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세계 수면의 날’을 아시나요?

3월 18일은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이다. 세계수면학회(World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 WASM)는 수면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Friday of the second full week of March)을 ‘세계 수면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하여 각 학회나 병원들이 강연이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잠(수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수면의 날’까지 만들었을까?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수면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수면부족,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졸음,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교통사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수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자는 것’을 ‘배터리 충전’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낮 동안 고갈된 체력과 쌓인 피로를 수면을 통해 다시 회복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면의 역할이 이것뿐일까? 동화 어린 왕자에서 언급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면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창의력’이다. 역사적으로 수면 중 꿈에서 영감을 얻어 훌륭한 발명, 발견, 창작 등을 한 예는 무수히 많다. 기계공이었던 일라이어스 하우(Elias Howe, 1819~1867)는 실직한 후 삯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 바느질 기계를 고심하던 중, 꿈에서 식인종이 끝(창촉)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날카로운 창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미국 최초로 재봉틀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화학자 케큘레(Friedrich August Kekule von Stradonitz, 1829~1896)는 뱀이 꼬리를 물고 도는 꿈을 꾼 후 육각형 구조의 벤젠(C6H6) 화학식을 제안했으며,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Dmitri lvanovich Mendeleev, 1834~1907)도 꿈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주기율표의 초기 모델을 만들었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테파니 메이어(Stephenie Meyer, 1973~)는 소녀와 뱀파이어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꾼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트와일라잇시리즈를 창작했다. 낮 동안 일어난 경험, 학습 등 막대한 정보들은 우리 뇌 속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수면이라는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보관된다. 아울러 수면을 통해 뇌의 여러 부분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과 연결, 융합되는데, 이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 시간 및 질환과 관련된 많은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아직 우리 사회는 잠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권장 수면시간(성인, 7~9시간) 동안 자는 것을 게으름, 사치, 단순한 휴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점점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어 창의력이 절실한 이때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멍한 상태로 오래 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좋은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현명해야 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현명해야 한다.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함께 적절한 수면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창의력을 위해. ※ 국제수면전문가 최지호 교수는?10년 넘게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환자 등을 진료해왔고, 미국수면전문의시험(ABSM) 및 미국수면기사시험(RPSGT)에 합격했다. 또, 세계수면학회(WASM) 국제 수면의학 인증시험에 국내 의사 중 최초로 합격, ‘수면질환 전문가(Sleep Disorders Specialist)’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알레르기 비염, 후각 장애, 비중격 수술, 축농증 수술, 외비성형술 등을 전문 진료하고 있다.국제수면전문가 최지호 교수(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오피니언 최지호 2016-03-16 14:46

[기고] 지역인재 육성 꿈 이룰 키다리아저씨 ‘연수구 장학재단’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산안이 최근 열린 제19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찬반토론과 표결 절차를 걸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통과됐다. 지난해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고배를 마신 셈인데,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연수구에 장학재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꾸준히 학생 수가 늘고 있으며, 고품격 교육도시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요즘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구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후 4개년에 걸쳐 출연금 70억원, 민간기탁금 30억원을 합쳐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매년 이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금액을 사용하면 없어지는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연수구 혹은 인천 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한다. 구민 모두가 연수구 학생들의 후원자, 즉, 키다리아저씨가 되는 것이다. 당초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은 지난해 8월 구의회에 상정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재차 상정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이후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그 과정에서 구는 장학재단 설립에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장학재단 사무국 업무담당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당초 기금운용 수익금의 80% 이상을 장학사업에 사용토록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안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장학사업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며, 연수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일부 구의원들은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경제청에서 이관된 생활밀착형 사무처리와 관리대상 공공시설물 증가 등 새로운 행정환경 대응에 필요한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구의회와 소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청장과 구의원은 모두 구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일꾼들이다. 물론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역할로 때론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판단의 가장 밑바닥에는 구민의 뜻이 있어야 하고, 그 뜻은 합리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단지 당리당략에 따라 구민의 뜻과 그 합리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가볼 곳도 많으니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비결은 바로 유연한 사고에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상상력이 아닐까 싶어요. 상상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친절한 마음과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소설 키다리아저씨의 주인공 소녀 ‘주디’가 자신을 후원하는 키다리아저씨한테 쓴 편지 내용이다. 우리 옆집의 아이들, 연수구의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연수구의 미래가 보다 환하게 빛나지 않을까? 아마도 장학재단이 그 환한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수구민 모두가 키다리아저씨가 될 수 있는 흐뭇한 일일 것이다. 모쪼록 연수구의 미래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구민들의 이해와 구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재호 연수구청장

오피니언 이재호 2016-03-15 20:30

[기고] 도내 1만2천명의 방치된 장애학생들

지난 2011년 말, 정부(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체력증진과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내용의 골자를 보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ㆍ통합형 체육활동 자료 개발ㆍ보급 △장애학생 체육전담인력 역량 강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운영 내실화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등 4개 과제다. 장애학생의 체력 향상과 더불어 재활의지를 높이고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함은 물론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5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학생들의 체육지원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학생의 체력을 측정해 체계적으로 처방ㆍ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개발 중이다. 2012년부터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특수체육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체육행사에서 장애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립 서비스에 그쳤다.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전담인력 배치 문제는 2012년부터 157명을 시작으로, 2015년 전국 특수학교 중 104교에 175명이 배치되었고, 경기도는 32개 특수학교 중 5개교에 13명만이 배치돼 나머지 27개교 특수학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전국 4만6천351명의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 문제다.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일반 체육교사나 체육교육에 열정이 적은 특수교사에게 떠 맡겨지다 보니 체육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현재 문체부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과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특수,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원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1천293개교에 537명의 강사가 배치돼 담당교사와 협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내 1만2천여 장애학생들의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전담 특수체육 지도자의 배치가 시급하다. 스포츠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우리 장애체육 꿈나무들이 학교 현장에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고사되지 않도록, 방치된 1만2천여 장애학생들의 체육을 위해서는 약 60여명의 특수체육 지도자와 년간 약 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끓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줄 수 있는 16억이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무늬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말만 선진 대한민국이 아닌, 소외된 자,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운다는 거창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체육을 반듯하게 세워 장애학생 부모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석 3조의 효과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위정자들과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결단을 간절히 촉구한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장호철 2016-03-14 19:32

[기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민안전 숲으로 가꾸길

2013년 8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 극적으로 지난 3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법 통과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편을 갈라 싸우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Several Person Several Mind라는 영어 속담에도 있듯이 어떠한 사실 또는 현상도 보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나비를 보고 아름다운 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단순히 곤충 또는 징그러운 벌레를 연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법과 제도를 도입 할 때는 당연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게 마련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두고 보험계약자를 위한 법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든지, 초유의 필리버스터 사태를 일으킨 테러방지법과 다름없는 악법이라는 등 온갖 폄하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습들을 보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자칫 그것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널리 알려져 새삼스럽지도 않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를 보면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89억원, 2014년 5천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적발 건수까지 합치면 무려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 한 가구당 20만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정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니 말이다. 더구나 작금에 들어서는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많아지면서 보험사기 적발도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청소년 나아가 가족구성원 전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등 그 병폐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가족을 위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자살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를 담은, 퓰리처상과 토니상 수상작으로 유명한 ‘세일즈맨의 죽음’,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초등학교 ·1학년 자식에게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남기기 위해서 죽을 짓만 골라한다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동안 만연하던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법 자체라는 숲을 보아야 한다.등고자비(登高自卑)라고 했다. 아직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특별법을 모든 국민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민안전 숲으로 가꾸기 위한 우리 모두의 눈길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6-03-13 19:23

[기고] 이란 출장을 다녀와서

이란은 경제제제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였다. 우리 (주)휘일도 제제 이전 사드사즈社와 거래하고 있었고 다시 사업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란 진출을 노리는 것은 비단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역 활로를 찾는 많은 경기도 기업들의 공통점이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 소식을 접하고 좋은 시기를 보던 차에 경기도에서 연락이 왔다. 남경필 경지도지사가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하는데 여기에 경기도 기업인들을 포함시켜 현지 기업과의 네크워킹을 주선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기회다 싶어 함께 가겠다고 했다. 출장 3주전이었다. 그 때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했다. 현지에는 작년부터 거래를 준비하여 가격 결정까지 마친 아항가리社가 있었고 앞서 언급한 사드사즈社도 다시 만나보고 싶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샌덴社의 바이어를 만나고 싶었다. (사)경기수출기업인협회 회장인 나로서는 10여개 회원사의 카탈로그와 간단한 바이어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했다. 나름대로의 준비를 마치고 이란행에 나섰다. 생각보다 작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테헤란 공항)이 눈에 들어오고 황량한 사막과 자연 그대로이거나 낡은 건물과 도로를 보며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밤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이동해 남경필 도지사가 주최한 점심을 들면서 일정 및 주요한 사항을 다시 점검했다. 잠시 호텔에 짐을 푼 뒤 바로 경기도 기업과 현지 기업간 간담회를 위해 이란 상공회의소로 향했다. 본 행사에 앞서 우리 (주)휘일이 아항가리社와 40만 달러 수출계약을 경기도와 현지 기업인들 앞에서 체결했다. (주)두일GPC도 Arta Naghsh Tech와 1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맺었다. 양쪽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란과 다시 사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분이다. 이어서 경기도의 해외협력관이 임명되었다. 경기도 해외통상 활동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번 이란지역 해외협력관이 된 분은 현지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윤재선 사장이라고 한다. 기업인 간담회 행사도 해외협력관 위촉도 경기도가 참 준비를 많이 했고 이란에 대해 큰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달변인 남 지사에 이어 현지 주요 관계자가 인사를 한 후에는 개별 네트워킹이다. 내 자리로 가는데 이란 사람 2명이 이미 와있다.내가 건넨 명함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반긴다. 내가 사업을 재개하고 싶었던 사드사즈 바이어들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회사가 제조할 수 있다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제시한다.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다니... 경기도에서 정말 많은 성의를 드렸음을 알 수 있었다. 2월 29일은 카즈빈주로 이동했다. 남 지사 등이 카즈빈주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사이 우리 기업인들은 자동차부품 회사를 방문해 공장을 견학했다. 다소 미흡하지만 정밀부품을 가공하는 모습을 통해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임을 직감한다. 카즈빈주에서 테헤란으로 돌아갈 때는 바이어 미팅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기업인들과 갈라져 당일 귀국하는 남 지사 차를 얻어 탔다. 미팅을 마치고 다시 골아 떨어진다. 3월 1일에는 아침 7시 30분에 사드사즈의 다른 바이어가 호텔로 찾아왔다. 예전 가격을 약간만 조정하여 한 때 끊어진 관계를 당장 복원하기로 하였으니 이번 출장은 그야말로 대성공이다. 이란 방문 호기를 잘 포착해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준 남경필 지사께 깊히 감사드린다. 더불어 해외출장을 100여회 다닌 나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빡빡한 일정 중에도 내실있는 행사를 잘 준비하고 현지에서 꼼꼼히 점검해준 경기도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이란과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그 중심역할을 우리 (주)휘일과 (사)경기수출기업인협회 회원사들이 담당하게 되길 희망한다.유태승 (사)경기수출기업인협회 회장

오피니언 유태승 2016-03-10 19:06

[기고] 용인도시공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 개혁의 중심은 단연 지방공기업이었다. 부채과다 공기업 정리나 신규사업 착수 절차가 강화되고 사업영역 재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지방공기업이 좀 더 효율적 구조를 모색해야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방공기업이 그동안의 공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본격적인 고민도 필요하게 되었다.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이러한 지방공기업 혁신의 선두에 있다. 현재 자본금 1,100억원에 직원 300명 규모로 역북지구, 기흥역세권 등의 개발사업과 하수시설, 도로, 주택 등 용인시의 기반시설 건설 관리와 도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역북지구 용지매각이 지체되던 당시 공사는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498%에 달하고 유동성 위기 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14년 용인시의 경영진단과 ‘13년의 행자부 컨설팅 결과 대규모 자체개발사업을 자제하고 시설위탁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경영평가 상 분류 개념인 시설관리형 공사로 전환 검토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다.용인도시공사는 현재 자체수익사업 성과를 통해 경영평가를 받는 기타개발공사로 분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 공사가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인도시공사가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시설관리분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난해에만 총 82억원,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추가운영수익을 용인시에 환원하였다. 시 직영이나 민간위탁에 비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한 것이다. 공사는 이처럼 시설관리 분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분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제8대 김한섭 사장 취임 이후 용인시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 마케팅과 여러 대책이 성과를 거두어 역북지구를 중심으로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극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총 2,798억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5년 앞당겨 전액 상환 완료하여 실질금융부채가 제로인 지방공기업 가운데에서도 보기 드문 건전재정 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용인시는 곧 인구 백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한 일부 구역의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오명을 들었던 용인으로서는 앞으로의 도시발전에 공영개발 개념을 반영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민간주도 사업의 경우에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재투입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이다. 단, 대규모 자체 재원 투입이 아닌 소규모 출자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선수립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한다. 용인시의 선진도시 발전전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 개발계획을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 조건을 종합하였을 때 공공성과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그 역할에 가장 적임자라 할 수 있다.무엇보다 용인시민에게 공공이익을 환원한다는 공적책무를 달성하는 것은 용인도시공사 본연의 사명이다. 앞으로도 용인도시공사는 효율적 시설관리와 더불어 역북지구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용인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지역개발의 파트너로 거듭 나아가야할 것이다. 김용섭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오피니언 김용섭 2016-03-09 19:38

[기고] 아동체벌, 훈육이 아닌 학대일 뿐이다

아동권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일 아동학대사건이 온 나라를 뒤덮는다.이제는 일상화 된 듯하다. 11살의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2층에서 배기관을 타고 내려온 일, 자녀를 살해한 후 2년동안이나 냉동실에 보관한 일 등 아동학대 사건이 메인 뉴스를 장식한다. 몇 년 전 그렇게 공분을 샀던 울산계모사건, 칠곡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학대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는다. 처음 시작은 가벼운 훈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체벌은 일상화 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여기에 습관처럼 부모 본인의 스트레스감정이 개입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교육청, 법원과 검·경,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시민참여통합지원체계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천지역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원체계강화가 논의되었다.각 기관과 시민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검·경과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조를 통해 아동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청과 공조하여 장기결석아동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인천시내 상급병원과 응급보호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정부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는데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도를 보완하여 제대로 작동한다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 아동학대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인천의 신고의무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4개 직군에 9만여 명에 이른다.신고의무자인 교사와 학원선생님, 아동관련시설 근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아이돌보미 등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선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동을 자주 접하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아동권리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도 중요한 일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해도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모는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이나 거친 말로 신체·정서적인 학대를 정당화했다. 현재, 예전에 비해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다. 아동양육과 학대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인식개선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던 연쇄살인범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원하던 원치 않던 학대는 대물림되고 변형된다.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대뇌 전전두엽의 대사활동이 위축되고 기능이나 구조가 축소된다고 한다. 전전두엽은 사고,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학대피해아동은 분노·충동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뒤틀린 성장을 하는 것이다. 토마스 풀러는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다. 어린이는 백지와 같아서 어떠한 인간으로든지 만들 수 있다고 로크는 말했다. 아동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다. 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오피니언 김명자 2016-03-08 19:21

[기고] 108주년 세계여성의 날, 한국 여성 지위를 생각한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지금부터 108년 전 인 1908년 3월 8일에 뉴욕에서 1만 5천여 명의 여성 방직공장노동자들이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가 계기가 되어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처음 3.8여성대회를 개최한 이후 32년 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토요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명의 여성들이 이날을 기념하였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많은 언론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에 관한 기사를 쏟아낸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기사를 내 놓고 있다. 유리천정 지수란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의 이유로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연구결과 인종보다 더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젠더로 나타났다. 유리천정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6점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했다.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기회는 남녀 간 차이가 없음에도 노동시장 참여비율은 여전히 최하위이고,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1%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다(노르웨이(38.9%), 평균(16.7%)). 남녀 임금격차도 36.6%로 평균(15.5%)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 격차지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임금격차 통계에서 2000년 이후 줄곧 1위라고 발표한 불명예와 다르지 않다.한국사회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상을 줄만하다. 그런데 그 제도가 허울뿐인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나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를 제도화하는데 더욱 그렇다.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년 전 지방자치가 처음 도입될 그 즈음 여성계는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를 위해 고위공직 여성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당시는 준비된 여성이 없음을 방패로 삼았다. 20여년이 지난 오늘도 그 요구에 답은 ‘사람이 없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의 여성임원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상황 기대 이하이다. 뉴스시간 보여주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 장면이나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여성은 겨우 한명이거나 두명 수준이다. 그렇다면 경기도라고 다를까? 2주마다 열리는 실국장회의에 참석해보면 실국장 중 여성은 본청과 북부청의 여성정책 주무 부서장 두명 뿐이고, 경기도 출자출연 28개 기관의 여성 CEO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 유일하다. 108년 전, 아니 한국사회에서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시작한 32년 전과 오늘 한국사회에서 여성 지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필요한 만큼만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하다는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다. 언제쯤 그 좋아하는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볼는지 우울하게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낸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오피니언 한옥자 2016-03-07 19:33

[기고]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국회의사당 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24개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24절기 동안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법안처리실적은 31%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민 신뢰도는 17%, 국가 기관 중 꼴찌입니다. 성적표는 국민들로부터 F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일의 효율성에 비해 많은 연봉과 특혜를 받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면책과 불체포특권이 있고, 4년간 7천만원의 유지비를 지원받고, 보험료는 가장 싼 값으로 혜택을 받으며, KTX, 선박, 항공기 이용 요금조차 무료입니다. 또한, 보좌관 7명, 인턴 2명에 대한 인건비 연간 약 3억9천만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한사람 당 약 7억이 지급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만큼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을까요? 스웨덴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교해 보면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면책과 불체포특권, 개인 정책보좌관,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국제회의 참석차 외국 갈 때는 제일 싼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4년간 임시직이며, 재임기간동안 혼자 법안을 만들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재선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맡은 법안처리는 최선을 다하고 국회를 떠납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떠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개혁하는 정책과 공약을 가진 후보에게 표를 줍시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원의원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였고, 자신들의 특권을 없애고 권한도 대폭 축소하는 등 그들 스스로가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대만에서도 국회의원수를 225명에서 절반수준인 113명으로 줄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특전, 특혜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 중에 국민세금으로 정책과 공약을 이행하려는 사람보다는 자기혁신으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특혜’를 줄이고, ‘일 못하면’ 세비도 반납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 우리의 ‘귀족 국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유권자의 힘을 발휘하여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4년 전 제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가 32.5% 흑색선전이 25.7%, 불법선전이 4.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깨끗한 선거라 하기 어렵습니다. 깨끗한 선거란 유권자는 올바른 양식과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들은 법과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선거결과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달라져야 이러한 선거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깨끗한 선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올바르게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를 언제쯤 물려줄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볼 때입니다. 깨끗한 선거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길입니다. 김석희 전 광주ㆍ하남 교육지원청 교육장, 하남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오피니언 김석희 2016-03-06 19:04

[기고] 다양한 채소 먹고, 몸 활력 유지하자

입춘이 지났으니 얼마 있으면 봄소식이 들려올 시기다. 봄이 되면 대체적으로 입맛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럴 때 파릇파릇한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해 봄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 등 각종 기능성 영양성분을 보충하고 몸의 활력을 유지하면 좋다. 채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성은 비만예방, 항암,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 노화 방지, 해독, 이뇨, 면역기능 강화, 소화 촉진, 진통 등 다양하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의 채소코너를 보면 봄을 맞이하여 딸기, 토마토, 배추, 무, 파프리카, 마늘, 양파, 당근, 우엉 등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과일채소인 딸기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보건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타민 중 하나인 엽산(비타민 B9) 함유량이 100g당 127㎍으로 높아 특히 임산부의 엽산 섭취에 매우 좋은 채소이다(임산부의 하루 엽산 권장량은 500∼600㎍). 딸기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과 칼륨 등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동결 건조한 딸기분말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추는 반면 유익한 콜레스테롤(HDL)은 높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A와 C, 엽산 등이 많이 들어있으며 라이코펜, 콜린,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의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 라이코펜과 항산화 성분들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 토마토를 자주 먹은 쥐는 전립선 종양의 성장이 크게 느려져 전립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에 많은 비타민B와 엽산, 니아신, 칼륨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서 특히 심장마비와 다른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는 소화를 촉진하고 항암효과가 있으며 특히 거담(가래를 없앰)과 진해(기침을 없앰)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침감기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무꿀즙을 내어 먹기도 한다. 또한 무청에는 무기질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여 봄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섭취로 감기예방에 좋은 채소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고추의 주성분으로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혈액에 들어오면 감각 신경을 흥분시키고 이것은 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해 갈색지방 조직을 활성화 하여 체열을 발생시켜 비만예방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캡사이신은 적정량 섭취 시 암 생성에서부터 진행, 전이 및 차단하는 모든 단계에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발암 물질이 몸속에서 암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된 암세포가 증식을 해서 양성종양을 만드는 단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함으로써 증식을 억제한다. 이 외에도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에는 플라보노이드, 글로코시놀레이트, 설포로페인, 카로틴 등이 많이 들어있어 단백질 활성화, 항암, 항산화 작용(노화 방지)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파는 몸속의 피를 맑게 하여 혈관질환 예방, 혈액개선 및 감기 예방의 효과가 있다. 마늘은 몸의 기력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콜레스테롤 개선효과와 감기예방의 효과가 있다. 겨울동안 움츠렸던 우리 몸을 봄이 되면서 닥쳐오는 갑작스런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하겠다. 오늘은 퇴근 후 시장이나 마트에 들러 채소 코너를 관심 있게 둘러보고 내 몸에 좋은 채소를 골라보는 건강한 시간을 가져보자. 최근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

오피니언 최근진 2016-03-03 19:52

[기고] 흡연폐해 담배회사가 입증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흡연피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을 뿐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공단의 담배소송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단이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자 진료비 발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누수가 발생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암 발병률이 높았다. 흡연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갑당 841원)을 물고 있으나, 담배제조사들은 국민건강과 진료비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매년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소송 대상자 중 하나인 KT&G의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2015년도 당기순이익이 1조322억원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법정 변론에서 공단은 담배회사측이 요구한대로 담배소송 개별대상자에 대한 진료내역, 건강검진 문진표, 그리고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을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제 흡연 이외 다른 위험요인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담배회사의 몫이 되었다. 현재 공단은 담배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은 의지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공단에 문의해 알아보니,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본인부담률 20%로 치료받을 수 있고 금연에 최종 성공하면 본인부담금 환급 및 축하선물(1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백세시대에 맞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진명숙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장

오피니언 진명숙 2016-03-02 19:52

[기고] 청소년의 건강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제11차(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11.9%, 여학생의 3.2%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하여 남학생은 2.1%P, 여학생은 0.8%P 흡연율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왜 흡연을 할까? 학교생활 부적응, 진로에 대한 고민, 성적 스트레스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청소년들은 흡연을 하면 어른스러워지고, 살이 빠지며, 키가 커진다는 속설을 믿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속설로, 흡연은 체중을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근골격계에 악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흡연은 성년 이후에 흡연을 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담배에 4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250여 종의 물질은 암과 같은 중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 국민의 진료내용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근거로 국내에 시판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여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약 5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또한 흡연의 폐해를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는 흡연이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국가의 역량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담뱃세 인상, 공중파 TV방송을 통한 금연운동 전개, 금연구역 확대 등의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담배의 해악에 대해 잘 몰라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금연교육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흡연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금연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상담과 금연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학교주변의 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반드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고,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도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2회까지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금연에 성공했을 때는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국가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학교가 지혜를 모아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윤일경 2016-02-29 19:23

[기고] 재외선거를 통한 선거 민주주의 구현

4ㆍ13 제20대 총선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매번 선거를 맞이할 때마다 각 정당들과 선거 당국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의 구현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훼손하는 수많은 정치적 도전과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던 대한민국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숭고한 가치이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는 진정한 선거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권 및 국회의원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대한 위반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의거해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되어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고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는 실시되고 있다. 현대 선거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도 1975년 ‘해외시민투표권법’과 1986년 ‘군인 및 해외국민부재자 투표법’의 제정을 통해 해외거주 시민에게 연방선거의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실시하는 중이다. 또한 이웃 일본도 2005년 재외국민에 대한 지역 선거구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 선거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수립과 그 범위의 확대는 선거 민주주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상당수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이자 제도이다.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는 이번 4ㆍ13 총선이 세 번째이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까다로운 투표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 총선을 맞아서 여야는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외국민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재외국민 선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선거관리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과 시스템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실 재외국민 선거를 통해 그 동안 무시되어왔던 우리 사회 일부 구성원들의 민의가 선거결과에 구현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지구촌이 국경의 개념조차 모호할 정도로 경제적ㆍ문화적 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일반대중 누구도 해외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사실 재외국민 선거제도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제도도입이 가져오는 선거결과의 유불리에 대하여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들은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계산과는 별개로 재외선거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재외국민 선거는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귀중한 인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정치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재외국민 선거에서의 투표 행위를 통해 동포들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귀속감과 동류의식은 상승하게 되고 모국의 정치 현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차츰 재외국민 선거의 중요성이 동포사회에 각인되고 투표율도 점차 상승하게 된다면 높아지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다시 역으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흩어진 민의를 규합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꾼들을 선택하는 축제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그 제도의 참된 가치와 의의를 십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박윤환 2016-02-28 19:09

[기고] 모두의 공존 이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수 감소와 독신자 및 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1억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가구의 2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25%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2015년 기준 총 1만9천672마리로 전국 8만1천538마리 가운데 가장 많은 24.1%를 차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구조된 후에 7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이 되거나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학대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 질 때면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길러온 반려동물에 대한 대우는 인간중심의 인위적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고려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은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연간 50만 마리의 개들이 찾아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다. 일본의 고베 Dog Resort Woof는 애견테마 리조트를 개장하여 객실과 애견훈련장, 수영장, 애견카페, 도그런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연간 7만 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독일의 베를린 티어하임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럽 최대의 동물보호센터이자 엄격한 입양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선진적인 동물복지시스템을 자랑한다.이처럼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써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 반려인과 일반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 사회통합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물보호시설과 어우러진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등을 통한 동물사랑 실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조성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향상과 더불어 2020년 6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연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길 희망한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새누리·여주1)

오피니언 원욱희 2016-02-24 21:05

[기고] 아동학대,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지난해 말 큰 충격을 안겨 준 인천 학대소녀 탈출 사건에 이어 최근에도 아동학대사건이 잇달아 발생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정서학대(36%), 신체학대(33%), 방임(26%), 성학대(6%) 순으로 발생했다. 성별현황은 여아(58%), 남아(42%)로 여아의 피해가 많고, 학대아동연령 현황으로는 초등학생(37.7%), 미취학아동(29.8%) 중학생(30.0%), 고등학생(10.6%)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 4명 가운데 한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며 가해자 직업을 살펴보면 절반정도는 무직이나 단순노무직으로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81.8%), 대리양육자(9.9%), 친인척(5.6%)으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 친부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위자의 특성을 설펴보면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경우처럼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원인도 있지만 가정,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아이문제라면 걱정부터 하는 엄마와 무관심으로 표현하는 아빠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건강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 마을 모두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처럼 아직도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크는 나무’ 라는 말이 있다. 특히 부모의 참된 사랑은 아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나는 부모이고 자식은 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자라나는 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위의 칼릴 지브란의 글처럼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경찰 및 법원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학대전담경찰관으로 바꾸고 법원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를 지정 하는 등 조직 개편, 강력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학대 위험구역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개인교화가 아닌 아동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지혜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최창묵 부천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장 경감

오피니언 최창묵 2016-02-22 20:16

[기고] 다문화 여성을 전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농가의 부부는 가족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에서 공동 경영 파트너로 인식되고, 농업을 전문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의 역할이 점차로 중요해지고 있다.특히 6차산업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여성농업인들의 활동은 농산물 가공,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농가에서는 부인에게 공동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농촌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 농업에 관한 일상적인 생활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농촌출신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농촌환경과 많이 달라서 농업생활 역시 차이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환경차이에서 오는 생소함과 이질감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매우 힘든 과정일 것이다. 다문화여성을 농촌에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여성 조직인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다문화 여성을 연결하여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웃에 있는 생활개선회원이 친척, 형제가 되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의 양육문제, 교육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여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이 씨앗이 되어 다문화 여성의 농촌정착이 수월해 지고 나아가서는 6차산업 등 새로운 영역의 일꾼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적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성금을 모아 다문화 여성을 고향에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500만원을 모아 매년 8~9명씩 모두 28명이 고국땅을 밟도록 지원했다하니 듣기만 해도 훈훈해진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다문화여성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 농사일 뿐 아니라 가공이나 음식 분야 등에도 참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음식문화 등 다양한 재능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양평의 한 체험마을에서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만드는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고 체험마을에 오는 도시민들에게 음료와 떡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으로 시집와 농촌에 적응하느라 힘든 다문화 여성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이왕이면 다문화여성의 모국 음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농가 카페가 도입되어도 좋을 듯 한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다문화 혼인이 2만4천387건이다. 지난해보다 9.5% 감소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이혼 역시 12,902건으로 지난해 대비 4.3% 감소 해 다문화 가정의 우리 사회 적응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 싶다. 언어와 외모,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여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정착하고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성공적인 적응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희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기술팀장

오피니언 조은희 2016-02-21 20:32

[기고] 스마일 배지 착용, 웃는 얼굴로 고객 맞는다

과거로 거슬러 우리나라에 방긋 웃는 얼굴 모양의 스마일 배지가 유행한 시기는 1972년 겨울이다. 국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 등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어 웃을 일을 찾기 어렵던 시기에 ‘웃으며 살자’는 운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스마일 배지도 쏟아져 나왔다. 당시 내무부에는 ‘스마일 운동 주무관’ 등의 담당자가 지정될 정도로 스마일 운동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처럼 범국민 운동의 반열에 올랐었다. 이는 캠페인이라기보다 ‘국민 여러분, 인상 좀 펴고 삽시다.’ 라는 관(官) 주도로 진행된 하향식 운동으로써 강압적인 협조 요청 같았다. 웃으며 살자는 게 나쁠 거야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웃으며 살자’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기업 스스로 생존을 위해 웃어야 한다는 말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항공, 호텔, 백화점 등 최고의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는 고객들의 지하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치는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 밝게 웃는 스마일 운동은 기본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서조차 스마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맞아 정부기관들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 ‘K스마일 캠페인’으로 불리는 웃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도 현재 전 직원이 고객사랑 스마일 배지를 착용하고, 29개 전 역사 역무실 앞에는 스마일 Zone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객사랑 스마일 배지는 인천의 대표적 대중교통 서비스기업 종사자인 임직원들이 가슴에 달고 고객보다 먼저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짐의 계기를 갖고자 마련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의 의지 표현이다.29개 전 역사 역무실 앞 출입구 바닥에는 스마일 Zone을 설치해 실제 응대하는 고객이 없더라도 출입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밝게 인사하도록 유도하고 “항상 웃는 지하철 Man”이 되어 나날이 높아져 가는 고객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있다.고객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인천교통공사의 몸부림이다.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기업의 본원적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사와 미소로 인천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대중교통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웃음에는 10계명이 있다고 한다. 1. 크게 웃어라, 2. 억지로라도 웃어라, 3.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4.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5. 마음까지 웃어라, 6. 즐거운 생가를 하며 웃어라, 7. 함께 웃어라, 8. 힘들 때 더 웃어라, 9. 한번 웃고 또 웃어라, 10.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실없고 미친 짓 같고, 웃음이 경쟁력인 사회에 살고있는 우리지만 나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자 오늘도 웃음 10계명을 되새겨 본다. 이영섭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영업처장

오피니언 이영섭 2016-02-18 20:03

[기고]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오디션으로 건강한 식단을

2015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오디션 경연대회에서 우리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영양교사 조윤경 선생님이 수원숙지고둥학교 이영화 선생님, 수원공업고등학교 이덕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고등건강지킴이’팀으로 출전하여 대상수상의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경기일보·동남보건대학교·경민대학교·경기영양교사회 후원으로 열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 대상이라는 큰상에 기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바쁘고 힘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요리에 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약선 요리, 사찰요리, 궁중요리, 손님초대요리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대회 참여를 위해 준비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이기에 더욱 더 기쁘고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요즈음 학생들은 하교 후 저녁을 대충 먹고 학원으로 가서 밤늦게 오고 야식과 함께 늦게 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 하게 되며, 이에 대부분 아침도 거르므로 부모들의 마음을 애타게 한다. 먹거리도 인스턴트식품과 외식음식에 점점 길들여져서 채소, 생선, 김치 등의 반찬은 거의 먹지 않으려하고 가공식품과 고기만을 식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학생·학부모·영양교사들이 함께한 대회는 요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건강한 친환경 녹색식단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많은 학생들이 친구, 선생님과 함께 친환경녹색식단요리 등의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친환경녹색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식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그리고 각종 성인병 예방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사회성 함양 등 인성교육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오디션 수상을 계기로, 학교장으로서 가정과 유관기관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건강한 친환경 녹색식단개발과 학생들이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오디션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중심의 식생활습관 개선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스스로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며, 좋은 전통 식생활계승과 더 나은 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어서 우리 영양교사들이 출전한 ‘우리는 고등건강지킴이’팀 이름처럼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녹색식단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현수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현수 2016-02-17 19:38

[기고]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원스톱 법률상담을

“돈을 못 받았는데 왜 사기가 아닌가요? 무조건 고소할 거에요. 접수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민사 사안이니 법원으로 가세요”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민원인과 형사사건이 안 된다고 반려하는 경찰관의 설왕설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경찰관이 보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니 돌려보내는 것인데, 입장을 바꾸어 민원인의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한 번에, 형사 사건 상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치안 약자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찰관과 지역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이다.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전문 경찰관과 참여 변호사가 함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관에게 먼저 상담을 받은 후 형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민사 사건은 참여 변호사에게 민사구제절차 및 피해구제기관 등을 안내받는 등 민형사 전반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해보니, 민원인이 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매월 약 60건 정도였다. 특히 고소장 없이 방문한 때도 민·형사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게 되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민원인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하게 되니, 자연히 경찰서에는 단순 민사사건의 접수가 줄어들었다.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처벌해야 한다’는 뜻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7%가량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수사·법률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경찰은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는 일산·분당경찰서에만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수원남부·안양동안·부천원미·시흥·평택·의정부·파주 등 7개 경찰서에서도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9곳의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는 일정에 따라 주 2~3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민들은 거주지 인근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느꼈던 도민들이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통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혼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워 경찰서 방문을 망설였던 사람들도 경찰관과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도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자손’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승명 경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경정

오피니언 이승명 2016-02-16 20:58

[기고] 맛있고 멋있는 수원으로 초대

아무래도 올해도 대세는 먹방, 쿡방일 것 같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밤 11시 이후 먹방은 다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먹거리는 계속 진화해 매스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먹방 프로그램 중 유독 눈에 띄는 방송이 있다. 눈을 뜨면 아침을 짓고 밥을 먹으며 점심메뉴를 생각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다시 저녁메뉴를 고민한다. 하루의 마무리는 소박하고 뜨끈한 아랫목에서 곤히 잠드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예능보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방송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능은 그 당시 사람들의 욕구를 대리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그프로그램부터 여행, 육아를 지나 이제 현대인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밥 한끼와 발 뻗고 누울 잠자리인 듯하다.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인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지정됐다. 지난 201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원화성·화성행궁은 경기지역 방문지 중 2위를 기록했고 그 기세를 이어 지난달 18일자로 관광특구 지정까지 받으며 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외래관광객은 숙박, 음식, 서비스에 대해 각각 88.6%, 85.5%, 75.9%의 비율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현재 식품접객업소 1만4천596개소, 모범음식점 258개소, 음식특화거리 104개소, 숙박업소 551개소 등 풍부한 수용시설을 바탕으로 관광지로서 유리한 조건을 지녔다. 이를 종합해볼 때 기존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켜 다시 찾고 싶은 수원을 만드는 아이템은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이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는 주인의식에서부터 나온다. 당연히 자랑스러운 내 고장 수원이지만 그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수원의 구석구석이 모두 내 집이란 생각을 해보자. 화성행궁을 거실로, 광교호수공원을 안방으로, 나혜석거리를 작은방으로, 칠보산을 뒷마당으로 여겨보자. 손님이 천만명이나 오신다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깨끗이 쓸고 닦고 광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들을 기다리며 우리 125만 주인들은 항상 ‘얼굴에는 미소, 가슴에는 친절’을 명심하자. 손님이 우리 집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놀러 오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집만의 손맛이다. 60여년 동안 수원의 고유 향토 음식인 갈비부터 30~40년 내공을 가진 순대, 최근 뜨겁게 떠오르는 통닭까지 ‘한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수원의 대표 효자 먹거리들이다.또 다양하게 발달한 22개의 전통시장 또한 각자의 강점을 가진 먹거리들을 내세우니 웬만한 손님이라면 우리 집의 손맛을 잊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해 수원시 신년 화두는 이인위미(里仁爲美)이다. 어진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펼쳐질 따뜻한 이야기 ‘삼시세끼-수원편’의 게스트로 천만명을 초대하고자 한다.침대는 과학이고 밥은 보약이라고 했다. ‘삼시세끼-수원편’은 천만인분의 밥에 뜸을 들이고 따뜻한 이부자리를 펼쳐놓고 일년내내 펼쳐질 힐링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이곳 주인인 시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광객들이 매력있는 관광 수원을 느끼고 다시 한번 오고 싶도록 집주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필요할 것이다.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따뜻한 인심이 모인 수원화성의 사대문으로 많은 분이 찾아오시길 기대해 본다. 민병구 수원시 환경국장

오피니언 민병구 2016-02-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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