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단원고 학생들의 슬픈 응원가

지난달 12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교문입구에서는 후배들의 격려구호와 북과 꽹과리를 동원한 요란한 응원가가 여느 때처럼 난무하고 있었다. 12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그날, 유독 침묵의 눈빛으로 고3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 이들의 응원을 뒤로한 채 서둘러 등을 돌리며 교실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친구야, 미안하다” 라는 말을 연속으로 뇌까리면서… 그것은 이번 수학능력 시험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친구들이 하늘나라의 큰 별이 되어 응원해 주기 때문이었다. 아, 단원고등학교! 살아 있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학생 75명, 시간의 흐름 속에 학생들은 어느새 고3이 되었고 사정이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한 삶의 운명인양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러야 했다.하늘나라로 간 친구들과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차가운 파도와 싸우며 엄마 아빠 품을 그리워하고 있을 250명의 친구들, 이들의 몫까지 시험을 잘 치르겠노라 마음속 깊이 약속하고 맹세 했지만 수험장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맥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생존 학생들은 사고 직후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트라우마를 겪어 왔다. 구조당시 죽음과 맞서 싸우며 얻은 외형적 상처, 그리고 살아서 돌아 왔다는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혼란감, 그 원인으로 일부 학생은 대인기피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수업 받기를 어려워했다. 일부는 정신적 충격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한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이들 생존학생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제도적 장치 안에서 어느 일정기간 물질적 보상만 해 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고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험이라도 치러준 것에 대해 안타깝고 감사할 뿐이다. 세월호로 인해 피해 보상에 있어서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현재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제정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 지원할 수 있다’ 로 한정했다. 장기간 상처의 치료와 치유를 요하는 피해자들에게 향후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도 ‘피해자 범위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으로서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으로 제한했다.사실상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에 대해서는 정부의 피해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심히 유감스런 정부의 책임회피성 제도며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넣어 어린 학생들에 더 깊은 상처를 안겨 준 꼴이 됐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현재 운용중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루 빨리 개정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외면한 단원고등학교 3학년 생존자들의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하겠다. 이들에 대한 아픔을 함께 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조광희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5)

오피니언 조광희 2015-12-20 20:48

[기고] ‘3安 도시 수원선언’

수원이 어떤 도시인가? 수원은 조선 후기의 개혁 군주인 정조대왕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신개념의 복합도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안전한 치수시설과 견고한 축성으로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여 백성들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였다. 지금의 우리 수원은 어떠한가! 지금의 수원도 정조대왕의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민선6기 들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한 도시 수원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안전모델 4S를 자체개발하여 현재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더 밝고ㆍ더 환한 도시를 가꾸기 위해 4년간 520억원이 투입되는 선샤인(SUNSHINE)사업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디자인(CPTED)하는 수원형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 매년 2개소씩 10억원을 투입하며, 안전컨트롤 타워 역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와,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41개동 맞춤형 시민안전 순회교육을 3개 경찰서와 함께 추진하였다. 또한, 안전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과 협약 체결하여 지동 따복 안전마을 만들기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 5개 기관이 함께 ‘3安 도시 수원선언’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다. 메킨지 연구소 안전사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사고는 인적 요인ㆍ물적 요인ㆍ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안전 교육을 통해 인적요인만 개선해도 사고의 88% 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평상시 안전을 생활화하는 안전 의식만 길러 준다면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전 의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위해 어려서부터 생활화 되어진 생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이를 위해 기 형성되어 있는 민ㆍ관 안전조직을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책임의식이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2015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위험요소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신고 생활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종합안전대책 추진, 선샤인사업 추진, 안전마을 조성 등 우수사례를 통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훈성 수원시 안전정책과 과장

오피니언 이훈성 2015-12-17 19:35

[기고]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의 오류

우리 민족은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이 키운다’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매력적인 네이밍임에는 틀림 없다. 추진 내용을 보면 ‘경기교육 자원봉사 센터’와 ‘경기교육 협동조합’, ‘꿈의 학교’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냉담을 넘어 무관심에 가깝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일선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을 외면한 전략의 실패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활동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이어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무늬만 멋있고 실체가 모호하다 보니 정체성 부재다. 뜬구름 잡는 듯한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 움직여야 할 학부모와 학생이 외면하고 일선 교원들이 무관심하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획일화이며 선택권 박탈이다. 둘째, 사회권(社會權·social right)에 기반을 둔 학교 협동조합과 꿈의 학교 공모사업은 이권이 개입되고, 교육활동을 외주 주는 데 대한 역설로 교원사회의 정서적 직무 피동성이 유발되었다. 더불어 학교 경영에 시민사회를 돈으로 포섭해서 상업화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 나아가 이권 사업을 통해 시민조직을 기업의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시민 조직의 구성원들을 기업화된 주체로 주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 셋째, 교원과 학부모, 학생의 외면이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로 수직적 관계에서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할 수 있다. 이는 학교문화의 이해심 부족에서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사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바탕하며 교사 개개인이 판·검사 수준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수 교원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그들의 반대에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과거 열린 교육이 그랬고 혁신교육이 같은 신세다. 신기묘산(神技妙算)의 정책도 구성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바퀴 빠진 수레를 끌고 가기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교육감이 밀어붙이고 교육장을 닦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라서 다 상술할 수는 없으나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은 홍수 수준이고 기타 사업 부서는 가뭄 수준이라 한다. 이래서 담당자들은 가성비(價性比)를 따져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첫 번째 펭귄’이 아쉽다. 넷째, 박지성을 선수로 뽑아 놓고 물주전자를 나르게 하는 꼴이다. 우리나라 인재 5%에 든다는 교원들을 배제하고 교육의 문제해결을 학교 밖에서 찾는 우(愚)를 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교현장을 모른다고 고백한 교육감의 말대로 놀라운 둔감력(鈍感力)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이념으로 짙게 물든 밀실 교육정책의 한계로써 ‘구성의 오류’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암벽 위 소나무처럼 위태한데 교육감 임기와 함께 고사할 것이라는 대다수 교원의 여론이다.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선출직은 공사 충돌 시 공익보다는 사익을 선택한다고 한다. 재정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오버랩 되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김기연 前 평택교육장

오피니언 김기연 2015-12-16 20:39

[기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현상이 이슈화되고 매스매디어를 통해 귀찮을 정도로 보고 듣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상수원인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 물 확보 전쟁으로 주민 갈등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는가 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여름 폭염으로 3cjs여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현상의 주범은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교통사고와 같이 목전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혹자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 어쩌면 지금 당장 이상기후로 피해를 보고 있을지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양식으로의 변화와 연계 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학자인 아미타이 에치오니는 소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저속 기어로 바꾸는 사람들(Downshifters)’, ‘소박함이 강한 사람들(Strong Simplifiers)’, ‘헌신적이고 전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dedicated, holistic simplifiers)’이다. 이중 ‘저속 기어로 바꾸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부를 축적하면 의식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지역사회 현안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삶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운시프팅(downshifting)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놀라울 만큼의 응집력을 가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지나친 소비주의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물질적 재화에 덜 의존하는 새로운 희망의 경로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자발적 변화와는 움직임의 행태나 규모가 다를 수 있으나 우리정부도 경제적,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저탄소 실천 확산, 녹색소비 활성화 등 친환경 생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인천의제21 내부조직)를 주축으로 각 군·구 네트워크 실천단의 활동을 지원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3월에 개최한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범시민 실천 결의대회를 시발점으로 현재 약 5만9천여명의 인천시민이 실천서약에 동참하였고,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다음으로 서약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전남 순천에서 개최한 제6회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활동 전국경연대회에서 만성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생들의 높은 벽을 넘어 그린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네트워크 부문에서도 남동구 실천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인천 시민의 탄소저감 노력을 전국에 알린 바 있고, 이러한 작은 활동들이 모여 녹색수도 인천을 만드는 시민의식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www.kcen.kr) 홈페이지에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운동 참여)은 우리의 소비문화에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작은 실천운동이며, 전기, 자원, 교통, 냉난방분야에서 1인 1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생활양식이다.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각자의 성숙된 자아를 성찰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민 생활양식의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 정영종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정책관

오피니언 정영종 2015-12-14 19:48

[기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가 마침내 정부 ‘사회보장심의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정책이 정부 정책과 유사ㆍ중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자산형성과 미래설계 등 생활안정 전반으로 방향이 선회됐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전반에 청년층에 대한 자조섞인 얘기로 연애+결혼+출산 등 5포세대에 이어 꿈과 희망마져도 포기하는 7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번 여러 청년일자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애로 청년은 전국적으로 116만명이고 이중 경기도에 20여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7.4%로 전체 실업률보다 2배이상이 높고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금년 상반기에 33.1%, 임금은 전체평균 242만원보다 낮은 174만원에 불과해 청년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다. 또한 경기도 신용회복 지원대상 청년도 지난해 3천300명에서 올해말까지 5천300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청년층이 과중 채무가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저학력과 저임금 등 소위 스펙이 낮은 비자발적 형태의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대책은 극히 전무하거나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한 것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이다. 다시말해 18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직업은 있지만 보수가 적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을 돕는 것이다. 물론 수급자 대상의 정부 희망키움통장도 근로의욕과 자활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준비중인 청년통장은 경기지역에 기반한 비수급자,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청년이 주 정책대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방식은 매월 근로청년이 10만원을 내면 경기도가 10만원을 지원하는 1:1매칭형이고, 여기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정액을 후원하는 것으로 3년 적립하면 약 1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 대책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안정적 직장 유지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제공도 중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어렵게 취업한 청년층의 첫 고용유지기간이 평균 1년 6개월이고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하가 19.6%이며 또 청년층 53.5%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현실에서 볼 때 통장제도는 청년문제 완화의 마중물이다. 우선 경기도는 내년에 500명을 시범운영해 보고 사업성과 여부에 따라 2017년부터는 매년 1천명씩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적 추진시 민선6기 동안 누적인원 2천50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이다. 소요자금은 공공재원 이외 Big-Society 차원에서 민간재원도 활용된다. 이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일정금액을 기정기부 형태로 확보한 상태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지원의지와 지원근거도 명문화 했다. 이러한 시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오피니언 강윤구 2015-12-14 19:48

[기고] 문화융복합산업 육성이 하남의 미래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한다. 경제는 생존과 직결된‘존재의 문제’이지만 문화는 삶의 질과 직결된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생각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다루는 문화는 그 어떤 생산활동 보다 더 중요하다. 문화산업은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대중적 호응을 받아 성공하여 지자체 재정확보에 큰 힘을 보태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발성이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이벤트로 치부되어 버리곤 한다.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하나의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살린 몇 개의 사업을 서로 연결한 문화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감으로써 안정적이며, 대규모적인 수익창출로 하남시의 재정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남시는 내년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개장과 후년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 될 전망이다. 그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 하남이 지니고 있는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살린 문화융복합산업의 육성이 크게 강조 된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 검단산을 정점으로 하남의 역사인 도미나루의 전설을 살린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패션ㆍ오락ㆍ레저활동이 가능한 하남유니온스퀘어와 연계하고, 강변을 끼고 있는 광활한 천혜의 유휴지를 활용한 문화와 체험, 관광, 스포츠, 서비스가 융합된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종합테마공원을 조성해 음악과 문학, 회화, 조각, 연극, 영화, 공연, 레저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활동의 장으로 조성, 국제적인 테마파크로 발전시켜 가자는 생각이다. 나아가 다른 기관 소유인 경정장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육상과 수상활동이 가능한 스포츠테마파크로 발전시키고, 앞으로 현재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나무고아원 일대와 종합운동장과 선동 축구장ㆍ야구장을 아우르는 대규모 레저 및 스포츠의 장으로 조성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각광받는 문화스포츠 허브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생각과 접근방법이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남시의 비전을 문화융복합산업으로 개척한다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청정하남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고 시 자체의 경제력도 살리는 일석삼조가 될 것이다. 온갖 장애를 딛고 인간승리를 이룩한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눈으로 앞은 보이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할 것이다. 최무영 ㈔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5-12-13 18:15

[기고] 청렴한 조직, 소방

최근 들어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투명성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요소로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는 못하다. 2015년 발표된 OECD 부패지수에 따르면 43위를 기록했다. 어느새 선진국에 한발자국 들어선 대한민국의 다음 과제는 바로 투명한 사회일 것이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에 대한 직업 신뢰도 조사결과 소방관이 92.9%의 압도적인 신뢰도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소방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크고 작은 재난현장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생활안전을 위해서도 항상 헌신하는 소방에게 국민들이 보내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서의 소방이 청렴을 적극 권장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이 있을까? 사전적으로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청렴은 반(反)부패로 인식되기 쉽다. 청렴은 부패가 없는 상태를 포괄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청렴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공직자로서 ‘신의성실’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단순히 비리가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곧 청렴한 공무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전직원이 참석한‘청렴문화 구현 궐기대회’를 통해 청렴조직을 추구함과 동시에,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및 부조리 척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청렴교육을 가지며 청렴주간 선정 및 매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청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청렴, 즉 신의성실한 소방 문화 구축은 지금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지난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쌓인 노력들로 국민의 소방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 더욱더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석권 용인소방서장

오피니언 서석권 2015-12-10 18:57

[기고] 공약(空約)을 공약(公約)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사회는 인(仁)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전통의 환경 속에 충(忠)과 효(孝),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사단지심(四端之心)-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 등의 단어에 익숙하였고, 어질고 착한 이를 본(本)으로 삼으며 이웃을 귀히 여기고 정(情)을 나누는 삶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존중의 전통적 가치관은 빛을 바래고 물질만능주의(Mammonism)에 휩쓸려 가치관의 혼돈 속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이러한 혼돈을 바로 잡고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이 사회의 지도자, 즉 정치인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적어도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면 말이다. 허나 삶에 찌들고 희망마저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분열과 대립, 갈등의 씨앗마저 뿌려서야 되겠는가 싶다. 무릇 무엇인가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근본부터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 십중팔구는 누구나가 당연시하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뛰어들면서 하게 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다. 그것이 공약(公約)인데, 이 공약은 단순한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출마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고 계약인 것이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을 가보면 승용차를 찾아보기 어렵고 자전거만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나라 국회의원의 직업 또한 다양하다고 한다. 본인의 직업활동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입법의 필요성에 의해 그것을 공약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임기를 마치면 본업으로 되돌아간다고들 한다. 이것이 정치에 임하는 본이자 공약의 실체일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 공약을 의례히 공약(空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현재 우리나라 선출직 정치인은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총 2,6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출마의 변을 통하여 각종 공약을 하게 된다. 개중(個中)에는 무책임하게 던진 공약으로 인해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되돌아가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선거때만 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많은 국고를 투입하여 투표율을 높이고자 애를 쓰지만 투표율은 그리 나아지질 않는다. 국민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그 많은 출마자들을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된지 오래고 선거공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선택을 위한 잣대도 변변치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마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끼며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야도(野都) 인천이라 불리우고 인천의 표심(票心)이 전국선거의 바로미터라 회자되는 우리 인천의 투표율이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까닭에 모든 출마자의 공약 이행계획(履行計劃)과 이행결과(履行結果)를 선관위에 등록(登錄)하여 심사(審査)하고, 그 결과만을 공약으로 사용하게 하며, 이후 재출마시에도 이전의 공약이행결과와 당해 공약이행계획을 같이 공표(公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약(公約) 자체가 투표의 잣대가 되고 희망의 싹이 되어 투표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선거가 투표가 하나의 축제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안광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오피니언 안광호 2015-12-09 19:44

[기고]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6ㆍ25사변 즈음, 미국 LA 근교에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한 부인이 살고 있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에도 사랑하는 아들 존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존이에요” / “존! 너, 몸은 건강하니? 잘 있는 거야?”/“예, 엄마. 건강해요. 나 지금 막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와 같이 갈게요.”/“어떤 친구인데 그러니?”/“예,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에요. 그는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눈도 한쪽이 없어요”/“안됐구나! 그래,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가라고 하려무나”/“아니에요, 엄마. 난 그 친구와 같이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냉정하게 이야기했다.“생각을 해봐라. 다리 없고 팔 없고 눈이 없다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생활은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러니까 빨리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 길을 가라고 그래”/“…예… 알겠어요” 어머니는 통화를 마친 후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 방을 청소하고 아들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다. 분주하게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오후 1시쯤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거기 존의 집인가요? 존이 호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어머니는 정신없이 차를 몰고 병원에 갔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침대 시트를 걷을 때, 엄마는 깜짝 놀랐다. 사랑하는 아들 존이 틀림없는데,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과 다리도 없었던 것이다. “존, 넌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존은 한국 전쟁에서 지뢰를 밟는 사고를 당했다. 치료를 마친 후 귀국을 하게 된 존은 생각했다.‘이 몸으로 돌아가면 누가 나를 맞아줄 것인가?’ 어느 친구도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생각했다.‘어머니는 나를 받아줄까?’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전화로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냉정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들은 생각했다.‘아, 어머니는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는구나. 나와 같이 살면 후회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필요가 없네’ 그는 그 자리에서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울부짖었다. “존! 그게 너였구나. 나는 너의 팔이 되어주고 네 다리가 되어주었을 텐데, 왜 너라고 말하지 않았니? 왜 너는 네 생각밖에 하지 않았니?”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대부분 서로 마음이 흐르지 않아 생긴다. 2015년 한 해가 다 가고 성탄이 다가왔다. 우리는 마음이 서로 흐를 때 행복한데, 마음을 닫고 있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 건 어떨까? 존처럼 스스로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넘겨짚다가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다시 없길 바라고,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면서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기 바란다. 박옥수 기쁜소식강남교회 목사·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

오피니언 박옥수 2015-12-08 19:14

[기고] 청렴통해 기업이윤 극대화를

기업의 존재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등 기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기업이념을 성취하려면 이익의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이 표방한 기업이념의 실현은 고사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그러나 이윤에만 매몰되어 이윤극대화만을 최우선의 목표로 기업경영을 하게 되면 탈·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는 많은 기업이 뇌물 제공, 분식 회계, 탈세, 주가조작 등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기업의 부정과 부패는 해당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부패는 카르텔을 형성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부패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쉽게 전파되고 이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를 하게 하는데, 그 영향으로 정당하게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급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산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사실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기인한 인재라 할 수 있다.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자 무리하게 배의 설계 변경을 했고,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세월호 운항과 관련하여 부실하게 심사를 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회적 부채로 남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간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각종 대형 안전사고들은 부정부패라는 공통적인 원인과 추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동반된다는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윤리성과 청렴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또 사회와 국가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혁신되어야 한다. 이 같은 윤리성과 청렴성 확보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공사, 용역, 물품 발주 등 업무와 관련된 외부 고객들에게 무기명으로 발송이 가능한 청렴엽서를 제공하여 계약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청탁,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임직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청정리더를 중심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불이익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부부패 공익신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직원 간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물반송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부패차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인천 및 김포 물류단지 조성, 분양과 아라뱃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중인K-water 경인 아라뱃길본부도 이러한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청렴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부정부패로 기업이 국내외 신뢰를 잃는다면 하루아침에 회사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이 절실한 시대다. 향후 해외 물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목표를 가진 K-water도 더 높은 청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자기 쇄신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박원철 K-water 경인아라뱃길본부 처장

오피니언 박원철 2015-12-07 19:37

[기고] ‘그린 인테리어’ 뇌 활성화주의집중에 효과

20세기 이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의학의 발달은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실내외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재인식케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도시인들은 거의 하루를 유해물질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함유돼 있는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실내 주거공간에 있어서 쾌적함과 심미적인 환경을 겸비한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린 인테리어용 식물을 실내공간에 활용함으로써 공기 및 실내 오염물질 정화, 미세먼지 제거 등 식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다. 그린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주로 실내 거주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린 인테리어! 과연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그린 인테리어의 적절한 활용은 과도한 업무와 바쁜 생활로 인한 고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그린인테리어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 있는 검증을 위해 이미 설문조사를 통한 심리적 변화와 뇌파, 심전도, 그리고 혈압 등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뇌파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린인테리어용 식물, 동일 식물을 촬영한 사진과 식물이 포함하고 있는 색채를 색책띠로 만들어 비교했을 때, 모니터로 보여준 동일한 식물의 사진이나 색채띠보다는 그린 인테리어용 식물을 직접 보았을 때 세타파, 낮은 베타파가 증가되어 실제 식물이 안정, 이완된 상태에서의 주의집중력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또한 식물이 없을 때보다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 주의집중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색채에 있어서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은 적색, 분홍색, 노랑색보다 안정된 상태를 보였으며 주의집중력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서 시각에 의해 받아들이는 정보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린 인테리어용 식물을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그린 인테리어용 식물의 색채, 형태와 향기 등의 시각과 후각자극이 인체에 미치는 심리생리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두 가지 허브식물 라벤더와 로즈마리의 식물향과 에센셜 오일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에센셜 오일향보다는 실제 식물향을 맡았을 때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거의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쾌적성, 안정, 이완 및 주의집중력 향상효과가 높았다. 특히 로즈마리 식물향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향보다 심박수가 적어져 이완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의 심리생리적인 유용한 정보를 이용해 생활공간에서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떤 식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유용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1인 생활자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는 협소한 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심리 및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그린 인테리어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장혜숙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박사

오피니언 장혜숙 2015-12-07 19:37

[특별기고] 경기연정, 해현경장이 필요하다

사회통합부지사로 취임한 지 1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파격적 실험인 경기연정은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정책을 매개로 권력을 나누자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최초 제안자인 남경필 지사의 진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환경의 산물인 것 또한 분명하다. 사실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공모에 응모하기까지 고뇌가 많았다. “이벤트성 정치실험의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다. ‘네비게이션’ 없이 ‘감’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온 과정이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올바른’ 모범정답은 애당초 찾기 어려웠다. 그래도 항상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집행부, 도의회, 각계 전문가, 도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려고 노력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생활정치 민생제일, 현장중시를 내걸고 발로 뛰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동안 경기연정은 나름의 성과를 도출했다. 야당의 의제가 도정의 브랜드 정책으로 채택된 생활임금이 대표적이다. 민선5기때 집행부와 도의회가 대립하던 상황을 감안해보면, 연정이 없었더라면 생활임금 도입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여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위기 때도 연정이 있었기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상생과 협력으로 상징되는 연정 정신으로 똘똘 뭉쳐, 전국 최초의 민관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관 주도의 일방향 행정에서 사회정책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복지, 양성평등, 환경 분야 등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한 것도 연정의 성과이다. 하지만 경기연정은 아직 미완성에 머물고 있다.가야할 길이 멀다.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하다보니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정의 실질적 내용에 비해 알맹이 없이 지나치게 이미지 홍보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직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8명이 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정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는 석달새 14.1%포인트나 격감(7월 52.2%, 10월 38.1%)했다. 연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단을 유보하고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정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연정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의제’라는 연료가 투입돼야 한다. 또한 연정에 걸맞게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 연정이 도정의 핵심이라면 전략적, 쳬계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조실의 위상과 역할을 재분석하여 ‘연정 기조실’로 바꾸고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한다. 정책의지가 구체적 수치로 반영되는게 예산인만큼 예산연정 시스템의 내실화도 절실하다. 재정전략회의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정은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치적 예술’이다. 함께 의제를 만들어가고 성과는 함께 나누어 도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위해 조속이 도정 시스템을 연정 중심으로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도민이 기대하는 연정의 초심일 것이다. 해현경장(解弦更張). 지금이라도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매야 한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오피니언 이기우 2015-12-06 20:22

[기고] 2015년도 행감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고

재선 도의원으로서 어느덧 6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의회는 가을과 초겨울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있어 하루가 무척이나 짧게 느껴진다. 특히 작년부터는 교육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평의원의 시각과 마음가짐과는 사뭇 다른 비정한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 올해는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등 4개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 등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1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올해 처음 도입된 도민제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60건의 도민제보 안건을 의원님 별로 배분하여 충분히 파헤치고, 그 처리 결과를 도민에게 회신해 주는 과정을 거쳤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도 도입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도민들의 주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8명의 교장선생님과 사학 및 교육단체 관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생동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였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이재정 교육감 출범 이후 사업이 시작된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타났던 집행부의 형식적인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도민의 대표인 의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일부 그릇된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 이어서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2조578억원으로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지원 문제였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천100억원을 편성해 올렸으나, 급식비를 제외하고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5천459억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 없이 유치원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은 경기도교육청 재정 적자 유발의 치명적 원인이다. 2014년 8천939억원에 이어 2015년에는 1조302억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에는 약 1조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3조5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더 빚을 내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요청할 수 없다. 2015년에도 누리과정 부족예산은 국고예비비,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의결하여 보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재정 위기극복 대토론회도 진행하였고, 경기도 전역에 플랭카드도 게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정책적 대안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도민 개개인이 주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는 공무원이나 의원에게나 모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결실이 우리 도민에게 갈 것을 믿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김주성 2015-12-06 20:22

[기고] ‘재난은 대비’ 소방을 기억하자

얼마 전 자위소방대와 합동훈련차 가 본 고양종합터미널은 지난해 온 국민에게 안전 불감증의 실상을 보여주었던 대형화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일상의 평온하고 활기찬 모습만 보였다. 여러 가지 물건이 가득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붐벼 아무도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장소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5월 26일 화재현장을 지휘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만감이 교차하고 당시 구조대원과 진압대원을 현장에 투입해 요구조자가 한 명씩 구조되어 나올 때마다 가슴 졸이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지난해 일산소방서 관할에서는 1월 13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구산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를 시작으로 고양터미널 화재 등 각종 화재사고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많은 논란 속에서도 화재현장의 적절한 대응과 희생에 대해 큰 격려를 받았지만 그 후 다시 주엽동 오피스텔,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등 대형화재가 이어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허탈하기만 했다.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소방관들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관계인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와 일상생활에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나 않을까 늘 가슴 졸이며 살아간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우리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명존중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의 교훈을 주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서 “환란(患難)이 있을 것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 보다 낫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해 입은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은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와 안전문화 확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다양한 기억 속에 살아가면서도 쉬이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우리의 기억 속에 늘 소방을 기억하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이후 일산소방서는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또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확고하고 일사불란한 지휘력 발휘를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우리 일산소방가족 모두는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비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서은석 일산소방서장

오피니언 서은석 2015-12-03 19:03

[기고] 건강한 쌀밥 소비 문화 정착

금년에도 쌀농사가 풍년이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쌀 생산량은 4,327천t으로 전년보다 2%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쌀농사가 풍년이 되면 국가나 농업인이 만족스럽고 기뻐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재고량에 대한 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벼농사 재배농가는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걱정은 더욱 커진다.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 과일소비 및 외식증가, 먹거리의 다양화, 서양식 식습관의 발달과 같은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쌀(탄수화물)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오해를 하는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증가로 아침 결식 비율이 증가하고 간편식, 편이식, 패스트푸드 선호 등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최근 15년동안 32㎏이나 줄어들었다. 80년대 국민 1인당 연간 120㎏이 넘었던 쌀 소비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65.1㎏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단체급식에서 쌀 활용을 늘리며, 쌀 활용 조리법을 홍보하여 트렌드에 맞는 건강한 쌀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시군교육청, 지역대학 등 기관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 하였다.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전문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영양교사,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학생 4천691명을 대상으로 우리쌀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244회 진행했는데 교육 후 ‘쌀이용 음식의 섭취횟수를 늘릴 생각이 있다’가 87%에 이르렀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식생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쌀 문화 트랜드 찾기’현장교육을 추진하여 세계의 쌀음식 체험, 초코렛과 현미를 이용한 가공 체험 등 신세대를 위한 교육도 확대하였다. 수원역사에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경기도문화의 전당에서는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원 1천여명이 모여‘쌀소비 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건강하고 맛있는 경기미 푸드쇼’등을 개최하여 맛있고 간편한 30여종의 쌀 활용 요리를 홍보하였다. 또한 전통떡만들기, 전통주만들기, 세계의 쌀요리실습, 쌀간식 만들기 등 쌀활용 전문교육을 연중 추진하여 농업기술원이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찬하는 쌀 소비 홍보방송이 나온다. ‘나는 밥이 좋아요 건강한 밥상 밥이 최고야~’ 과거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건만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니 그 귀한 쌀밥이 우리식단에서 필수재가 아닌 대체재가 되었다. 그러나 쌀은 우리 한민족의 오랜 식문화이고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류음식에서도 중심에 있는 농산물이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 국민이 아침밥 먹기 운동과 밥 한공기 더 먹기를 실천하여 건강도 챙기고 우리농업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임영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오피니언 임영춘 2015-12-02 20:28

[기고] 청렴과 복지부동무사안일

얼마 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ㆍ금품ㆍ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소방공무원으로 무엇이 복지부동이고 무엇이 적극적 행정인가를 생각해 봤다. 소방공무원 업무 자체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조건적이고 적극적 행동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도 감사할 따름이다. 다만, 그런 봉사와 헌신의 정신에 청렴의 정신까지 함께 있음을 자문해 본다.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구하는 위대한 일은 청렴의 마음이 없다면 돈벌이 수단에 불가하지 않을까. 국민의 신뢰는 우리의 단순한 직업정신의 반응이었나? 요즘 뉴스를 보면 일부 유명인들이 많은 업적과 인기로 사랑을 받지만 단 하나의 떳떳하지 못 한 일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모두 단 하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달콤한 유혹의 뒤에 있을 절망을 바라보며, 하나의 잘못으로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다를까 싶다. 목숨까지 걸며 지켜낸 국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신뢰는 단 하나의 부정과 부패로 다 잃어버린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받을 수 있는 무사안일의 결과가 아니다. 민본, 조선을 세운 정도전은 백성을 근본이라 생각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바꿨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개인의 청렴으로 무사안일과 양심의 편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백성을 위한 모두의 청렴을 실행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민을 위한 청렴임을 말해준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찾고, 방향을 모색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청렴이다 청렴을 그냥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일의, 복지부동의 정신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없애 수 있는 무기이다. 청렴은 비리와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건가. 아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국민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편하고, 봉사하는 마음이야 말로 적극적 행동이고 청렴이다. 국민을 배려한다면 부정,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을 위한 모두의 청렴은 당연히 생기게 된다. 단순히 국민이 요청하는 행정만 받아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는 자세야 말로 진정한 청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요안 구리소방서장

오피니언 정요안 2015-12-01 19:27

[기고] 띠(帶)에 대한 단상

띠란 사람 몸의 어떤 부분에 바깥으로 두르는, 폭이 좁고 긴 헝겊이나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주로 용도는 허리를 묶거나 머리를 묶어 바지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거나 아이를 업을 때 쓰이는 등 옷이나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띠의 색상이나 너비의 차이로 권위와 상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삼국시대에는 의복을 정돈하는 실용적 차원과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 띠를 사용했다.고구려의 띠는 베나 비단 종류로 만든 포백띠로 귀인은 폭이 넓은 띠, 서민은 폭이 좁은 띠, 천민은 실을 꼬아 만든 띠를 사용했다. 백제에서도 복식제도가 확립되면서 띠의 색을 달리하여 신분을 구별했으며 신라에서는 여기에 금속장식을 더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그 외 태권도에서는 띠의 색깔로 품계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띠는 결의의 상징으로 상대와의 투쟁, 극기의 필요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머리에 띠를 동여매어서 투쟁이나 결심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띠에는 재미있는 띠도 있는데 수학에서 사용되는 뫼비우스의 띠는 안과 밖의 경계가 없는 2차원의 띠로, 시작점에서 직선으로 가다보면 띠의 모든 지점을 지나 다시 시작된 지점과 만나게 된다. 이처럼 띠는 용도나 응용이 다양한데 그 중 생명과 관계된 띠가 안전띠이다. 차를 탈 경우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는 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 10명 중 3명은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량의 안전띠 착용율은 73% 정도이고 뒷좌석은 10%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 독일 등 교통 선진국들이 전체 90% 이상, 뒷좌석도 70~80%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고속도로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 운전석 86.7%와 조수석 79.1%로 주요 교통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교통사고 시 치사율을 높이고 있는 형편이다.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보다 무려 40％이상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이것은 10명이 탑승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10명 전원이 사망할 사고라도 안전띠를 맸을 경우는 최소한 4명 이상은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니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승용차 충돌 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의 부상위험도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나 되고, 어린이는 48배로 그 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일본의 실험에서는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치사율이 운전석 53배, 조수석 14배, 뒷좌석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중요한 안전띠를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이유로 귀찮고 불편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단지 귀찮고 불편하단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걸기에는 너무 무모한 도박이 아닐까 싶다. 만일 안전띠가 아니고 삼국시대와 같이 자신의 귀족신분을 나타내는 띠였다면 굳이 안전띠를 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모두 착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도 국민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고 되고 마는 것이다.약간의 귀찮고 불편함을 참느냐 못 참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띠 중에서 안전띠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는 띠라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5-11-30 21:20

[기고] 국민 안전위한 테러 예방에 총력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로 무고한 민간인 430여명의 등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0일에는 앙카라 자폭테러로 102명 사망, 10월 31일에는 이집트영공에서 비행기 폭탄테러로 탑승객 224명이 전원 사망하는 등 전세계가 테러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국민인 고등학생 김군이 IS에 가담한 전례가 있고, IS에서 파생된 국제 테러단체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되기도 했다. IS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내외국인이 총 14명인데, 내국인 중에서 IS를 찬양했다고 보고된 10명은 시리아 입국 방법, IS 대원 접촉 방법 등 구체적으로 연계가 드러났다고도 한다. 첨단 정보기술(IT) 발달은 국경을 뛰어넘는 테러 위험을 한층 높이고 있다. IS는 인터넷이나 SNS를 테러의 선전선동, 외국인 테러전투원 포섭, 총기폭발물 제조 등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자생테러의 위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IS는 ‘십자군 연합’ 62개국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어, 테러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실제 국민 70%가 “국내서도 테러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파리 테러와 같이 IS 추종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각국으로 위장 입국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얼마전 인천공항에 시리아 난민 200명이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인도적 차원의 난민수용은 필요하지만 테러의 목적이 있거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 이들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S를 추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처벌하거나 감시할 규정이 없다. 특히 대테러 활동을 위해 위험 인물의 통신과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하지만, ‘불법성’ 시비 우려가 있어 감시 활동에 한계가 있다. 테러는 철저한 예방이 가장 우선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테러통합대응센터 마련, 테러정보의 수집 및 통합관리, 감시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정보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병석 의원 등 73명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외 4건의 테러 관련 법률이 현재 제출되어 있다. 테러 관련자의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국제 정보기관과의 정보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콘트롤 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애국법을 근거로 국가정보국(DNI) 산하에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영국은 대테러법을 제정하고 MI-5 산하에 정부합동 테러분석센터(JTAC)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등 정보기관이 테러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정보수집 등에 대한 권력남용이 있었기에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힘 실어주기이며 정권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 논의가 진전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조용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산업보안안전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조용순 2015-11-29 19:39

[기고] 생활 속 작은 행복, 도시농업

무소유와 자연에서 삶의 즐거움과 가치를 찾았던 우리 시대 최고의 자연주의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던 참 스승 법정스님은 살아계실 때 늘 자연과 교감하고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손수 채마밭을 가꾸며 간소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다가셨다. 벌써 법정스님이 입적하신지 5년 반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시공간을 넘나들며 영혼을 적시는 스님의 가르침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스님의 삶을 실천하려는 분들이 늘어 가고 있어 우리 사회는 희망적이다. 대표적으로 ‘도시농업’이라 불려지는 3평의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서로 교감하고 나눔을 통해 행복을 찾고자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삭막한 도심 골목길에는 녹색식물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법정스님의 입적과 비슷한 시기에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안전먹거리 확보와 취미·여가 활동으로 농사체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보고, 가꾸고, 먹고, 즐기는 생활 속 농업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관련단체 주도의 시민운동과 정부, 지자체에서의 제도마련 등을 통해 참여자와 텃밭면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0년 15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108만명을 넘어 7배나 증가했으며, 도시텃밭 면적도 지난해 668ha로 같은 기간 동안 6.4배나 증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도심 곳곳에서 도시농업 관련 박람회, 축제 등을 개최해 소통·공유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모습이다. 도시농업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 생산과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겐 인성이 개선되고, 어른들은 채소, 꽃 가꾸기 등으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노인에게는 소일거리 제공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더불어,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도시환경 정비 등 문화예술 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돼 가고 있다. 텃밭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해 농업인에게는 경제적 도농상생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학교 텃밭 체험교육을 통해 유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식습관 형성 등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상호협업에 의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의 생산 활동이 경합된다는 농업계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 극복이다. 농업인단체, 도시농업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더 많은 교류를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귀농·귀촌, 직거래장터, 로컬 푸드와 같은 관련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도농상생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둘째, 농작물의 경작·재배로만 개념이 한정돼 다양한 순기능이 포함되도록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녹화, 정원, 생활원예, 원예치료 등의 기능을 포함시키고 양봉, 곤충, 소동물 등으로 소재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농업 활동 공간을 도시농업육성법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라 명시하고, 시행령에는 도시지역으로 돼있기에 이들을 일치시켜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가치를 더하는 생활밀착형 연구개발이 더욱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와 효율적인 정책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농업인과 일반농업인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 농업인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됐으면 한다. 박동금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

오피니언 박동금 2015-11-26 20:21

[기고] 사랑의 회초리 들어주세요

늦가을에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공기는 물론 마음도 한결 상쾌하다. 비록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선물이다. 이처럼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치문화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후원해 주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민주정치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따른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젖줄인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정치인의 필수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에 목말라 있어 불법 부당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최근 언론지상에 대두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이다. 정치자금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이나 입법 활동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정치자금을 후원해 준 특정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소액정치후원금 기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기업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후원금을 낸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불법 정치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정치인 등으로 하여금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은 물론, 평상시 주권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의 간접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자금의 조달 방법 중 국민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이라 할 수 있다.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기탁이 가능하다.정치자금 기부 방법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선관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하는 방법, 중아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재 등으로 기탁하는 방법,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570여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쓰자니 귀찮고 버리자니 아까운 포인트를 기부하면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연말정산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밉다고 멀리하고 싫다고 피하기보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다. 그 길은 소액 다수의 기탁금 후원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좋은 정치를 시작하는 응원이다. 소중한 기탁금 후원을 좋은 정치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휴경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휴경 2015-11-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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