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안전 책임실명제’로 책임의식 강화하자

경주의 남산은 금오산이라고도 불리우며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 되어왔던 곳이다. 불교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과 궁궐터와 비문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자연 박물관이라 말하기도 한다.그 중 에 신라 진평왕 13년(591년)경 경주에 남산 신성을 축조하고 세운 신성비 10여기에는 신성 축조에 동원된 사람들의 실명과 출신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신성비 제1비문에는 공사에 참가한 사람의 관직과 이름, 출신지, 맡은 구역과 함께 3년 안에 성이 무너지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으며 다시 와서 쌓겠다는 맹세가 기록되어 있다. 이미 수 천년 전부터 부실공사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해 책임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로 놀라울 뿐이다. 위험요인이 곳곳에 숨어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대응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직장에서는 CEO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이란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라고 말 한다. 인천환경공단은 2007년 2월 설립된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이다. 현재 8사업소와 4지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하·폐수의 62.4%와 분뇨 97.3%를 맑은 물로 재생산하여 농·공업용수와 청소용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청라, 송도 사업소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의 84.7%를 소각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의 46.2%를 처리하고 있다.일부 시설의 건축연령이 25년이 지나 노후돼 하·폐수와 분뇨, 소각·음식물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매탄가스 등 유해가스와 미세분진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인천시민들에게도 안전한 환경도시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같은 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재해율 ZERO화 목표를 세우고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했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와 안전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2종의 안전매뉴얼과 환경기초시설 재해사례집을 발간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책임은 막중하지만 권한은 없고 조직과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새로운 과제는 수시로 내려오고 심지어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과제는 부서마다 제각각 추진실적을 제출하라는 식이니 일선 사업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업무가 기피 0순위가 된지 이미 오래다.바라건대 이제라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공사·공단에서도 조직의 규모에 적정한 재난·안전관리 조직과 인력과 예산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다면 현재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리라 가늠해본다. 재난안전관리의 목표는 무재해!다. 올해도 안전 책임실명제를 적극 도입·추진해 2016년도를 산업재해율 ZERO 달성에 성큼 다가서고자 한다. 서삼준 인천환경공단 차장

오피니언 서삼준 2016-02-14 20:04

[기고] 김무성 ‘공천혁명’ 한 목소리가 열쇠다

제20대 총선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국회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공천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략공천, 상향식공천, 오픈프라이머리, 자유경선, 국민공천 등 일반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공천 관련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19대 공천 탈락의 좌절을 딛고 보궐선거에서 기사회생한 김무성 대표가 일찌감치 자신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일반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상향식 공천을 작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국민공천은 과거의 밀실공천과 공천헌금의 폐해를 불식시키는 정치개혁이라 볼 수 있는데 같은 당내에서 조차 궤변이라 하며 폄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결과를 내세운다. 당시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0%)로 시행되었는데, 2위 후보와 비슷하게 나타난 10%의 역 선택의 결과가 이번에도 나타날까 걱정해서라 한다. 그러나 김 대표는 그런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일반국민의 비중이 크게 강조 된 당원(30%)대 일반국민(70%)의 경선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그 영향 일까? 그동안 야당에 비해 인재영입에 별다른 공을 들이지 않았지만 정치에 뜻이 있는 예비후보자 수가 야당에 비해 현저히 많아서 인재의 외부수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바로 상향식공천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이제 상향식 국민공천이 본격화됨으로써 공천권 갈등에서 비롯되는 계파 간 기득권 다툼 해소와 특히 공천헌금에 대한 잡음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공고한 의지를 일반국민들에게 인식 시킨다면 국민적 관심을 보여 줄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공천헌금에 대한 투명함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국민은 조용하지만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옳은 건 옳다고 인정하고 그동안 국민의 원성과 공분을 사고 있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계파)의 도움 없이 당당하게 나서서 해당 지역민의 열정을 이끌어 내서 대중적 이목을 높이고, 그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변화에 목마른 일반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실천해 보기로 하자. 최무영 이학박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

오피니언 최무영 2016-02-14 20:04

[기고] 생명이 숨쉬고, 氣가 통하는 길을 염원하며

도시는 숨 쉬는 생명, 골격은 길(道)이다! 길은 언제나 통한다! 따라서 도시는 도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길은 사람과 통하고 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나아 갈 수도 없다. 인구 12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 수원시의 도로현황은 2015년 말 현재 4천472개 노선에 총 연장 934㎞에 이른다. 수원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등이 도시 외곽을 경유한다. 또 국도 3개 노선(1호선, 42호선, 43호선)과 주요간선도로 8개 노선이 인접도시 의왕·성남·용인·오산·화성·안산시 등 동서남북 방사형 구조로 시내중심을 지나가고 지역 간 교통, 물류의 중심지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도권 남부의 심장기능을 담당하는 수부도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변지역 대규모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날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 1인당 0.75m, 차량 1대당 2.03m로 도시규모보다 도로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규모 및 지역특성과 비교하면 도로기반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차량정체의 요인이기도 하다. 도시구조공간 구성에도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 쉬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구도심에는 Missing link(미연결구간)이 상당구간 차지하고 있어 도로행정에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대도시 수원의 도시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재정과 행정력이 요구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가 민자사업이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지하철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완공돼 지난 1월30일부터 전면 개통, 서울 강남까지 4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또 수인선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덕원~통탄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 확정돼 추진 초기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경전철(TRAM) 건설과 영흥공원 민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이뤄지는 민자도로사업은 수원~광명 간(L=5.75㎞) 및 수원북부외곽순환도로(L=7.7㎞)가 진행 중에 있고 해당 도로사업이 조속히 완공돼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해야 도심의 교통수요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사고 또는 정체 때 대체기능은 물론 시민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물류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도 사용자 부담원칙이 일반화돼 가는 추세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모두 스스로 부여되는 이용권과 선택권을 수혜 일부로 보고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가치를 인식, 정당한 개인 부담을 수용하는 자세가 공동체 사회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희망하게 되는 이유다. 공익이 우선인 도로행정의 책임은 무한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심장이 힘있게 뛸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氣가 통하는 길(道)을 열어 나가야 한다 개발위주의 도로정책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을 높이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로정책으로 ‘타기 편한 길’, ‘소통되는 길’, ‘가치 있는 길’이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신태호 수원시 도로과장

오피니언 신태호 2016-02-11 19:38

[기고] 적극적 헌혈 참여로 혈액 부족사태 극복해야

최근 전국적으로 공급혈액원의 재고가 적정 보유량을 크게 밑돌면서 혈액공급이 위기상태다. 특히 농축적혈구 뿐만 아니라, 신선동결혈장과 같은 다른 혈액제제까지 부족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혈액 부족사태는 지난해 메르스의 여파와, 주된 채혈장소인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점, 일부 학교에서 전염성 질환의 유행으로 인해 헌혈을 하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생각한다. 적십자 혈액원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를 혈액 부족사태의 가장 큰 고비로 보고,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단체 헌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각 공급혈액원마다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도 전국적인 혈액 부족사태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자체적으로 응급헌혈을 받는 것 외에 21일 교직원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원내 헌혈행사를 가졌다. 혈액은 오로지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헌혈은 혈액제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다. 반면에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온 혈액은 오래 저장해 둘 수 없어, 사람들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만이 환자들을 돕는 방법이다. 헌혈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작지만 큰 ‘인간사랑’의 실천 방법이다. 모쪼록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 신희봉 순천향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오피니언 신희봉 2016-02-10 19:34

[기고] 반려동물의 노령화, 올바른 치료·사랑이 우선돼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천만인 시대.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 및 수준도 올라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반려동물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령화’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노령화. 참고로 본인이 13년 동안 키운 강아지 말티즈 딸기는 심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심장마비로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의사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수명의 노령화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몇가지 지켜준다면 10년 수명이 11년 아니 15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하자입니다. 예방접종 및 정기적인 구충및 마이크로칩 등록입니다. 실제로 예방접종을 안해서 전염병에 걸려 항체가 없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 어릴때 구충이 제대로 안되서 장염의 진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집에만 있으니깐 예방접종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아직도 전염성 질병이 많이 있고, 실제 걸릴 확률도 높고, 감염시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예방만 해주기만 해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평생 살아가면서 어느정도의 보호막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잃어버렸을 때 유기견으로 사망률이 치명적이므로 최소한 보호자로서의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호자와 반려견과 교감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교감이라고 하면,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뻐서 입양을 하고 이쁜것만 일방적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이 절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목적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명체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고 만족하는 강한 표현으로는 무언의 학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자기한테 사랑을 주는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야만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책입니다. 집 밖에는 후각, 청각을 자극시키는 새로운 것이 가득해 반려동물이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치매와 같은 증상의 발현을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우선 개와 고양이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간 아프거나 컨디션이 저하될때는 증상이 없고 참고 넘기다가, 정말 아프거나 심할 때 보호자들이 알아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도 좀 괜찮겠지 며칠 보다가 정말 심하거나 해서 내원시에는 이미 장기의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령이 진행되는 5~6세 정도부터는 적어도 일년에 1~2회 기본적인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관리해줘야 통증없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항상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행동이 이상하면 병적 증상일 수 있으므로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고 가족으로 같이 생활하는데에는 보호자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과 그에 따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평생 우리의 삶 안에서 주는 행복과 교훈은 위의 노력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밖에 안될것입니다. 최소한 위의 사항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수 있을것입니다. 윤병국 청담우리동물병원 대표원장ㆍ서울수의사회 학술이사

오피니언 윤병국 2016-02-04 19:46

[기고] 음주운전 사망 제로 ‘나비효과’ 기대한다

최근 미국의 한 마트에서 곤경에 처한 낯선 한사람을 위하여 선뜻 20만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돌려받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똑 같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한 뒤 24시간도 안 돼 또 다른 선행을 실천하다 사망한 착한 청년 매튜잭슨의 선행이 “매튜의 유산”이란 이름으로 페이스북이 개설되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나비효과를 거두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자칫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 제3자의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그런데 경찰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59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으며,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수는 690명이나 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찰은 일년 365일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단속기준(0.05%) 또한 너무 관대하다. 유럽(0.02%)이나 일본(0.03%),미국(0.03%) 등 교통선진국의 2배에 가깝다. 더구나 음주운전자등 교통법규 위반 범법자들을 생계형사범으로 인정해 무슨 때만 되면 특별사면 하는 것은 인정이 넘쳐서인지 아님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중시해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지나치게 음주운전 사고에 관대한 교통문화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교통선진국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떨까. 미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고, 호주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게제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3년간 면허정지 또는 5년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주목할 부분은 술을 권한 사람이나 제공한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삼바와 축제의 나라 브라질의 경우는 단속기준을 0.01%로 하고 있고 음주사고는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한다. 국내 음주운전 기준을 조속히 0.03%로 개선하는 등 공옥이석(攻玉以石)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어김없이 경찰, 지자체, 언론, 교통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온힘을 합쳐 끊임없이 운전자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작은 활동들이 “매튜의 유산”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라는 당당하고 자랑할 만한 커다란 열매가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해 본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6-02-04 19:46

[기고] 정부, 뷰티헬스 융복합 산업으로 활로 개척을

‘K-뷰티’라는 말이 유행이다. K-뷰티의 열풍이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중동 등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뷰티 산업은 이미지와 브랜드에 따라 가치가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이는 중화권에서 불고 있는 ‘K뷰티’ 바람을 세계시장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하면 된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의하면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4년 8조9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으며, 수출은 18억7만 달러로 무려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그리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5억4200만 달러), 이어 홍콩(4억5300만 달러), 일본(1억8800만 달러), 미국(1억2550만 달러), 대만(1689만 달러), 태국(7781만 달러) 순이었다. 이리하여 수출 성장률도 중국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홍콩도 69.7%나 증가했다. 두 나라의 수출 실적 점유율은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 54.8%이다. 게다가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5조929억 원(57.0%)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이어 색조화장용 1조4264억 원(16.5%), 두발용 1조347억 원(14.5%) 순으로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뷰티기업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중에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IT 기업간의 제휴하고, 내부 연구진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과학자 등을 활발히 영입하고 있다. 제품개발도 자체 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상시적으로 탐색,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뷰티업계는 과거의 폐쇄적인 틀에서 벗어나 IT 등 다른 산업과 활발히 융합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뷰티 비즈니스에 참여하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촉진하고 있다. 정부가 화장품산업과 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법을 빠른 시간안에 재개정해서 한류 바람을 타고 커지고 있는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업의 내실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화장품과 헬스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서 뷰티헬스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뷰티헬스산업을 총괄하는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 첨단기술 가로막는 기능성 화장품 인증제도와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세 가지만의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법 규제도 완전 철폐하여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컨대, 국내외 제품개발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들은 미용기기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탄생시키거나 가상현실 체험,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 ‘모형화’, ‘가상실험’을 제품개발의 핵심단계인 제품설계 단계에 도입해 가상화(Virtualization) 등을 통해 기존제품의 사용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독보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라지만 정부 연구개발(R&D)이 아모레퍼시픽 R&D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정부가 R&D 지원을 빌미로 기업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대고 줄 세우기를 시작하면 그건 진흥이 아니라 되레 규제가 되기 십상이다. 21세기는 창조적 융합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뷰티헬스 화장품, 장비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체계를 강화하고, 뷰티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제품, 사업모델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태종 KISTI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장태종 2016-02-03 20:15

[기고] 창조병무 3.0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현대사회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등의 발전으로 온갖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지식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변화하였다. 즉 모바일과 SNS 등 확산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였고,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3.0이란 신뢰 받는 정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도 보유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기관 간 협업으로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병무3.0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병무청에서는 금년부터 병역의무자 병역상태에 맞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나만의 홈페이지’는 개인의 병역처분, 자원상태 등에 따라 맞춤식 페이지를 제공하여 각종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개인 병역사항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로만 화면을 제공하여 민원편익 및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 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및 확대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도 크게 기여하며,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또는 사회경력의 단절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의 면접 참여 시 여비를 2015년부터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징집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19개 유관기관과 자료를 인수하고 제공하여 병역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정보 공유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병역감면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일부를 폐지하였다. 또한, 징병검사 시 정신신경과의 약물 복용여부를 국과수 협업을 통한 위탁검사로 실시하고, 모집병 지원 시 지원 서류를 간소화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였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료의 민간제공 편의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 완료하여 국가공공 데이터포털 사이트의 데이트 활용신청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약 3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역(징집)병 전국단위 징집체계 구축 등 병무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국장급 이상 원문공개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16년에도 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소중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병역이행과정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또한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창조병무3.0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

오피니언 박창명 2016-02-03 20:15

[기고] 동물국회서 식물국회, 그리고 괴물국회?

국회선진화법이 이슈로 떠 오른 지 오래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국회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되었다. 당시 국회에 해머가 등장하고 공중부양, 날라 차기 등 폭력이 난무하자 동물국회라는 비난과 함께 탄생된 법이다. 입법을 집권당이 주도했던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19대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국회의장이 정부가 상정한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근거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당시 자신이 입법을 적극 반대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식물국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그 책임이 없을까? 3권 분립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부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 간다면 그 책임 또한 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국가 발전을 위한 명제를 양당 합의가 없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자신이 반대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면 그 자체를 국가적 위기사항으로 보고 우선 그 법 개정에 대한 직권상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천만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또 반드시 국민적인 의견이 집결 될 것임을 감안해서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것이 자명한대도 과반수 개선이라는 중재안을 내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불가항력이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경제를 살려서 3만불 시대를 이룩해야 한다는 국가적 대 명제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기업의 산업 패턴을 촉진해 2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망설이지 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IS의 테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보더라도 주관 부처에 대한 갈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할 것이다. 이제 소위 몸싸움 방지법의 발단인 동물국회에서 총선이 코앞인데도 선거구조차 획정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가 지속 된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 식물을 지나 형체는 있되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괴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새로운 형태의 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 지엄한 심판이 가해지기 전에 정쟁을 멈추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최무영 이학박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

오피니언 최무영 2016-02-01 20:56

[기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 적극 활용해야

수출을 막 시작하는 중소기업은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는 성장기회를 발견하기 어렵다. 정보, 자본, 인력 등이 부족한 기업들은 특히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수출 지원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채글로벌은 원단과 스카프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업력 4년차 중소 수출기업이다. 작년 원단 전체 매출만 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주력 수출품목인 스카프 외에 여성 수영복 위에 입는 커버룩 아이템을 추가하여 헝가리로 수출 예정이다. 약 12억 원의 매출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사실 사업을 착수하기까지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초기 해외 출장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할 정도로 해외 이곳저곳에서 여러 바이어를 만나면서 신뢰가 두터워졌다. 그 결과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가 성사되어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한편 금융위기로 매출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중소기업청의 청년사업지원사업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지원제도에 의지하며 안정화를 찾았다. FTA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작년 초 유럽 바이어가 인증수출자를 요청하면서 부터이다. 사실 수출자는 FTA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없기에 그 외적인 요소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바이어의 요청으로 FTA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다. 섬유분야는 원산지기준이 복잡하고, 협정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처음에는 수출과 연관된 여러 기관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인증수출자 준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다 경기도청 국제통상과를 통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지원해주는 정보를 알게 되어 경기FTA센터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우선 기관에서 인정하는 FTA교육점수(10점)을 받았고, 원산지 판정을 위한 BOM관리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관세율 등 한-EU FTA협정에 대한 필수 안내사항을 경기FTA센터를 통해 무료로 컨설팅을 받았다. 다행히 3일만에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발급 받아 유럽 바이어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FTA센터를 알기 전까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문의한 기관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상이했고,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경기FTA센터를 통해 FTA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이 해결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이채글로벌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들도 경기도와 지자체의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만큼 무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기관에서 보증서를 써주고 자본금을 지원해주며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외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수출지원기관의 다양한 통상 지원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능동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앞으로 경기도와 지자체가 중소 수출 기업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승준 이채글로벌 대표

오피니언 이승준 2016-01-31 20:30

[기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237만원. 2014년도 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통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의 하나로 활용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들이 현 생활권에서 본인이 살고 싶은 주택을 구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주거비가 절반 가량 저렴하고, 입주 만족도가 높아 매년 공급량이 소진돼 왔다. 공급량이 적을 때는 입주자가 1순위자인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공급량이 늘면서 2순위자인 ‘소득 50% 이하 가구’에게도 공급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3년도부터 매년 4~5만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도권 남부지역에만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4천5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소득 50% 이하 가구’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으로 현 거주지 이전이 만만치 않은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성남 계약자 중 한 분이 “평생을 지하방을 전전하다가, 햇볕이 드는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조손 가정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은 “전세임대 덕에 주거문제를 해결해 손자를 바르게 키워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도내 대학에 입학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집도 아는 사람도 없어 막막했는데 대학생 전세임대 덕분에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지난 수년 간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미친 전셋값’ 현상이다. 그나마도 임대인들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집 품귀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더욱 더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세대에게 전세임대주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부월세(반전세), 임차료 지급보증제, 1인가구 지원주택면적 한도 확대(50→60㎡) 등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입주자를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 모집한다. 수도권 남부지역 공급 물량은 3천176호이다.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가 2015년도에 모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대상자 중 약 30%가 1인 가구로 이런 현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해 이번 공급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신청 방법은 현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입주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근 주민센터나, LH의 전세임대콜센터(1661-8415), 수원 등 주거복지센터에 있는 마이홈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자.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입주 유형이 있다. 의외로 실직 등 일시적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가정, 고시원 거주자, 노숙인시설 거주자, 기타 긴급한 주거수요가 필요한 분들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셋값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LH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자. 전세임대주택이 미친 전셋값이나 보다 살기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어떤 사연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지 기대가 된다. 이강준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피니언 이강준 2016-01-28 19:40

[기고] 인천의 변화 이끄는 협치행정

협치(協治)로 의역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통치조직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선(公共善)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사회가 전문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그 필요성이 점증된다. 그 예로 과거의 우리 행정은 압축 성장을 위한 관치행정이었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민사회의 욕구와 가치를 수렴하기 위한 협치행정이 날로 요구되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버넌스의 형태는 목적과 대상 등 여러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지방정부와 지역민간의 관계,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등이 그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각종 공공기관, NGO·NPO 단체, 기업, 시민 등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는 객체 또한 다양하다. 지난 해 인천에서는 주목할 만한 획기적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 지난해 4월28일 발족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가 바로 그것이다. 시민단체·직능단체·시의원 및 시 관계자가 함께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에서는 인천의 발전적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의제와 협력·공조 의제를 선정하고 협업을 이뤄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역의 문제를 다양한 가치를 지닌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내고 함께 했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현이라 할 수 있고, 이상적 지방자치인 주민자치로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은 분명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소통을 통하여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해에는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금년에는 인천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찾아 발전시켜 나가는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20일 개최된 ‘인천 가치재창조 비전 선포식’에서는 10개 군·구와 공공기관, 10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범시민 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책이어야 한다. 필자가 2005년도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재직 시에 기획팀 자체사업으로 ‘인천의 정체성 살리기’ 일환으로 ‘최초·최고·유일 시리즈’와 ‘인천인’ 또는 ‘인천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Incheoner’를 발굴·보급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활착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 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거버넌스의 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정의 총아(寵兒)로 다시 태어난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이 더욱더 기대되고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안광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오피니언 안광호 2016-01-27 19:45

[기고] 제2의 부흥 꿈꾸는 ‘안전도시 안양’

병신년(丙申年) 한해가 시작되었다. 안양시는 2016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중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가 안전할 때 비로소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안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시는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교통, 화재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는 등 2001년 삼성천 수해 이후 이렇다 할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세월호 참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장기 안전도시 로드맵인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취약요인을 해소할 ‘종합적 맞춤형 시민체감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삼아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대응역량강화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민안전 체감온도 향상을 설정했다. 아울러 풍수해 취약지구 개선방안 마련,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자살방지 인프라 구축 등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안전한 안양, 행복한 시민’을 위한 ‘안전안양 Sa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Say’는 Safe(안전), Stave off(예방), Save(대응)의 S와 Anyang의 ay를 합한 것으로 ‘안전을 말하는 안양’의 의미이다. 먼저 Safe Anyang을 위해서 금년 4월 안전도시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과 아울러 재난안전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 개관할 예정이다. Stave off Anyang으로는 6월 시민안전페스티발 개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실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그리고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Save Anyang은 전국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요원화’를 추진한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CCTV가 없는 지역에 대한 방범 강화를 위하여 CMS(Crisis Management System)를 설치 가동하는 ‘취약지역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자율방재단원 중 이륜차를 소지한 대원을 선발하여 재난 사전예찰활동에 주력하는 ‘자율방재단 안전기동단’을 구성 운영하고, 도로 교량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난예방 달력과 안전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책들은 시민들의 동참과 공직자의 노력 없이는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안전도시 안양’을 위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준비된 노력을 다한다면 ‘안양, 제2의 부흥’의 탄탄한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조대현 안양시 안전총괄과장

오피니언 조대현 2016-01-26 20:44

[기고] 3년차를 맞는 지역단위 인력양성 발전방향

경기지역 산업계를 대표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경영자총협회는 2013년부터 지역과 산업 중심의 인력양성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인력양성에서 지역 또는 산업단위로 산업현장이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또는 산업의 인력양성을 시작한지 3년차를 맞이해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단위 인력양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산업계는 올해도 역시 저성장ㆍ저금리ㆍ저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판단 아래 경영 키워드를 ‘뉴노멀’로 정하고 기업은 새로운 기준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저성장과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산학협력, 경력직 채용을 통해 직무적합성과 관련하여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ㆍ산업중심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단위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기업에 맞는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 중심의 지역단위 인력양성을 위해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위원회 중 유일하게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인력양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ㆍ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하여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출범 이후 매해 지역 내 훈련 수요 통계조사 및 훈련공급현황 분석을 통해 경기도 지역 전반의 수요파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험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올해는 3년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수요조사 결과를 보다 더 지역ㆍ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경기도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경기지역의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약기업 관리 강화, 산업별 협의체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단위 한계를 극복하여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도에는 전국 최대 9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여 보다 많고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내 지역적 제한을 벗어나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ㆍ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상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이 같은 노력과 함께 노동·직업시장 구조 개선을 위하여 직업훈련 체제 개편과 더불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수행되었던 ‘일학습병행제’와 ‘NCS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또한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나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서 인자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다. 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오기섭 2016-01-25 19:41

[기고] 재활승마 정착 사회적 관심 필요

얼마 전 한 승마단에서 4년 동안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승마치료를 진행한 결과, 전체 아동의 71%가 대동작 운동기능과 균형평가 기능이 호전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승마는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 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입증되며 재활치료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말을 타기 위해서는 말을 마방에서 끌고 나와 깨끗하게 손질하고, 승마 장구를 채우는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보다 큰 동물을 다루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말과 소통하고 움직임을 제어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살아있는 생물과 활동을 함께 하며 생성된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심리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말을 타는 경험이 동기부여와 의사소통, 사회 적응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완화에 우수한 효과가 밝혀져 심리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다. 말의 걸음걸이는 인간의 보행과 가장 유사해 말을 탈 때면 직접 두 발로 걷는 것과 같은 운동신경 반응이 유도된다. 즉,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승마는 땅을 딛고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재활승마는 1960년대 초 영국에서 시작돼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간 500만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 의료의 한 분야로 정착돼 있다.국내에서는 삼성전자승마단, 한국마사회, 한국재활승마협회 뿐 아니라 노틀담복지관, 승마클럽 등 여러 단체에서 재활승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재활승마는 도입 초기단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재활승마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재활승마 치료를 받고자하는 희망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활승마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재활승마용 마필과 재활승마 지도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승마 마필의 경우 승마용으로 이용되는 말 중 성품이 온순하고 친화력이 높은 말을 선발해 재활승마용 말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단 기간에 그 숫자를 늘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재활승마의 빠른 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이외에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말 산업 구조는 경마산업이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마필생산 2.4%, 승마 2%, 기타 7.2%에 불과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말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진다면 국내 재활승마의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박남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장

오피니언 박남건 2016-01-24 20:19

[기고] 이성적인 것보다 매력적인 것이 낫다

매력(魅力)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다. 매력의 요소는 외모 같은 시각적인 요소에서 부터 마음, 분위기 등과 같은 심리적, 감각적 요소, 그리고 언어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력이 만들어진다.영어로 매력은 ‘charming’이라고 하는데 고대 유럽 남자들은 노래 잘 부르는 여자의 매력을 더 두려워했는데, 노래 부르는 여자라는 뜻의 카르멘에서 유래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그의 저서 ‘매력자본’에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함께 매력자본이 개인이 지녀야 하는 자산이라고 하면서 매력도 자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제학자인 더글라스 맥그레이는 한 나라의 국력이 국민총생산(GNP) 같은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미적 감각, 철학, 이미지 등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총매력지수(GNC)로 부(富)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매력을 구분하는 안목은 타고난다고 하는 견해와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된다고 하는 견해가 서로 나뉜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백지(tabula rasa)’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한편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에게 잘생긴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의 사진을 뒤섞어 보여준 결과 잘생긴 얼굴에 더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력을 구분하는 능력은 갖고 태어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매력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굳이 외모가 아니더라도 성격 등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직장생활에서도 일정 부문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매력이 평가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조직 내의 부수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부하들의 등급을 매기려 한다는 ‘피터의 도치(Peter’s Inversion)’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믿을 만하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꾸준하고 착실하다’, ‘동료와 협조를 잘 한다’ 등으로 평가된다고 것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매력의 요소 중 외모가 수입 및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키, 몸매 등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입이 많고, 승진이 잘 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통상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이나 매력적인 사람은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매력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사람은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자아, 타인이 아는 자아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타인이 아는 자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살아보니 이성적인 것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사람들에게 더 호소력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자신이 지닌 장점을 더 부각하여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01-21 21:16

[기고] 준법선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

준법(遵法)이란 법률이나 규칙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킨다는 뜻으로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한 단어이다. 하물며 선거 때에는 더욱 떼려야 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치열히 상대후보자와 내면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았다. 하나라도 더 자신에 대해 알리고 싶은 마음인 후보자들은 선거법 틀 안에서 선거운동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엄연히 선거법이란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부정을 저지를 때가 있다. 우리는 그 많은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정당당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들의 출마 전 활동 이력과 출마 이유, 내세우는 공약들을 색안경을 끼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냉정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그들의 뜻있는 활동모습을 따뜻하게 받아 줘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신을 알리고 싶은 후보자들의 선전은 선거 때마다 치열할 정도로 뜨겁다. 후보자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약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본인의 공약을 우선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만 하는 선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굳이 파헤치고 언론에 노출시켜 상대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고 해서 정작 본인이미지에 이득이 될 지는 의문이다. 분명 어디선가는 상반되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한 번의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땀 흘리고 애쓰는지는 우리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 서로의 공들인 일들이 준법의 틀 안에서 치러질 때 더 빛이 나듯이 서로 약점을 잡아 낮추는 일은 잠시 접어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응원해줄 시기가 온 것 같다. 선거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 우리시, 우리구가 잘 되기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나라일이기에 어쩌면 주관적인 판단보단 객관적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선거에 관심 없다고 하여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많은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든다. 최선진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오피니언 최선진 2016-01-20 19:29

[기고] 풍요로운 녹색도시 ‘Green-Gimpo’ 만들 터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종 개발이 자연 생태계의 범위 내에서 그 수용 한계를 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20여만명의 농업도시였던 우리시는 ‘한강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36만명의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했다. 민선 5기부터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를 시정방침으로 현세대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척도가 되는 주민 1인당 도시공원의 확보면적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6㎡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민선 6기를 맞은 현재 1인당 12㎡까지 확보됐고, 2020년에는 20㎡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G-G(Green-Gimpo)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공원이용 수요분석을 통한 공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이다. 공원방문 빈도, 이용목적, 공원이용 유형, 선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원 이용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 도시공원의 유치권 분석을 통해 공원서비스 소외 지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 임야나 나대지를 공원화하는 도시숲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공원과 산림휴양공간, 그리고 하천의 산책로 등 그린네트워크와 블루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도시와 생태계의 공존이다. 김포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는 단연 조류생태공원이다. 이곳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축소되는 조류의 서식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됐으며, 도시생태계 보호 및 환경인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20분 거리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 번째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3대 힐링 전략 추진하는 것이다. 힐링공간 조성 3대 전략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많은 녹지와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3대 전략은 ‘힐링관리’, ‘힐링복원’, ‘힐링조성’이다. 이는 산림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녹색 복지 사업의 전제가 되는 주요 개념이다. ‘힐링관리’는 휴양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력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힐링복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가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링조성’은 숲 체험 기회가 적은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숲속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포시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해 시민이 만족하는 풍요로은 녹색도시를 기반으로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된 자의 소망이다. 두철언 김포시 공원관리사업소장

오피니언 두철언 2016-01-20 19:29

[기고] 불안감 가중되는 누리과정, 적극적인 대처 필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2016년도 예산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 도비 보조사업 내시(통보)서가 시군에 통보되지 않았거나 지연됐다. 이에 시군에서는 2016년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2016년도 예산 편성시기에 해당년도 실행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는 상급기관에서는 반드시 보조 내시서를 시군에 통보를 해야 한다. 예산확정이 안됐으면 가내시서(임시 추정예산 통보)라도 내려 보내야 한다. 예산 편성의 성격상 당초 본예산은 연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추정치로 편성하고 연중 추가경정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상의 의무사업인 국가무상보육(교육)사업이라 수원시는 그 간의 갈등진행 상황으로 보아 보조 내시서 통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예산편성과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5년도 당초 요구예산 수준(4개월분 159억원)으로 편성했다. 결국 지난해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보조내시서가 내려오지 않았고 이번주 누리과정 교사 봉급일이 다가왔는데도 소식이 없다. 지난주 15일 부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의 보육료 결재는 시작되었다. 원칙상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도에서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결재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일선 시군에 방침을 줘야 한다.왜냐하면 결재대금은 전액 국가(도)지원이기 때문이다. 근데 보육료 카드결재를 2월 까지 할 수 있다는 의견만 있을 뿐 방침을 주는 기관이 없다. 만약 극단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결재대금을 누가 카드사에 상환할 것인가? 보육현장의 혼란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고스란히 신용불량자가 될 형국이다. 참 답답한 일이다. 경기도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2개월만 안된다면 수천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대량 휴원 또는 폐업 사태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교사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대량 휴직 내직 실직사태를 겪어야 한다. 수십만명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내 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쇄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오던 맞벌이 가정, 직장 맘들의 고통까지 가중될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예측되는데도 그냥 내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겠지. 어린이집 문제인데 무슨 상관이야,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안다니는 건 그들의 문제지 뭐 신경 쓸 것 있어, 지침이 없어 할 수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는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보육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경기도의 준 예산사태를 맞으면서 극심한 불안과 동요가 일어났다. 아이들은 돌봄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현장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 일선 보육현장을 책임지는 기초지자체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지만 나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마냥 경기도의 방침만 기다리며 엎드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시민)을 보다 안정적이고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잘 살도록 하자는 게 아닌가? 과거의 선례도 없었고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사태에 직면 했을 땐 사태의 해결 방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데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줄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

오피니언 백광학 2016-01-19 18:45

[기고] 특별사법경찰제도와 車 불법행위 근절 대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다양한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차량, 산림, 환경, 식품(위생), 세무, 컴퓨터 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기술되어 지난 2008년 기점으로 일반형법의 범위로까지 특별사법경찰의 영역이 확대됐다. 오산시의 경우 교통과에서는 무등록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업무를 수사하고 차량등록과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해 신고접수와 수사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다. 또한 관할경찰서 사법경찰도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제3자 양도시 이전등록 위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수사, 피의자신문, 서류송치, 체포영장 집행 등 분업 없이 우리시의 특사경 1명이 전담하여 일괄처리하고 있으나 범죄행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체계적 수사 관리와 업무 효율성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유사한 업무처리 과정을 가진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단속부서도 일원화 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담부서인 특사경팀(또는 특사경과)으로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일반행정분야 법률 위반사범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범위가 확대 되는 것으로 기존의 세무, 환경, 차량, 식품위생, 산림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등 조사·단속 △체육시설의 감독·단속 △어린이집 관련 조사·단속 등이다. 최근 정부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의무보험위반,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운행자 처벌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명 ‘대포차’로 불리우는 불법명의자동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일반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에서도 「자동차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화성동부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 정례화 실시, 중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 자동차관리, 보유 및 운행행위 근절을 위한 차량정보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끝으로, 불법운행 자동차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토대로 전 지자체의 행정력을 집주하여 근절하는 한편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문화도시·안전한국의 자동차 수범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하며, 오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모범적인 자동차문화를 꽃피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선교오산시 차량등록과장

오피니언 신선교 2016-01-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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