11개 동이 있다. 동구는 약 60% 정도가 공업지역일 정도로 공장도 많다. 현대제철두산인프라코어동국제강 등이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천산업유통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인천시의 모태가 된 도시답게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는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이다. 그러나 동구라는 지역을 지도로 살펴보면, 각 구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7.1㎢)의 행정구역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인천에서 구제(區制)가 실시된 지난 1968년에는 시 인구가 55만5천명에 불과했고, 시 면적을 4개 구로 분획하면서 인구 기준으로 구간 형평을 맞추는 바람에 동구의 면적은 매우 좁아졌다. 한가지 더 불합리한 사실은 동구라는 명칭이 동쪽에 있는 구를 의미하는데, 지도상 서쪽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아마 옛날 시청(현 중구청)부지를 기준으로 방위명을 사용한 것 같지만, 어떻게 서쪽에 있는 지역을 동구로 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행정구역 개편과 구명 개칭은 언젠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의 일은 광범위하다. 동구가 오래된 도시이다보니 신도시와 비교해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구만의 특성과 장점은 분명히 있다. 도시가 발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변화하는 일을 하는 데 구청장으로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서해 바다에 면한 동구는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만석동이 있다. 이제부터 큰 희망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만석동은 옛날에 세곡(稅穀), 즉 쌀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어서 만석리(萬石里)라고 불리었던 곳이다 . 이곳을 도시계획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 작약도가 만석동 앞바다에 위치해 있는데, 인천시는 그 섬의 부지에 호텔청소년수련원요트장 등을 지어 인천공항과 연계한 국제적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상당한 구세를 거둬들이게 돼 그 재원으로 만석동을 비롯한 내륙에 재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다. 삼미사 부근에서 만석부두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공업지역은 도시개발예정지로 돼있기 때문에 해양관광테마파크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북성만석포구에 접한 십자수로 역시 그 일부를 매립해 친수공간관광시설어시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구의 내항부두월미도에서 만석화수부두로 이어지는 해안둘레길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인천은 바다가 없는 도시다. 인천내항에서 만석동에 이르기까지 산업시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바다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은 월미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꽉 막힌 바다가 열려야만 인천의 모습이 된다. 바다를 낀 동구와 만석동의 지리적 상황은 더디지만, 불가피하게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훤하게 트인 바다! 해양관광도시, 동구, 만석동!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다. 동구와 만석동의 이미지는 그렇게 통하기를 바란다.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기고]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에 애국과 충의 덕목 있어야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 안이 입법예고 돼 7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성은 성격, 성품, 기질, 인간성, 됨됨이, 인격이다. 인성교육이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 교육 진흥법 제2조에 인성의 핵심 가치로 제시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란 8개 덕목이 있다. 그런데 왜? 핵심 가치에 애국과 충이 없는지 궁금하다. 애국심은 인간의 됨됨이와 관련이 없는가?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충과 애국이 빠진 인성을 바른 인품이라고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이것이 국회 의장이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이 이법에 대해 부정적인 면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삼락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는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한다. 인성을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성적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8개 덕목의 실천도와 습관화를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 분석하여 부족한 덕목을 교육하여 8개 덕목을 고루 갗춘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함은 다른 나라 사람보기에 부끄럽다고 말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인성교육 부족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가정, 사회에서 제대로 지속적인 실천이 희박하니 법을 통해서라도 인성 교육을 강조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면 부끄러울 것도 없다. 성과를 거두면 자랑이고 실패하면 부끄러움이다. 모두가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벌써부터 인성교육 사교육비가 69만원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 인성교육을 단 기간에 사교육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결코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 다만 인성 면접 요령만 가르치는 사교육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넷째, 벌써부터 인성교육 강사 양성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른 인성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면 국민의 인성에 변화가 오리라고 본다. 다만 수강료와 강사료에만 마음이 있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인성교육 사교육비와 인성교육 강사교육도 정책적으로 관리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다섯째, 교육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남, 북의 분단국인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한국인 인성의 핵심 가치는 우선 애국과 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의 핵 도발 위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보아 애국심 덕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국민정신 9대 덕목도 인성교육으로 가치로운 것으로 보고 이 교육도 중요시 했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삼락회 의견이니 참고가 됐으면 한다. 전근배 경기도교육삼락회장

[기고] 양주동두천 성공 위해 관광산업 필요하다

최근 메르스 패닉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감염환자는 급증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염 공포에 빠졌다. 다행히 우리 양주동두천 지역은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양주시, 동두천시를 비롯한 보건행정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했고, 현명한 우리 양주동두천 시민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덕분에 나온 결과라고 판단한다. 오랜만에 민관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직 메르스가 완전히 박멸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양주동두천 시민들이 현재와 같은 일치단결된 모습을 지켜준다면 앞으로도 메르스균이 감히 우리 고향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경기도 총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지만 총생산은 경기도의 14%만을 차지하고, 발전에 있어 내적 동력이 약하고 재정 자립도가 경기남부에 비해 낮다. 먼저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특히 양주 신도시 개발을 위한 필수 조건은 인구 증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양주동두천 시민들은 우리 지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양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로 서울 북부권 주민들의 분양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양주동두천 지역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는 최근 중요한 주거 조건으로 떠오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곡산, 감악산, 칠봉산 등의 아름다운 산과 송추와 일영 계곡 등이 도시민의 피로를 해소해 줄 필요충분조건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세계 관광산업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한 중국인들에게 외면당한 지역 중의 하나다. 중국인에게 한국은 쇼핑관광, 자연관광, 문화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7~9월 사이에 20~30대, 여성 관광객이 한류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관광코스를 선호하며 쇼핑, 자연풍경, 음식ㆍ미식 탐방, 패션ㆍ유행 등 세련된 문화와 역사ㆍ문화유적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 뿐만 아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야간관광에 있어서는 더욱 미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운다. 우리 지역은 메르스에도 안전이 보장되는 청정지역임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던가? 환경도 보존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옛말에 성공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음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다.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성공을 위한 최적의 선행조건임을 강조한 말이다. 이제 우리의 고향 양주동두천의 성공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이 필요할 시기다. 메르스도 이겨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던가?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협위원장

[기고] 안산의 미래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안산은 지난 30여년 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반월 산업단지 노후화, 주변지역 간 과다경쟁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지난 2011년 71만6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산적한 안산시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글로벌 창조혁신, 융ㆍ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경기TP 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Advanced Research Center in Ansan, ARCA)를 설립하였다. 안산의 미래, 싱크탱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 도시ㆍ산업경제 정책연구의 중심이자 플랫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인구감소,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등 지역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ㆍ분석 및 연구를 통해 추진전략과 세부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전문가 집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는 정책과제가 지역산업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적용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정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이끌어가며 주변 도시와의 협업체계를 통한 win-win 정책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수도권 서남부 도시와 산업경제를 연계한 정책연구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철강도시였던 영국 쉐필드시가 현재 창조도시로 다시 태어난 사례를 되돌아 보자. 쉐필드시는 지난 1970년대를 정점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쇠퇴 하였으나 지역발전정책과 세부추진계획간 연속성 있는 추진과 민관 파트너십의 극대화, 원도심 활성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공간활용정책 등으로 성공적인 창조도시 쉐필드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창조도시로 탈바꿈한 쉐필드시처럼,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ASH) 재생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활성화 등 지역산업경제정책과 도시발전정책간의 유기적인 접근체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공간정책 등으로 재도약 발판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글로벌 창조혁신, 융ㆍ복합시대를 선도하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은 작지만 수도권 서남부 및 환서해안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도시산업경제 정책연구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윤성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기고] 연천, 통일 미래도시 기반 확충 이뤄져야

군부대와 휴전선 등 이런 수식어들이 어울리는 지역. 인구 4만5천여명으로 도시지역의 한 개 동 규모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면적은 서울시의 1.2배나 되는 커다란 지역, 바로 나의 고향 연천이다. 철마다 두루미가 날아들고 한탄강, 임진강 등 수변자원이 풍부한 곳, 그리고 남북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연천은 각종 규제로 수 십 년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지척에 휴전선을 두고 있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탓에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는 급격히 고령화 되는 등 도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각종 규제와 군사 활동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연천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한반도의 지정학 중심지역 통일 미래도시 기반확충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 유입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SOC투자 확대이다. 연천의 도로 보급률은 경기도 최하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다. 지난해 말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의정부~동두천 상패구간이 착공 15년 만에 개통되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연천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구간인 동두천 상패 ~ 연천 청산까지의 구간은 열악한 동두천시의 재정으로 보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획된 2020년 완공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비 지원의 적극 검토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이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천지역의 개발촉진과 교통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획된 성토방식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 철로를 주변의 지역단절과 개발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통일시대 북한과,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에 대비하고 연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내구간의 교량화가 꼭 필요하다. 둘째 규제 완화와 접경지역 특별 지원의 필요이다. 연천은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규제 등 중첩규제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98%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각종 인허가시 군부대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 지연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연천지역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이 정체되는 등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제에 대한 특례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 기금을 조성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이로 인해 자족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육성이다.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과 문화영역까지 연계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천은 이러한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직절벽과 협곡의 비경을 지닌 한탄강,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구석기 유적 등 풍부한 역사유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DMZ 등의 물리적 자원과 전쟁의 아픔과 남북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겸비된다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역사ㆍ문화ㆍ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연천 주민들에게 더이상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천의 풍부한 잠재자원 개발을 통해 그동안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광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기고]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게, 미래 준비할 때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초기 매뉴얼 부재, 안이한 상황판단과 대응이 빚어낸 혼란과 공포, 사회ㆍ경제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번 사태를 상처와 아픔으로 기억하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 감염병 방지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착실히 미래를 준비할 때다. 지난달 28일 메르스 극복을 위해 따뜻한 연대의식을 보인 파주현장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도립의료원 파주병원 관계자로부터 구리카이저병원 입원환자를 격리치료하며 환경미화원의 집단 업무거부로, 의료진이 직접 병실 청소와 치료를 병행 했던 힘겨웠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 파주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의 열화상감시카메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메르스 대책 책임자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10년 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현재 범정부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이며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우주 교수(고려대)와 함께 병원감염관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힘을 합쳤던 시절을 생각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느끼게 된다. 그 당시 감염이 미래 보건의료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감시체계,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보, 국가적 병원감염 전담조직 신설 등 병원감염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했었다.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감염관리 분야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우리 현실에 배부른 소리다며 정부나 의료계로부터 별 주목도, 대접도 못 받는 분위기였다. 오죽하면 토론회에서 김우주 교수가 이런 관심과 대접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까지 했을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후 병원감염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고 제대로 관리됐다면 오늘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도가 메르스의 진원지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병원이 치료와 격리의 중심인 동시에 감염의 근원지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대응시스템인 민ㆍ관 의료협력네트워크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치료와 진료를 분리한 것이 결정적인 동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함께 메르스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민관 합동 의료위원회를 구성,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병원 간 협력을 이끈 시스템은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삼성병원이 뻥 뚫리고 150병상의 수원병원이 중점치료센터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의료의 공공성과 효율성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공공의료는 국민건강을 최후까지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전문 의료인이 간병을 돕는 포괄간호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를 통해 병원내 감염을 막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문화도 개선돼야 한다. 글로벌 시대,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기도형 감염병 종합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 제2의 메르스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 보건의료계, 국민 모두 서로 신뢰하며 당당히 대처해 나가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저력이 있다. 그동안 메르스 극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 보건의료 관계자, 하나 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기고] 새 우편번호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초연결, 초스피드의 시대는 빠르고, 방대한 디지털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다. 이러한 시대를 경쟁력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스마트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되는 우편번호 체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 및 배달의 효율화를 위해 주소를 숫자화한 코드이다. 1962년 3월 독일(서독)에서 우편물의 구분운송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음 실시하였고, 한국에서는 1970년 7월 1일 최초 우편번호가 제정됨을 시초로 우리나라의 우편번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우편번호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우편물의 지역별 분류가 쉬워졌으며, 알아보기 힘들게 기입된 주소의 판독도 쉬워져 분류의 실수로 인한 불필요한 중계나 배달착오가 적어졌고 송달업무가 더욱 신속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에 의한 자동분류처리가 되므로, 우편번호 사용에 의한 정확성과 효율성이 대폭 증대되었다. 정부에서는 2014년 1월에 국가기초구역을 통계, 학교, 소방, 치안, 우편 등의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를 시행하였다. 이는 선진국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주소체계였으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새 우편번호의 사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체계에 적합하여 우편물의 배달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통계 및 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유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국가차원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2015년 8월 새롭게 도입되는 우편번호 체계에는 도로명 주소와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되어 각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새 우편번호로 사용된다. 새 우편번호 체계의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의미하며,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이는 배달경로 최적화로 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이 신속 정확하게 배달되며,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구역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위치를 찾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으니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한, 스마트한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새 우편번호 검색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모바일웹(m.epost.go.kr), 우체국 앱(App)에서 다양하게 검색 가능하며,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도로명 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새로운 우편번호 개편은 국가 정책에 부응해 실제 행정구역 구분에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다른 행정기관의 사용을 촉진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미래의 국가 통계의 정확성의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빅데이터 세상에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고, 축적된 정보의 활발한 활용은 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동 단국대학교 교수

[기고] 형제의 나라 몽골,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몽골 수교 25주년 계기 경기도와 몽골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경기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인 한국어 스마트 교실 준공식 참여를 위해 이번 경기도 대표단의 희망직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몽골은 90년대까지 사회주의였고, 민주화는 25년 남짓 되었다고 한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건축물들은 옛 사회주의체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몽골 사람들의 생김새 및 음식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닮았다. 한국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K-POP 팬클럽 회원도 수만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또한 한국지명의 건축물 명칭, 한글 상호 등에서 한국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렸고 한국을 동경한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몽골은 면적이 우리나라 약16배에 달할 정도로 국토가 넓고 세계 10위의 광물자원 부국이지만 인구는 300만명에 불과하고 1인당 GDP 4천불에 불과하다. 몽골의 경제는 광물자원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자원가격의 하락과 투자관련 분쟁 등 몽골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로 인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 투자 및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울란바토르 시내에 신축중인 고층 건축물들이 공사가 중지되고 노후 건축물도 해체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쳤다. 시내 중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촌이 나타났다. 외형은 주황색 색체의 지붕들이 알록달록 운치가 있어 보였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니 우리나라 6~70년대 판자촌을 보는 듯 했고 비포장도로, 상하수도 보급이 되지 않은 빈민촌이었다. 몽골 국민들의 60%가 아직도 게르에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우리는 몽골이 넓은 초원과 쏟아지는 별 밤으로 가득할 거라고 상상하지만 실상은 넉넉지 않았다. 하지만 몽골의 미래가 비관적이지만 않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ODA사업으로 추진한 한국어 스마트 교실 참여 초등학생들의 밝은 미소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초등학생들이 자유자재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사업이고 큰 의미가 있구나 라고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였다. 한국은 몽골 재외국민의 최대 체류국으로서 몽골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2만5천명이 산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과 경기도가 가진 첨단인프라와 IT기술 그리고 스마트 도시개발 분야 등 문화, 경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는다. 형제의 나라 몽골!!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같은 한강의 기적을 꼭 이루기를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십년 뒤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차재무 경기도 축산정책과 주무관

[기고] 비례대표 논란, 이것이 핵심이다

양당제냐, 다당제냐?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드디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그동안 당 내부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중했다면 5차 혁신안은 당 외부까지 눈을 돌려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편을 겨냥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현행 의원수 300명(지역구 246, 비례대표 54)중 비례의석이 1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것임에 분명하다. 양당 독점구조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혁신의 과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이 이상스럽게 또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수 증원 논란으로 프레임이 짜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혁신위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369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게 빌미가 되고 있다. 나중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거들고 나서는 바람에 새정치민주연합 더위 먹었냐?는 야유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은 일제히 의원수 늘리자는 제목을 뽑아대고 여야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들이고 주변 민심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반대하겠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듯하다.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 혁신안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50%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이자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수 증원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모처럼 주요 의제로 등장한 비례대표 확대라는 핵심 의제가 물탄 듯 흐지부지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없지 않다. 걱정스럽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수는 객관적 실제와 국민적 정서 간에 에베레스트 골짜기만큼 깊고 넓은 갭이 존재한다. OECD 기준 등으로 둘 다 단위인구 대비 부족하지만 국민들 십중팔구는 많다고 느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과도한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채 의원수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로 의원들의 기득권 확대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의원수를 늘리되 세비를 절반으로 깎자고 하지만 입법권을 쥔 의원들이 은근슬쩍 원상복구할 거라고 보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다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의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원수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확대 논쟁의 프레임을 짜야 한다. 비례대표를 왜 늘려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공론이 일어야 한다. 꼭 의원정수를 늘려가면서까지 비례대표를 확대할 이유는 없다. 독일처럼 1대 1에는 못 미치더라도 현행 300명 중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것도 거대한 혁신방안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권역과 직능의 대표성을 확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양당 독점구조에서 다당제로 가는 초석이다. 지금의 단순 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양당의 기득권 연합 체제와 승자독식의 구조만 영속화시켜 결국은 정치가 사회발전의 지체를 초래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여러 사회세력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하여 민주적인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또 지역 및 각계 층의 균등한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가능해진다. 양당제로 남을 것인가? 다당제로 갈 것인가? 비례대표제는 이에 대한 해답임에 틀림없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

[기고] 학교 안전교육 지역협력체제 구축 필요

경기도교육연구원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에 참여하면서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많은 인터뷰 중에서 한 학부모의 대답이 잊히지 않는다. 더 이상 많은 걸 학교에 맡기지 말아야 해요. 교사들의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고 들었어요. 교사가 아이들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난달 11일 교육부는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후배들의 임용고시 준비과정을 종종 듣는다. 최근 대폭 줄어든 임용고시 티오(TO)에 대한 불안에 더하여, 재학 중 안전교육 학습 가중은 교사가 되려는 수험생들에게 부담만 안겼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안전교육의 의도가 잘 전달될지 의문이다. 또 대책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초등 1~2학년은 안전생활교과가, 초3~고3 학년에는 교과에 안전 단원이 신설되며, 전체 교원 43만 명을 대상으로 향후 3년 이내에 15시간의 안전연수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사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필자가 참여한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에서 교사의 교육정책 참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설문 분석을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결과가 학부모 68.6%, 교원 57.5%로 나타났다. 학부모 보다 교원의 참여 의향이 11.1% 낮은 비율이다. 인터뷰를 통해 일부 교사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교육청의 탑 다운식 정책 운영에 대한 부담감, 늘어나는 행정업무와 운영에 대한 부담감, 부족한 시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도 의도는 좋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거부감 없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부모는 학교 안 교육을 불신하고, 학교 안 교사는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안전종합 대책을 고심했을 것이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안전도 교육해야 한다는 것 역시 나올 법한 생각이다. 대책에 더하여 제안을 하자면, 대책의 출발점에서부터 교사에게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닌 지자체, 지역 병원, 보건소, 지역 단체, 은퇴한 소방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의 협력 체제를 제시하는 건 어떨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은 교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 교육이다. 전체 교원 43만 명에게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민하는 교사는 자발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정책에서 교원에게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내용이 필요하다. 지나친 걱정이라면 현장에서 만난 일부 교사들이 늘어나는 업무에 체념하고 교육에 무관심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과연 그런 그들에게만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위임할 수 있을까. 마을교육공동체 속 아이들의 보호자는 지역이다. 지역에 사는 주민, 학부모, 교사가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안전종합 대책에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 학교 교육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넣는 건 어떨까. 전문성 있는 안전교육이 될 것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을 활용하자. 교사에게만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공교육의 부실과 불신은 더 악화될 것이다. 더 이상 많은 걸 학교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홍지오 한국외대 교육공동체연구센터 리서치 코디네이터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등 민생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강력범 검거와 순찰 활동이 아닌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 112신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술값 시비, 주취 폭행 등 술로 인한 신고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란난동행위를 하고, 나아가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협박폭행이 수반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 1위에 경찰관이 선정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술로 인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여겼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한편에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술로 인한 범죄를 계속 묵인한다면 과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을 구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는 관용될 수 없다. 단순히 본다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실질적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동안 치안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꼭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형사처벌과 아울러 피해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을 같이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국민들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위험에 처해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박은영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기고] 내가 편할 때 조사 받을 수 있는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

현대 사회인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을 한다. 그래서 식당이나 병원, 여행 등을 가기 위해서 예약은 필수가 되었고 어느새 모든 일상생활에 예약이라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예약 문화는 경찰업무인 교통조사까지 확대돼 7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은 민원인이 조사받기 원하는 날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예약해 조사를 받는 편리한 제도이다. 대상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사건도 포함된다. 교통조사 예약을 하려면 경찰서 홈페이지 퀵메뉴 e-FINE이나 www.efi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 사건의 담당조사관 및 조사가능 일시를 조회 한 후 예약을 하면 되고 급한 사정이 생기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업무 특성상 조사관과 통화하기 힘들어 조사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담당 조사관 스케줄을 확인하고 편한 시간 때 예약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한 시간 때 조사받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런 유익한 시스템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전경희

[기고] 수원시가 함께 그리는 청소년의 꿈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최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에 진학하는 유턴 입학생도 많다고 한다. 지난 3년간 3천600여 명의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전문대로 진학을 했으며 이들이 선택한 전공은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등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과가 대부분이었다. 명심보감에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不經一事 不長一知)는 말이 있다.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능력을 개발했다면 대학교 졸업 후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기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미 유럽의 대다수 국가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직업체험을 의무화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진로와 적성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모델이 된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교환학생, 봉사활동, 직업체험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80%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환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각종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완된 제도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었다. 지난 5월 15일 수원 청소년들의 진로진학과 직업체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가 개관했다. 희망등대센터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진로진학 상담, 전문가와 연계한 1대 1 맞춤형 진학컨설팅, 워킹맘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진학세미나와 진학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 정기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등대센터의 설립으로 수원 청소년들이 양질의 진로진학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진로 설정과 진학까지 One-Stop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수원시 또한 일터 개방의 날을 통해 시장실부터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를 비롯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모든 기관의 문을 활짝 열고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을 돕기로 했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매월 실시되는 일터 개방의 날에 좀 더 알찬 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모든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직업 중에 일부분이지만 그나마도 현재로서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와 프로그램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의 개관, 자유학기제 도입과 일터 개방의 날 등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꿈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수원시의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김교원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

[특별기고] 몽골 교류 경기도의 활약 기대

1990년 7월29일은 몽골의 정치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세계에서 구소련에 이어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로 탄생된 몽골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선거가 실시된 날이기 때문이다. 몽골은 사회주의를 탈피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룩한 나라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이다. 민주주의가 발전될수록 외교의 주체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외교가 한 때 중앙정부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지방정부의 외교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몽골 정부가 2015년 7월 29일 몽골 민주화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즈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7월15일부터 3일간 몽골을 방문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또 그만큼 특별한 의미도 있다. 남 지사는 몽골 방문중 의회 지도자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23번 학교에 설치된 스마트한국어교실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또한 바투울 울란바토르시장과 만나 양 지역간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 의료보건, 관광,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도가 몽골의 도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마을 공동우물 조성 등 몽골에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으로 총 16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11개 학교에 스마트한국어교실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몽골에서 한국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한.몽 관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한다. 현재 몽골에는 20개의 대학교에서 2천200명의 대학생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2천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강투무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장관은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이긴 하지만, 몽골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몽골인의 능력 배양 증진에 달려 있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우리의 원조를 기대한바 있다. ODA 사업은 주요한 외교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러한 우리의 개발 경험은 몽골과 같은 개도국에게는 매력으로 비쳐지며, 우리의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기업의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과 몽골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형제의 나라이다. 한국에는 몽골 전체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되는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몽골인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몽골에는 3천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양국간 연간 15만 명이 왕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가 170만 명을 넘어서며, 이제 다문화, 다인종 사회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 이는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출신국으로 전파된다. 즉, 한국에 사는 몽골인에 대한 크고 작은 부당한 처우에 관한 뉴스는 몽골사회에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은 즉시 재몽골 한인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곤칙도르지 몽골 국회부의장은 남경필 지사에게 한국에 사는 몽골인의 절반이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몽골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는 경기도민 모두가 관객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또한 중요한 외교 영역으로서, 재몽골 한인사회와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할 것이다. 금년 한몽 수교 25주년을 맞아 몽골에서는 지난 5월부터 오페라 공연, 한국영화제, 한식 페스티발 및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몽골과의 문화 한류에서 시작된 우의가 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과학 한류, IT 한류 및 교육 한류에로까지 실질협력의 외연이 확장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외교의 주체와 영역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더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오송 주몽골 한국대사

[기고] ‘말 산업 발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2015년 기준 GDP 1조4천351억달러, 1인당 GDP는 2만8천338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승마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승마가 이미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말 산업은 어떤가. 2011년 세계 최초 단일축종 육성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말 산업 육성에 나섰고 신규 승마장 조성은 물론 승마활성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산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 소득증대, 주 5일근무제 정착 등에 따라 다양한 여가수요가 증가 되고 있고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말 산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충분히 성장 가능한 산업임이 분명하다. 과연 말 산업이 6차산업으로 조기에 발전이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각종 규제개선이다. 경기도는 각종규제로 인해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농어촌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말 산업육성을 위한 농지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승마는 고급스포츠가 아닌 즐거운 대중스포츠로 발전해야 한다. 승마장 위주의 승마교육은 승마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한 초보 승마인 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다양한 승마교육은 물론 산악임도, 농로, 들판을 활용한 승마로 재미를 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승마는 많은 돈이 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1회 기승비용인 5만~7만원이면 지속적인 승마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말을 육성해야 한다. 용도에 따라 수입 말이 필요한 곳은 웜블러드 등 승용전용말을 이용하고, 일반 승마는 한국인 체형에 맞고 지구력이 강하며 장제를 안 해도 되는 중형마인 한라마를 적극 이용하여 비용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말산업 육성기반이 비교적 잘 잡혀있다. 한국마사회의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마장과 정기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관광객을 포함하는 체험 승마인구도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는 수도권 2천500만명의 잠재적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6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 산업 특구로 지정돼 말 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경기도가 지닌 풍부한 인프라와 지리적인 장점을 살리고 분야별 체계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한다면 말 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승마가 국민들에게 친숙한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허섭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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