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여성과 국가 그리고 외교

지난달 11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여성관련 워크샵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주제는 ‘아태지역 여성의 기회와 발전 증진’으로 무척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성과 국가, 그리고 외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대만 현지는 얼핏 보기에는 도시 풍경과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특히 워크샵을 통해 알게 된 대만의 경제와 여러 제도들은 우리와 닮아 있었고 심지어 저출산 문제까지 유사했다. 특히 타이베이시의 높은 집값, 심각한 청년 실업율과 저출산 문제, 거리에 많은 외국 관광객 등은 한국을 보는 듯 했다. 다만 눈에 띄는 차별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수교국’의 숫자의 차이였다. 대만 외교부 로비에는 수교한 나라들의 국기가 세워져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채 30개국이 안돼 보였고 그나마 처음 보는 국기가 대부분이었다. 외교에 전혀 문외한인 나로서는 깊은 속내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이라는 중국의 외교원칙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대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처럼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각국 미 대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물색하고 초청하는 형태였다. 비로소 나는 출발하기 전에 가졌던, 초청경비는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데 초청장은 왜 미 대사관에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현지를 방문하고서야 해소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최 측이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대만 외교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생각하게 된 점이다. 그들이 수교한 국가들의 수와 전시된 국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한말의 고종과 헤이그 밀사가 떠올랐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과 여전히 강대국인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여성의 가장 기초적인 인권은 그 국가와 문화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경험한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와 이슬람 국가의 여성지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성정책 분야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한국에 사는 한 여성으로써, 비단 여성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 안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새삼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아울러 한국의 여성정책 분야 공무원을 대표하여 발표한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특히 각국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았다. 발레리 바이든 오웬과 마저리 마고리스, 제시카 장이 그중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적 성공을 넘어서, 다른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여성분야에서 일해 온 나로서는,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과의 만남은 무척 도전적인 경험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문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 발전을 너머 동시대를 사는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꿈 꿔본다. 조정아 경기도 여성가족과장

오피니언 조정아 2016-04-13 19:36

[기고] ‘깨끗한 수원, 쾌적한 華城’ 만들기를 제안한다

올해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수원화성방문의 해’다. 사업비만 150억이 넘는다. 다양한 행사나 축제가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과연 수원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수원역 주변을 보면 단언코 “아니다”라고 답하겠다. 담배꽁초, 쓰레기, 토사물, 침 등 각종 오물로 더렵혀진 방문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도시일 뿐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떠오른다. 양심없이 던져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수원역 주변의 외진 곳 뿐만 아니라 인도, 차도까지 넘쳐난다. 몇명의 환경미화원으로는 치우고 청소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출퇴근하면서 보는 수원의 거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일부 시민의 비양심적인 일탈행위가 다른 시민의 무의식적인 쓰레기투기 행위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2월초 가봤던 일본 오사카 거리에 비해 우리나라 수원의 거리는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럽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명동만 가봐도 수원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 이대로라면 ‘2016 수원화성의 해’를 맞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원은 더러운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될 뿐이다. 환경정비 및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깨끗한 수원, 쾌적한 화성’을 실현하는 범시민운동을 제안코자 한다. 일단 ‘침 안뱉기,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 번화가에 쓰레기통 설치, 쓰레기투기 및 침뱉기금지 스티커 부착, 행정력 및 경찰력을 동원한 과태료 부과,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를 통한 의식개선 운동, 우수실천기관ㆍ학교 및 시민 표창,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활용한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2016수원華城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수원, 쾌적한 華城’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한 수원의 이미지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와 수원시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도시이다. 이번 ‘깨끗한 수원, 쾌적한 華城 만들기“를 통해 다시한번 수원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수원프로그램센터 이사

오피니언 손철옥 2016-04-11 20:57

[기고] 이젠 우리 차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 공천이 마무리 되었다. 한쪽에서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탈당해 새로운 둥지를 트느라 삐끗하더니, 다른 한쪽은 헤게모니 싸움에 밀려 탈당 러시가 일어났다. 둘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당 대표가 꼼수에 밀려 어정쩡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낳고 말았다. 참 교묘하다. 처음에는 선거구 획정을 미루다가 벼랑 끝에서 슬쩍 넘어간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계파별 헤게모니 싸움판이 된 공천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글거리게 하더니 결국은 서로 나눠먹기로 마무리했다. 마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그 속에는 사이코패스들이 득실거리고 실체를 숨기고 있는 소시오패스의 조종에 판이 커지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린다고? 시대가 변화하는 걸 너무 모르는 소리다. 과거에는 깊은 내막을 자세히 몰라서 흐지부지 되어 쉽게 잊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TV만 켜면 하루 종일 미주알 고주알 바닥부터 파헤쳐주고 신문에도 더 자세한 설명으로 확실히 알려주기에 국민들은 쉽게 잊질 못한다. 더욱이 대안 없는 비판자, 양비론자들이 득실거리는 패널들의 속사포 같은 주저리에 국민들은 식상해 하면서도 그 내막을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쉽게 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요즘 국회를 아예 없애자는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네 정서다. 그만큼 국회, 아니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에도 끝내 공천갈등으로 우리를 여지없이 실망시키고 말았다. 선거가 끝나고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과연 괜찮을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계파 간 헤게모니 싸움이 더욱 깊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선택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온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가 왔다. 자기들끼리의 진흙탕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젠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차례다. 늘 그랬듯이 그동안의 잘잘못을 뒤로한 채 보름 남짓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연신 허리를 꺾고 머리를 조아리며 표를 구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동안 부글부글 끓던 속을 이제야 속 시원히 분풀이할 때가 왔다. 투표 참여로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당을 보기보다 사람을 보고 선택할 때다.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자들의 이모저모를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덕목이 진정성이다. 선거 때만 튀어나와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 흔적을 찾고,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애착심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허긴 국회에 입성하면 또 동색끼리 몰려다닐게 뻔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실망시킬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지역을 위해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선택되어 국민총소득 3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청와대 폭파를 호언하고 있는 대북 안보를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는 선량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최무영 이학박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

오피니언 최무영 2016-04-10 19:16

[기고] 너무나 친숙한, 그러나 특별한 ‘토마토’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야 주스될 거야~ 나는야 케첩될 거야~.”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토마토송이다. 토마토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과일 채소로 건강에 좋은 기능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신선한 상태로 이용되는 채소의 종류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실제로 농산업과 식품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채소는 통계에 등장하는 수십 종류로 한정할 수 있다. 이들 주요 채소 중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국가와 면적에서 재배되며 그 소비량도 상위를 항상 유지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친숙하고 익숙한 채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토마토는 남미가 원산으로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전파됐고, 유럽으로 전파된 토마토가 중국을 거쳐 17세기 초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 400여년이 흐른 너무도 친숙한 채소이다. 토마토는 바르고 치료하는 용도로도 손색없는 천연 식물 재료이다. 식이섬유, 펙틴 등을 다량 함유해 변비개선,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국내 굴지의 화장품 업체에서는 피부개선 화장품 소재로도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의 주요 성분인 리코펜의 노화방지 작용을 이용한 각종 제품들, 토마토 종자를 둘러싼 겔의 혈액응고 방지효과, 토마토 잎 추출 A형 간염바이러스 항원단백질을 이용한 항체 생산, 유용 성분을 이용한 주름, 피부질환 개선제의 개발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들이 밝혀지고 제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는 주로 생과 형태로 소비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공,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토마토 산업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용, 분화용, 요리용 소재 및 전용 품종 개발의 노력이 추가돼야 한다. 더불어 토마토를 이용해 알려진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7만개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요리법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도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토마토이지만 각 산업, 연구 분야별로 친숙한 토마토를 특별하게 재창조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준구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준구 2016-04-06 19:38

[기고] 인천 관광경찰이 마이스산업을 이끌다

3월 마지막 주 인천은 중국에서 온 아오란 그룹의 인센티브 관광객 6천 명으로 북적였다. 이것은 지난해 메르스의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유커의 발길을 인천으로 되돌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성과물이었다. 지난해 7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와 관광공사 관계자들은 중국 현지 로드쇼에 참가해 인천을 홍보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8월 중국 전담 여행사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10월부터는 중국 유통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개최 등 순차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맞이하게 된 단일 규모 최대 인센티브 관광객들은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자체 기업회의 행사 뿐 아니라, 인천에서 차이나타운, 모래내시장,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등 관광지를 방문했다. 드라마 속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유커의 희망에 따라 인천의 대표관광지인 월미도 바닷가 문화의 거리에서 4천500명이 함께 모여 석양을 바라보며 연 치맥파티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런 대규모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르는 동안 큰 사고 없이 매끄럽게 진행 될 수 있었던 숨은 공로자는 인천 경찰이었다. 중국 유통회사 관계자들의 팸투어 때 인천기마경찰, 관광경찰, 교통경찰이 방문객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진다는 컨셉의 새로운 인천의 관광상품을 중국 측에 제시하였고, 인천 경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확실한 역할을 해주었다. 대규모 방문으로 인한 방문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자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300여 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160대의 관광버스가 운행되는 구간 및 정차하는 관광지 주변의 교통질서 유지, 기업회의가 개최되는 컨벤시아와 숙박 호텔 주변 순찰 강화 등 경찰의 기본업무뿐 아니라,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싸이카 경찰대 에스코트서비스, 치맥 파티 장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관광객 안전대책 등 관광경찰의 면모를 보여줬다. 아오란 그룹 인센티브 관광객들은 경찰이 민간인인 우리에게 에스코트서비스까지 해주니 귀빈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기마경찰대와 관광경찰대에 대해서는 멋있고 신기하다며 사진 찍기에 열중했다. 영국 런던 경찰이 바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하나의 관광상품이 된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 경찰도 치안경찰을 넘어 관광경찰의 이미지가 부각되었고 앞으로 인천의 관광상품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인천에는 대형 인센티브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아오란 그룹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인천 인센티브 관광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이번 6천명 손님맞이에 함께 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인천의 마이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백현 인천시 마이스산업과장

오피니언 백현 2016-04-05 19:52

[기고] ‘준법’은 선거의 필수조건

준법(遵法)이란 법률이나 규칙 따위를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며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선정한 규칙들이 있을테고 또 그것들을 지켜야지만 별 탈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거 때에는 더욱 엄중하게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볼 때 마다 놀랍다. 나는 그러한 후보자의 입장이 되어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하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았다. 상대후보자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까 생각도 해보았다. 선거법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은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중구난방으로 실시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찾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보다 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물론 후보자들 또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약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게 본인의 공약을 우선으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 절차가 준법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후보자들의 공약 또한 마치 선거법처럼 준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한 번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피땀 흘리고 애쓰는지는 간접적으로 느껴왔다. 선거를 치르기 위한 모든 절차들은 준법의 틀 안에서 진행될 때 빛이 날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거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낼 것임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전인균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오피니언 전인균 2016-04-04 20:50

[기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민간 위탁 안된다

경기도가 2009년부터 시작한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이 8년째를 맞고 있다. 도내 친환경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생산농가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구조를 마련하였고, 이는 도농 상생(相生)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공공성 결여, 과도한 수익성 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민간 위탁 업체의 심각한 내부비리 등으로 인하여 2014년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ㆍ군, 급식에 참여하던 900여개 학교에 수십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이러한 내부비리가 알려질 즈음 학교급식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민간 위탁 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가격의 관리 부적정 및 부적합 농산물 공급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감사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민간 위탁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자 사업 총괄운영을 공공성을 확보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위탁하였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그간 과도한 이윤 추구 구조를 타파하고 급식비용을 대폭 절감하는가 하면, 생산ㆍ가공ㆍ유통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예산 절감 및 경영합리화라는 명분하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민간 위탁 구조로 다시 회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급식 대란이라는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의 중점 관리 포인트는 철저한 이력 관리가 전제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공급이다. 그러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위탁 구조에서 과연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급식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公共財)임이 분명하다. 공공성을 간과한 수익성 위주의 접근은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은 민간 위탁이 ‘불가’한 영역이다. 또한 금번 용역 결과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비자인 학교 측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생산·공급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민간 위탁으로 공공성을 심각하게 결여시켜, 우리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염동식 경기도의원(새누리당ㆍ평택3)

오피니언 염동식 2016-04-03 20:24

[기고] 고마 군 탄생 1300주년을 기념하여

서기 716년, 현재의 일본 히다카 시(日高市)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고마 군(高麗郡)이 설치되어 올해 13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신라통일전쟁 막바지인 666년 고구려는 일본 야마토 조정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고 이중 왕족이었던 약광(若光)왕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여 668년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멸망한 뒤 일본으로 넘어온 유민 등 1천799명이 현지로 이주한 것이 고마 군의 탄생 배경입니다. 당시 국가의 발전과 중앙집권을 목표로 한 일본 야마토 조정은 관동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에서 건너 온 고려인을 한 곳에 이주시켜 이곳을 개발하고 지방행정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고마 군을 세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대에 일본의 선인들은 벼농사를 비롯하여 고려인들이 전수해준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본 풍토에 맞춰 다양하게 융합시켜 오늘날에 이르는 생활의 초석을 쌓아 왔습니다. 저는 선인들이 이 땅에 쌓아 올린 소중한 역사나 문화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이를 미래로 이어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히다카 시에서는 건군 1300주년이라고 하는 백 년에 한 번 있는 뜻 깊은 해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되도록 이를 기념한 여러 가지 사업을 민ㆍ관 협력으로 추진하여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역 역사를 배우고 고려에서 전수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널리 참가자를 모아 역사 강좌나 강연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참가형 이벤트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의상을 모티브로 재현한 의상을 입고 펼치는 ‘무지개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고마 군 연고지를 걸어 보는 걷기 대회 등으로 고마 군 건군 130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하여 경기도 대표단 여러분과 대한민국 선수단을 초청하여 고구려 시대의 무예였던 마사희(馬射)를 현대에 부활시킨 ‘제4회 고려왕배 마사희 기사 경기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고마 군 건군 1300주년이 되는 2016년 5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도래(渡來)에서 미래(未來)로’를 키워드로 하여 ‘고마 군 건군 축하 기념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21일에 개최하는 기념식전에서는 일본에서 예부터 전해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인 아악 연주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5월22일에는 기념 이벤트로 고구려에서 건너 온 고려인 1천799명이 고마 군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시민을 중심으로 한 1천799명으로 구성된 ‘무지개 퍼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좀 더 많은 분들이 고마 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일년 내내 고마 군의 탄생이나 도래 문화 등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늦가을에는 회를 거듭할수록 호평을 얻고 있는 ‘고려왕배 마사희 기사(騎射) 경기대회’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가사키 데루오 일본 히다카시장

오피니언 야가사키 데루오 2016-03-31 20:17

[기고] 중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교통체계 어지럽힌다

현재 경기도는 시가지 주변 크고 작은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차량으로 모세혈관과 같은 집산도로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결과 시가지를 연계하는 주요 간선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쳐 집산도로와 연계되는 주요 접속지점을 중심으로 극심함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대 후반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내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부동산경기가 부흥하던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성행하면서 예견된 문제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개발면적이 100만㎡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시설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여 교통시설을 개선하는‘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중규모 개발사업이 문제이다. 대규모개발사업과 달리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군락을 이뤄 시가지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규모 개발사업이 집산도로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범인인 것이다.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의 법령체계에서는 사업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없어 해당사업지구의 자치단체가 이러한 교통문제를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현재의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정책의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SOC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예산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내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설사 예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교통문제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 주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공공재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현재의 제도적인 체계 내에서는 없다’이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여기서 ‘솟아날 구멍’은 중앙정부에서 기존의 교통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의 중요 내용은 중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여 주변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구축 수립’기준을 기존 100만㎡이상에서 50만㎡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초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자체의 교통 및 건설예산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공공재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도 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도적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교통 혼잡으로 인한 운전자들 및 개발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속 시원히 해결되길 기원한다. 강승호 경기도 교통정책과장

오피니언 강승호 2016-03-30 20:25

[기고] 협력·상생의 경제 민주화 ‘경기도주식회사’

세계적인 저성장양극화 추세에 우리 경제사회는 새로운 관점으로, 시대적 상상력으로 사회적 배려와 협력이 강화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제안이 절실하다. 경기도는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생산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에 매진하고 있다. 배트맨과 맞짱 떠서 이긴 영화, 어벤저스를 보라. 소녀시대, XO를 관찰해 보라. 뭉치면 산다에서 뭉치면 브랜드가 된다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성공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한마디로 영화 어벤저스다. 시장과 정부가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생산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의 합리적인 개입 역할이 필요하다는 ‘상생 민주주의 철학’에서 출발한다. 협력적 생산과 소비는 소유권을 보완하고,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브랜드력을 극대화하해 각자 자유시장 경쟁만으로 실현이 어려운 돌출도 높은 퍼포먼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약점은 유통망과 브랜드력 확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유통 능력이 취약한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농민이 생산한 제품에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브랜드를 공유한다.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주요 소비거점에 안테나숍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마트와 면세점 입점과 해외수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유경제의 플랫폼’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한 실용적 대응 방안이다.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일본의 다양한 유통현장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을 만났다. 도쿄 최대 규모의 복합단지인 후타코타마가와 라이즈 현장을 찾아 상권 형성 현황과 입점 매장 종류 등을 살피고, 브랜드가 없는 실용 생활용품 판매로 디자인철학을 무기로 성장한 유락초의 무인양품, 쌀 편집샵이라는 창의적 발상으로 라이프전반 리테일을 추구하는 아코메야(AKOMEYA) 등 현장을 둘러봤다. 위의 다양한 현장의 핵심은 매장 디스플레이 연구다. 된장을 이용한 요리방법을 소개한 요리책과 관련 조리기구, 만든 사람의 스토리텔링 등을 같은 판매대에 함께 전시해 놓는 방식이다. 또한 의류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Shop in Shop 형태의 매장도 눈에 띄었다. 매장 내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비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 서적코너, 식품코너 등 다양한 상품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여 소비자 Needs에 적극 부응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여기의 핵심은 유니크한 여러 제안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 취향의 자극은 침체된 소비를 촉매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바로 이런점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현장방문을 마친 남경필 지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주식회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도 경기도는 이미 플랫폼을 갖춰놨다. 금번 일본출장을 경기도와 함께하며 경기도주식회사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경필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매우 높이 사고, 경기도의 내부 행동 실행력이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공유적시장경제 실천방안의 첫 걸음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성공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기영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기영 2016-03-29 20:16

[기고] 임진강의 안정적 수자원확보 도움 절실

‘경기북부 심각한 가뭄’, ‘농업용수 공급에 빨간불’, ‘바닷물 역류, 임진강 염도 증가’….모내기철을 앞두고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봄 가뭄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6만4천여㏊에 이르는 경인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는 게 사실이다. 지난 2년간 경기북부 지역은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수량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마치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과도 같은 풍경을 만들어 냈다. 연천과 파주, 고양 지역 7천7백여㏊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임진강은 한강하구로 내려가는 물이 줄어 바닷물이 역류하고 염도 수치가 5천900ppm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 발생하는 가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장기화하고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공사는 지난해 정부와 합동으로 농업ㆍ농촌 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기북부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0%에 달하는 임진강 유역면적이 북한에 자리 잡고 있고 북한에서 건설한 4월5일댐과 황강댐 등 상류댐의 영향으로 임진강 본류의 물 흐름과 유출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있는 상류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임진강 본류에 군남댐을 운영 중이다. 지류인 한탄강에는 준공을 앞둔 한탄강댐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군남댐과 한탄강댐은 총 3억4천만t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다. 한탄강댐은 댐 상류지역인 철원군과 환경단체의 요구로 2006년 국무조정실 임진강 홍수대책 특위에서 홍수조절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이에 한탄강댐을 담수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비홍수기에 해발 80ｍ까지 한탄강댐 담수가 가능해지면 약 3천3백만t의 추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효율적인 운영만으로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경기북부지역 2만3천여명의 농심(農心)에 시원한 단비가 될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새로운 담수댐을 건설하거나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지난 몇 년 동안 물 부족에 시달려온 경기북부지역의 농민들은 두 댐에 희망을 거는 게 사실이다.현재로선 두 댐만이 경기북부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본답 영농기간으로 경기북부 7천7백여㏊ 농경지에 8천만t의 용수가 필요하다. 물론 아직 갈 길도 멀고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한탄강댐 담수로 인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느낄 불안감이나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연천군은 별도의 담수댐 건설을 추진하는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물 부족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원활한 합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기간사업이자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전승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전승주 2016-03-28 20:26

[기고] 베푸는 삶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가치관

“더불어 베푸는 삶, 누구나 옳다고 믿지만 실천하기 힘든 나눔 정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하는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필자는 오랜기간 동안 목회자로서 종교적인 삶을 구심점에 두고 교인뿐 아니라 일반인과 만나 종교의 힘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를 보면 그저 남에게 베풀기만하고 돌아오는 ‘고맙다’는 메아리에만 의존해 나눔의 삶을 살도록 권유할 수 없는 때를 살고 있다. 직계·비직계 가족 간 입에 담지 못할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차선을 바꿨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가하고, 묻지마 폭행으로 간담을 서늘케하는 등 시대의 참극이 일어나는 시대. 눈 뜨면 암흑으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과연 ‘나눔’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인지 암담한 되물음에 잠 못드는 날들도 많은 요즘이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세상살이가 버거울때일수록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필자는 담담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바로 우리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는 것이다. 그래서 뭣보다 ‘나눔’은 올곧게 정답이다. 필자는 지난 1981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후 본분인 목회인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재능기부와 봉사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회의를 통해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을 운영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 버팀목이 되려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시민들을 위한 후원 계획 수립을 통해 후원금 및 생필품 지원 및 안양동안경찰서 피해자멘토 위원회 위원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장애·중상해로 실직하는 등 사회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하는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더불어 경목실장도 겸임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선교사로서도 활동 중이다. 60만 안양시민의 목소리에 힘을 주고자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2·3기 위원(2011~ 2014년)을 역임하며 고충을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 일들에 몸을 담고 있다. 교파와 종파를 떠나 이웃의 아픔과 외로움을 외면치 말아야한다는 것을 모든 종교인이 항상 인지해야한다. 세월이 흘러 몸이 노쇠해지고 힘에 부칠 때도 있다. 하지만 하늘이 이 몸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행복하고 참된 날들을 보내고 싶다. ‘버팀목’이란 함께하는 세월의 덮개를 입어야 단단하고 튼튼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조남일 관양교회 담임목사

오피니언 조남일 2016-03-27 20:38

[기고] 아파트 주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그동안 주택정책은 주택의 공급과 시장 활성화 및 안전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에 정작 주거문화 측면은 도외시 됐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동시에 삶의 방식을 그대로 표현하기에, 그 시대 문화를 논하는데 중요하다. 근대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고 그 수는 더욱 증가하여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익숙해진 요즘 우리의 현실이다.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징은 지어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표준적인 평면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편성과 대중성이 높으며, 기능적 측면에서의 편리성은 계속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 대중성, 편리성으로 인한 거래측면에서도 표준화가 돼 있어 경제성도 있다. 표준화된 대량공급으로 주거문화를 획일화시켜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성과는 얻었으나 반면에 이웃과의 연대감은 점차 옅어지고 반작용도 가져왔다. 이렇듯 대규모 공급 생산방식이 가져온 주거유형의 변화 과정에서 주택을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가족 간, 이웃 간 화합의 장인 ‘사는 곳’이 아닌 투자의 대상인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거공간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는 이기주의와 폐쇄성을 심화시켜 인간적, 사회적 연대를 감소시켰다. 동시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적 대응을 확대시켜 층간소음 분쟁,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각종 비리와 이권 갈등 심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들 간의 가치평가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등 이웃 간 분쟁을 더욱 증가 집단화되고 있듯이 아파트 주거문화가 주는 폐쇄성, 이기주의, 재테크 수단, 획일성 등 부작용과 동시에 선호요인의 양면성이 있다. 이제 경제 및 인구의 고성장 시대가 서서히 종료되고 사회 경제적 구조가 변화되면서 아파트가 주었던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여러 주택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점차 쇠퇴 되어 가고 있다. 주택시장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에 앞으로 주택시장의 환경은 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원주택 단독주택 한옥 등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주택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점차 증가가 예상된다. 다양한 주택 수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방향과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수급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도 아파트로 대변하는 주거유형의 선결 과제는 우선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반성과 각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아파트 공급위주의 획일적인 주택공급 관련 기준들의 정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아파트에 다른 주택유형의 기능이나 형태 문화적 수요 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노력과 대안발굴도 필요하다. 또 아파트는 개인재산이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 수용하는 공적공간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는 공익과 관련된 단체와 기업은 정부가 지원 육성하여 관리의 공익성 강화가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는 단순히 건축물과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라 입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주민활동이다. 따라서 아파트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의 관리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기우진 수원시 주택과장

오피니언 기우진 2016-03-24 19:54

[기고] “누가 좀 말려줘”라고 말하고픈 중소기업들

얼마 전 어릴 적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플레이보이 잡지가 이번 달부터 누드사진을 게재하지 않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도대체 플레이보이 잡지에서 누드사진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하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해하고 선정적인 사이트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자신의 핵심역량까지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버려가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회사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외국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필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요즘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분 한분 찾아다니며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경기도에 있는 38개 기업분들의 노력이 실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런데 최근 안양시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한 기업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이 기업을 방문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대체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다가 현재의 본사 부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듣게 되었다.지금 진행 중인 언론 논조를 보면 이 기업은 전임 시장 시절에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분양을 받았다면서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고 공장가동을 중단시킴은 물론 필요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는 분양 당시에 오히려 안양시 측에서 권유를 하고 관련 허가절차를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해주어서 미분양 용지에 들어선 것일 뿐 전혀 특혜는 아니라고 하고, 특히 최근 개성공단 조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 공장까지 세우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필자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도와주고픈 마음이고, 이 기업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말 특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면 될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2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을 지금 당장 세우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기업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필자는 잘 알기에 안타까운 것이다. 요즘 수출도 줄고 내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열사까지 합쳐 근 3천억에 이르는 기업의 경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교각살우가 아닐까?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해당 기업과 종사자들이 겪게 될 상처와 고용 및 수출 감소 등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또 한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업종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부분이 많다. 정말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만이 첨단업종이란 말인가? 요즘 같이 산업의 트랜드가 변하고 각종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첨단업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전에 정해놓으면 정작 새로 만들어지는 첨단 업종은 들어서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마 지난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큰 관심을 끈 인공지능 비즈니스도 입주하지 못할 것이다. 지나치게 문구에만 집착해 ‘코드에 없으니 안돼!’ 하는 식의 사고는 적어도 창조경제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현장에서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얼굴에 쓰여있는 문구를 읽게 된다. ‘도대체 공무원들은 누가 자기들 월급을 주는지 모른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기업들은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한낱 문구에만 집착하는 공무원들이 답답하다. 이런 공무원들 누가 좀 말려주세요!’ 얼마 전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뒤에 어떤 내막이 있든 간에 자기들이 정당하게 허가를 내주고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 일단 기업은 모르겠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모든 사안은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보자는 심사는 그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눈물과 한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은 아닐까?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오피니언 서승원 2016-03-23 20:12

[기고] 경기테크노파크, 공유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지난 2008년 하버드대 법대교수로 재직중이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 ‘리믹스(Remix)’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공유경제는 여분의 물건, 공간, 지식 등에 대한 소유보다는 대여·교환의 방식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상호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협력적 소비방식을 말한다. 2016년 2월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공유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숙박 및 차량공유에 대한 우선적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따복하우스, 해피카쉐어링 등 기업지원 및 일상생활에 공유경제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이미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대한 몇몇 사례를 들어보면 이는 향후 공공영역에서 공유경제의 도입 가능성과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3D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작업장 공유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은 뒤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신산업형 공장인 쿼키(Quirky)의 지식공유 방식과 유사한 ‘콜라보 초고속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시제품 제작,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통합적 기업지원솔루션을 전개하고 있는 부문은 매우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콜라보 초고속 사업화 지원’의 경우 아이디어 제품화 성공 15건, 71억 원의 해외수출 계약, 크라우드 펀딩 4개사 성공 등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매출이 89%증가하였고 고용측면에서도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에 있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정해진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 유휴공간에서 일정의 임대료만 내면 자유롭게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무공간 공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뢰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공공부문 적용을 위해서는 상기 기업지원사업의 확대·강화는 물론, 다양한 지원사업분야에 공유경제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윤성균 2016-03-23 20:12

[기고] 소탐대실 교훈삼아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히

올해 초, 도내 우제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4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발생이 없었던 구제역이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이후 충남 지역에서 계속 발생 되고 있기 때문. 사실 그간 구제역 발병은 없었지만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자연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돼 재발의 우려가 있어오긴 했다. 특히, 이번 김제·고창 등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해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것과 유전적으로 99.06%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잔존해 있던 바이러스에 의해 재발됐음을 추측케 한다. 구제역은 사계절 발병 가능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주로 구제역이 재발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온 저하로 인한 소독제의 소독 효과 저하,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의 장기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구제역 방역이 어려운 겨울철,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과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최선책에 대해 필자는 철저한 예방접종이라 단언할 수 있다.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는 연 2회, 번식돼지는 분만 3~4주 전, 비육돼지는 출생 후 8~12주령에 접종토록 하고 있다. 이중 소의 경우 항체형성율이 평균 94.1%로 높은 편이지만, 비육돼지에서는 소보다 비교적 낮은 평균 62.8%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육돼지의 경우, 최초 접종 4주후에 재차 접종하는 ‘2회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많은 돼지 사육농가들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2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육돼지에 대해 2회 접종 의무화를 검토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 접종 시 나타날 수 있는 접종부위 면역반응(화농), 유사산, 증체율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한 눈앞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예방접종 자체를 하지 않거나 추가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은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눈앞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본인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농장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의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80%만 지급하게 돼있다. 더군다나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점이 밝혀질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40%이상 감액 지급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방역대 내 우제류 사욕농가의 경우 출하가 제한돼 간접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코자 방역 초소운영, 살처분 보상급 지급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 방역기관에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항체형성 미만 농가를 방역취약농가로 선정하고, 혈청모니터링 검사 등 백신접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적 방역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스스로가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필자가 방역관으로서 만났던 대부분의 구제역 발생 경험 농장주들은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지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농가에서는 구제역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농장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대처로 구제역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이처럼 눈앞의 이익만 쫓다 보면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구제역 근절을 위해 축산농가 전체가 힘을 모아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할 때다. 채연석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

오피니언 채연석 2016-03-22 19:48

[기고] 봄이 다가오는 해빙기는 안전의식을 세울 시기

끝이 없을 것 같은 겨울도 추위가 누그러들고 따뜻한 바람과 함께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다가왔다. 따뜻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봄뿐만이 아니다. 겨울 추위에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연약해지는 해빙기가 함께 찾아왔다. 해빙기의 사전적 의미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일컫는 말로 이 시기에는 지반의 동결 융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연약해진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축대·옹벽, 절개지의 붕괴와 공사장의 안전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반의 반복적인 움직임 때문에 약해진 축대·옹벽은 배부름 현상 등의 전조 현상을 보이며 붕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도로 비탈면과 같은 절개지도 토사의 약화로 붕괴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해빙기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 행동요령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후 건축물, 축대·옹벽 근처에서는 주변의 건축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벽면이나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내 주변의 위험지역부터 먼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로의 절개지나 낙석주의 구간을 지날 때는 낙석방지망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사장은 해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므로 특히 주의를 더해야 한다. 주변에 지하굴착 공사장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 및 접근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수원시는 해빙기 기간(1월~3월)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의 연락처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또 공사장 내부에서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동절기 기간에 터파기가 진행된 현장에서는 주변의 하중 증가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가설시설의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옹벽축대와 터파기 공사장의 사전 안전점검을 위험사항을 미리 제거하였으며, 관내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공사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대비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원역 인근 등에서 안전점검의 날과 해빙기 대비 안전의식 캠페인을 벌였지만 아직도 매월 4일 시행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으므로 안전의식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안전의식에는 봄이 없음을 명심하고 해빙기 안전사고를 지혜롭게 대비하도록 하여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갑시다. 지성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오피니언 지성호 2016-03-21 20:34

[기고]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가슴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민태원의 ‘청춘예찬’의 시작 글이다. 요즘 우리의 청춘들은 인생의 기로에서 가장 큰 고뇌와 좌절을 맞고 있는 듯하다.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는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인생의 봄이라 할 수 있는 ‘청춘’ 어렵사리 대학의 관문을 통과하고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녹록치 않다.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해 취업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처럼 힘들고 일자리를 얻더라도 알바, 비정규직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 절망이라는 늪 아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40~50대를 대변하는 명퇴, 사오정, 오륙도라는 용어가 유행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을 향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캥거루족,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5포세대’, 또한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한 ‘7포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애로 청년은 전국적으로 116만명이고 이중 경기도에 20여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99년 이후 17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작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도 작년에 35%로 나타났으며, 개인 워크아웃 신청건수도 8천23건으로 전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내 산업단지와 3D업종, 사회적경제 영역등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난과 취업 후에도 저임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잦은 이직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저학력과 저임금 등 소위 스펙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년들과 3D업종, 생산 산업현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들의 취업 동기부여와 취업이후 안정적인 직장유지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을 개설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저소득 근로청년이며 3D 업종과 사회적 기업 영역의 산업현장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다소 소득수준이 높더라도 (1인 가구 기준 약 185만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8년까지 3년간 총 2천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열흘간 참여자를 시군과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의 꿈과 희망이 접수되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됐으면 한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오피니언 강윤구 2016-03-20 19:17

[기고] 싱그러운 봄, 식중독으로 망치지 않으려면

봄은 새로움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신학기의 희망과 봄의 싱그러움을 얘기할 때 필자는 식중독이 걱정되는 사람이다. 봄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4년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이르기 까지 연속 3차례에 걸쳐 296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첫 번째 원인은 많은 양의 냉동식품을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기 위해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원인규명과 개선조치가 이뤄지기도 전에 다시 급식이 재개됐고, 식중독이 계속 발생했던 것이다. 봄철은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월별 식중독 현황을 살펴보면 3월 식중독 환자수는 1천288명으로 8월 2천24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식중독이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병이라는 고정 관념에 비춰보면 3월이 6월이나 7월, 9월보다 식중독이 많이 발생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크다. 봄은 겨울과 달리 일교차가 심한 데도 겨울처럼 생각해 음식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는 아직 급식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이어서 개학 이후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난다. 봄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몇 가지 예방법을 알려드린다. 첫 번째, 쉽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손 씻기가 있다. 그냥 손 씻기가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부터 손등까지 골고루 비누로 문지른 후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 비누로 손 씻기만 잘해도 세균은 98%이상 제거된다. 손에는 식중독 원인이 되는 세균이 많이 붙어 있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만지면 손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오염시킨다. 특히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었을 경우, 쓰레기 등 오물을 만진 후,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두 번째, 음식물 익혀먹기이다. 음식물에 세균이 침투해도 가열하면 대부분 세균은 사멸되므로 85℃ 이상 1분 이상 가열해 충분히 익혀 먹으면 된다. 세 번째로 물 끓여먹기이다. 물도 세균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한 번 끓여서 식힌 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조리 기구도 끓는 물에 삶거나 염소소독을 주기적으로 하여 사용하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가정용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식중독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작은 주의만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식중독 3대 예방법 깨끗이 씻고, 익히고, 끓이는 이 세 가지 습관을 반드시 지키면 식중독 걱정 없이 건강한 한해를 보낼 수 있다.경기도는 올해도 식중독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하여 우선 대량으로 음식물을 조리·섭취하는 2천324개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개학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식품관련 영업자와 종사자들은 위생관리와 조리환경 청결을 유지해 식중독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아프면 자기만 손해다. 잊지 말자. 지재성 경기도 식품안전과장

오피니언 지재성 2016-03-17 20:17

[기고] ‘물’이 만들어 가는 일자리 창출

UN의 산하기관인 UN-Water에서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지정해 홍보와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6년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물과 일자리(Water and Jobs) ’라는 주제를 정했다.일자리라는 단어와 물은 전혀 상관없어 보여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UN-Water와 ILO에서는 세계노동자의 거의 절반인 15억 명이 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 관련 일자리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물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세계 물 시장 규모는 5천56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연평균 3.9% 성장하여 2018년에는 6천742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베올리아, 수에즈 등 주요 글로벌 15개 기업은 세계 물 시장의 51%에 달하는 4억8천959만 명에게 물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 산업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산업은 어떤가? 우리나라 물 산업은 K-water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국내 물 기업 중 임직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기업 간 격차가 심하고 평균 수출 참여율은 4.5%에 불과해 제조업 평균 19.9%와 비교해서도 뒤쳐져 있어 선진국의 글로벌 물 기업에 비하면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글로벌 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화 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 개최된 대구ㆍ경북 세계 물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물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등 국제적인 움직임을 따라서 물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K-water는 미래의 물 관리를 선도하고 국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와 물 관리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한국형 통합 물 관리(IWRM)를 실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물 관리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건강한 물 공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수자원 관리부터 물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와 재이용까지 지능화된 스마트 물 관리(SWG, Smart Water Grid)시스템을 통해 미래형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K-water의 노력은 우리나라 물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물의 생산에서 공급과정 각 단계마다 관련되는 물 관련 기업의 동반성장과 확대를 견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실업률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간의 생존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되새기며 물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임을 더욱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희웅 K-water 양주수도관리단 고객지원팀장

오피니언 김희웅 2016-03-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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