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천, 통일 미래도시 기반 확충 이뤄져야

군부대와 휴전선 등 이런 수식어들이 어울리는 지역. 인구 4만5천여명으로 도시지역의 한 개 동 규모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면적은 서울시의 1.2배나 되는 커다란 지역, 바로 나의 고향 연천이다.

철마다 두루미가 날아들고 한탄강, 임진강 등 수변자원이 풍부한 곳, 그리고 남북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연천은 각종 규제로 수 십 년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지척에 휴전선을 두고 있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탓에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는 급격히 고령화 되는 등 도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각종 규제와 군사 활동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연천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한반도의 지정학 중심지역 통일 미래도시 기반확충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 유입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SOC투자 확대이다. 연천의 도로 보급률은 경기도 최하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다.

지난해 말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의정부~동두천 상패구간이 착공 15년 만에 개통되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연천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구간인 동두천 상패 ~ 연천 청산까지의 구간은 열악한 동두천시의 재정으로 보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획된 2020년 완공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비 지원의 적극 검토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이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천지역의 개발촉진과 교통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획된 성토방식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 철로를 주변의 지역단절과 개발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통일시대 북한과,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에 대비하고 연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내구간의 교량화가 꼭 필요하다.

둘째 규제 완화와 접경지역 특별 지원의 필요이다. 연천은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규제 등 중첩규제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98%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각종 인허가시 군부대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 지연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연천지역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이 정체되는 등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제에 대한 특례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 기금을 조성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이로 인해 자족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육성이다.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과 문화영역까지 연계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천은 이러한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직절벽과 협곡의 비경을 지닌 한탄강,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구석기 유적 등 풍부한 역사유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DMZ 등의 물리적 자원과 전쟁의 아픔과 남북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겸비된다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역사ㆍ문화ㆍ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연천 주민들에게 더이상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천의 풍부한 잠재자원 개발을 통해 그동안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광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