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영화 ‘사도’와 가정교육

얼마 전 영화 ‘사도’를 보았다. 영화를 본 후의 여운이 짙게 남아있다. 그 동안 사도세자는 당쟁의 와중에 뒤주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비운의 왕자로, 또는 왕의 자질이 부족한 인물로 알려져 왔다. 영화 사도는 종전의 시각과는 달리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부자 관계를 조명하여 가족 간의 소통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영화였다. 영화는 국왕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로 아들을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영조의 극단적이고 강박적인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의 조급함이 촉망 받던 영재 아들을 비뚤어지게 만들었다. 영조는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정사에 모두 간섭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경우 모두 아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너는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임금 자리 못해먹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고 참기 어려운 모욕이다.강박적 성격장애가 아들에게 투사되어 ‘비뚤어진 사랑’을 넘어 아들을 의심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중록 등에 영조가 아들 세자를 ‘꾸짖었다’는 기록들이 자주 보이고 있다. 이는 영조 자신이 태생적인 열등감과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겪으면서 강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가 선대 왕릉인 명릉(明陵) 행차를 했을 때 비오는 날씨를 아들 탓으로 돌리며 동궁의 가마를 돌아가게 하여 심한 모욕을 준 것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간의 소통과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오늘도 부모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이에 못 미치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늠하게 한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예(禮)보다 사람이고 정이다.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듯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다.”는 말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맹자(孟子) 공손추(孔孫丑) ‘발묘조장(拔苗助長)’의 고사가 생각난다. 중국 송나라 때 어느 농부가 모내기를 한 후 자기 논에 가보니 자기 벼가 다른 사람의 벼보다 덜 자란 것 같아, 벼의 싹을 잡아 올려 크게 보이게 하고 자랑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벼 싹들은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다. 혹여 오늘도 부모들이 ‘발묘조장(拔苗助長)’의 어리석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모판의 모 싹들이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성장 발육하게 도와주어야 하듯이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력을 갖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캥거루 부모나 헬리콥터 맘이 결코 좋은 부모는 아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과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순리에 맞게 자녀를 지켜보며 도와주어야 한다. ‘助苗長, 苗卽槁(조묘장, 묘즉고)’ 싹을 억지로 자라게 하면, 그 싹은 말라 죽어 버린다.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 김유성 청덕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5-11-25 19:32

[기고] 하이테크인가, 적정기술인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기술이 필요한가. 생산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땅에서 기술로 바뀐 요즘 시대에 톨스토이가 살아있다면 그는 단편소설의 결말을 어떻게 맺을까. 일찍이 땅에 대한 끝없는 소유의 욕망을 경계했던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견지할까. 경기도의 물산업기업들과 함께 베트남수출상담회와 전시회(vietwater) 참관차 하노이시와 응헤안성을 방문하면서 드디어 이 물음에 대한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었다. 베트남의 상수도시설은 기술적으로는 한참 뒤떨어진 후진국 수준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과 첨단 기술이 있으니 곧 인구 1억에 육박하는 매우 큰 물산업시장이 아닐 수 없다. 대도시인 하노이는 물론이고 농촌이 많은 응헤안성의 물사정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향후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지역의 평균 누수율은 20~30%에 이르고, 상수도 보급률도 낮아 응헤안성은 고작 40%에 그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시설투자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지를 놓고는 일반적인 예측을 크게 벗어난다. 하이테크기술이 경쟁력이 있고 대접받을거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두가지 대비할만한 사례가 있다. 먼저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하노이시와 응헤안성의 상수도 정수장들은 모두 모래여과방식의 전통기술 또는 로우테크나 미들급 기술에 기반해 있고 앞으로도 맴브레인 같은 하이테크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아예 고려조차 않는 표정들이다. 식수보다는 생활용수 공급이 주목적이고, 비싸고 좋은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적절한 수단을 찾으면 된다고 느긋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노이의 한 정수장은 1894년 프랑스가 만든 모래 여과 시설을 본래 그대로 100년이 훨씬 넘도록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ODA(공적개발원조)나 ADB(아시아개발은행)등 유무상원조사업으로 건설된 정수시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반면 우리의 기술개발은 모두 하이테크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은 350억짜리 국가 R&D사업으로 맴브레인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당연히 수입대체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진출에 대박이 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이 회사는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는 여전히 해외제품을 수입하는데다 선진국 시장을 뚫기에는 어정쩡학고 베트남처럼 개도국등에서는 설치와 운영비용이 높은 첨단기술의 도입을 꺼려 정작 하이테크를 보유하고도 내다 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가지 사례는 물산업은 물론이고 각 산업분야에서 하이테크만 좆는 것이 과연 능사이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되묻게 한다. 세계는 이제 적정기술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친환경적이면서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하는 현지화 기술을 채택하려는 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이 지난해 2019년 아시안게임 유치권을 반납한 사례도 이와 무관치 않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서 폼잡을일 없다는 자존과 실용주의 노선의 반영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로 치면 사람에게 필요한 적정땅은 결국 자기 한 몸 뉘일수 있는 한평의 땅이었다. 사람에게 필요한 적정기술도 결국 자기사이즈에 맞는 한 뼘 정도인 것이 아닐까. 경기도가 기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할때 반드시 생각해볼 일이고 물산업은 물론 에너지, 주택,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본격적인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시책을 펼칠 때가 왔다. 양근서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양근서 2015-11-25 19:32

[기고] 박근혜 정부와 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테러리즘을 잘 아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격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5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은 아버지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으로 잃었다. 박 대통령도 2006년 5월 한나라당 대표 당시 서울 신촌 유세현장에서 면도칼테러를 당했다. 물론 국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이며 분단국가로써 대부분의 테러 사건 배후에는 북한이 있었다. 하지만 1987년 858기 공중폭파 이후 북한의 테러는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지위는 국제사회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G20, OECD, APEC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여러 차례 중동지역 등에 파병하고 있어 이슬람 테러집단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실제 2003년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직원 두 명이 피살된데 이어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인질사건, 2009년 예멘 자살폭탄, 2014년 리비아 코트라 관장 피랍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국외에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IS로부터 코엑스 폭파협박도 있었다. 이러한 협박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테러리즘 공격의 청정지대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박애주의 정신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프랑스도 이슬람교로 개종한 프랑스인과 이슬람테러단체의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고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사건이 더 이상 먼 이웃나라에서만 일어난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리퍼트 미국대사의 면도칼테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테러인 것이다. 범행목적, 가해자의 국적과 발생 장소가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외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테러 정보활동과 그 활동을 뒷받침 할 법률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오래 동안 숙성시키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부추기면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911테러사건이나 최근 프랑스 테러사건은 ‘테러방지법’제정의 명분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번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최근 UN안보리는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IS격퇴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로 결의했다. 현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 때보다 국제안보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더 격상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정태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장

오피니언 정태진 2015-11-24 19:01

[기고]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

최근 서울 C고교에서 불거진 학교급식 관련 비리사건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해당 고교에 납품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전 교장과 행정실장 심지어 이사장까지 연루된 파렴치한 횡령사건이다.학생들 급식 배송 업무를 허위로 조작하고, 조리실 사용 물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여원을 떼어 먹었다는 혐의다. 해당 학교 동문은 CCTV를 동원해서라도 급식실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60~7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추하고도 추한 모습이 세기가 바뀐 2015년,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졌으니 더욱 놀랍지 않은가. 사실 이번 C고교의 급식사태가 아니어도 학교 관련 비리를 둘러싼 의혹들은 오래된 이야기다. 회계장부 조작에서부터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재산 불법 전용 및 횡령 그리고 이번의 급식 관련 비리까지 광범위하며, 형태도 다양하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학교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망각한 행동들이 버젓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편으로 학교 현장을 좀 안다고 자처하는 이들은 “뭐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제오늘만의 일도 아니고, 이를 둘러싼 잡음에 늘 익숙해 있었던 터여서 어쩌면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란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평소 학교 다녀온 아이의 학교 음식 투정에 ‘설마 설마’하면서도, 그 정도라면 학교의 급식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있을 법하다고 평소 느껴왔을 터라 이번 사건이 그리 놀랍지 않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불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최근 성균관대 SSK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에서 (주)포커스컴퍼니가 공동 조사한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심수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정도에 불과했다. 학교급식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검찰과 경찰은 올해 말까지 학교급식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선언하고 있다.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 및 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등 전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검·경의 철저한 비리 척결의지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하다. 어린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의 근원이고 악의 축이다. 문제는 특별 단속이라는 일시적이며 이벤트적 행정 행위만으로는 추악한 이 같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더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결심(?)만 서면 도적질도 언제나 가능하다’는 구멍 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상태를 다시는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은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그저 두고만 봐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부정의 틈을 주지 않는 빈틈없는 관리 감독시스템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공공의 예산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형식적 관행적인 관리의 타성을 벗어나 예산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 단체나 해당 교육청, 지방의회 역시 관조적 태도가 아니라 이 관리 감독시스템에 적극 참여, 학교급식에 대한 안심을 확보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 급식비리는 어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많은 부정 중의 하나로 쉽게 이야기 되어선 안 된다.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 학교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교육하는 학교라는 성스러운 곳이 도적질이나 가르치는 장소로 덧씌워 져어야 되겠는가.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넘어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을 되돌아 봐야 할 때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의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5-11-23 20:24

[기고] 풍년이 와도 기쁘지 않은 농촌의 현실

벌써 3년째다. 하늘의 축복이 있어 올해도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켜가고 햇살의 넉넉함도 두 배로 줘 풍작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5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32만7천t으로 작년 쌀 생산량 424만1천t 보다 8만6천t이 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쌀 생산량은 492만t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0% 감소한 79만9천㏊에 그쳤는데도 기상여건이 좋다보니 쌀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다. 풍년이 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수매가격 하락과 쌀값이 계속해서 내리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내 21개 RPC조합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2개 조합평균 수매가는 조곡(粗穀·수확한 그대로의 알곡) 40㎏ 당 5만9천625원이다. 지난해 전체 RPC조합의 평균 수매가 6만2천657원과 단순 비교했을 때 3천32원(4.8%) 하락한 수준이다. 쌀값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15만1천644원이었는데 10일전인 10월 25일 보다 2천488원 떨어진 가격이다. 지난해 11월 5일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낮아졌다. 정부가 10월 26일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했음에도 쌀값이 반등되지 않고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은 쌀 소비량 증가밖에 없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9년 74kg에서 2014년 65.1kg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970년 136.4kg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쌀 생산은 늘어나는데 소비가 줄어드니 당연히 쌀값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먼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를 확대시키는 한편,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간편식 쌀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쌀을 가공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5~10배가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쌀가루는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없어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루텐 프리’ 식품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해외시장을 겨냥한 쌀 가공식품 수출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꾸준한 쌀 소비 캠페인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학교급식에 ‘최고로 좋은 쌀’을 공급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임으로써 ‘쌀밥은 맛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식습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쌀 소비촉진운동에도 적극적이다. 쌀 소비 홍보를 위해 임산부용 모자(母子)수첩에도 쌀 광고를 하고 ‘쌀밥짱’이라는 캐릭터 개발과 고교생 요리경연대회 개최,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해 사용하자는 ‘R10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도쿄 중심부의 쌀밥 박물관까지 활용중이다. 우리의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식품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도 눈을 돌리는 시도도 필요하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준 생명줄이며, 혼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식생활 환경에 맞는 쌀 소비 방안을 발굴하고 국민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원욱희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오피니언 원욱희 2015-11-22 19:28

[기고]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 가치 재창조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가슴 아픈 날이다.전국에서 수많은 항거가 있었고 그중에는 의병활동으로 체포돼 “일본인이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며 결국 아사 순국한 최익현 애국지사의 일화는 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길이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각종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수준이 너무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 보훈담당 국장으로서 학도병들에 대한 소개로나마 청소년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인천에는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시설로서 36개의 현충시설이 있다. 학도병과 관련된 시설로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과 재일학도의용군 참전 기념비가 있다. 인천학도의용대는 6.25전쟁 당시 인천의 중학교 재학생 3천여명이 참전하여 200여명이 전사하고 현재 430여명만이 생존해 있다.그리고 재일학도의용군은 642명이 참전, 52명이 전사하고 83명은 행방불명되었으며 살아남은 일부는 일본으로 귀환하였으나, 242명은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출국한 자’로 귀환이 거부되어 조국에 잔류하게 된다. 이들은 연고도 없는 조국에서 이산의 아픔을 안은 채 힘든 세월을 보냈고 정부는 1968년에서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보상해 주고 있다. 특히 재일학도의용군은 계급도 군번도 없는 신분으로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최대 격전장이었던 백마고지전투 등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이를 아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들은 세월과 함께 점차 잊혀져갈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맥아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이 말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몸은 죽어도 그 숭고한 정신은 이어져 계승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몫이며 책무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행사장에서 만났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오공태 단장의 “구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그 활동과 의미가 교과서에 기록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큰 바람이 없다.”던 탄식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아려온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교과서에 실리는 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보훈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예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 위에 지켜온 조국을 국민의 단결된 안보의식의 기틀 위에 평화통일과 지속적인 번영을 통해 그들을 영원히 명예롭게 하는 데 있을 것이다.인천은 고려말 항몽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호국의 고장이며 개항기 외세의 표적이 되었던 곳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등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국가안보상 중요한 요충지로서 그 역사적 의미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호국 성지일 것이다.이에 인천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그리고 6.25전쟁 65주년인 올해 숙원사업이었던 보훈병원 건립 기공식을 기하여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호국보훈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의 개발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호국정신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아갈 계획이다. 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오피니언 강신원 2015-11-19 19:56

[기고] 아트플랫폼, 더불어 즐거운 기적이길

아트플랫폼?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예술의 플랫폼? 상상력을 자극하는 끌림ㆍ이끎의 정식 이름은 경기아트플랫폼gap(g-art platform)이다. 지난 4일 경기문화재단 1층에 문을 열었다. 경기아트플랫폼gap은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유로운 창작교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다. 목표를 더 들여다보면 앞으로 개진해나갈 아트플랫폼의 역할이 더 주목된다. 커뮤니티형 문화예술 정보자료관부터 국내외 창작교류 네트워크 맵핑 센터, 인문학 카페, 무빙 아카이브 전시 공간 등을 표방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트플랫폼에는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2만 여 권의 문화예술 전문서적이 비치된다. 지역의 문화 예술인이나 시민이나 언제든 들르면 여러 분야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현재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술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 습득은 물론 교류도 더 활발히 추동할 것이다. 이런 마련들이 예술인 각자의 창작에도 좋은 자극이 되어 예술의 플랫폼다운 역할을 견인할 것이다. gap이 지향하는 국내외 창작교류 네트워크 거점도 눈여겨볼 방향이다. 이 또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국제교류로 구축된 작가 네트워크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역량을 갖춰왔기에 가능한 목표겠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경기아트플랫폼 on-air 워크숍’을 연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가능성도 보다 국제적인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겠다. 작가들의 소규모 아카이브 및 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워크숍, 시낭송, 자발적 모임 같은 공간으로 개방한다. 시낭송이나 워크숍 같은 모임 한번 하려 해도 박물관 같은 곳을 빌려야 하는 문화공간 태부족의 지역 특성상 문화놀이터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겠다. 아울러 국내외 공모지원, 전시, 레지던시, 기획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정보 제공도 반가운 역할이다. ‘서류치’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예술 사업에 대한 공모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험도 나눌 수 있게 되니 더 친절하고 친근한 문화사랑방도 될 수 있겠다. 이렇듯 아트플랫폼은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개소식 자리에서 조창희 대표이사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공간임을 강조했다. 그러자면 예술인들이 이곳을 즐겨 찾도록 만드는 게 우선일 것이다. 김종길 문예진흥실장은 예술인이 ‘갑’[gap]인 공간이라며, ‘갭’의 다채로운 예술적 실현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개소식에서 이미 격이 다른 공연의 진면목을 보여줬으니 이후 이 공간이 열어갈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다. 그런데 gap의 지향과 기획을 실현하기엔 공간이 좀 좁은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갑이 혹시 뒤바뀌거나 장르간의 갭과 예술인 사이의 갭, 현실과 예술 사이의 갭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곤란하다.수많은 갭이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난장을 치기도 하니 갭의 창의적 예술적 개화의 공간 역할을 늘 찾아야 할 것이다. 당찬 계획 속에 공간의 확장도 들어있다니 목표에 걸맞은 규모와 운영의 묘로 경기문화예술의 진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갑? 갭? 갑이거나 갭이거나 gap은 경기예술의 또 다른 개화공작소.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대한, 예술인의 플랫폼! 아트플랫폼은 플랫폼에서 기적에 길게 목 빼던 경험을 떠올려준다. 모쪼록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경기예술의 기적이 힘차게 울기를, 날로 새롭고 즐거운 예술의 기적이 솟기를! 정수자 시인

오피니언 정수자 2015-11-16 20:19

[기고] 단절된 S자 녹지축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

최근 우리 시에서는 검단~장수간 도로 신설을 놓고 자연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 많은 논란을 빚다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도로는 검단지역과 가정오거리 주변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지만, 그 노선의 76%가 ‘S자 녹지축’을 따라 식생이 양호한 임야와 산정부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도로 주변 주거지역 오염 가중으로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결과이다. 우리에게 ‘S자 녹지축’은 어떤 의미일까? 인천은 전체 행정구역의 39%인 40만ha가 산림면적이나 이는 7대 특광역시중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도 산림의 73%가 강화와 옹진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인천발전연구원(2004년)의 연구에서는 인천 내륙을 가로지르는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거마산 등 한남정맥과 그 지맥인 문학산, 청량산, 봉제산 등 12개의 산과 장수천, 승기천 등 2개 하천으로 연결되는 S자 형태를 갖춘 약 52㎞의 녹지축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는 계양산성, 중심성, 천마바위, 비류백제, 삼오현고개 등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의 아픔인 간석공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와 전설, 문화를 품고 있는 역사 감성길이며, 생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및 도룡뇽과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반딧불이까지 다양한 보호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등산을 즐기고 있는 생명공간이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및 급속한 도시개발과 산자락 훼손으로 약 30여 개소가 단절되어 녹지축이 조각나는 결과를 낳았다. 그나마 인천시에서는 지난 2000년대부터 경명대로, 원적로, 원신대로 등 대형도로 중심으로 총 13개소에 생태통로와 연결육교를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하였으나,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부평 아트센터 부근, 장수동 인천대공원 진입부, 청학동 비류대로 등 대규모 단절지역을 포함한 17개소는 아직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녹지축 단절은 서식지 파편화로 인한 야생생물 생활공간 부족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산사태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게 되어 결국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늘어나면서 자연 속에서 이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S자 녹지축’은 파괴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다.이제는 위치별로 적합한 연결방법을 강구하여 끊어진 녹지축을 조속히 연결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하며, 산림재해와 병충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편리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꽃과 나무 모두가 어우러지는 도시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여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인천은 산과 바다, 섬을 품고 있는 영원한 해양도시이다. 그렇다면 ‘S자 녹지축’을 계양산부터 봉제산까지에서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과 해돋이공원, 센트럴파크, 인천아트센터를 지나 과거 인천대교 케이슨 제작장으로 이용되었던 솔찬공원앞 바다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단순한 길 연결이 아니라 계양산에서 송도앞바다까지 전 인천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진정한 ‘150리 인천 종주길’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희 인천시 환경정책과장

오피니언 김승희 2015-11-16 20:19

[특별기고] 한미 수도권간 교류는 왜 중요한가

지난 10월 말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이 미국 수도권을 방문, 남경필 경기지사는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회동에 이어, 러더포드 메릴랜드 부지사와는 경제우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미 양측이 공히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경제 협력 성과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 미국의 수도권으로서 버지니아주는 IT기업과 인력이 실리콘 밸리보다 많은 첨단산업 밀집 지역이며, 메릴랜드주는 Bio(NIH, FDA등)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산학연 연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이다. 인근의 수도 DC에는 연방정부, 의회, 학계, 언론계 등 미국의 심장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혁신 경제가 살아 숨쉬고 있고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의 선두주자의 하나라고 할 때 양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기도의 미 수도권과의 교류협력 확대가 미국 수도권 정부와의 관계증진은 물론, 지역 한인사회의 경제사회적 기반 강화와 나아가 한미 외교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를 다층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 간, 의회 간, 그리고 여론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오는 가운데, 한인사회 역시 지난 100년의 역사과정에서 독립운동과 건국,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동참해온 바 있으며, 오늘날 한반도 통일비전을 미 수도권 지역에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고려시, 수도권 지역 동포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는 버지니아주와 자매결연(의정부시는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시), 금번에 메릴랜드주와 경제우호관계를 새롭게 맺었다. 한인 밀집지역 인근의 식물공원에 소재한 코리언 벨가든 건립 당시 경기도 측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우정의 종소리가 해마다 울려 퍼지고 있음에 지역사회가 감사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3월 한인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동해병기법을 통과시키고 주지사는 10월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한인이 부인인 메릴랜드 주지사가 금년 5월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 양국 수도권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괄목할만하게 성장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에 더해 지방 정부 간 교류협력과 현지 한인 동포들의 노력은 한미 우정과 동맹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과 미국은 1882년 수교이래 평화와 전쟁의 역사적 굴곡 과정에서 오늘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관계로 발전하였으며 미국 방방곡곡에 선교사와 참전용사, 평화봉사단과 그 후예들은 양국민간 마음을 이해하고 맺어주는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앞으로 수도권 연방 및 지방정부 각 부문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 경제인, 정관계 인사, 과학자 및 문화예술인들은 양국의 가교역할을 기꺼이 담당하고자 하고 있음에 그 뜻과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빠르고 역동적이며 작지만 강한 나라이다. 경기도와 관내 지방정부가 세계로 향하고 미국의 중심인 수도권과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제도적 틀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환영한다. 경기도가 각 지방정부의 특성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과가 여타 부문으로 넘쳐나고 새로운 협력 사업도 자연히 발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상호 보완적이고 다층적 시너지 효과를 알알이 거두어들일 날들을 기대하고 있다. 강도호 주워싱턴 총영사

오피니언 강도호 2015-11-15 19:27

[기고] 강화된 현장 농정조직에 거는 기대

WTO 가입으로 본격적 개방농정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세계 50여 개 국과의 FTA 체결, 쌀 관세화 등 농산물 시장개방, 쌀 소비 감소 등은 농업ㆍ농촌의 위기요인이다. 다른 한편, 사회 환경은 ‘저녁이 있는 삶’, ‘slow-life’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고, 고품질ㆍ안전 농식품에 대한 요구 증대로 ‘농촌’은 일터이자 삶터ㆍ쉼터 기능으로 위치가 재정립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려운 농정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는 현장농정을 집행ㆍ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있다.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고품질ㆍ안전농산물 생산ㆍ공급 지원, 농업경영체 DB를 기반으로 한 농정대상별(전업농, 영세·고령농, 귀농·귀촌자 등) 맞춤형 농정지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과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통한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해소 등 현장농정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농관원의 기능과 역할은 시장개방 가속화와 농정지원 방식의 변화 등에 따른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및 농정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의 기능과 조직 효율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기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현장 농정조직의 역할ㆍ기능 확대 소요를 반영하고, 정부3.0 시대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농정서비스도 강화하면서,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도 담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가 수반되었고, 그 결과로 일선 농정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농관원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다. 농관원 조직개편은, 인사, 회계ㆍ경리 등 공통업무와 단순 전달취합 등 중간관리조직(지원)의 기능을 조정하여 인력과 기구를 축소(176명)하고, 감축된 인력을 최일선 농정조직인 현장사무소에 재배치(160명)함으로써 신속한 안전성 조사 및 친환경·GAP인증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등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정책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형농정 지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정현장에서 농업인의 편의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축산물이력·양곡표시의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정책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된다.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한다. 농정이 제대로 구현되고 국민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장농정 조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농정집행의 대국민 접점조직인 농관원 조직개편은 이러한 고민과 함께 했음을 밝혀 둔다. 부디, 기후변화, 고령화, 개방화 등 농업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유능한 선원처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기여했기를 바라며, 농업·농촌의 변화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현장중심 농정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오피니언 정재근 2015-11-15 19:27

[기고] 현미경·망원경·직관이 필요한 지적재조사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 영토를 관리하는 지적업무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등록 및 등기의 기초가 되었으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및 국토정보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또한 토지의 평가 및 거래, 과세의 기준 등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미래 국가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온 종이중심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선진 디지털 지적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76개 사업지구 중 33개 지구는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43개 지구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강압적으로 행하여졌던 토지조사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협의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 현장을 찾아가는 노고는 물론 현미경을 통한 공학적 관찰과 망원경을 통한 사회과학적 조망, 직관으로 바라보는 전략적 통찰이 필요하겠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오피니언 김용재 2015-11-12 19:18

[기고] 따뜻한 이웃과 동행한 빈센트 반 고흐

올해는 빈센트 반 고흐 서거 125주기이다. 우리는 그를 비운의 화가로 기억하고 있다. 반 고흐의 고단한 삶과 그림을 활용한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진 뮤지컬이 수원SK아트리움(6ㆍ7일) 무대에 선보였다. 2014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상, 최우수 팝 음반상을 수상한 선우정아 감독이 그녀만의 서정적인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빈센트 반 고흐에게 더 몰입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술가로서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했던 삶이 그대로 마음에 흡수되어 공연 동안,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도 가슴이 아렸다. 반 고흐의 작품은 2차원적인 그림의 행위가 아닌 그가 극중 강조했던‘진심’을 담은 온전한 삶이라는 생각이 나면서 보는 내내 마음이 경건해졌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추억이 됐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560석 객석 문화 나눔을 진행하였다. 수원중부경찰서 전·의경, 장애인 재활센터,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등 수원시의 문화나눔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게 무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또한 반 고흐의 진심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여기며, 서거 125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그를 가슴 속 깊이 떠올린다. 김선영 수원문화재단 공연사업부

오피니언 김선영 2015-11-12 19:18

[기고]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재판과 단상

‘생물과 무생물사이’라는 저명한 일본학자의 책에 나온 일화다. 저자가 어린 시절, 우연히 정원에서 발견한 도마뱀 알을 부화하려고 갖은 애를 써보다 조급한 마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알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안에는 ‘배에 노른자를 품은 작은 도마뱀 새끼가 어울리지 않게 큰 머리를 동그랗게 웅크리고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당초 작은 구멍을 봉해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한번 외부 공기에 닿아버린 도마뱀 새끼는 서서히 썩어들었고 형태가 녹아내렸다. 필자는 이 부분을 읽으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한 사안이 겹쳐 떠올랐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 있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사건’에 대해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사안은 단순하다. 지난 수십년간 기업들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에 대해 일정 부분의 가산수당만을 지급해 왔는데, 이러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정식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가산수당을-그것도 지난 몇 년간을 소급해서-지급해달라는 것이다. 1991년 대법원 판결이래 20여년간 특별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몇몇 하급심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행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오자 향후 있을 대법원 판결에 모든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이-그것도 일정기간 소급해서-생긴다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중복할증이 인정될 경우 일시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은 약 7.6조원이고 이중 5.3조원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단다. 많은 기업이 도산위기에 빠질 수 있음은 뻔한 일이다. 일각에선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휴일근무는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어차피 한계기업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주말에 해외에서 오더가 나와 주초까지 납품해야 하는 섬유 등 업종을 생각해보라-휴일근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해 벌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32.1%로 2013년(31.3%)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봐도 이런 현상이 일부 업종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이번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돼 이번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넘겨져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하니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근로자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에 대응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자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지침과 판례를 믿고 성실하게 기업해온 분들의 신의는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창조경제도 근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혹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나 찔러보는 차원에서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기업이라는 계란이 깨져버릴까 우려된다.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오피니언 서승원 2015-11-11 19:51

[기고] 무인항공기,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해야

최근 전 세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인항공기 혹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 즉, 드론을 활용한 산업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뜨겁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드론 산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연일 드론과 관련된 토론회나 시연회가 개최되고 있다. 드론은 처음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그 시기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는 군사적 용도로 극히 한정적으로 운용되거나 값비싼 취미생활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드론은 무인배송, 산불감시, 공유지 무단점유실태 조사 등 일반 산업분야는 물론 행정 분야로 까지 그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드론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핫-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에어’라는 배송시스템에 드론을 활용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현재 드론이 아마존의 실제 배송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허가한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머지않아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드론산업을 미래 국가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드론산업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성장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 드론산업의 시장이 7조원, 한국도 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확장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드론의 용도가 영화 촬영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대규모 농장의 가축 관리, 농약살포, 전선ㆍ연료라인ㆍ수도관 보안, 도로 순찰, 교통상황 관측, 사진측량, 탐사보도, 재해현장 수색 및 보도 등 수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드론산업이 급성장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드론산업은 미래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타 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서 임계치에 달해 있는 국내산업의 침체를 해결해 줄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법 등에 따른 드론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경기도 무인비행장치ㆍ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자는 금번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의결되어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미래의 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맏형다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박재순 경기도의원(기획위ㆍ수원3)

오피니언 박재순 2015-11-10 18:59

[기고] 청렴한 공직사회

이제 공직사회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을 진정한 복지사회로 이끌 수 있는 힘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반부패시민단체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5개국 중 43위였으며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무색케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 연구기관들은 부패로 인해 한 나라가 매년 입는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그 수준에 따라 17%까지 잠식하고 있다고 추산하며 부패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나라의 사회적 신뢰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우리 소방은 국민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고객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봉사와 희생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국민의 안전지킴이로 영광을 부여받을 만큼 국민이 소방에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적 고객에 대한 맞춤행정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제도 등 핵심 7개분야를 국민행복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가오는 제5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더 훌륭한 소방정책 성과를 기대해 본다. 오늘날 공작사회의 청렴도는 과거 금품이나 향응수수, 접대를 받지 않는 것에 한정되던 개념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국민 감동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평가되고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부패 척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연고ㆍ온정주의에 사로잡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벗고 사소한 부패부터 하나씩 근절한다는 생각으로 청렴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소방에서도 향응ㆍ편의제공 등 과거형 비위를 발본색원하고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국민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고객 맞춤형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에서 공개한 ‘2015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부패인식’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이자 지난 10년 중 최악, 부패의 뿌리는 정치ㆍ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까지 뻗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아직도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로 준법과 사회갈등 치유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우나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다. 또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바른 공직관과 정명의 자세로 목표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실현되리라 확신한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

오피니언 권은택 2015-11-09 19:13

[기고] 경기도지사의 실리콘밸리 방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0.28-30간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 지역을 방문하였다. 2015년 들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 방문으로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장으로서 또한 개인적으로 경기도(평택) 출신으로서 많은 기대와 성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단을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다. 금번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띠는 성과로서는 풍성한 투자유치를 들 수 있다.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만 지멘스(Siemens) 헬스케어사 1억3천만 달러, YKMC글로벌사와 1800만 달러 등 2억 1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향후 경기도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기술 혁신 등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지역 방문시의 투자유치액을 합하면 15억 달러가 된다고 하니 경기도 경제발전 및 후생 증가에 금번 방문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남경필 지사가 글로벌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지 실리콘 밸리의 생태계에 맞는 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보였다. 글로벌 피칭데이(10.29) 행사에서는 도내 우수한 강소기업을 선발하여 현지 사정에 맞게 미국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제품을 자신있게 설명함으로써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이 행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청년 창업자들과 그들의 활동 방향에 깊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을 통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관계자들과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남경필 지사의 실리콘 밸리 방문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명쾌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글로벌 진출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길 희망하며,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우리기업의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본인은 지난 3년동안 실리콘 밸리 지역을 발로 뛰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보고 듣고 느낀점을 담은 졸저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GNPBOOKS)를 발간하였으며 우리 기업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원시와 산호세시간의 우호협력 파트너십도 적극 추진하여 양 지역간의 관계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한동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오피니언 한동만 2015-11-08 19:14

[기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기대하며

지난 6월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음을 자성해 보면서, 이제는 그동안 나타난 허점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메르스 사태가 노출시킨 우리나라 질병관리시스템의 문제점들 중 대표적인 것은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부재’로 초기 진압에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와의 문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메르스 감염환자가 여러 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감염경로 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의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제기되고 있는데, 외관은 IC칩을 부착한 신용카드만한 크기의 카드로 표면에는 본인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기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카드에 내장된 IC칩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질환 발생 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여부와 감염경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타 의료기관 이용 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중복촬영 방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으며, 응급환자의 만성질환정보, 약품 부작용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처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자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는 효과도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증 도용은 17만 건, 약 48억 원에 이른다. 적발 되지 않은 건을 고려했을 때, 이에 따른 재정누수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종이 보험증은 약 2천만 건, 총 57억 원이 소요됐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다 보니 종이 건강보험증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무용지물이 된 종이보험증 대신 전자보험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 많은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전자카드 도입 추진이 중단된 뒤로 15년간 논의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처럼 전자건강보험증의 많은 장점에도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IC카드를 도입하면 반드시 카드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개인정보 보안수준이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IC카드를 먼저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경우 개인 의료기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IC카드 외에 의사카드와 의료기관카드를 동시에 읽어야 가능한 ‘3중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 보다 안전한 전자건강보험증의 혜택을 전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명중 협성대학교 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김명중 2015-11-08 19:14

[기고] 경기도부동산포털

부동산 공간정보는 공공부문에서는 온나라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도로명주소시스템 등 11개 이상의 시스템과 기타 민간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은행 단지시세정보, 네이버, 다음, 구글(API)의 지도정보 등 각각의 시스템에 분산.관리 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여 하나하나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찾는데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있는 실시간의 부동산종합정보를 내 손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3A(Anywhere-Anytime-Alive) 서비스 환경을 실현한 경기도부동산포털(웹+앱)을 지난 2011년 2월 대민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부동산 공간정보의 새 지평을 활짝 열게되었다. 각종 부동산정보를 융복합 가공한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은 오픈이후 사용자가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도화사업을 통해 부동산 종합정보, 개발정보, 부동산 맞춤형지도(20종) 및 공간분석 서비스 등 79개 콘텐츠에 약 5억개 이상의 데이터마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웹+앱)이 벌써 5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다. 사용자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고도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아 숨 쉬는 실시간 부동산종합정보의 현행화 및 최적화된 고품질의 공간정보라는 새 옷을 쉼 없이 갈아입는다면 “사용자 만족도 100%, 사용자 포털 사랑 100%”라는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홍성열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

오피니언 홍성열 2015-11-05 18:08

[기고] 피해자 권리, 인권의 시작점

2015년 ‘피해자 보호원년의 해’를 맞아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범죄자와 피해자가 양분될 수 없는 인권은 여전히 문명세계가 풀어 나가야 할 이 시대의 숙제이고, 동·서양의 가치와 이념을 초월한 과제인 것이다. 최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이 마련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다양한 정책들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나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 없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이고,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최근 발생한 ‘용인캣맘’ 사건에서처럼 범죄 피해자의 개인신상 및 정보 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 다시 눈물짓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다짐이 피해자 인권을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각고의 사회적 노력과 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직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인권 취약계층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권을 정립하고 확대ㆍ발전되기를 소망해 본다. 강병문 성남수정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오피니언 강병문 2015-11-05 18:08

[기고] 정치자금 기부, 작은 금액부터 투명하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몇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이월상품 아울렛 매장 중의 하나인 ‘티제이 맥스(TJ Maxx)’에 들렀다.티제이 맥스는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센터다.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려 카드를 주니 직원이 나에게 묻는다. “You wanna donate 1 dollar?” 1달러를 기부할 거냐고 묻는 거다. 가끔은 월마트(Walmart)의 점원들도 계산시에 기부여부를 묻곤 했다. 기부하겠냐는 물음에 나는 머뭇거렸다. 지금까지 기부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혹시 이 기부금이 과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해지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부터 떠올랐기 때문일까? 놀라운 것은 옆에서 지켜보니 계산하면서 1달러를 기부하는 미국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다. 비단 ‘티제이 맥스’뿐만이 아니다. 필자가 자주 애용했던 또 다른 쇼핑센터는 ‘굿윌(GOODWILL)‘이었는데 판매하는 물건들 대부분이 십시일반 기부받은 것들이었다. 수익금도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한다. 그들에게 기부는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 기부에도 어색해 하는 우리에게 과연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 긍정적이진 못하다. 잊어버릴 만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검찰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후원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요원한 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자.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검은 유혹에 빠질 수 있지는 않을까? 반대로 정치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 굳이 검은 유혹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어지고, 그들이 우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정치후원금 제도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과거 정경유착이나 거액의 뇌물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행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보다 원활하고 공식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를 마련해 주되,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모금과정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기 꺼려지는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기탁금은 일정 비율로 각 정당에 배분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액 기부금을 모아주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받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그 정치자금이 올바르게 모아지고 올바른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문화의 정착일 것이다. 투명성 제고를 통해 우리 정치가 보다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길 기대해 본다. 정기연 부천시오정구선관위 사무국장

오피니언 정기연 2015-11-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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