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이 순간을 살라

긴 것 같던 추석 연휴도 금세 지나가 버렸다. 고향을 떠나면서 손을 흔드는 칠순이 넘은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면서 서울로 향했다. 늘 부모님께 함께하는 명절이기를 기도하지만 가는 세월 못 막듯이 나의 바람과 무관하게 매년 늙어 가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영원한 것은 없다. 언제까지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마중과 배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무치는 마음이 빈 마음을 채우기 전에 손을 더 만져드리고, 안아드렸다. 최근에는 통화할 때면 녹음하는 버릇까지 생겼다. 명절은 철부지였을 때는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다. 커서는 취업 준비로 명절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왜 명절이 왜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명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만큼 늙어 가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명절을 통해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순간, 익어가는 단풍과 함께 마음도 영글어 가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 사랑한다고 말할걸,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걸, 좀 더 노력할 걸 등등 삶이 후회의 연속이다. 또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참고 견딘다. 그러나 보니 현재는 늘 걱정이고 고민 투성이다. 미국의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는 1천500여 명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삶과 관련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중 가장 많은 답변이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것을”이었다. 걱정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루의 일만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너무 멀리 계획을 세우면서 걱정을 이고 살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도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는 4%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오늘을 희생하는 일은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이 난다. 이것은 상자 안의 과일 중에서 좋지 않은 과일부터 먼저 먹다 보면 결국 좋지 않은 과일만을 매일 먹게 되는 것처럼 미래에만 살다 보면 오늘이 없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늘 근심이고 걱정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위의 모든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된다. 예전에 몰랐던 명절이 행복이었음을 지금 느끼듯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고, 표현해야 한다.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다.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하지만, 인생은 길지만 시간은 짧다. 너무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임창덕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5-10-08 18:48

[기고] 어려운 법령용어 좀 더 알기 쉬워졌나요

어려운 법령용어 좀더 알기 쉬워졌나요? ‘징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뜻을 어림잡아 짐작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자를 보면 ‘징구(徵求)하다’인데,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징구하다’는 말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게 하다’나 ‘받다’라는 표현을 주로 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징구하다’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었고, 아직도 일부 법령에는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어려운 ‘징구하다’라는 말을 ‘내게 하다’처럼 바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법령 용어나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는 한자로 쓰여 있던 법률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생소한 용어를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정비하며,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 등 1천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개선한 용어를 몇 개 살펴보면, ‘구배(句配)’는 ‘기울기’나 ‘비탈길’로, ‘가각(街角)’은 ‘길모퉁이’로 정비하여 알기 쉽고 익숙한 표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간주(合意看做)’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법령에 남아 있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발굴하여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자’로, ‘간질’은 ‘뇌전증’으로 정비하는 등 차별적 의미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아직도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발굴하여 ‘갑상선’은 ‘갑상샘’으로, ‘리어카(リヤカ-)’는 ‘손수레’로 바꾸어가는 등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외래어 등을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꾸며, ‘안검’을 ‘눈꺼풀’로 정비하는 등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10월 9일은 569돌 한글날입니다. 법령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일상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쉽게 쓰는 작업이 이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오늘이 한글을 사랑하기에 결코 늦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황상철법제처 차장

오피니언 황상철 2015-10-07 20:36

[기고] 접경지역 연천군, 이곳도 수도권인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 연천군에 정전이후 62년 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동안 중지해 왔던 대북방송을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남쪽을 향하여 14.5mm 고사포와 76.2mm 직사포 수발을 연천군 중면에 위치한 확성기에 사격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북방송 확성기를 48시간 내로 철거하지 않으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천군이 수복된 지 60여년 만에 가장 긴장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1954년 11월 14일 연천군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수복되었다. 그러나 10개 읍면 중 5개면이 남방한계선과 접해 있는 최전방지역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확인 지뢰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민통선지역에서 영농을 하는 군민들은 종종 지뢰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연천군을 수도권이라고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바로 연천군이다. 당초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6ㆍ25이후 60년이 넘게 안보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당해온 것은 둘째치고라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근 시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정치권과 정부는 외면해 오고 있다. 필자는 제일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천,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보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의 국립대학과 R&D에 투자, 지방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세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국가들은 경제위기 타개와 실업극복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철폐했다. 영국은 IMF 위기, 프랑스는 오일쇼크 위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수도권규제를 없앴다.대신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도권은 더 이상 팽창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을 제정, 수도권이 확대되거나 수도권지역에 특혜를 주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정부차원에서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타 시와 같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연천군의 바람인 것이다. 연천군 홍보팀장

오피니언 김석표 2015-10-05 20:10

[기고] 수원권 광역화 추진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사무의 배분 비율도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등 무늬만 지방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인 기초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은 큰 문제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작년 말 이미 울산광역시를 넘었고 인구가 121만이 넘은 상태로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인구 50만 도시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인 잣대의 적용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100만 대도시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날로 증가하는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원을 위한 특례 법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간 경쟁시대가 아닌 글로벌 도시 경쟁의 시대다.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00만 도시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제반 독소조항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대도시 특례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의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 수원화성오산 등 수원권 복원은 정조대왕이 꿈꾸던 이상도시를 실현하는 상생도시 조성이라 할 것이다. 3개 시는 고대부터 한 뿌리로 내려온 도시로서 역사, 문화, 지리,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문화권을 갖고 있다. 또 3개 시가 통합되면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인 825㎢, 인구 200만 명, 재정규모 3조원대의 국내 5대 도시이자 세계적인 메가시티 수원 통합시가 탄생하게 된다. 풍부한 인적자원, 탄탄한 도시기반시설, 성장 가능한 공간 등 도시별 장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산업체 유치, 관광벨트 조성 등 도시경쟁력의 향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 할 것이다. 물론 행정구역 통합은 한 개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민간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바탕이 돼 우호적인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상호 동의하고 이해하는 소통과 정책공조를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상승시켜 나간다면 장애요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염상훈 수원시의원

오피니언 염상훈 2015-10-04 19:42

[기고] 다시 ‘저녁이 있는 삶’을 생각해 본다

평소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나이지만 가끔씩 듣는 노래가 있다. 대중인기가요는 아니지만 가사가 갖는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아 핸드폰에 깔아두고 가끔씩 듣는 노래다. 요즘은 임금피크제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등 노동 이슈가 더 크게 오르내리는 정국이라 옛날보다 더 가사를 음미하게 된다. 저녁이 있는 삶.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대선 슬로건이자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역대 어느 정치 슬로건보다 가장 멋진 작품으로 칭송 받았던 저녁이 있는 삶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루 일을 마치고 비누 향기 날리며 식탁에 둘러 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아침부터 회사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 후 가족들 얼굴 볼 마음에 미소를 머금고 집에 들어온다. 그리고 하루의 피곤을 날리는 샤워를 하고 나면 맛있는 저녁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 아내와 아들 딸은 아빠를 위해 간단한 안마도 해준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과 함께 하루종일 지냈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모습. 서로 밥도 떠 먹여 주면서, 정말로 행복 그자체가 아닐 수 없다. 우린 언제부터 식탁에 가족 모두가 둘러앉는 모습이 거의 기억에 없다. 가족에 저녁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나누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함께 나누자 우리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힘들다, 억지로 한다, 고생만하고 댓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아무리 노동이 신선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산적이라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똑같은 노동인데도 내가 직접하면 사업이고 타인밑에 고용되어서 하면 노동이라는 인식도 있다. 떳떳하게 모두 함께 즐겁게 일하고 당당하게 함께 그 댓가를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동이 가치가 존중되고 활력있는 시장경제와 더불어 공동체의 가치도 살아나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꾼다.그런데 이 노래를 듣노라면 첨에는 행복가득한 장면이 떠 오르다가 후반부에 가선 왠지 가슴이 막히면서 눈물이 약간 나기도 한다. 답답한 우리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는 저녁이 있는 삶이 장시간 노동하는 저임금 종사자에게는 사치스런 구호라고 얘기한다. 물론 당장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한다. 여태까지 정부나 정치권 또는 학계에서 나온 우리 사회의 목표 중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표현한 슬로건이라고 감히 애기하고 싶다. 더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사는 세상.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김병욱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을)지역위원장가천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병욱 2015-09-30 19:44

[기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

올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성완종 리스트, 그리고 세계를 흔들고 있는 FIFA 부정부패. 이외에도 국내외적으로 부패, 비리 등과 관련된 뉴스를 우리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부정부패 척결은 어느 나라에서나 핫 이슈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부정부패 차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과감히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2014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각국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덴마크는 전년도에 이어 2014년에도 국가청렴도 1위를 고수하였다. 2014년 덴마크의 청렴도가 92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55점에 불과하여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저급한 순위이다. 수치가 다는 아니지만 매년 하위권 순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청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실천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청렴을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패는 일반인들의 부패보다 더 큰 국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직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청렴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적극적 의미로의 청렴은 법령이나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반부패,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렴을 공직자들이 실천할 때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기반을 통한 사회통합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청렴 위인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하지 않은 자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 수원보훈지청에서는 매년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를 다지고, 청렴 사이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반부패ㆍ청렴데이(day)로 지정하여 평소 전 직원들에게 청렴을 상기시키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청렴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사 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제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진 신고하여 반려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휴대폰 알리미와 청렴주의보 등도 발령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 통합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청렴봉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 9월과 10월에는 광명시와 연계하여 오리 이원익선생의 유적지도 탐방할 계획이다. 청렴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천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끝으로, 다양한 청렴활동 등을 통해 청렴의식 내면화 실천과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우리 보훈공직자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의 필요함을 잊지 않고 적극적인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 또한 우리나라가 청렴 국가를 향해 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이재익 수원보훈지청장

오피니언 이재익 2015-09-29 18:53

[기고] 인터넷 그리고 책

언젠가부터 인터넷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굳이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단어가 주는 힘과 편리함, 합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이 이루어 있다. 굳이 미디어의 현재와 오늘을 비교하지 않아도 우린 현재 인터넷이라는 생활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이상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많은 정보 속의 진실과 사실을 가려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비단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그 신드롬으로 부산 국제시장은 때아닌 제2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 영화가 진한 향수로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지만, 이런저런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세대 간의 공감만큼 세대 간의 다름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학교를 한 시간 이상 논두렁 길을 가로질러 걸어가서 오라이를 외치는 안내양을 바라보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했다. 혹여 소나기가 오면 까까머리에 교복이 흠뻑 젖어도 가방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뛰어야 했다. 너무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게 가방 없는 초등학교라고 해서 어느 사립초등학교는 가방 없이 학교에 등교해 모니터를 보며 수업을 하고 이메일로 숙제를 제출한다고 하니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도 세대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것만 같다. 대한민국의 최고로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던 시절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 스마트폰, 노트북,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들. 지금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보다 당연한 신체의 한 부분처럼 손을 떠나면 불안하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 가면 마치 자기 가슴이 답답해 터질 듯이 느끼는 젊은이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세상에서 아파트 벽 건너편 이웃은 누구인지, 어쩌다 현관을 나가 마주치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은 왜 이리 불편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을 쌓는 것보다 함께 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교과서처럼 미디어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녹녹치 않은 하루살이와 세상이 던지는 피곤에 눌려 자신에 대한 여유와 시간을 누릴 사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가슴에 남지 않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틈틈이 보는 지구 반대편 이야기를 통해 주식이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장애를 겪고 있거나, 외로운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건 보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핑계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 질까? 한쪽만 보이는 마음의 시각 장애로 가족 안에 있어도, 이웃과 함께 있어도 외롭거나 고독하지는 않을까? 그 시간의 편식은 나이가 들수록 나를 더욱 외롭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함께해 줄 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다. 사람들은 그 잊혀 가는 친구 이름을 책이라고 부른다. 때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즐겁게 하고, 때론 대신 아파도 하며, 때론 어릴 적 소중했던 잊었던 내 꿈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 친구는 언제나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내가 어디를 데려가도 불평이 없다. 내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해줘도 아깝지 않으며, 되려 맘이 뿌듯하고, 설령 내가 신경 못 써 소홀히 해도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평생 옆에 두고 있어도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게 매력이다. 어떤 때는 곁에 두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친구를 두었다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친구. 손바닥 안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영화는 극장에서 보려 한다. 기브 미 더 초콜렛을 외치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열어 맘껏 골라 먹는 먹는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직도 누가 무엇을 먹는지보다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더 궁금해한다. 떨어지는 주식보다 멀어지는 주변의 관심이 더 가슴 아플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될 때 지금 소개한 친구가 항상 곁에 있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하명국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피니언 하명국 2015-09-24 19:07

[기고] 매니페스토 경연대회

지난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My Dream!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가 성료되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유권자인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는 2회째를 맞은 올해에도 경기도 관내 85개 고등학교에서 1천6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20대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고등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공약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약속하면서 미래유권자로서 인식을 새롭게 했다. 혹자는 요즘 학생세대에 대해 꿈도 희망도 없고, 학업과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여 인간관계나 정치사회의식이 없다고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나 생각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미래를 위해 현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설계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고 차후 활동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을 의미하는데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유익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선거 이후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권자는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당선자가 잘 이행하는지 지켜봄으로써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과정인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행위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약속이 중요한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치러진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를 보면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 대회를 참관하여 학생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이에 수반되어야할 정치의식이나 매니페스토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매니페스토는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공약을 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과정,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선거에서 후보자로, 유권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잘 정착이 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미래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근학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우근학 2015-09-23 21:48

[기고] 전자건강보험증에서 선진의료의 길을 찾다

정부는 지난 7월2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종식을 선언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확진자 18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회경제적 손실은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다. 교통의 발달과 세계화로 지역적 전염병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언제 다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는 환자의 경로 파악이 어려워서 혼란이 증폭됐다. 진료시 환자들의 대면진술에 의존하며 병원 간 진료이력을 공유할 시스템이 없었던 점이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의료관리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독일, 대만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이력 등을 확인해 진찰하는 전자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핵심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본인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칩내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다. 간단한 터치로 환자정보 확인을 거쳐 진찰ㆍ진료 후에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면 약국의 처방으로 진료 경로가 편리하게 마무리된다. 이번 메르스 사태 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도입됐다면 신속한 정보공유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학조사가 가능했다고 본다. IC카드 내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이용되는 종이건강보험증은 자격변동시 추가 발급되어 매년 2천만건, 57여억원(2014년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며, 증 대여도용 등으로 진료기록이 왜곡되어 최근 5년간(2010~2014) 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IC카드를 사용하면 전자화된 진료이력시스템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계최고의 우리나라 IT기술과 접목시킨다면 오히려 정보보안에 있어서 현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관리되던 종이건강보험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독일과 대만은 환자 개인, 의료진, 의료기관이 함께 접속해 3중 동시인증 후에 진료가 가능하고, 보안수준을 격상시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지금까지 정보유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기존 의료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종이건강보험증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2의 메르스를 막을 수 없고,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커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 의료기관, 공단 등 각계가 의견을 수렴하해 전자건강보험증을 서둘러 도입하면 국가비상 응급의료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민호 한국외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민호 2015-09-21 19:46

[기고] 지금은 장안구 전성시대

장안이라는 뜻은 수도 또는 번화한 도시라는 의미로 그 소문이 온 장안에 퍼졌다,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쓴다. 장안구는 수원시의 북부 관문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으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광교산과 광교저수지, 수원천이 흐르는 친환경 녹색도시이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길목에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다. 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와 경기과학고 등 50개의 학교가 있는 교육의 도시이자 종합운동장과 KT WIZ 10구단이 있는 스포츠의 도시다. 역사적으로 장안구는 정조대왕께서 1794년부터 1796년까지 2년 반에 걸친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유입시키며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극심한 가뭄이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인 1795년(정조19년) 농업용수를 대기 위하여 인공 저수지를 만들었고 축조 후 쌀을 1만석이나 더 생산했다고 하여 만석거로 붙여진 저수지가 있다. 만석거는 혁신적인 농업 행정의 시발점으로 평가 받았으며, 저수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만석공원은 현재 각종 공연이 펼쳐지며 수원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인덕원 ~ 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내년도 설계와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개통하면 경기 남부권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민 교통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0대 장안구청장으로 취임, 사람중심 행복장안이란 목표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국민안전처 주최 안심마을 시범지역 성과보고회에서 송죽동 최우수상, 산림청 주관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이목동 선정, 청소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으며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6월 전국은 메르스 사태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특히 경기도의 집중치료 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이 장안구 관내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은 집중치료 병원 주위를 함께 방역하며, 의료진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장안구에는 의식 있는 구민들이 많이 있다. 금빛봉사회, 서호천의 친구들과 같은 환경을 정비하는 봉사단체가 있으며, 기업인과 음식점 사장 등으로 구성된 장안사랑 발전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구민에 걸맞게 300여 공직자들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찾아가는 원스톱 이동 상담센터운영, 사랑의 반찬 나눔 추진 등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종 재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교산 주민자율순찰대를 구성해 광교산 보호와 시민 안전 수호를 위해 144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장안구는 노후된 연무동과 영화동 청사신축, 광교산로 우회도로 개설, 보훈원로 경관 개선사업 등의 현안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안구가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구민과의 소통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장안구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더 멀리 가기 위해 30만 구민과 300여 공직자가 어우러져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장안구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상윤 수원시 장안구청장

오피니언 이상윤 2015-09-20 20:21

[기고] 고령화 사회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시급

한국 통계청의 2014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2.7%였으며, 2017년에는 14%에 달하게 돼 한국은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들 중 하나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것이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노인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다. 얼마 전 80대 노인이 휴대전화 매장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이러한 사고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고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율과 사망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정신적 판단, 신체적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인하여 도로 위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실버 운전자라고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1월 약 23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운전자의 약 8%에 달하는 것으로 노인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7,549건으로 이는 1992년 1,008건에 비하여 17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2001년 대비 4.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통사고가 2001년에 비해 약 17%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실버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하여 실버운전자들의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실버마크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일본에서처럼 도로교통법 등을 통해 실버마크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캠페인, 교통문화 개선에 대한 장려책만으로는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도로에서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65세 이상 실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적성검사는 검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기준 또한 엄격하지 못해 검사를 통해 실제 운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의 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시키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5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율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도 최근에 이르러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으로만 운영되어왔던 실버존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확대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봉수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오피니언 김봉수 2015-09-17 18:19

[기고] 대가뭄 대비, 지금이 골든타임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 알려져 있는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사소함 속에 귀함과 소중함이 깃들어져 있어 늘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감사해야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물이다. 언제나 풍부하게 있을 것만 같았는데,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유례없이 큰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앞으로 최대 9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막막한 전망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25% 강제절수 행정명령으로 워터캅이 활동하는 등 영화 같은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가뭄이 재해로 다가왔다. 매년 여름이면 찾아왔던 장마와 태풍은 그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을로 접어드니 가뭄의 끝을 알 수 없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광역상수원인 보령댐의 가뭄이 가장 심각하여 9월 16일 저수율이 25%로 댐건설 이후 최저 수준이다. 8월 18일부터 용수부족상황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였음에도, 충남 서부 8개 시군에 10월부터 생활용수에 대한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젓줄인 한강은 어떠한가.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올해 가뭄은 저수율을 25%까지 떨어뜨리면서 댐 건설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3월 주의단계 발령 후 농업 및 하천유지 용수 감량, 상수원 수량 확보를 위한 수력발전 전용댐과 다목적댐 연계운영 등 비상조치에도 7월말 경계단계까지 근접했다. 다행히 태풍 할로라의 100mm 강우로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듯 하나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 경제의 중심인 수도권이 제한급수를 받는다고 상상해보라. 재난영화와 다름없다. 그제야 天災다, 人災다 갑론을박 한들 무슨 소용일까. 향후 24~3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국가에서 살게 될 거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예측에 귀 기울여 볼 때, 바로 지금이 미래 재앙을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이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첫째, 물절약 추진이다. 가뭄 등 물 위기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절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효율적인 절수장치를 개발보급하여 물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이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물저장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체계의 도입으로 유역별 상이한 기후패턴과 가뭄대응력을 감안하여 기존 수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신규 수자원 확보이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수자원 보존량도 부족하지만 향후의 대가뭄에 대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물그릇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이 2000년대 이후 373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지구에 닥친 기후변화를 이상기후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고착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캘리포니아 사태가 바로 우리나라 상황이 될 수 있듯이 물 재앙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다. 장기화되는 가뭄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결정과 함께 대책을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김균동 K-water 수도권관리처장

오피니언 김균동 2015-09-16 19:49

[기고]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관광산업 망친다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계획이 철회되지 않고 있어 서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구지역 주민들은 이미 겪어 온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공단의 사례에서와 같이 해당 지역 주변에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유치함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환경적인 피해를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입지가 결정될 경우 추가적인 난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당연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반대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진정서를 인천시 및 관계기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2차 서명운동을 진행중에 있다. 언젠가 TV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수리조선단지에서의 작업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선박을 수리 중 발생한 엄청난 양의 녹, 페인트 가루, 기름이 바다로 흘러 갈 경우 인근 지역 물고기는 모두 폐사할 것이며, 바람에 날리면 주택지까지 날아와 피해를 입힐 것이다. 대상지에서 1Km이내에 위치한 세어도는 힐링관광을 할 수 있는 자연생태 섬이다. 세어도 종합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주변은 갯벌과 선상낚시를 체험할 수 있는 어촌체험 마을로 조성토록 반영이 되어 있으며, 서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시비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세어도에 거주중인 약40여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과 어촌체험 마을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 결정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보면 수변공간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확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리나, 레저, 휴양 관광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수자원공사 통계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방문객 수는 2013년 288만명, 2014년 516만명, 2015년의 경우 7월까지 432만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효과는 2014년을 기준으로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만5천원을 기준, 총 지출액이 648억여원으로서 일반노동자 1인당 월 임금 300만원일 경우, 2만1천600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예상된다. 경인아라뱃길은 당초의 예측과 달리 관광기능을 더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이 안팎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입지될 경우 관광활성화에는 치명타 이며, 취소하는 것이야 말로 인천과 서구 실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국내외 대부분의 관광지는 관광산업 그 자체만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린다. 예를 들어, 한라산 주변에 공장을 유치할 경우 주변에 관광객이 모여 들겠는가. 공해없는 산업, 무공해 산업인 관광산업이야말로 인천의 커다란 경쟁력이 될 것이다. 4년 만에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을 추진중인 인천시는 입지반대를 결정할 경우 서구주민에 대한 신뢰회복, 고용창출, 공사의 설립에 당위성 확보 효과와 동시에 향후 경인아라뱃길, 세어도 주변지역이 서울의 관광수요까지도 흡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그리고 일부 기업체와 소수의 사익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주기를 당부한다. 최영숙 인천시 서구의원

오피니언 최영숙 2015-09-16 19:49

[기고] 의료분야의 일제잔재 청산을 공론화하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는 일본식 표현에 대한 정화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도 그동안 꾸준히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시행해 왔고, 올해 초에는 특허소송 분야에서 일본식 표현과 용어를 정화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런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양(洋)의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의료관련법령상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과거 일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므로 용어를 새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의사는 곧 양의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들어 선교사 등을 통해 처음으로 서양의학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서양의학이 점차 세를 얻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기존 의학의 명칭을 한약(韓藥), 한의(韓醫) 등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현재 한(韓)의사라는 용어의 역사적 기원이다. 이런 명칭변경을 통해 대한제국은 한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제도권으로 품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서양의학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존 의학을 한(漢)의학이라고 호칭하고 중국의 것이라며 홀대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제는 한의사를 의사의 아래인 의생으로 격하시켰고, 나중에는 의생제도마저 폐지하면서 한의사를 제도권 밖으로 축출했다. 이때부터 의료제도 내의 의사는 양의사만을 의미하게 되었고, 한(韓)의사도 한(漢)의사가 되고 말았다. 광복 이후 한의학계는 전통의학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韓)의사로의 명칭 개정이다. 1960년대 중반에 한의학계로부터 첫 제안이 나와, 1986년에 이르러서야 한(韓)의사로의 변경이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한의학계가 양의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법률상 양의사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의사협회의 주장대로라면 대중음악 및 클래식 음악가들을 양음악가로, 야구선수들을 미국 야구선수로 불러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마냥 흘려들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는 법률용어를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의복은 양복과 한복, 음악은 국악과 서양음악, 미술은 한국화와 서양화, 음식은 양식ㆍ한식ㆍ일식ㆍ중식으로 구분되어 불리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명칭변경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에는 양의사와 한의사 및 의사라는 용어가 모두 등재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의사를 서의(西醫)ㆍ중의(中醫)ㆍ중서결합의(中西結合醫)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의사를 세분화 하여,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분하여 부르자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언어학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살폈듯이, 우리에게 의사가 양의사의 대명사가 된 것은 한국 의학의 역사로 볼 때 순전히 일제 때문이었다.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한의사협회의 명칭 변경 주장에 역사적 타당성도 있는 것이다. 정확한 용어의 정립을 통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양한방 협진 등 옛 의료제도의 가치를 되살리면서 미래지향적인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을 것이다. 노생만 변호사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피니언 노생만 2015-09-15 19:32

[기고] 중요한 속도, 훨씬 더 중요한 방향

현대인들에게 속도란 경쟁력이며,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다. 골든타임을 노치면 일 전체를 그르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빨리빨리가 꼭 나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속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자랑이며, 빠르다는 것이 주는 혜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초고속 압축 성장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 바탕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느림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못한다. 주변의 모든 현상이 빠르게 변하는 스피드시대에 기다림을 실천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속도가 주는 혜택 만큼 부작용도 많다. 빠른 속도는 그 만큼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과정에 충실하기 보다는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 기본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는 욕속부달(欲速不達)의 뜻을 마음 속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속도에 매달리다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가야할 방향이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삶 전체가 불안해지고 엉망이 된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뛰다가 속도가 붙으면 잘못된 걸 알게 되어도 되돌릴 수 없다. 그 동안 쏟은 노력과 희생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후회만 남는다.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때론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졌던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답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게 되고 정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과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삶이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에 따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 개개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집중하게 되고 즐기게 된다. 평범한 아이를 비범한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게 하는 것이다. 속도를 내서 열정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인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일이다.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는 순간에 붙지만 방향은 순간에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만 옳다면 모두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최대의 비극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빠른 성공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속도를 내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서 시작된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5-09-14 19:43

[특별기고] 이탈리아 좌파정부의 국가개혁

고급 패션상품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국가 이미지와는 달리,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좌파주의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1975년 유로코뮤니즘이 처음 탄생한 것도 이탈리아였고, 붉은 볼로냐라 불리는 이탈리아 중부의 대도시 볼로냐는 현재도 유로코뮤니즘의 메카이자 조합주의 운동의 세계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민주당의 렌치 총리를 필두로 좌파연립내각이 정권을 잡고 있고, 이탈리아 최대의 자본주의 도시 밀라노의 피사피아 시장은 구공산당 출신이다. 사회주의적 전통에 따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약 3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고, 국가가 고용한 의료공무원이 무려 67만 명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유지를 위해 봉급생활자들은 매월 받는 봉급의 거의 40%를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탈리아에서 요즘 국가체제의 비효율성, 비대화된 공공행정,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부패, 탈세 등 고질적인 이탈리아병을 고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집권한 젊고 박력이 넘치는 렌치 총리에 의한 개혁 드라이브가 자못 대단하다. 이탈리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강도와 심도는 가히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고치던 시절처럼 광범위하고도 파격적이다. 그런데 구체적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좌파연합 정부의 개혁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정책들 일색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 중앙정부 조직 축소와 공무원 감축, 공기업의 대대적 민영화와 통폐합, 우체국 민영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 축소, 기업에 대한 면세 확대 등 어느 모로 보나 전형적인 우파정부의 정책들이고, 더욱이 과거 이탈리아의 어느 우파 정권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개혁들이다. 렌치 총리는 심지어 입법부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상원을 폐지하는 헌법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어찌나 큰지 이에 반대해야 할 처지인 상원의원들 조차 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개헌안은 이미 상하원을 통과했고, 이탈리아 헌법에 따라 상원과 하원을 한 번씩 더 통과한 후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개헌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두 번씩 통과된 후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규정은 헌법의 졸속개정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로 보인다.) 렌치 총리는 개혁의 성공 여하에 이탈리아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이탈리아병을 극복하고 이탈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국민적 합의를 감안하여 이에 적극 편승하거나 또는 차마 반대는 못하고 자의반타의반 따라가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개혁안들 중에는 노조 등 집권당의 핵심 정치기반을 심각하게 잠식할만한 사안들이 많고 좌파연합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또한 개혁의 강도가 워낙 강한 관계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궁극적인 성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렌치 총리가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애국적인 개혁은 정치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많은 성찰을 하게 해 준다. 이념과 국익 사이에 위태롭게 선 그의 용감한 정치적 도박이 부디 성공하기를 빈다. 이용준 주이탈리아 대사前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이용준 2015-09-13 19:32

[기고] 진위천·평택호, 깨끗하게 보존해야

지난 여름, 강원도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심각한 물부족 상황이 닥치자 속초시와 일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까지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는 시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작물 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의 소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시는 현재 다행스럽게도 진위천과 안성천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 2개소를 확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3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7만 5천명의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수도사용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양이다. 경기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우리 평택시는 상류 10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이 99개 지천을 거쳐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등 4개 국가하천을 통해 평택호로 유입되어 서해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우리 시 생명수인 평택호의 수질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평택시민의 한숨과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평택시장인 나 역시 우리의 생명수인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해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용인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월31일에는 용인시 시민, 정치인, 용인시장까지 평택시청 앞 광장으로 와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실 2004년부터 시작된 송탄상수원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주재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평택시용인시가 공동으로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용인시 개발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생발전 방안이라는 결론을 냈다. 올해 4월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재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도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평택시안성시용인시가 진위천과 안성천 상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평택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시의회 등을 찾아가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9월 추경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자극적인 행동으로 어렵게 준비하고 있는 공동연구용역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는 일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먼 내일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선택이 필요하다. 지구의 모든 환경자원은 후손들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생존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환경자원들을 깨끗하게 보존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인 나 역시 용인시의 불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용인시는 무조건적인 해제를 주장하지 말고 앞으로 시행할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와의 공동용역에서 수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공재광 평택시장

오피니언 공재광 2015-09-10 20:27

[기고] ‘고졸 취업’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43차례의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19번 종합우승을 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기능한국의 놀라운 업적 뒤에는 특성화고 출신 기능인들의 위대한 땀방울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산업화의 기적을 뒷받침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변두리에 있어야 했다. 자녀가 취업에 뜻을 두고 특성화고로 진학하면 주변에 감추고 싶었다 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많았으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과도한 교육인플레이로 이어져 취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특성화고 학생들마저도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기에 이르렀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졸 취업 후에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을 갖추었는데도 그러했다. 고졸취업으로 사회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무관심속의 틀 속에 갇혀 있던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재평가 받은 것은 과중한 교육비 지출과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빈곤이 사회 문제가 된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다행히도 30년간 봉직해온 공업계열 고등학교에 요즘 취업 훈풍이 불고 있다. 학생들 표정도 고졸 취업 성공의 기대감으로 무척이나 밝아졌다. 또래 친구들이 산으로 바다로 캠핑을 떠나는 여름방학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쉴 틈이 없다. 자진해서 학교에 나와 방학 내내 땀방울을 흘리며 기술연마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른다. 이렇게 학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취업열기를 활성화 시킨 계기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해준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적 배려 덕분이다. 중소기업청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본교의 학생들은 3학년 1학기부터 유망 중견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방과 후 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인성교육을 받으며 여름방학 내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집중이수 한 후 9월초부터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취업 1년 후에는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얻어 병역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는 1년에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중기청 맞춤형 취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병역특례까지 받으며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고졸 취업을 한다고 해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유수의 대학들이 선취업 후진학이나 재직자 특별전형등 산업체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하여 주2회 정도 출석 수업을 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산ㆍ관ㆍ학 협의회를 통해 주기적 모임을 갖고 병역문제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는 각종지원 방안을 협의하며 진급 등 회사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약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협약 기업체도 기술인재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해주고 대학 진학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기에 취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재학생들에게도 선배들의 성공적 취업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기업탐방을 후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육정책은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정책적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기특하고 자랑스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고졸자 특별전형도 좀 더 지속성을 갖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학력보다 기술이 우대받는 사회를 실현시킨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졸기술자가 충분히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지수도 한 단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대성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한대성 2015-09-10 20:27

[기고]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한 시대의 유행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를 많이 들어 보았는가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키워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과 올해 사회적 경제기본법논의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농업 분야에서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농업분야에도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와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하는 상생 농업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도는 이 같은 개념을 <사회적 농업>이라 정의했는데, 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정립한 개념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판로확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자본확보, 재능기부를 통한 인력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면 경기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지역농산물 판로의 어려움, 영농자금 부족, 농촌 인력의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도는 스타벅스와 농업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커피찌꺼기 처리로 고민하던 스타벅스는 이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도내 농가에 무상 지원해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했고, 도내 농가는 그 비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스타벅스 임직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이 농가에 대한 일방적 기부였다면 도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회공헌은 기업과 농업이 협력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에서는 올해 안으로 이 같은 상생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농업농촌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크라우드 펀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SNS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이란 뜻의 크라우드 펀드는 최근 그리스 돕기 크라우드 펀딩이 100만 유로를 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올해 안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지만 개별 참여를 부담스러워했던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농촌의 고령화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가 인력확보는 이미 사회곳곳에 자리 잡은 재능기부문화를 농업에 접목시켜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 1사 1촌이나 농촌봉사활동이 단순한 인력지원에 머물고 있다면 도가 추진하는 재능 기부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한 발 더 발전된 구상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단체와 일손이 필요한 농업현장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일손 돕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좀 더 체계화시켜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일손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베이버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농업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을 이룩하여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인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송유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오피니언 송유면 2015-09-09 20:00

[기고] 건강한 수돗물! 믿고 마시며 응원하자!

지난 9월 2일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의 찾아가는 건강한 수돗물 교실과 마주했다. 양주시는 K-water에게 유수율 향상에 기반한 지방상수도를 위탁하였기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관심을 갖고 양주시 관내의 새마을부녀회, 소비자교육 중앙회 등 양주시 대표 여성단체 9월 월례회의에 K-water 담당자를 초청해 정보를 접한 것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돗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생각도 자연스럽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일단 수돗물은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것이다. 몸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수돗물이라며 담당자는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도꼭지에서 직접 수돗물을 받아 음용하였다. 양주시민에게 공급되는 K-water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쳐 맛, 냄새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원수에서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량과 수질관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무엇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연간 250개 항목을 수질검사하며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 각 가정에서 직접 수돗물의 안전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무료로 실시하며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당당하고 철저히 관리한다는 사실에 그런 수돗물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안전하다는 마음을 넘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첫 대면에서 수돗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담당자에게 우리들은 대부분 소독냄새이며 이로 인해 거부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집에서 먼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돗물이 세균이나 미생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소독 때문이니 소독약 냄새는 거부감 보다는 오히려 안전의 척도이며 우리가 소독약 냄새를 아무리 강하게 느꼈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냄새로 인한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K-water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지키면서도 염소냄새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잔류염소 균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니 그동안 냄새에만 치중하여 수돗물의 가치를 오해하고 수돗물 종사자들의 노력을 폄하한 것은 아닌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평소 밥차 지원, 김장 지원 등 대규모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국이나 음식,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발생해 속 끓이며 다시 만든 경험이 있다. 수돗물을 고무호스로 이용하여 다량의 음식을 만들 때 수돗물의 염소 성분과 고무호스의 페놀 성분이 반응하여 냄새를 유발한다는 것. 그래서 식수용 호스를 따로 써야 한다는 사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날의 만남으로 많은 양주시 관내 여성단체장들이 경청하고 공감했다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를 줄이게 된 것으로 감사해 한다. 수돗물 음용은 정수기나 생수 등 타 음용방법에 비하여 비용도 경제적이고 간단하며 우리 몸에도 좋다 한다. 그 날 이후 나도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좋다. 수돗물을 사기그릇이나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여 음용해 보라. 맛있다. 탄소발생량이 적어 지구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삼조 아니겠는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천원을 아끼는 살림꾼,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우리 여성부터 건강한 수돗물을 마시며 내 몸 건강, 가족 건강, 국가 건강, 지구 건강에 앞장서 보자. 조용분 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오피니언 조용분 2015-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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