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지금 우리에겐 쓰레기 감량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해야하는 생활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은 물론 재활용 활성화 정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등을 전개하곤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종량제 봉투 사용이 지난 9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0년째가 되었음에도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를 보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비율이 50%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 비율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저기에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한 두 사람이나 사회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반 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기본적인 사항에서 배출시기, 배출용품,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시민 모두가 공감과 참여가 절실하다. 지금, 광주시는 비만으로 나빠진 쓰레기의 건강을 위하여 혹독한 쓰레기 감량 다이어트 운동에 들어갔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과의 전쟁선포가 아닌 비만을 키운 발생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 32만 광주시민에게 쓰레기 감량 다이어트 운동에 함께 손을 잡고 뛰어보자고 손을 내밀은 것이다.맞잡은 손을 뿌리치고 다이어트를 포기한 경우 즉,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뒤섞여 배출된 경우에는 일체 수거를 하지 않는 한편 불법·무단 투기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해당 주민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단호한 의지를 품은 채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 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다이어트 운동은 Ⅰ단계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시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전개한다. 불법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미수거하는 등 마지막 수단인 Ⅱ단계 통제와 강제적 방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분리배출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러한 쓰레기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습관 정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의 동참을 호소중이며, “쓰레기는 절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불법무단투기는 제로상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낳고 무질서는 무질서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행정에서 단속과 계도를 펼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클린광주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어렵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양심을 저버리는 쓰레기 불법배출, 시민모두가 나서서 지금 바로 고쳐 가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부터”하기 이전에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작지만 큰마음이 시민 모두의 한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32만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쓰레기 감량 다이어트’가 성공되길 바란다. 다이어트가 성공되면 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이 감소되고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이 증가되어 그 과실(果實)이 결국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예산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광균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오피니언 이광균 2015-11-03 20:01

[기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줄임 표현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으로, 혼자 묻고 혼자 답한다는 소통부재를 나타낸 듯하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받으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소통은 늘 화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친구나 가족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의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정부3.0의 핵심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정부지원 혜택을 알지 못해 참변이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행정과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정부 내 칸막이를 헐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병무청도 그간 징병검사시스템 완전 전산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한발 더 나아가 청년 고용정책에 발맞춘 맞춤특기병제도, 청년 창업가의 입영연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맞춤특기병제도나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정부3.0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가치 공유가 없었더라면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맞춤특기병제가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병무청은 정부3.0을 이끄는 선도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올해 말 병무청은 새로운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대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상태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홈페이지’와 본인이 희망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하는 ‘SOD(Service On Demanded,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서비스를 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 병역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자료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자위정(各自爲政)’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각기 제멋대로 행동하면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료하다. 순항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전환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병무행정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병역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 속에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직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눈을 들어 국민을 살피고, 귀를 열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때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병무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창명 병무청장

오피니언 박창명 2015-11-03 20:01

[기고] 인천관광공사 발전을 소원하며

지난 9월 22일 지역사회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됐다. 논란의 핵심은 자체 수입원 즉, 변변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1월에 출범한 인천관광공사가 2011년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흡수 합병되었던 이유도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본잠식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형 공기업으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고정수입인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공사의 경비는 공사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독립채산제 법인이다. 또한, 공사는 경제성(이익창출)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공사의 수입창출이 공사 존립의 전제조건이며, 그 운영은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외의 자나 공익법인·공공기관(연구기관, 기금, 공단)·민간에게 보조금·출자·출연·융자 등의 형태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시행하기도 하지만, 공익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수익성이 낮거나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특정 부문을 장려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별법이나 조례로써 공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의 형태로는 상수도사업과 같은 직영기업과 공사, 공단 등 세 가지 유형 있고, 이중 공단은 법인화된 행정기관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한다. 인천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과 카지노업 제외)이라 정하고 있다.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수상·의료관광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관광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관광산업의 코어(core)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유추해 본다. 이렇듯 정부나 공익법인·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역할이 각자 따로 정해져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과 공사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2천5백만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는 해양도시임에도 해양레저산업 분야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형국이다. 관광공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함에 있어 시와 공사의 재정상황에만 얽매지 말고 관광분야의 특허기관인 인천관광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사업도 구상해 봄직하다. 민간기업과 항만·공항 및 수자원 공사 등의 국가공기업은 자체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 관련 산업에 지자체와 지역의 전문 공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표준화기구(ISO26000)에서 정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이슈 중 하나인 왕산마리나와 관련한 논란도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안광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오피니언 안광호 2015-11-02 18:42

[기고] 지금은 인생 3모작 시대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갈 전망이다. 기대수명도 2000년 80.5세(여성), 71.3세(남성)에서, 2009년 각각 83.77세, 76.99세로 점점 늘어나면서 2015년에는 각각 85.1세, 78.5세로 늘어났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 대비 최고수준이며 점차 부양의식의 약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흔히 인생을 3모작이라 일컫는다. 1모작(0~30세)은 개인의 의지보다는 부모와 교사 등 주위의 도움으로 꿈을 키워가는 시기이며, 2모작(31~60세)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고서 처음으로 홀로 뜻을 세워가는 시기이며, 3모작(61~100세)은 비로소 자신의 의지 없이 살아온 타인 중심 인생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서 그동안 경제적 또는 가정환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연수명이 점점 길어져 80세를 넘어 90세, 100세를 쉽게 사는 고령화 시대, 인생을 3모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긴 긴 세월 자기 집 천장만 바라보고 한 숨지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냐가 더 중요하다. 길을 가다 모르는 길이 있으면 네비게이션이 알려주지만 앞날 인생길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설계가 필요하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도전하여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은 매우 뜻깊을 것이다. 필자도 중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시절 이루지 못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씩 도전하고 있다. 도전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나름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복지정책에 있어 우선적이어야 하며, 특히 노인정책은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시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1만5천48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 해당되는 고령사회로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를 통해 공익활동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사업으로 실버노노케어,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책 읽어주는 선생님, 이담지킴이 등 1천344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창업형 사업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제품포장, 제과제빵 기술, 실버카페 등 93명의 노인들에게 소규모 형태의 창업지원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이가 들어 자존심을 내세우기 보다는자존감이 높아져 재능기부 등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하면서 평균수명이 높아진 만큼 노후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풍요롭고 여유 있는 노후가 되길 바란다. 최복순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장

오피니언 최복순 2015-11-01 20:22

[기고] 상대방 존중배려, 성숙한 시민의식 아쉬워

광명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정차, 노점상, 광고물 등 단속업무만을 전담하는 지도민원과가 있다. 지도민원과의 주 업무가 단속이다 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을 접하게 된다. 인구 35만 명의 광명시에서 1년 동안 불법주차 단속만 10만 건이 넘는다. 물론 이 10만 건 중에는 외지에서 온 차량도 다수 포함되어 있겠지만 1년에 3.5명당 1명꼴로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이 된다는 얘기다.생활공간으로 조성된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무질서한 주차장으로 전락하여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차단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상황인식 보다는 ‘왜 나만 단속 하냐’며 역 민원을 제기하기 일쑤다. 심지어는 단속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현재 광명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이 83개소가 있다. 매일 현장 단속요원들이 신규발생 노점상을 억제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하면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원이 현장에 가면 치우지만 지나가면 곧바로 원상복귀 된다. 계도만으로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데 너무한다고 하소연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중심 상업지역에는 차량노점을 비롯한 인도위에 상품을 진열하고 장사를 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기승을 부린다. 오죽했으면 길거리에 나와 이렇게 장사를 하겠냐며 먹고살 수 있도록 봐달라고 애원을 한다. 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맘이 편치는 않다. 하지만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광명시에서는 1주일에 1회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간판을 수거하고 있지만 근절이 잘 안 된다. 불법 간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마찰은 불가피 하다. 갖은 욕설은 물론 심지어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사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민원에 시달린다. 대부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전화와 단속을 요구하는 전화다. 특히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 지역에서는 통행 불편을 이유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단속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서로 충돌한다.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법주차를 용인할 필요성도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단속하는 공무원은 그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한다. 단속을 당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화풀이를 해 댈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또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당장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단속을 요구하는 것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여에서 나오는 문제다. 인구 422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선진국으로 우뚝 선 강한나라 싱가포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다. 위법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 가볍게 다뤄질 경범죄에 대해서도 선처란 없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물질적 풍요보다도 더 중요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이다. 우리나라의 공중질서 준수를 비롯한 사회지표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제 세계화 시대, 즉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준형 광명시 지도민원과장

오피니언 이준형 2015-10-29 19:19

[기고] 더 이상의 방치는 금물… 늘어만 가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S자 또는 C자의 형태로 휘는 척추 질환으로 성장이 왕성한 초중학생에서 많이 발생한다. 청소년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측만증 환자수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척추측만증은 증상이 발생해도 뚜렷한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고, 각도가 심하게 진행된 뒤에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지역에서 학교 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수원시는 2010년부터 매년 척추측만증 학교 검진을 실시해 왔다. 수원시의 학교 단체 검진 결과에 의하면 2010년 1천745명 중 14.6%인 254명, 2011년 1만340명 중 10.3%인 1천60명, 2012년 1만5천133명 중 12%인 1천816명, 2013년 1만5천573명 중 13.4%인 2천89명, 2014년 1만5천448명 중 14.9%인 2천303명, 2015년 8천225명 중 13.5%인 1천114명이 유소견자로 발견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측만각 6˚이상을 유소견자로 봄)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20도 미만의 경도의 측만증은 자세교정 및 스트레칭과 같은 척추측만증 교정체조를 한다. 20도 이상의 중등도 측만증은 보조기 치료로 변형을 교정하여 유지하고, 환자 개개인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신체의 균형을 얻게 하고, 기능 및 미용을 호전시키는 방법을 취하며 보조기의 치료 효과는 75% 정도로 효과가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 척추 변형에 대한 학교 정기검진 제도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보된 기술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질환 및 변형에 대한 포괄적인 검진과 예방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는 근골격 건강센터의 ‘척추건강학교 만들기’ 사업 운영을 통해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척추측만증 예방교육, 척추측만증 예방 체조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척추측만증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척추 상태는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 받을 수 있고, 척추 3D 영상 촬영 검사를 통해 척추 및 골반의 모형을 예측하고, 근육의 형성정도를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체조요법으로 근골격계 밸런스를 유지하여 외관상의 체형교정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정기 검진을 통하여 한층 더 발전하는 ‘건강도시 수원’을 기대해 본다. 이희옥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오피니언 이희옥 2015-10-28 19:39

[기고] 新 시니어세대와 노인정책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은 경로의 달이기도 하다. 금년에도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어르신 위안행사가 펼쳐지고 있고 노인 공경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을 돌려 노인들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기념행사와 분위기가 무색할 지경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60~80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지난 2000년 25.7~51.0이었던 것이 2010년 52.7~123.3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고, 2013년 인천노인의 자살은 242명으로 전체 자살의 27.9%에 달한다.노인인구 비중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다. 또한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연간 5천여 건에 달하고,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이며, 노인의 33.1%는 우울증상을 앓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팍팍한 현실에 놓여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은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시혜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돌봄서비스, 안심폰사업, 재가노인 복지, 요양보호, 노인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운영,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상담 등 어르신 공경시책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노인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러한 시책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의 노인정책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정책방향의 원점부터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 같다. 곧 노인인구에 편입될 신시니어 세대는 지금까지의 노인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성과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4만명에 이르는 신시니어 세대(52세~64세)가 노인인구에 편입되게 되면 노인인구는 84만여명에 이르러 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게 된다.이 때가 되면 노인 인구는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로서의 소극적 위상을 벗어나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의 주요 수요자인 동시에 다양한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상대로 하는 노인 정책이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신시니어 세대는 은퇴전후 세대로서 인접한 노인세대나 2차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평균소득은 많으나, 은퇴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아직 노후의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한 세대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참여, 재취업, 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세대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심축으로 활약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 이후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이들의 노인세대 편입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시니어 세대가 갖추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책, 특히 중장년의 경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가급적 노동시장에 재편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능력과 경험, 의욕을 두루 갖춘 노인과 신시니어들이 인생의 제2막을 열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혁신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통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오피니언 김명자 2015-10-26 19:08

[기고] 경기도립무용단, 아랍을 홀리다

중동의 카타르, 두바이에 이어 내전으로 화약고와 다름없는 레바논까지. 경기도립무용단이 제8회 2015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 행사의 한국 대표 문화외교 사절단으로 10일간 아랍에서 공연했다.(재)한아랍소사이어티 주최, 각국의 한국 대사관들이 주관하여 한국과 중동의 22개 아랍회원국들과의 우호 친선관계를 위한 취지로 이뤄진 연례행사에 도립무용단이 초청된 것이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성과를 얻었다. 첫 번째 국가 카타르의 카타라 공연장은 약 500석 중극장 규모로 당일 객석은 물론 좌석이 모자라 로비까지 일반 관객들이 대거 몰렸다. 결국 객석 옆 계단에까지 앉거나 서서 관람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그에 화답하듯 도립무용단 15명의 단원들은 카타르 관객들에게 화려한 부채춤과 흥겨운 장고춤, 빠르고 신명나게 휘몰아쳐 한껏 흥과 재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농악무로 무대와 객석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했다. 두 번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연은 어드레스 마리나 호텔(the adress marina hotel) 그랜드 볼룸 특설무대위에서 갈라 형식으로, 낮에는 2015 두바이 한식문화축제, 저녁에는 한국 국경일 기념행사로 치러졌다. 유독 두바이 여대생들의 한류에 대한 뜨거운 환호에 힘입어 열기가 넘쳤고, 그 여운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전통문화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한껏 얻은 시간이었다. 세 번째 무대는 치안상 이유로 적색경보 대상국인 레바논의 공연이었다. 도착에서부터 공항, 숙소까지 군 경호 차량이 선두에 서서 삼엄하게 호위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레바논 베이루트 시내에서 약 20분 거리인 1천석 규모의 대극장 ‘Casino du liban’에서 열린 공연도 객석이 가득 찬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날 레바논 관객들은 한국 전통춤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맘껏 느끼며 공연 중간 내내 브라보와 뷰티풀을 외치고 휘파람과 환호까지 쏟아내며 기립박수로 보답해 주었다.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고, 가슴 뭉클해지는 보람을 느꼈다. 마지막 공연장은 3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곳 동명부대.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단체에서는 최초로 이곳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무용단원들은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내전지역으로 장시간의 피로를 뒤로한 채 도착하자마자 리허설을 끝내고 군인들과 똑같이 군식당에서 허기를 달랜 후 350여 명의 동명부대 전대원들에게 큰 감흥과 위로의 공연을 선보여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다. 그 박수 속에는 ‘고향을 떠나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군인’이라는 막사 내 푯말과 같이 자긍심이 전달되었다. 국내 그 어떤 단체도 치안상의 이유로 마다한다는 파병부대에서 경기도립무용단이 최초로 공연, 단원들과 군인이 서로 국가대표임을 교감하는 듯 했다.이에 더욱 기쁨 넘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동명부대가 사라지는 평화의 순간이 기다려진다. 그날까지 경기도립무용단의 공연 사진이 부대 내 액자 속에 남겨져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리라 믿는다. 채명신 경기도립무용단 기획부실장

오피니언 채명신 2015-10-25 19:44

[특별 기고] 계속되는 하멜 이야기

헨드릭 하멜의 고향인 호리쿰시에서 지난 6월 4일 하멜기념관이 ‘하멜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공식 개관했다. ‘하멜하우스’는 하멜의 생가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졌다. 지역 유력인사들이 기념관 건립을 목표로 2005년 4월 하멜재단을 만들었고 10년 만에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17세기에 세계 각지와의 교역을 통해 유럽의 주요 국가로 발돋음했다. 이 시기를 네덜란드에서는 ‘Dutch Golden Age’라 부르는데 하멜은 바로 그 시절에 네덜란드 동인도(東印度)회사 직원이었다. 그가 승선한 선박은 1653년(효종 4년) 8월 대만을 떠나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도 인근에서 태풍을 만나 좌초됐다. 이들은 제주도에 표착해 13년의 시간을 조선에서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을 탈출한 하멜은 조선에서 보낸 시간을 정리해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보고서가 1668년 암스테르담에서 책으로 출판되면서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멜표류기’라 불리고 있다. ‘하멜 조선체류기’가 더 적절한 제목인 것 같다. 네덜란드에는 백자에 청색으로 무늬 또는 그림을 그려 넣는 도자기가 유명한 델프트(Delft)라는 도시가 있다. 1650년대 이후 많은 도자기 업체가 생기면서 델프트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은 ‘델프트 블루’라 불리며 유럽의 대표적인 도자기 브랜드가 됐다. 지금은 오직 한 업체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1919년 국왕으로부터 ‘로얄’명칭 사용을 허가받아 이후 ‘로얄 델프트 블루’라 불리우며 네덜란드의 대표적 아이콘의 하나가 됐다. ‘로얄 델프트 블루’는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한 1653년 개업했다. 그러한 인연 때문이었을까. 하멜하우스가 네덜란드의 국적기 항공사인 KLM(세계최초 민항)의 올해의 ‘델프트 블루 하우스’로 선정됐다. KLM의 창립 96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월 7일 호리쿰시에서 올해의 델프트 블루 하우스 선정 발표 행사가 거행됐다. KLM은 1950년대 초반부터 네덜란드에서 유서 깊은 건물 또는 가옥의 미니어처를 델프트 블루 도자기로 제작해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 네덜란드 전통술을 담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다. KLM 블루 하우스 미니어처는 네덜란드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수집하는 전문수집가도 있다고 한다.블루 하우스로 선정되면 홍보효과도 높아 KLM은 네덜란드 내 도시 또는 기업들로부터 자신들의 건물을 델프트 블루 하우스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필자는 6월 하멜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이 하멜의 제주도 표착 시기에 대해 감을 갖도록 하멜은 ‘로얄 델프트’ 도자기 회사가 세워진 바로 그해 우리나라에 왔다고 알려줬다. 이후 KLM 행사에서는 하멜과 ‘로얄 델프트 블루’의 인연이 이미 그때 맺어진 것 같다고 하였다. 네덜란드는 17세기에 하멜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는데 이제 하늘을 오가는 KLM 델프트 블루 하우스를 통해 하멜과 인연을 맺은 우리나라를 또 한 번 널리 알리게 됐다. 앞으로 1년간 KLM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아름다운 하멜하우스 미니어처를 증정 받는데 우리의 공공외교에 있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필자는 KLM 하우스 선정 발표행사에서 하멜하우스 관계자들과 KLM 측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하멜재단은 향후 하멜하우스를 한국 문화 소개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대사관은 이에 협조하고자 2009년 10월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하멜하우스가 KLM 델프트 블루 하우스가 됨에 따라 한국 문화 소개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유럽을 여행하시는 경기도민들께서는 기회가 닿으면 하멜하우스(암스테르담에서 차로 1시간 30분)를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최종현 주 네덜란드 대사

오피니언 최종현 2015-10-22 19:30

[기고] 역사의 정통성

국가의 권력은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권력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정당화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을 전통, 카리스마, 합법성 등 세 가지로 보았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정통성은 존재한다.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대체로 순응한다. 그것은 의지에 의한 것 보다 관습과 카리스마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다. 가족의 관습과 카리스마는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연속성에서 채득 된 것이다. 이러한 가계의 연속성은 자신의 혈연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리고 조상에 대한 경의로 표현된다. 누구도 갑자기 세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그 가계의 연속성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이 그 연속성, 즉 역사를 부정하는 순간 가치관을 잃은 가족은 해체 위기에 처할 것이다. 국가의 정통성은 그 국가의 역사와 권력 그리고 합법성에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가치를 상실한다면 그 국가는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역사가 훼손되면 권력은 힘을 잃어버린다. 힘을 잃은 국가 권력은 국민의 비판과 외면에 직면하고, 결국 국가는 합법성마저 잃게 될 것이다. 역사와 권력 그리고 합법성을 모두 잃은 국가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역사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통성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작금의 사회적 이슈인 ‘역사 왜곡 문제’는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교과서인지, 북한의 교과서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왜곡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북한의 정통성이 은연중 강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산동아 출판사’ 교과서 273쪽에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를 보면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고 씌어 있다. 북한의 8월 25일 선거에 대하여 ‘남북 인구 비례’란 용어를 사용 남북한 전체 주민이 참여한 선거처럼 왜곡하고 있다. 당시를 목격한 월남 인사들이 공산당에 의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이 교과서는 마치 남북한 전 국민이 참여한 선거처럼 왜곡하여 북한의 정부 수립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정부 여당의 ‘국정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왜곡된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논의는 없고, 국민에게 ‘다양한 관점의 민주주의 파괴’, ‘친일과 친미의 보수 뉴 라이트 국정 교과서’라는 선전, 선동에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도 그것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와 ‘유신’, ‘친일’, 등의 구호만을 앞세워 선전과 선동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으로서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분명한 핵심은 ‘국정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교과서의 개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통성이 왜곡되지 않은 교과서라면 왜 굳이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려 하겠는가 말이다. 김경희 前 이천시 부시장

오피니언 김경희 2015-10-22 19:30

[기고] 물 절약 생활화와 가뭄극복

임신한 직장 후배가 하소연하듯 얘기한다. 근래 도통 뉴스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선정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니 오히려 뉴스를 안 보는 것이 태교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다. 어릴 적 만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던 절대선의 존재가 어디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피식 실소가 머금어지면서 문득 노자가 말한 ‘상선약수(上善若水)’가 떠오른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데, 미담이 사라진 세태와 현재의 극심한 가뭄이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70%는 물로 덮여있다. 이 중 염분이 많아 사용할 수 없는 바닷물, 만년설 형태로 존재하는 물과 지하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의 1%도 안 되며, 이 적은 양의 물을 지구촌 60억 인구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물 기근(water-scarcity), 물 부족 (water-stressed), 물 풍요(relative sufficiency) 국가로 분류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1,245㎜)은 세계 평균(880㎜)보다 많으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수준의 8분의 1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 연간 1인당 재생성 가능 수량(水量)이 1천452㎡로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2025년에는‘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전망의 현실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현재 물 부족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는 41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 충주댐의 저수율이 45%에도 못 미치며, 충남 보령, 서천, 서산, 홍성, 태안, 청양, 예산 등 충남 서해안 8개 지자체에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22%대로 떨어졌다. 이에 K-water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펼치며 대국민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물 절약 캠페인이 어찌 충남 서해안 8개 지자체만 대상이겠는가. 당분간 충분한 양의 강우예보가 없어 가을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문에 전국적인 가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상수도보급률이 98.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든지 항상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물의 가치를 소홀히 생각하고, 물의 진정한 가치를 잊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이에 K-water는 캠페인을 통해 물 절약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물 절약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전사적으로 변기 절수기 설치 등을 통해 물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 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도는 국가나 기업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솔선수범해서 물 절약을 생활화 하는 것이다. 뉴스를 미담으로 채우는 것도, 가뭄을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실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종석 K-water 팔당권관리단 관리팀장

오피니언 이종석 2015-10-21 20:19

[기고] 진정한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

문화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했고 1973년 따로 거행해오던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해 2006년부터 10월 셋째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특히, 이날은 기념식에 이어 정부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를 포상하며 연극·무용 등 기념공연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해 대한민국미술대전·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행사를 하고 역사적 인물 1인을 ‘이달의 문화인’으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매월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가히 문화의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자. 우리 문화의 정체성 회복이나 우리 문화의 국제화 측면, 그리고 예술인의 삶에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축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장관들의 미숙하고 변죽만 울리는 정책, 시간만 때우며 윗사람 눈치만 보며 기다리는 관료들의 행태는 창의적 발상보다는 권력의 정책 홍보에 급급하다는 인상마저 주게 된다. 대통령 임기 내에 몇 차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사람도 정책도 따라 변한다. 역대 장관들의 스타일 만큼 추진했던 비전은 다양했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장관의 이름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예술의 창조와 자유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형식과 예산이 지배하는 불편한 구조에서 우리 문화계의 발전은 요원한 얘기로까지 들린다. 지금의 문화예술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체념과 무사안일 그 자체다. 창의적 발상으로 우리를 깨우는 움직임조차 없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결여된 채 그저 정부의 예산에만 안주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이다.K-pop으로 대변되는 한류 열풍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공연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기업의 마케팅을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른 듯 보인다. 문화예술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시민문화단체들이 활발한 담론과 비판의 날이라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결국 문화에 대한 비판 기능은 점차 실종돼 가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문화계를 취재하던 언론 역시, 발로 뛰며 취재 기사를 쓰던 열정은 사라지고 문화행사의 홍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문화계 현장에서의 각 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거나 입을 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인다. 공공기금지원 위탁 공모 창작 발표회에서 특정대학 출신들로만 발표회를 하는가 하면, 낙하산 기관장들이 문화계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오래된 관행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이제는 문화계에도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야 할 때가 왔다. 문화에도 철학과 정신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문화 글로벌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살리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문화에 기업이 주도하면 경제논리에 빠지고, 정치가 들어오면 모양내고 휘두르다 끝난다. 문화의 날을 맞이해 우리 문화계가 창의적인 발상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민과 함께 살아있는 진정한 문화의 르네상스,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김도헌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도헌 2015-10-21 20:19

[기고] 다시 경찰의 날에

해마다 10월21을 경찰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경찰이 조국광복과 함께 출범한 지 70년이 되는 더욱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한국경찰이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접어든 지도 10년이 지난 셈이다. 아직 경찰 한 명당 국민 498명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힘든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경찰은 이제 과거의 경찰이 아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닌 국민을 섬기고 보살펴 주는 경찰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민도 더는 경찰을 껄끄러운 존재, 회피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의 애환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경찰도 시민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해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치안 프런티어단’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열쇠는 국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수원중부경찰서 관내에서도 명인중학교와 수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치안 프런티어단’에 선발돼 활동했는데, 지난 8월6일 명인중학교팀 5명이 경찰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서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왔다. 한 학생은 ‘경찰관이 되고 싶은 꿈’을 자세히 적어서 건네주었다. 그 학생의 고민은 진지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시험을 준비하면 경찰관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경찰대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 목표를 새롭게 정했다’고 하며, ‘여학생은 소수를 뽑기에 경쟁률이 높아서 걱정’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중학교 2학년의 생각과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솔함이 느껴졌다. 아직도 그 편지를 보관하면서 언젠가 학교를 방문하여 경찰에 대한 이야기와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해주리라 마음먹고 있다. 30여년전 필자도 대입을 앞두고 진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1984년 대입을 위하여 재수하던 시절에 당시 신생 국립대학인 경찰대학에 지원서를 쓸까 말까 고민하던 나에게 어느 선배는 “진흙탕에 들어가면 너만 손해다. 네가 노력한다고 얼마나 맑아지겠느냐”고 말하면서 경찰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선배의 말에 오기가 발동해 원서접수 첫날을 기다려 첫 번째로 원서를 접수, 관할 지방청에서 수험번호 1번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면접관이 물었다. “왜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 당시 미리 준비했던 답변이었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장차 선진조국의 선진경찰이 되어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 나 스스로 얼마나 경찰다운 경찰이었나를 생각해 보게 된다. 나 자신부터 새롭게 경찰에 입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경찰생활에 더욱 충실하고자 다짐해 본다. 류영만 수원중부경찰서장

오피니언 류영만 2015-10-20 19:19

[기고] 트랜스 지방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이다. 광복 70주년이 있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중장년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러했겠지만, 오십대 후반인 필자도 어린 시절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였고, 그러다 보니 흔히 ‘쌀밥에 고깃국’으로 표현될 정도로 소위 ‘기름기’있는 식품에 대한 선망은 맹목적이었던 것 같다. 좀 산다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나, 집안에 뭔가 특별한 날이면 어머니께서 하얀 쌀밥 위에 마가린 한 숟갈을 얹고 짭쪼롬한 간장 몇 스푼과 달걀을 넣어 비벼주던 날에 느꼈던 행복감이 필자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요즘은 어떤가? 사람들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튀겨낸 음식을 대표적인 트랜스지방 음식으로 여길 만큼 꺼리는 음식이 되었다. 트랜스지방(Trans fat)은 액체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보관상의 용이함이나 산패방지를 위해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부분 경화)에서 생성되는 지방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연상태의 불포화 지방에 인위적 처리 과정을 하면서 발생된 것인데, 식품의 고소한 맛과 향미, 바삭한 질감, 유통기한 연장 등이 가능하여 패스트 푸드나 제과, 제빵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LDL-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좋은 영향을 주는 HDL-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 비만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과 암, 당뇨병 등 대부분의 성인질환의 주범이 된다. 트랜스지방의 위해성 때문에 국제기구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권고기준이나 관련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2천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 1일 2.2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고, 미국이나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해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 의무제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07년부터 과자, 면류, 음료, 빵류, 즉석섭취식품(햄버거 등) 등 주요 11개 가공식품군에 대해 트랜스지방산 함량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해무익한 트랜스지방으로 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장 먼저 소비자 스스로가 먹거리를 찾을 때 반드시 트랜스 지방 포함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다. 트랜스지방 표기 의무화 대상 11개 식품군은 각 제품마다 뒷면 영양성분표기 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명한 소비자의 관심만으로도 일차적인 건강관리는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업소를 평소 눈여겨 보고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제과점의 경우, 인천시가 2010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트랜스 지방 안심제과점 인증 사업’에 따라 현재 44개소의 안심제과점이 인증되어 운영 중에 있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올해 추가로 7개소 추가 지정을 진행 중에 있다. 코스프레란 말이 있다. 원래는 유명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방하여 그들과 같은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며 행동을 따라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말한다.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을 보다 많은 업소에서 서로 벤치마킹하여 적어도 인천 시민 만큼은 트랜스지방에서 자유롭게 되는 건강한 ‘제과점 코스프레’를 필자는 기대해 본다. 박판순 인천광역시 위생안전과장

오피니언 박판순 2015-10-19 19:15

[특별 기고] 청정바다와 섬 그리고 명품 광어가 있는 곳 ‘완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 돌아왔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해진미를 찾아 맛집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곳은 어디일까? 청정한 바다, 화려한 빛으로 물든 가을 숲, 싱싱한 수산물이 있는 완도이다. 완도는 올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를 선포하고 청정바다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바다에서 광어, 전복, 다시마, 미역, 톳, 매생이 등을 양식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완도에는 265개의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다. 섬마다 특색이 있어 숨겨진 비경을 자랑하는 섬들이 즐비하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 청산도. 슬로시티 청산도는 느림의 여유와 쉼이 느껴지는 힐링의 섬이다.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청산도 슬로길을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가져 봐도 좋을 듯하다. 이번 달 24일부터 8일간‘가을의 향기’라는 축제도 펼쳐진다. 슬로길 11코스를 걷는 청산완보를 비롯해 진회숙 교수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 ‘나비야 청산가자’ 국악공연, 관광해설가와 함께하는 청산진성 탐방, 슬로라이프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으니 여행을 통해 힐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생일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생일도에 가서 생일을 맞이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항구에 도착하면 커다란 생일케이크가 당신을 맞아 주는 생일도는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중 하나다. 보길도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윤선도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다운 섬이다. 조선 3대 별서정원인 세연정을 비롯한 윤선도 유적지와 공룡알 해변, 예송리 갯돌해변, 은모래해변이 있다. 노화도는 전국 전복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에서도 최대의 전복생산지이다. 노화도에서 전복요리를 먹으며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약초의 본향 약산도에서는 울창한 동백숲에서 방목해 키운 흑염소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백숲을 보며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흑염소 요리를 즐긴다면 신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질 것이다. 다도해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즐기는 여행으로 부족하다면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싱싱하고 맛있는 수산물로 요리한 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3일간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이란 수산물축제가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수산물과 건어물로 요리한 음식들을 선보인다.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맛보기 어려웠던 전복요리와 미역ㆍ꼬시래기ㆍ톳ㆍ청각 등의 해조류로 만든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환상의 요리가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다. 다 맛있지만 아무래도 수산물의 최고봉은 싱싱하고 감칠맛 나는 회이다. 제철을 맞은 명품 광어회와 삼치회가 미식가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이다. 완도 명품 광어회와 삼치를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명품광어회 택배서비스도 준비했다. 회는 살아있는 활어와 숙성시킨 선어로 구별한다. 아무리 신선한 자연산 생선일지라도 수족관에서 며칠만 지나면 스트레스로 인해 과다한 점액질 분비로 육질이 변해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다. 반면, 선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피를 뺀 다음 찬 온도에서 4~6시간 경과 후 손질하게 되면 생선 고유의 탄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한결 맛있는 회를 즐길 수 있다. 일본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도 잘 숙성된 선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어는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산이 살아 있는 고기보다 선어상태에서 숙성시키면 이노신산이 최대치로 분비돼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생선이다. 완도까지 오지 않아도 잘 손질된 광어 선어를 주문한 당일에 받아 볼 수 있으니 도심을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명품 광어회 한 접시로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다도해의 푸른 바다와 화려하게 물든 가을 숲이 있는 곳! 바다 내음 물씬 풍기는 싱싱한 바다음식이 있고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가진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로 감성 가득한 낭만 여행을 오시기 바란다. 신우철 완도 군수

오피니언 신우철 2015-10-18 20:48

[기고] 인천병무청 개청 100일을 맞아

지난 7월1일 인천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인천병무지청이 개청되어 10월 8일 100일 째를 맞이하였다. 그 동안 인천병무지청에서는 관내 17사단, 해병2사단 등 군부대를 방문하여 국지전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유닉스 전자(주) 등 병무청 지정업체를 방문하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하고 업체장에게 근무환경 개선과 복무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병역의무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서울사이버대학교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장학 혜택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아니라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장이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는 ‘도통(도시락 소통)하는 날’을 9회에 걸쳐 청사 옥상 등 부담 없는 장소에서 실시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또 청사 로비에 ‘한줄아이디어’ 게시판을 설치하여 방문고객이나 직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이 게시판을 설치한 후 50일 동안 업무 및 청사환경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및 불편사항이 100여건 접수되었다. 이 중 업무개선 과제는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국민신문고 제안과 생활불편 개선과제로 등록하였으며, 자체 개선 과제는 44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현재 17건은 추진 중이다. 그리고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에서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추진하여 인천시민들과 학생 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1만3천600건의 편지를 접수하여 관내 군 부대에 복무 중인 국군장병에게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인천병무지청은 정확한 병역자원관리를 바탕으로 정밀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하여 공정한 병역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군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고 입영적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복무지도를 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 신속한 병력동원태세를 유지하도록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안산시와 시흥시의 시민 여러분과 갑작스러운 생활환경의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앞으로 더 나은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민원편익을 증진시키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남재우 인천병무청장

오피니언 남재우 2015-10-18 20:48

[기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우리는 건강한 삶을 꿈꾼다. 건강한 삶은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필수 조건이다. 건강이 없고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즐길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사느라 제대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은 우리에게 꿈이다. 건강을 잃고서야 후회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건 어렵기도 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강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꼴로 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이며, 성인의 절반이 고지혈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사로부터 야기된다. 올바른 식생활습관만 잘 실천해도 건강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미리 미리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걸까? 건강한 삶을 일궈나가는 다음의 두 가지 비결을 소개한다. 첫째, 건강한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삶의 가치관을 세울 때 건강한 삶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로 두자. 인생은 항상 선택을 요구하고, 만약 당신이 일이냐 건강이냐의 갈림길에 놓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건강을 선택 할 것을 진심으로 조언하는 바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콜라와 두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조차도 말이다. 이러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과 식생활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실천하자.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소개한다. 첫째,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둘째,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셋째, 청결한 음식을 알맞게 먹자. 넷째,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다섯째,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자 여섯째,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하자. 어렵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이 기본적인 6가지 지침만으로 오늘 나의 식생활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살펴보자. 똑같은 바쁜 일상이지만 최소한의 건강 식생활원칙을 세운다.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아침시간의 스트레칭. 건강식으로 섭취한 아침식사는 잠든 뇌를 깨우고 출근 발걸음이 가볍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점심시간, 쌈밥집에서 현미밥, 배추된장국, 쌈채소, 기름빠진 수육, 두부시금치무침, 저염겉절이김치로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한다.점심 후 회사 앞 공원에서 30분간 산책을 한다. 업무에 집중하다보니 금방 찾아온 저녁시간, 일은 쌓여있지만 주 2회 정해놓은 운동이 먼저, 컨디션이 좋아서인지 업무의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 주말에는 야외로 나가서 바람도 쐬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과 맛있게 먹으려고 요즘 제철인 영양만점인 고구마를 사온다. 일상에서 소소한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비결대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이루어나가길 소망해 본다. 김지명 동두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김지명 2015-10-14 19:38

[기고] 지방교육재정 방치는 미래에 대한 죄악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 필자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살펴본 경기도 교육재정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듯 말 듯 조마조마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수익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준 돈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세와 담배세 등으로 거둔 돈을 넘겨받은 법정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 기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7조9천671억원이고,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은 2조1천701억원,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수업료 3천551억원을 합해 총 세입은 10조 4천923억원으로 꾸려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도 전국 학생의 26%를 점유하는 경기도 교육의 규모가 교원 11만7천명, 학생 181만명이 2천140개의 유치원과 2천280여개의 초·중·고에 재학 중일 정도로 거대하기에 기본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신증설에 따른 투자비 그리고 학교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즉, 새로운 사업을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육청에 너무 많은 짐을 지워왔다.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도입이 그랬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된 무상급식이 그랬고, 초등돌봄교실도 그랬다.이 모든 것들은 매년 국가가 3% 이상씩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당연히 세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교육청에 나눠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연 3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산추계 하에 도입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2013년 이후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였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해왔다. 큰 사단이 난 것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에 1조300억원을 사용했고, 무상급식에는 4천100억원, 초등돌봄교실에는 1천325억원을 사용했다. 즉 교육지원 사업에만 1조5천7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이다. 당연히 돈이 있을 리 없었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빚보증을 섰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에만 지방채 발행으로 빚 1조4천951억원을 조달했다. 벌써 쌓인 빚만 2조7천722억원에 달하며, 더욱이 학교를 증설하느라 끌어다 쓴 BTL 지급금 4조817억원을 더하면 현재의 빚은 6조8천539억원에 달한다. 이쯤되면 1년 예산의 반이 빚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등록금도 대폭 인상하고, 무상급식은커녕 전기료 절감을 위해 교실의 냉난방도 끊어야 한다. 이것이 지방교육재정의 현주소이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결국 교육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치적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가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어려웠던 1990년에도 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은 22.3% 이상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15%에 불과하다. 예산이 4대강으로 흘러가고,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발표할수록 학교로 가는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로 가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전년도에 비해 기간제 교사 1천150명을 줄였다. 이유는 500억원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또한 관내 학교 중 251개교에는 보건교사를 두지 못해, 학생이 다쳐도 돌봐줄 보건교사 조차 없다.이렇게 200억원을 또 아꼈다. 2천200여개 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줘야할 돈도 매년 400억원씩 줄이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냉난방이 있으나 마나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돈이 모두 누리과정으로 들어간 것이다. 교육위원으로서 답답하고, 걱정된다. 돈줄을 죄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우리의 무관심속에 지방교육재정은 빚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미래세대에 큰 죄악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송낙영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송낙영 2015-10-13 19:33

[기고] 용인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

지방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발전 정책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최근 용인시 모현레스피아 부지에 추진되는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실상을 자세히 알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동호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이 있기까지 해당 지역주민 대부분은 모현레스피아 부지에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혹은 알고 있어도 모현레스피아 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거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결과다. 모현레스피아는 주식회사 용인클린워터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역 보상차원으로 이뤄진 곳이다. 하수정말처리장 위에 공원·축구장·테니스장·농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했다. 당시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이 이뤄졌다. 때문에 별다른 이견없이 주민들의 호응속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시내에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커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5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으로 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경기도 공원지역은 총 137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인시의 경우에도 27개소를 차지한다. 이처럼 공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의 공원을 축소하고 동호인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조성이 어려워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과는 아주 상이하다. 쌈지공원이란 도로변, 주택가 건물사이 등 자투리 공지에 화분,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15년 10월 기준으로 298개소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지원했다. 이와 같이 짜투리 땅에 쌈지공원이라도 조성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원을 축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용인시에만 약 7천여명 넘는 야구 동호인들이 제대로 된 야구장 하나 없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설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 야구 동호인들의 염원인 야구장 건립에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저 자신도 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으로 제공되었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를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특정 야구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모두의 역할이자 사명으로 확신한다.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오피니언 오세영 2015-10-12 18:36

[기고] 도로 위 휴대전화 딴짓, 내 생명이 위험하다

얼마 전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 춤 한번쯤은 흉내내 보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4억 조회수를 넘기고 있다. 이는 구글 유튜브가 만들어진 이래 단일영상 세계 최대 조회수이고 지금도 그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그 인기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강남스타일에 빗댄 ‘홍대스타일’ 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인 홍대 근처의 패션, 언어, 공연 등 각종 문화와 예술 그리고 행동양식의 트랜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홍대스타일 무단횡단’이라는 행동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홍대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횡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더기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만 잡아서 단속을 하면 “왜 나만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저 사람은 도망가는데”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외국인까지 합세한 홍대 앞은 마치 무단횡단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듯하다. 어느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홍대스타일이니까 무단횡단이 쉽고 빠르다고 말하고 있다. 홍대 앞뿐만 아니라 전국 유흥가 주변, 스포츠경기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모두 무단횡단이 버젓이 유행하고 있다. 심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사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 또는 도로표시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임을 표시한 곳’이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 보다는 보행자에게 오히려 관대하게 적용되어 온 게 사실이다. 최근에 이러한 판례를 뒤엎은 판결이 나왔다. 보행자가 통화하며 무단횡단한 사고에 100%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2013년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횡단을 했는데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중상해 사고이었다. 법원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차량의 운행 속도 또한 앞 차량에 비해 과속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며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1.94배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 수가 OECD 평균(1.4명) 보다 3배 높은 우리나라(4.3명)의 실정에서 4년간 보행중 교통사고 증가율 1.1배와 비교할 때 76%나 높은 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10∼20대 연령층이 일반보도에서 45.9%, 횡단보도에서 24.2%가 문자를 전송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등 위험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지거리는 20대ㆍ30대ㆍ40대는 15m, 50대는 12.5m였지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감상할 경우에 20대는 8.8m(41.3% 감소), 30대는 6.9m(54% 감소), 40대는 3.8m(74.7% 감소), 50대는 2.5m(80% 감소)로 나타나 고령자 일수록 인지거리가 큰 폭의 감소를 보인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걸으면서 사용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뉴저지주의 경우 문자메시지도 멈쳐서서 하지 않으면 8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은 이동통신사가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앱 사용 금지화면이 뜨게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청소년에게 무료 보급한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횡단보도 보행 중 휴대전화 통화 딴 짓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는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는 누구나 자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의를 다하고 인근차량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즐겁게 듣는 스마트폰의 음악이 자칫 내 생애 마지막 듣는 음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김덕룡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5-10-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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