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진우 "김민석,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수상한 거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김민석,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수상한 거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에 이어…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등 4개의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부채 탕감, 소상공인 두 번 죽인다"…자유통일당, 2차 추경안 반발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외국인 소상공인을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채무 탕감 계획에 2000여 명의 외국인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받게 될 탕감 혜택 규모는 총 18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 국적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중 미상환률은 전체의 37%에 달했다. 이는 내국인의 미상환률(5.3%)의 7배 이상으로 대출 3건 중 1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이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미상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업자까지 부채 탕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국내 자영업자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사업자를 탕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정부가 빚을 전액 탕감해준다', '지금 신청하면 전부 탕감된다'는 식의 광고가 등장하면서 도덕적 해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채 정책이 자칫 부실 재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통일당은 "여야의 추경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 부채율 50% 시대를 맞아 국민 경제의 생명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 교수·동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재검토하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두고 충남대 일부 교수와 동문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하는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며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희든 검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교육은 철학의 영역”이라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천의 무늬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 전 총장 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며,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 후보자는 2023년 9월 충남대 서문에 있는 임상도 5영급의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강행하며 환경 파괴 논란도 자초한 바 있다”며 “학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해야 할 총장이 오히려 자본 논리에 휘둘려 ‘개발독재형’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전 총장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추천제 운운하며 시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장관 임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마무리 수순…경기도는 왜 소외됐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사실상 90% 이상 완료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경기권 정가에서는 "경기도는 무엇을 했나"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구 1300만의 수도권 핵심 지역이자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기도가 주요 인선에서 눈에 띄게 비켜섰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 170만의 전북은 장관급부터 국회 요직까지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전주 병)을 지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익산 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각각 선출됐다. 모두 전북 출신으로 정책과 예산, 대북 현안 등 국가 운영의 핵심 키를 전북이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장관급 인선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구리) 뿐이다. 한때 하마평에 오르던 경기도 출신 인사들도 최종 발표 명단에서는 빠지거나 비주요 부처로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요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즐비한 경기 지역이지만 당·정·대 어디서도 전략적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 이력과 비교할 때, 경기도가 오히려 소외된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은 "경기도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올린 지역이고, 정책 테스트베드로 기능했던 곳"이라며 "내각 인선에서도 일정 정도 상징성과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남은 두 자리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이 경기도 몫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교통 정책의 총괄 부처인 만큼 경기 출신 중진이 중용된다면 '경기 소외론'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정권 초 내각 구성을 통해 여당이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며 "지금까지의 구도라면 경기도는 정치적 투자가 아닌 소비만 강요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李정부,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혈세로 외국인 도박빚 탕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바뀐다…5천만→1억원 '두배'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혜택이 이뤄진다. 1일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왔던 경우, 한도가 늘면서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