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제2의 메르스 방지, 이제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할 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를 맞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메르스 사태가 끝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메르스 사태는 국내 의료전달 체계의 민낯과 환자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재조명 되고 있다.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뛰어넘어 환자의 진료기록,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이 내장된 건강보험증을 조기 도입했더라면, 환자들의 병원이용 정보를 역추적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진다. 우선, 의료적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률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서도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감염자의 용이한 경유지 파악과 동시에 타 의료기관에 빠른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IC카드는 기본적으로 진료내역 등의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진다. 또한 이는 진료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상태 파악이 훨씬 용이해지며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동시에 오진으로 인한 피해와 잘못된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 둘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절감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만 약 57억 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이는 비용뿐 아니라 인력 낭비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국가 재정을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증 도용금액이 한해 최대 7천5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의사단체 등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반대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하나의 카드에 개인의 진료 이력이 모두 담기기 때문에 오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을 지나치게 부각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IC카드 핵심인 칩에 담겨진 정보의 유출, 즉 기술적 보안결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관리적인 보안 즉 허술한 내부 관리감독 체계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한 독일, 대만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IC 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보험가입자의 건강이력을 관리하는 매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험관련 정보를 은행정보보다 높은 등급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 IC칩이 탑재된 전자여권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 전자여권 역시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IC칩 보안등급을 국제기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과정 역시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춘 결과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 위변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전자건강보험증도 전자여권에 사용하는 IC칩 수준 이상의 보안등급을 적용하고,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 한다면 보안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국형 건강보험의 글로벌화를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동시에 세계가 부러워할 일류 건강보장제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종모 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종모 2015-09-07 19:24

[기고] 방치된 스쿨존, 우리 아이가 불안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은 1995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의 주변 반경 300m에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반영한지 만10년이 됐다. 그간 정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합심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해 왔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제로화는커녕 여전히 OECD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교통법규 준수도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처음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안전띠를 매고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해 빨간등이 들어오면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한다. 차량운행의 가장 초보단계에서 알게 되는 교통법규이다. 그러나 차량운행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의 교통법규는 모두 구태의연한 귀찮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변해간다. 교통법규를 준수해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면 빨리 진행하라고 뒤 차량의 빵빵거림과 초보운전이라고 조롱이 심해지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안타까운 교통문화 현실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523건으로 96건(2013년 427건)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468명(2004년)에서 101명(2014년)으로 10년간 78.4% 감소했지만, 여전히 101명의 어린 안타까운 목숨이 스쿨존에서 사고로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선진국은 스쿨존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은 교통안전시설편람(MUTCD 2000)을 통해 제시하는 등하교 안전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기준은 교통안전 시설이 없는 위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국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량속도를 조절해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Traffic coming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심에서는 시속 30km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 덕분에 영국은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다. 독일은 학교주변 300m 이내 스쿨존을 규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규제한다.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주기는 어린이 보폭에 맞춰 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0.8msec와 달리 프랑크푸르트는 0.5msec를 주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소학교, 유치원, 보육소 반경 500m의 지역을 설정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규제 등 교통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1989년 뒷좌석 승차시 착용 의무화를 도입해 안전벨트 및 어린인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면에서 스쿨존 30km 가시성 확보를 위한 길바닥 도색, 보행자 안전 가드레일편의시설 설치, 워킹스쿨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쿨존은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블랙홀로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나쁜 운전습관은 버려야 할 때이다. 최소한 스쿨존에서만이라도 교통경찰이 없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올리는 등의 운전습관이 자칫 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는 스쿨존을 지날 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서행주의 운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교통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아이들 스스로 교통질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때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5-09-06 19:44

[기고] 진정한 한미동맹, 오산비행장 명칭부터 바꿔야

오산에 없는 오산비행장 때문에 22만 오산시민이 단단히 뿔이 나있다. 평택시 소재 오산비행장에서 올해 5월 초 미 탄저균 배달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지역의 많은 지인이 오산비행장이 오산시에 있는 줄 알고 안부 전화를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오산비행장은 오산시가 아닌 인근의 평택시 송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나, 오산비행장으로 불리고 있어 혼란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오산비행장의 명칭 유래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여의도에 이어 오산에 두 번째, 김포에 세 번째 비행장이 건설됐으며, 처음에 오산천 둔치에 있던 오산비행장은 625전쟁 중 미군이 사용하다가 1952년 지금의 평택시 송탄지역에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여 이전하면서 없어졌으나, 명칭은 K-55 오산에어베이스로 그대로 사용해 지금까지 오산비행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오산비행장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現 곽상욱 오산시장이 과거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시민단체운동을 하던 2005년, 당시 오산자치시민연대 위원장으로 오산비행장의 명칭을 바로 잡고자 오산비행장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이끌며 많은 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오산비행장의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오산시에서 평택시에 있는 오산비행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단지 탄저균 배달사건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과 연관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주한 미군과 아무런 연관이 오산 지명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불합리한 비행장 명칭 때문인 시민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사실 오산시는 미군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625전쟁 당시 미군 24사단 선발대가 오산 죽미령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벌여 많은 희생을 치르며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으며, 이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결과적으로는 낙동강 방어와 인천상륙작전 등을 통한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산비행장의 명칭이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군사자료에 명기되어 있어서 변경 시 과도한 비용이 들고, 또 미군들에게는 기존에 사용하던 오산이 평택보다 발음하기 좋고 편리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첫째로, 오산비행장 명칭을 변경해 줄 것과 둘째로, 명칭변경이 불가능할 때는 오산비행장이 있는 지역을 오산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정부 또는 미군이 오산시에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처럼, 오산비행장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각처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진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오산비행장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영애 오산시 자치행정과장

오피니언 이영애 2015-09-03 19:03

[기고] 인천 뷰티산업, 차별화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72억 세계인이 고객인 만큼 잠재력이 무한하다. 우리나라도 1994년 350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4년에는 1천4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 중 약 37%인 520만여 명이 요우커들이다. 이들의 1인당 소비액만 300만원에 달한다. 인천은 항공과 크루즈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이 첫 발을 딛는 곳인 만큼 관광산업은 무척 매력적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유정복 號는 뷰티산업을 인천의 8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뷰티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IBC센터(인천 뷰티 코스메틱센터) 설립하는 등 신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인천은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뷰티산업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내 미용관련 제조업체 중 20%가 인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계 산업인 의료산업도 발달해 있다. 인천이 아시아의 뷰티 메카도시로 자리 잡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선 인천지역의 대 규모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뷰티산업의 특성상 지속성장 가능하고 서비스와 연계한 인력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또 미용 용품 제조업부터 시작해 의료, 문화, 서비스업 등에 이르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많아 선순환적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과거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지역 관광을 위해 지나치는 정거장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송도 국제도시 등 인천만의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뷰티 메카 도시로 인정받는다면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국제 뷰티 메카도시가 되려면 인천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현재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LA헐리우드, 헝가리 와비 뷰티패키지 등 국제의 관광지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우수한 부분은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관광지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그 이상을 제공해야만 재방문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인천시가 지역 내 뷰티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수출지원을 위해 설립한 휴띠끄라는 판매점이 있다. 2012년 첫 개점 이후 매출액이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의 인기 방문 장소가 됐다. 차별화만이 뷰티 메카도시 인천으로 가는 길 이다. 정향옥 글로벌 뷰티산업 진흥원 원장(인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오피니언 정향옥 2015-09-02 20:30

[특별 기고]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은 이제 이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요즘 제주가 핫(hot)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주는 지금까지 힐링의 섬으로 사랑을 받았죠. 이제는 힐링을 넘어서 최첨단기업의 요람, 신성장 제조기업의 둥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교육의 매력, 끝없이 늘어나는 외국인관광객이 말해주는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매력, 창작 공간으로서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죠. 제주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주에서 아이 키우기라는 책이 인기를 끌고, 제주에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죠.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매년 1만 명 이상 제주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이사 온 분들도 많습니다. 제주사람, 경기사람이 섞이면서 수많은 인연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만큼, 아니 제주도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터전이기도 했지만,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NEXT 경기 비전을 토대로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정은 남경필 지사의 랜드마크입니다. 경기연정 20개 합의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남 지사의 리더십과 경기도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 것은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협치는 생각이 달라도 연대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공통점을 찾아 최대한 협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관이 독점하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까지 부여해서 수평적 협력을 이루자는 것이지요. 서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관계설정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특히 의회나 정치권은 제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도민의 순수한 의사를 정책에 담아내보자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협치는 행정이 가진 고유한 권한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연정이나 제주도의 협치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경기도의 연정, 제주도의 협치 도전은 결국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변해야 해결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합니다. 공존과 합의로 발전적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사회가 되려면, 정치가 싸움과 대결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가 합의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개혁의 의지가 정치권에 필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먼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 제주도와 경기도가 손을 잡은 것은 상생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정치와 행정에 유연함을 부여하고 지역간의 상생협력에 대해 제주와 경기, 도민을 넘어 우리 국민들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청량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경기도의 도전과 혁신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제주도의 가치도 경기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주의 꿈은 세계의 혁신 리더인 애플이 되는 것입니다. 애플은 작은 창고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 기술로 출발해 세계기업으로 성장했죠. 작지만 강한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로, 자동차의 100%를 전기차로 바꾸는 탄소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스페인의 마요르카, 미국 마이애미처럼 유명인사가 찾는 셀럽의 섬, 남북교류의 가교 역할을 위한 제주-북한연계 크루즈라인 개설 등 대북 5대 제안, 제주의 바다와 하늘을 2배 이상 키울 공항과 크루즈 항만 인프라, 무엇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활용한 제주의 변화와 혁신이 그 밀알입니다.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자유와 다양성, 세계화와 개방, 소통과 화합,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신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할 일이 많습니다. 북쪽 끝과 남쪽 끝이 경제와 평화,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은 이제 이웃입니다. 이웃끼리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낸다면 상생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피니언 원희룡 2015-09-01 20:22

[기고] 왜 전자건강보험증인가

중동지역을 다녀온 한 여행객으로 인해 메르스라는 사상초유의 감염질환이 국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국민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때늦은 후회이긴 하나 이런 때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도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삼성서울병원(메르스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35)가 메르스 1차 유행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온 내역을 사전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초기에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대규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IC카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를 활용하면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구분해 감염 대비를 잘 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천202명의 환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다 적발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4만5천187번을 찾아 13억200만원을 썼다. 이는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로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재정누수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사람들까지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을 부착한 IC카드가 도입되면 환자 본인을 식별할 수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IC카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IC카드로 환자의 혈액형, 투약정보,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진단기록 확인이 가능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C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환자가 IC카드를 분실할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IC카드에는 자체 보안시스템이 내장돼 분실해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환자 IC카드와 의사, 병원카드를 동시에 넣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정보유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은 사회보험 정보보안 수준을 은행정보 보다 높게 유지하고 대만은 IC카드 도입 이후 단 1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언제 어떻게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IC카드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현호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

오피니언 이현호 2015-08-31 20:44

[기고]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훌륭한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쉽게도 오십을 바라보는 세월을 산 필자가 보기에는 타고나는 요인과 가정교육이 근원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좋은 가정교육을 통해 습득한 몸에 밴 올바른 습관들과 인간미가 밑바탕이 되어 좋은 인성을 갖추는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창시절 학문을 통한 인격형성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엄과 애정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특히 요령과 처세술로 오로지 성공만을 목표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도달한 사람은 후일 집중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위 공직자 과정을 아무리 이수해도 본성까지 따스함을 갖추기는 무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린 나의 결론이자 편견이다. 우리는 누구나 리더가 되길 소망한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교육 광풍의 회오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들이 후일 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선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망은 높은 교육열이 지닌 긍정적 측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리더의 자질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미국의 조직심리학자인 아담 그랜트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선인 헌신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받기에만 능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동등한 이익을 추구하는 연결형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해 1년 동안 분석해 보았더니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그랜트는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서 최고를 끌어낼 수 있고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숨은 다이아몬드처럼 여겨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내면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헌신과 양보, 배려보다는 전투와 같은 자세로 직장을 다니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승진하여 윗자리를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양적 지표로만 평가되던 삶의 질이 질적 평가로 그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 사회나 기업 등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모습도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BLM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Behave Like Me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로 남도 나와 같아야 하고, 나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 일부 50대 이상 관리자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후군이라고 한다. 오직 자신의 성공경험을 맹신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에 인색하며, 자신의 성공방정식에 반하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소통의 부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유형이다. 만일 리더가 BLM 증후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에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자기 확신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자각하고 사고의 유연성에 기반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만이 BLM 증후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호령하고 윽박지르며 지휘하는 군대식 리더가 아닌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예찬 받는 시대가 됐다. 이제 버럭하고 자기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구세대형 리더는 아무리 상하관계가 잘 지켜지는 공직사회라 해도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직원들의 아픔과 그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체감하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만이 직원들의 진정한 동의를 통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다.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송낙영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3)

오피니언 송낙영 2015-08-30 19:36

[기고] 질서는 습관이며 생활

예전에 기초질서를 지킵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행위들이 사라졌고 질서가 잡혔다고 볼 수 있을까? 조금 나아졌을지는 몰라도 아직도 우리 생활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불법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출근시간에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사례로 예로 들어 본다. 출근 시간에 자주 마주치는 이웃들이 있는데, 직업의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행태를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아무 죄의식 없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지켜보면 달려오는 차량에 위험한 상황을 맞는 일이 일쑤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했다면 남들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법도 한데 횡단보도를 이용해 적법하게 길을 건너는 사람보다 그리 빨리 도착하는 모습은 드물고 오히려 더 늦는 경우도 많다. 담배꽁초는 어떤가. 길거리 흡연이 아무렇지도 않은 과거에 비하면 애연가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흡연 공간이 좁아진 탓인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악습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흡연을 하면서 침을 아무데나 뱉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끄지도 않은 담배를 차창 밖으로 던져 버리는 사람, 꽁초를 공공시설물 사이에 꼽아놔 청소조차 어렵게 하는 사람 등 그 행태도 다양하다. 끄지 않은 채로 차창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바로 꺼지지 않았다면 화재의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으며 무심코 던진 꽁초가 바람을 타고 다른 차량으로 들어와 큰 화를 입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현장도 매 한가지이다. 자동차 소유대수가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마땅히 주정차 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소한 사람과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우리 도로는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잠식되고 이 문제로 이웃끼리 벌이는 다툼과 갈등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재인 도로가 이기심으로 비롯된 불법 주정차로 가득한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국가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것이 1995년 1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를 나가보면 과연 종량제의 본래 취지대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어지고,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이 증가하였는가? 가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품 종류 별로 배출방법이 각각 달라 분리 배출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는 것과 안타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재활용품을 단순화하여 1차 수거 한 뒤 2차 선별장에서 다시 상세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분리배출과 무단투기가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모든 준법질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실천을 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생활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되고 있지 않다. 어른들의 솔선수범 이 가장 현실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다. 우리 조상들은 염치를 알고 도덕과 윤리에 철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을 시키지 않는다는 덕목을 잘 지키고 습관화 하고 생활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나오는 도덕이 생활 질서가 되지 않았나 싶다. 평소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배려하는 행태로 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는 습관과 생활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김준식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오피니언 김준식 2015-08-26 20:56

[기고] 흡혈귀인가, 매국노인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7조4천500억원으로서 전체예산(375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은 지난해 기준 1천495조원(세계11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GNP)은 2만7천500달러(31위)였다. 반면 북한은 GDP가 34조원(세계92위, 남한의1/44)이고, GNP는 1천255달러(세계152위, 남한의1/22)의 수준이다. 우리가 모든 면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약 30배 이상의 차이를 벌리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의 북한 현실은 세계 최하위의 나라이다. 1인당 GNP는 1천255달러에 국민들은 배를 굶주리고 있지만, 국토방위의 역량은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IT 전자산업의 발달은 세계의 추종을 불허하고, 수출 규모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국가요 민족이다. 최근 남북한의 국방력을 비교해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무기의 제조나 구입도 북한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북한의 미사일 한 발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니 그 성능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것은 덩치만 크고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이던가! 정보능력도 부족하여 외국의 정보를 빌려야 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해야만 뒷북행정의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북한의 몇 십 배의 세금을 내고 걷으면서, 북한의 방위력보다 못하다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는 연일 방위산업의 부정과 비리를 캐묻고 있음을 볼 때에, 국방산업체와 공무원과 군의 관계자들이 그 주범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그네들만의 비리의 소굴과 패거리 집단을 만들었다. 방위산업의 운영과 무기의 도입은 철조망 속의 베일에 가려진 치외 법권적인 존재였다.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돈을 주니까,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기생충이고 흡혈귀들이 아닌가!.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것도 나쁘지만 완전히 국가를 팔아먹는 이적의 행위의 매국노이다. 이는 민족의 배신자요, 국가의 역적들이다. 국가를 좀먹는 방산비리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썩어도 보통으로 썩은 것이 아니다. 비리의 고구마 줄기가 넝쿨 채 달려 나오는 형상이다. 온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고 안타깝고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마침 정부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방위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캐묻기 시작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시기적절한 일로서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미 해당업체와 공무원과 군의 관계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친구요 동업자가 되었다. 군대 내부의 관계자들은 업체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고쳐 그 성능을 조작하고 묵인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전역 후에는 자신의 비리 노하우를 인정받아 방위산업체의 고문과 이사 등의 관리자로 채용이 되어 제품의 검증은 물론 가격결정과 거래의 로비 창구로 활동을 하였다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고, 국방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의 예산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1천255달러의 북한만도 못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우리가 북한의 대포 한 발은 못 막아 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부정과 비리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범죄자들은 이적행위의 간첩죄를 적용하여 최고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의 집,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집이라는 문패까지 달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5-08-25 20:20

[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묻는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것이 매미 소리다. 어릴 적 정겹게 들리던 소리로 기억되는 매미소리가 어느덧 도시의 소음공해로 인식되고, 한 여름밤의 단잠을 빼앗아 가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지 오래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는 수컷이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우는데 안쓰럽기 그지없다. 매미의 일생은 참으로 극적이다. 나무줄기 속에서 유충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5~7년 정도를 땅 속에서 살다가 여러 변태를 거쳐 굼벵이로 지내다 허물을 벗고 매미로 변한다.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곤충에 잡아먹히기도 하니 생존 자체가 우리가 태어난 확률만큼이나 높지 않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땅속에서 보내다가 지상에서는 겨우 2~4주 정도 살다가 죽는다. 이 짧은 기간 짝을 만나 다음 세대로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열심히 운다.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생(生)인가. 문득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내용 중 일부는 이렇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대목에서 죽는 순간까지 울어대는 매미나 연탄재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생각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희망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목표를 세우라라고 했다.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고 삶의 좋은 흔적을 남기려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처럼 눈을 뜨면 당연히 맞이하는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날을 대충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시간을 죽인다고 한다. 소일거리를 하면서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시간에도 매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잡고 애타게 울어댄다. 심리학 용어에 폴리애나 현상(pollyanna hypothesis)라는 것이 있다. 두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폴리애나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지나친 긍정이 가져오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매미의 생존기간이 짧듯이 우리의 삶의 기간도 길지 않다. 매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울어대듯이 우리도 주어진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조금 먼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명 먼 미래 효과(far future effect)이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후회한다. 은퇴 시점에서야 준비못한 것을 후회한다. 매미는 여름 한 철 울어댄다. 너무 짧게 살다 가지만 인간의 삶도 짧고, 한 철이니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알려주고 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5-08-24 20:12

[기고] 송파 세모녀와 안산의 모자

때로는 현상에 본질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사건의 이야기 구조가 너무 자극적인 경우가 그러한데 얼마전 안산의 모자 사건도 여기에 해당된다. 정신지체 10대 아들 옆에서 50대 모친이 거의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는 뉴스는 참혹했을 방 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도 찜찜하고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눈을 돌린다고 이 자리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50대 초반의 모친과 스무살의 아들은 지난해 9월에 안산으로 이사를 왔다. 이전 주소지를 보면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구름처럼 흘러 들어온 것이었다. 다가구주택에 둥지를 튼 모자는 이후 방안에만 칩거했다. 전기사용은 매달 기본요금에 불과했고, 수도요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여져졌는지 다가구주택의 나머지 세대들이 분담했다. 이웃주민들은 모자가 이사올 때의 모습만 기억하지 그 이후론 아무런 관계나 교류를 한 적이 없다. 서류상 미혼모인 어머니는 의료보험기록상 최근 몇 년 동안 취업한 흔적이 없고, 아들도 중학교 중퇴 이후 사회진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기초수급자 등 제도화 된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받고 있지 않았다. 언론은 아들이 정신지체아라고 보도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심한 영양실조 증세는 있지만 정신질환 병력은 없고 다만 비정상적 상황에 자신과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던 점으로 미루어 추측할 따름이다. 모자는 세상과 높은 담을 쌓은 채 스스로를 이웃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사인은 부검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병 탓인지 아니면 굶어서 죽은 건지 모른다. 아들의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장성한 스무살 청년이 어머니 주검을 수습하지 않은 채 아사직전까지 함께 누워 지냈다. 모자의 최근 삶의 흔적 어디에도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희구했던 모습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지난 삶이야 신산스럽기가 얼마나 오죽했을까?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로 자식을 건사하며 2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삶의 갈구이자 생명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 하루를 버티며 고개를 넘고 또 넘어 왔는데 결국은 지쳐서 취업도, 이웃과 관계도, 사회복지서비스도 포기한 채 고독사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지난해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가 자살했다. 이 사건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장 등에게는 신고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이 법률도 안산 모자의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제는 이웃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개별화 파편화됐다는 서글픈 역설만 반증했다. 자발적인 복지 포기자가 속출하고 자살률이 OECD 국가중 1위, 세계 3위인 현실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통장 등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택도 없는 일이다. 어떤 순간에도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 현실이다. 하지만 당장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복지서비스센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대적인 행정조직 및 인사혁신으로 공무원을 현장 사회복지서비스로 집중시켜야 한다. 지치다 지친 가족들이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포기한 채 외롭게 죽어가는, 가장 절망스런 사회가 되기 전에 말이다. 양근서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

오피니언 양근서 2015-08-24 20:12

[기고] 서도(書道)에서 배우는 교훈

오래 전 처음 서도(書道)를 배울 때의 일이다. 붓을 잡고 한 일(一)자의 획을 긋는 것을 시작으로 한 달 여에 걸친 기본 획 긋기 연습을 마치고는 책걸이로 떡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글씨를 쓰기 전 벼루에 물을 붓고 먹으로 한참 갈며 먼저 마음을 가다듬던 기억도 난다. 천지현황(天地玄黃)으로 시작하는 천자문을 해서체(楷書體)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쓰면 쓸수록 글자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또 작품을 전시회에 처음 출품하여 성취감을 느끼면서 크게 즐거워했던 기억도 난다. 해서체의 경우 한 글자는 점과 선(직선, 곡선)으로 구성된다. 점은 점이 찍히는 위치가 정확하고 크기가 적절해야 한다. 직선은 방향이 정확하고 획이 바르고 곧아야 하며 길이가 일정하고 획의 두께도 적절해야 한다. 곡선은 휘어지는 방향과 각도가 정확하고 잘 맞아야 하며 길이도 일정하며 획의 두께가 적절해야 한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낱말에 있어서 점과 직선과 곡선이 그리고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모두가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글자다운 글자와 낱말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서도에서 느끼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아무리 어려운 글자와 낱말이라도 글씨 쓰기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잘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도에서 느끼며 깨닫는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삶 역시 무엇을 하든 집중력을 높이어 노력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다.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논리의 비약이 될 지도 모르지만 요즈음 우리 사회, 나라가 전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져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계층 간 단절이 더 심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는 아마도 그 동안 우리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바르게 해 오지 못했으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나누며 베푸는 데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배려와 양보가 부족하여 자신 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랴?!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서도에서 점이 제 위치에 잘 찍히며 직선의 획이 곧고 바르게 그리고 곡선의 획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그어져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글자가 만들어 지듯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도 우리 각 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함으로써 그리고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 가짐과 자세로 함께 살아가는 타인과 이웃들을 기꺼이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그래서 행복한 나 자신, 가정, 이웃,학교, 사업장, 기업, 우리 사회, 지자체, 정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해 본다. 김태웅 전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태웅 2015-08-23 20:00

[기고] “그들을 영웅으로 부른건 국가였다”...-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를 다녀와서

한쪽 어깨에는 유엔마크를, 또 다른 반대쪽 어깨에는 태극기. 대한민국으로부터 8천600㎞ 떨어진, 그야말로 이역만리 레바논에서 국제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하는 동명 부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2015년 7월 어느 날. 레바논 현지 동명 부대를 위문할 좋은 기회가 필자에게 찾아왔다. (종교계의 존경을 받고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참여하게 되어). 사실 필자는 이 행사가 계획된 한 달 이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부대 방문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좀 더 다른 차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라는 그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DMZ로 상징되는 남북한의 분단극복을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서 분쟁지역의 평화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우리 일행은 레바논 현지 도착과 함께 남부 타르 지역으로 이동, 300여 명의 자랑스러운 우리 동명 부대 장병을 마주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평화유지에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뜻 깊은 자리다. 지원받던 나라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기에도 충분했다. 필자는 이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슴 뭉클해짐을 느꼈다. 동명 부대의 평화유지 업무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였다. 전쟁을 위한 불법무기 유입과 무장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고정감시 역할이 주된 임무다. 특히 주둔지나 책임지역 일대 등 테러위험 세력의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하는 위험하고도 막중한 임무를 펼친다.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학교지원, 도로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우리의 태권도를 전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업들도 해낸다. 이런 탓에 현지 주민들이 한국군을 향해 꾸리~꾸리(한국)를 연호할 정도로 현지화하고 있단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군의 위상 이 높아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동명 부대를 찾아 이들을 위문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사태 등 이래저래 어수선한 정국을 바라보며, 국가와 민족 앞에 무한히 겸손했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수많은 영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과 분단의 70년 역사. 50년대 기아의 시기를 딛고, 60~70년대 배고픔을 벗어나 빠른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숨은 영웅들 때문 아니겠는가. 이들은 적어도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자신들만의 이념으로 국가의 이익에 맞서지는 않았다. 2002년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월드컵 대회와 그 와중에 NLL을 침공한 북괴 함정 그리고 전투. 과연 한일 월드컵이 죽음으로 NLL을 지키고자 했던 윤영하 소위와 승조원들이 없었더라면 가능했겠는가. 온 국민이 축구경기로 텔레비전 화면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북괴의 총탄에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서도 NLL을 사수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장렬한 전사 소식은 월드컵 TV화면 아래 한 줄짜리 자막처리, 그게 다였다. 그들을 외면한 것은 이념이었으며, 그들을 영웅으로 부른 건 국가였다. 적어도 우린 이러한 영웅들에게 이념의 잣대로, 정파적 이해관계라는 잣대로 재단해선 안 된다.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동명 부대 장병에게 그리고 국가와 민족 앞에 자신을 내어 놓은 역사의 수많은 영웅에게 우린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70주년이다. 신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노골적이다. 위안부 문제를 정당화하며, 11년째 독도를 저들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기가 막힌 역사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필자는 마침 현지를 방문한 박종우(알자지라 SC)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만나게 되었다.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피켓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익숙한 보물 같은 선수다. 이러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고, 더 많이 찾아내어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조국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내던진 우리의 진정한 영웅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시민으로 기억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5-08-20 21:42

[기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거버넌스 구축 필요

최근 한국사회는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부족, 지역의 기능, 현장인력 부족 등 급격한 사회ㆍ환경변화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운영 경기경영자총협회)는 경기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인력양성계획, 고용정책과 관련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경영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고 끊임없이 말한다. 위원회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해 경기지역의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6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1천명의 양성훈련과 약 3천명의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경기도내 전 산업에 대하여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2천94개 업체를 표본으로 경기지역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인력양성 계획 수립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경기지역 인력양성계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기초조사인 만큼 도내 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의 협치(協治)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산업계와 노동계,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기업들이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인력 수급에 대한 미스매치 해결과 현실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수립 등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산업별협의체(SC), 도제특구센터, 공동훈련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업하여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대한 거버넌스를 세밀하게 구축, 지역 차원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탄생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우 경기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진우 2015-08-20 21:42

[기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1년 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기대욕구로 지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주재원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 시행이전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5년 45.1%로 18.4%p 오히려 낮아지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만 고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국가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세의 한계와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세원의 경직성, 지방이 기업을 유치해도 행정력과 재정력만 투입될 뿐 지방재정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데 있다. OECD회원국의 경우 지방세 가운데 소득과세 비중은 평균 38.9%로 우리나라의 16.8%보다 높아 비교적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과세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과세의 운영방식도 완전 지방독립세 방식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8년 지방소득세 완전독립세화 및 세원이양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이를 근간으로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월 1일 지방소득세를 국세 부가세형태에서 지방독립세 형태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됐다. 이로써 국세의 부가세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재정과 연계되어 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발전에 선의의 경쟁체제 유도로 지방과 나라발전에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국가정책 목적에 따라 흔들리는 지방세입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지방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크게 환영하며 사전준비를 거쳐 올해 4월에 최초 전국 52만여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에 따른 발생하지도 않은 이런저런 가상의 문제점을 내세워 지방소득세 업무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세행정은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제외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의 한계로 국민의 납세 불신풍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납세불신 풍토를 해소하려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협업체계 구축차원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간 업무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제공을 위하여 납세자 신고서식을 통일하고 전국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어디에서도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그 신고결과를 국가와 지방에서 실시간 공유한다면 신고창구의 다변화로 납세편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어렵게 이루어낸 지방소득세의 독립화가 발걸음도 떼기 전에 이런저런 가상의 이유로 흔들리거나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제 출발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업무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와 합의로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도하기 전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신뢰의 문제이며 국민과의 약속이행의 문제이다. 조세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지방세가 바로서야 지방자치가 바로선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

오피니언 박동균 2015-08-19 20:17

[기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해법인가?

국ㆍ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이 왜 뜨거운 감자인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왜 국ㆍ공립 유치원 신ㆍ증설을 반대하는지 묻는 지인들이 있다. 고백하건데, 요즘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일이 별로 없다. 유아들의 해맑은 모습에 보람도 느끼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일도 잊을 수 있었지만 유치원에 앉아있을수록 답답해짐을 느끼는 요즘, 출산율 저하와 무분별한 공립 유치원 증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위기의식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립 유치원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사립 유치원, 자사고는 언론의 공격 대상이자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해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자사고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있다. 사립 유치원은 너무 비싸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교육비를 높이는 주범인양 매도되고 또한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국ㆍ공립 유치원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과연 믿을까? 국ㆍ공립 유치원에게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2013년 유아교육재정 비교에 따르면 사립 7천829억원, 공립 1조1천978억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원아 1인당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직접 부담금액은 거의 공짜 수준이지만 전액 세금으로 채우고 있다. 국ㆍ공립 유치원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단설 유치원 신ㆍ증설은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까지 30여 개 이상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립 단설 유치원은 점점 호화로운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되고, 그러다 보니 한 개의 유치원당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도내 공립 유치원생 3만1천500명에 매년 3천780억원(원생 1명당 월 100만원 소요)을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학부모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공립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이미 엄청난 예산 잠식의 공룡으로 전락하였고, 초ㆍ중등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의 복지제도를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신증설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유치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설문은 비교할 대상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은 무상이고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이 없는 사립 유치원은 무상이 아니므로, 설문은 교육비가 동일하다고 할 때 공ㆍ사립 중 어느 쪽을 택할지를 물었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무상교육과 유료교육을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단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우를 범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막대한 정부예산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성남시 모유치원에서 지난해 시험적으로 공립과 사립의 교육비가 같다고 할 때 어느 쪽을 택할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사립 유치원이 월등하게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할 때 교육당국은 먼저 수업료를 공사립 구분없이 동액화 했다.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가려는 과정에 있다. 학부모의 의지로 공사립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지가 부족하므로 우선적으로 정부는 교육비를 동액화 해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증설은 유아 수요조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교육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신ㆍ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 유치원 신ㆍ증설 취지는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므로 취지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립유치원 생존 위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 공사립 유치원이 정당하게 경쟁하면서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바라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유아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도록 기대해 본다. 남기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부회장

오피니언 남기인 2015-08-17 21:00

[기고] 습관의 청렴화

습관(習慣)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나온다.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고 굳어진 행동 모든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 또는 책을 읽거나, 혹은 늦잠을 자거나 편식을 하는 등 각자의 사고방식 또는 행동에 기인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에서는 그러한 습관들이 모여 관습(慣習)이 된다. 이러한 관습은 옳거나 옳지 않거나의 여부 판단을 배제하고 행동의 당위성을 조장하는 하나의 대변역할이 되어버린다. 그러한 관습 아래 자신의 행동이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어느새 우리는 관행(慣行)이란 명목 아래 크고 작은 부정(不正)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낡은 의식과 관행 속에 쌓여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습관의 청렴화가 필요하다. 청렴한 습관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청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렴(淸廉)은 맑을 청(淸)과 청렴할 렴(廉)이 합쳐진 말로써, 뒤의 글자 렴(廉)의 어원은 건물의 직각으로 난 모서리, 즉 가장자리 변(邊)을 의미한다고 한다. 건물의 가장자리는 반듯해야 마땅하다. 조금이라도 휘어짐이 생긴다면 건물 전체의 모습이 일그러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청렴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는 뜻과 함께 반듯한 건물처럼 올곧은 성품과 행실을 갖추는 것까지 뜻한다. 곧은 성품과 행실을 갖추기 위한 청렴한 습관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과 청탁뇌물을 거절하고, 재물을 탐(貪) 하지 않는 것부터 종이나 볼펜 같은 작은 공용 비품을 절약하는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청렴한 습관이다. 이런 크고 작은 청렴한 습관들이 우리의 행동과 의식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하버드 대학교수이자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말로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습관이 청렴화되면 인격이 청렴해지고, 인격이 청렴해지면 조직이 청렴해지고, 조직이 청렴해지면 우리 사회가 청렴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정치인의 뇌물수수가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사실을 볼 때 이제 정책만이 아닌 의식의 변화를 위한 습관의 청렴화가 필요한 때다. 이렇듯 습관이 청렴화되어 개인이 조금씩 변화될 때 청렴문화는 우리 의식 속에서 저절로 익고 굳어진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며, 잘못된 사회 관행 개선과 부패 척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청렴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심재빈 과천소방서장

오피니언 심재빈 2015-08-17 21:00

[기고] 밀라노 엑스포와 NEXT 경기농정

지구 먹거리, 생명에너지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이태리에서 열리고 있는 밀라노 엑스포는 영양적인 가치를 넘어 맛, 가족, 지역사회, 사랑, 치유 등 먹거리가 가지는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밀라노 엑스포에서 표방하고 있는 미래 농업의 시대정신은 18세기 중엽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인류가 농경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농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공동체에 폭넓은 영향을 끼쳤으며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도 변화를 불러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초래했다. 이러한 시공간의 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앞으로의 미래농정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확보라는 인류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이는 농업이 기존의 개념을 벗어나 식품, 서비스, 지역(도시)개발, 인성교육, 복지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고속 경제성장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명암의 굴곡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농업은 이제 고령화, 지역갈등, 저성장 소득불균형, 먹거리 불안 등의 난제를 풀어나갈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NEXT 경기농정은 산업화, 도시화로 단절된 먹거리의 시공간을 다시 잇기 위한 푸드 플랜을 담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민과 농촌, 도시민과 도시민이 먹거리를 통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NEXT 경기농정은 미래 농정의 새로운 이름인 푸드 플랜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밀라노 엑스포는 NEXT 경기농정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공동체 푸드 플랜은 먹거리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각과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밀라노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푸드플랜의 다원성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운동 성격적인 추상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용적인 실천과제의 발굴과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실천과제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속가능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의 악폐인 보조의 불투명성, 선심성 행사 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NEXT 경기농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운영은 필수적이며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 도시디자이너, 교육복지전문가, 지역 예술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푸드플랜은 특정 지역공동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인류애적인 지구먹거리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지향해야 한다. NEXT 경기농정은 1200만 경기도민의 먹거리정책을 뛰어넘어 한강의 기적과 같이 세계에 먹거리 정책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역 공동체 텃밭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키워 나가는 날을 꿈꾸면서, 이러한 바람이 NEXT 경기농정에서 현실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박종서 2015-08-16 20:11

[기고] 일제 잔재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하자

광복 70주년이다. 우리나라 주소제도는 일제가 1910년대에 식민통치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부여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다. 1962년도에 주민등록법을 제정 지번주소가 법제화되어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발달, 도시의 팽창 등 빈번한 분할합병으로 지번이 연속성이 없고 불규칙하게 배열됐다. 또한 동일 지번 내 많은 가옥이 존재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를 활용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나타났다. 지번주소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택배, 우편 등 방문불편이 발생됨은 물론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져 국민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1996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도로망을 구성한 후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의 특성이 반영된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도로시점에서 종점방향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했다. 경기도는 도내 2만 5천627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시종점 및 병곡점 등 주요 지점에 도로명판 8만 3천534개를 설치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기재된 건물번호판 89만 214개를 모든 건물에 부착했다. 또한 건물이 없는 지역에는 가로등, 한전주 등을 이용하여 기초번호판 1만 679개를 설치하여 현장에서의 위치 찾기 여건을 최적화 시켰다. 현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함께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6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고, 11년 7월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히 고지와 고시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천95종의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보급 및 인터넷 유명포털에서의 도로명주소 안내 등의 체계를 갖추어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약 1년이 경과한 14. 12월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인지도와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97.5%(13. 12월 89.7%)로 높게 나타난 반면, 활용도는 67.4%(13. 12월 18.9%)로 낮게 나타났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민간부분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인식하에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용하기를 귀찮게 여기는 이유로 보인다. 도로명주소는 전 세계 각국에서 공히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외국인이 내방했을 때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어 개별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로명주소는 현장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안내시설과 전산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위치 찾기가 쉽고, 편리함은 물론 예측이 가능한 주소체계이다. 올해 광복 70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적극 사용하여 일제 잔재인 지번주소가 자연스럽게 청산되어 국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생활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장

오피니언 고중국 2015-08-16 20:11

[기고] ‘하브루타’와 오산의 토론축제

토론은 시민참여학교와 함께 교육도시 오산의 간판 교육 프로그램이다. 거침없이 소통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토론교육은 이스라엘의 전통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발명가 에디슨, 소프트웨어 제왕인 빌게이츠, 한 때 미국 경제의 제왕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 출신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인재를 배출하는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하브루타(havruta)를 말한다. 하브루타는 짝을 이뤄 질문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스라엘의 전통 교육법이다.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논리적이면서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토론이 오히려 정답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 능력을 배가시킨다. 절차를 중시하고 그 절차를 통한 결론을 받아들이게 해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인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절을 갖추게 한다.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된 뒤 토론문화 조성에 발 벗고 나선 것도 이런 교육적 효과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초중등 100여 명 교사들이 토론연구회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수업에 토론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학생 동아리도 활발해졌다. 매월 학교에서 토론대회가 열리고 연말에는 전체 리그전을 진행한다. 현재 오산시 초중고 대부분에는 토론 동아리가 한두 개씩 만들어져 있고, 이름도 시나브로 창과 방패 어울림 미네르바 사고뭉치 똘레랑스 오산이슈 등 참신한 게 많다. 지난해에는 400여 명이 참가하는 토론축제를 열었다. 일선 교사들의 연구 발표를 보면, 학생들의 토론매너와 논리력이 높아지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물론, 성적도 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산시는 이제 오산을 넘어 학교 토론문화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오산 학교들의 토론리그 경험을 살려 8월 14일~15일 한신대학교에서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를 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디베이트 식 토론리그다. 오산시와 한신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초중고 48개 팀씩 144개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양쪽에서 3명씩 나와 논전을 벌이는 오산식 디베이트라는 의회식 대립토론방식을 적용한다. 예선리그를 통과한 팀끼리 토너먼트를 벌여 우승팀을 가린다. 교육도시 오산이 펼치는 토론축전 마당이 토론문화 확산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즐기기를 기대한다. 곽상욱 오산시장

오피니언 곽상욱 2015-08-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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