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공교육 브랜드 ‘경기혁신교육’에 거는 기대

교육의 수월성 신장, 자율과 경쟁의 원리, 소외계층 구제와 지역 균형을 위한 형평성 확보, 체계적인 평가와 교육의 질 관리 등의 추진 원칙 아래 531교육 개혁안이 시행 된지도 어언 20년이 지났다. 이에 때를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겨났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준별수업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었다.본고사 위주로 운영되던 입시제도도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인가권을 부여받았고, 그 결과 50%가 안 되던 대학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 현상이 생겼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기업화되고 부실 대학이 양산되었으며, 기초교양학문은 고사되는 현상까지 불러오게 된 것이다. 대학에 자율성은 주되 질 관리는 시장에 맡기자던 당초 취지는 무색해 지고 오히려 정부의 대학 통제와 간섭이 강화되어야 할 웃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9~24세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2년 인구 10만 명 당 29.1명으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나친 경쟁과 강박관념으로 인한 학교수업중단 및 자살학생 증가는 우리의 교육현장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부끄러운 치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교육의 배경 아래 ‘경기혁신교육’이 싹텄다. 혁신교육의 본질은 지금까지 만연해 오던 수직 경쟁구도 즉,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교육 환경을, 수평 상생구도 ‘상부상조’(相扶相助)의 교육 환경으로 바꿔보자고 시작됐다. 2000년대 초 남한산초, 덕양중 등 작은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발아하기 시작한 이 씨앗은 2009년 민선 1기 교육감 핵심공약으로 제도화 됐다. 이후 2014년 민선 3기에 들어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의 혁신교육 일반화 정책을 빠르게 실현하고자 혁신학교 전단계인 혁신공감학교 1천723개교(전체 학교의 89.4%)를 선정, 운영하기에 이른다.그러나 경기혁신교육이 지속가능한 공교육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할 필수 과제가 있다.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의적 교육과정,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지원체제 개선의 측면에서 교육청의 적극적 의지와 구성원들의 출중한 역량이 요구되며, 성장과 지원 협력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전문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교실공동체 회복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사들의 수범적인 윤리적 실천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조직을 학습 조직화하여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며, 또 학생들의 개별 학습과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위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제의 중심에는 학교구성원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 비전을 함께 만들고 공유해야 하는데 이에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자의 발굴과 육성 또한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족의 격언은 우리 조상들의 육아 정서이기도 했다.해질녘이면 개똥아! 부르는 엄니의 목소리가 골목을 돌아 운동장에 와 닿았듯 약육강식(弱肉强食),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지나친 수직 경쟁 구도를 학교에서만은 걷어내어 수평의 상생구도를 아이들에게 되찾아 줘야 한다.이것이 ‘경기혁신교육’의 본질이며, 명실공히 공교육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한 선결과제다. 최석진 상원여중 교장ㆍ이학박사

오피니언 최석진 2016-01-17 19:49

[기고] 겨울철 불청객 독감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는 시기가 되면 병원의 대기실과 진료실은 분주해 지기 시작한다. 외래 환자수가 늘고 입원환자도 많아진다. 겨울철에 이름을 날리는 여러 바이러스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일반적으로 독감이건 감기이건 모두 코와 입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들을 보인다. 콧물, 기침, 인후통, 발열, 몸살 등이 그것이다.감염경로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돋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잘 전염된다. 그래서 유행한다. 집안에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 얼마 가지 않아 가족 모두 독감에 걸린다. 엄마와 아이들이 모두 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 대개가 독감이다.둘째, 인플루엔자는 심하게 아프게 한다. “죽을 뻔 했어요”, “이런 감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콧속에서 불을 때는 것 같이 뜨거워요”, “인간적으로 너무해요” 이런 표현들은 독감 환자들에게서 흔히 듣는 표현인 반면 기타 일반 감기 환자들에게서는 거의 듣기 어려운 표현들이다. 고열과 몸살 등 전신적 염증반응을 심하게 일으키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두 번째 특징이다.세 번째 특징, 이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이유다. 상기도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흔히 상기도, 그러니까 코와 목, 기관지 상부 정도에 머무른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깊숙이 폐에까지 침범하여 폐렴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다른 세균 감염증이 잘 동반되어 세균성 폐렴이 흔히 발생한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등 호흡기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독감과 함께 호흡곤란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행한 것은 바이러스는 날개달린 짐승 처럼 날아니지 못하며, 중력의 법칙은 이 작은 미물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바이러스가 공기중에 떠다니지 못하므로 공기매개 전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대부분의 접촉경로는 손이다. 자기의 손으로 바이러스 입자가 묻은 물건이나 사람을 만졌다가 그것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무섭다면 자신의 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본인의 손을 잘 씻는 것이 예방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방접종이다.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바이러스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골라가며 감염시킬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다. 오직 내 스스로가 주의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지킬만 한 두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다. 적절한 손씻기 습관과 예방접종으로 독자들 모두 독감없는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기원한다. 이낙원 나은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

오피니언 이낙원 2016-01-13 18:10

[기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쿼터입학제 동반돼야

2016년도 연수구에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연다. 오는 3월 송도국제도시에 개교 예정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기존의 과학영재학교와는 달리 수학·과학 분야는 물론 인문·예술적 감수성까지 겸비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학교로 전국적으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지난 2012년에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공모 신청을 통해 유치되었다. 당시 인천광역시 영재학교 유치계획에 의하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는 과학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던 반면,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에만 과학영재학교가 없었고, 이로 인해 인천지역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인천시는 판단,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과학영재학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가 2012년 10월 공모신청 마감에 임박하여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으로 연수구에 학교 운영비의 25%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당시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협약서(MOU)가 체결된 것이다. 흔히 양해각서라고 하는 ‘MOU’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 간에 맺는 일종의 약속이다. 그러나 필자는 과학영재학교 운영비가 32만 연수구민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 거둬들인 혈세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이를 세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여기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 57개교에 약 20억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학교에 3천5백여만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올 한 해 운영비는 약 30억이며, 교육청에서는 연수구에 7억5천만원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3천5백만원 대 7억5천만원 한 개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20배를 넘는 규모이며, 이 금액은 연수구 관내 57개교에 지원되는 전체 교육경비의 1/3을 초과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원기간이 올해에 끝나지 않고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2018년부터는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 있다. 영재학교가 소재하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어느 곳도 기초자치단체에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 우리 연수구는 MOU 체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었다. 만약 연수구에 계속적인 재정 부담이 되어야 한다면, 전국 단위 학생 선발에서 연수구 학생들에 대한 쿼터입학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서울 강남에 비교되는 연수구의 교육수준은 다른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보다 많은 연수구의 뛰어난 영재들이 세계적 교육 커리큘럼을 갖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오피니언 이재호 2016-01-12 20:43

[기고] 블랙 스완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

블랙스완의 원래의미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나 현재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2007년 미국 금융분석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저서 블랙스완에서 증시 대폭락과 함께 국제금융 위기를 예측하면서 월가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의 경고처럼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 용어는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블랙스완 같은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15일 영종대교상의 106중 연쇄추돌 사고는 과속과 안개 속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아니 있어서도 안 될 끔찍한 교통사고였다.또한 매년 5천명 수준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통사망사고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14년 지난해 하루 평균 2만 3천90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고, 지난 한해 동안 교통사고가 22만3천552건이 발생 4천76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원인중 하나로 낙인찍힌 지도 이미 오래전이다. 지난 초여름 떠들썩하게 찾아왔던 메르스 같은 스쳐지나가는 질병의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와는 천양지차를 보인다. 그러나 그 폐해의 심각성은 메르스에 비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 참 아니러니하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언급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과속 운전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내 범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자주 내놓곤 한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교통범칙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통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단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범칙금을 올리자고 하면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각 사회단체는 단체별로 자기만의 주판알을 튕기고 유불리를 따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곤 한다. 동전의 양면을 보아야 함에도 오로지 세수확보 차원의 교통범칙금 인상이라는 한 면만을 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목소리를 키우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다. 과속의 경우 주요 교통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범칙금을 비교해보면 범칙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속범칙금의 최고한도가 12만원이다. 반면 일본은 110만원, 영국 고속도로의 경우는 444만원, 이탈리아의 경우도 70만원에서 최고 430만원까지 부과하기도 한다. 우리 보다 무려 9~27배 이상 높다. 같은 OECD국가인데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교통선진국은 과거 생계형 운전자들을 감안해 교통범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법규 위반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정한 범칙금, 이른바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노키아 부사장 안시 반요끼에게 2002년 과속 범칙금으로 1억6천700만원을 부과한 일례도 있다. 이런 수많은 교통선진국의 교통문화가 저절로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결과이다.국회와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더 늦지 않게 교통범칙금 현실화를 도모하여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블랙스완을 하루속히 떨쳐낼 수 있길 바랄뿐이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6-01-11 19:29

[기고] 2016 대한민국의 다보스 인천을 꿈꾸며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 단위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해 야심 차게 출발 했다. MICE산업은 관광, 숙박, 항공운송, 식음료 산업 등과 연계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융복합형 서비스 산업이다. 지난해 초에는 전문가 초빙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기도 했다. 업무 숙지를 한 직원들은 세일즈맨처럼 중앙부처,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 유치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지역희망박람회 등 83건을 유치했다. 그 결과 생산유발 효과 1천226억 원, 뉴스 킨 등 5개 단체 인센티브 유치로 7천825명이 인천을 방문 31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뒀다. 8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등 3개의 지역특화마이스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속적인 개최를 확보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그린 MICE 목적지분이야 “친환경 지속가능 회의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천 마이스산업은 서울, 부산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 부족한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마이스인프라 부족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송도컨벤시아 2단계가 착공되었지만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둘째 볼거리 부족. 테마파크, 쇼핑시설 등이 부족하다. 이것도 다행히 롯데, 신세계, 현대아웃렛, 영종도 복합리조트, 송도유원지 부근 테마파크, 섬 관광, 개항창조도시 등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셋째, 국내 접근성 부족. 해외 접근성은 공항과 항만 등이 있어 좋으나 서울, 경기도 등에서의 접근성은 출ㆍ퇴근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지옥이다. 하지만, 인천발 KTX , GTX 예비타당성, 제2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이 확정 또는 진행 중이다.그러나 앞으로 인천 마이스산업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 간의 지나친 경쟁이라고 본다. 지금도 전국에 서울 코엑스를 비롯한 12개의 컨벤션센터가 있다.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인천 마이스산업의 잠재 발전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15억 중국과의 접근성이 좋고, 배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200만 명이 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CF 등 13개의 국제기구 등이 있어 인천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는 국제회의 50건(UIA기준)을 비롯해 총 100건의 행사 유치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국제회의 개최순위에서 현재 세계50위(UIA기준)에서 2020년 아시아 10위를 목표하고 있다. 그리고 KB KLPGA 등 스포츠이벤트, 목재산업박람회, 인센티브 등을 유치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 중앙부처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올해 마이스산업과의 캐치프레이즈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자’이며 최종 목표는 ‘G-MICE 허브도시 인천 건설’이다. 백현 인천시 마이스산업 과장

오피니언 백현 2016-01-10 19:39

[기고] 재난안전 의식 습관화 돼야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60.6명으로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2위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5년 말 현재 노동자 십만명당 연간 사망노동자수를 나타내는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10만인 율이 20.99명으로 21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안전에 대해 도통 관심이 없는 국가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9%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고 44.1%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5%가 안전의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지수화해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을 17점(100점 만점)으로 매겼다. 2007년 조사에서 나온 30.3점과 비교하면 안전의식이 뒷걸음질 친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을 하면서 각종 행사장, 축제장,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왔다.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은 지난해 10월 토목, 건축, 기계, 소방 분야에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구성됐다. 여기에 건축, 토목, 진동, 소방, 전기 등 6개 분야 20명의 전문가가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참가하고 있다. 기동안전점검단은 올해 3천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축제·행사장과 건설공사장, 청소년야영장 등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1천264개소를 점검해 1천813건의 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1천739건이 조치 완료됐다.또 경기도내 D.E급 재난위험시설 160여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가 현지 방문을 통해 무료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해주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통해 1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기동안전점검단의 이러한 역할이 재난을 전적으로 방지하기는 사실 어렵다. 단지 사전 예방 점검을 통한 컨설팅으로 사회재난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유형별로 실무 및 행동매뉴얼 등 위기관리 매뉴얼(‘15.5월기준) 5천300여개를 마련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들은 서해대교 화재 등을 비롯해 최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양하게 재난이 발생되고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버스, 기차, 전철, 유람선 등을 이용할 때나 쇼핑을 할 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거리를 걸을 때 등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시에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소화전, 손전등이 어디에 있는지,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 자동제세동기(AED)가 어디에 있는지 평상시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이런 습관이 생겼으며 소화기 등 좋은 시설물과 표지판 등이 있으면 사진을 찍는 버릇이 생겼다. 소화기가 2개 나란히 비치돼 있는 시설 등 향후 기동안전점검시에 건물주 등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다.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민 모두의 안전의식 향상을 기대해 본다. 김복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

오피니언 김복호 2016-01-07 19:46

[기고] 9·15 노사정 대타협 유지돼야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다. 새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때 중동의 종파분쟁에 따른 정세불안과 저유가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저성장 기조 예상,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률 상승, 구조조정의 상시화 등 어두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다. 노동계로 돌아와 보자. 민주노총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노동 개악이라 규정지으며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총파업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한국노총은 다음 주 초 중앙집행위를 열어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할지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힘들게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고령층과 청·장년층, 남성과 여성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로 양분된 전형적인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일자리창출→소득분배개선→내수진작과 경제활력 제고’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노사정이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우리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내는 커다란 성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그러한 대타협의 후속 조치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큰 고비를 지혜롭게 넘긴 만큼 하나, 둘 뒤따를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노동개혁 5대 입법은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쟁점이었던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양대지침에 대한 노사정 간의 충분한 협의는 주요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해 정부는 양대지침에 대한 초안을 마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난 12월30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쉬운 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결정권을 무력화하는 지침이라고 규정하면서 9·15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것은 초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양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자 초안을 마련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이다. 절대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둘째, 양대지침 즉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은 법과 판례라는 엄격한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므로 노동계가 우려했던 쉬운 해고는 있을 수 없다. 양대지침 정부 초안은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고 고도성장의 산업화시대에 마련된 연공급제가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지 않으므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용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양대지침 초안을 발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협의를 노사 당사자와 시작할 계획이다. 물론 노사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노동단체에 양대지침 관련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보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위기라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병신년(丙申年)의 병(丙)은 창조와 도전을, 신(申)은 질서와 규칙을 의미한다고 한다. 병신년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갖고 창조와 도전을 시작하여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노사 당사자를 비롯한 온 국민께 호소한다. 한흥수 경기고용노동지청장 직무대행

오피니언 한흥수 2016-01-07 19:46

[기고] 왜, 민자도로 인가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 하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0년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100조원(651개 사업·2013년 기준)이 이뤄져 물류비용 감소,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까지 15조원의 생산액과 약 8만8천500명의 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의 건설은 최근 국내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수행을 위해 외부에서 물자 유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추후 주변지역으로의 교통접근성 개선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수원에서는 2014년 실시협약이 체결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의 건설은 현재 수원시를 통과하고 있는 도로인 영동고속도로 북수원~동수원 구간과 국도1호선의 주요시간대 정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반면에 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따라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속성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들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착오를 통해 MRG의 폐지, 사업 재구조화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을 보완, 제도적으로 성숙화 되고 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또한 MRG제도가 폐지된 이후 추진, 수요미달에 따른 위험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추후 수원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부담이 없다. 수도권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하에 건설된 도로들이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상향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만성 정체가 발생,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도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가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겸임교수(공학박사기술사)

오피니언 윤영만 2016-01-06 19:25

[기고] 탄소제로도시 마스다르시에서 시범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무인 자동차에 탑승한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 버튼을 누르면, 이 차량은 자동으로 나를 사무실 앞까지 데려다 준다. 탑승하는 동안 나는 편히 앉아서 내 시간을 보낸다.’ 공상 과학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마스다르시(Masdar City)에서 이미 시험운행중인 개별급행교통(Personal Rapid Transit, PRT) 시스템의 이야기이다. 마스다르시는 탄소배출 0을 목표로 하여, 총 면적 6㎢, 상주인구 5만명으로 계획된 친환경도시이다. 도시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및 태영열 발전소를 통해 총 12MW의 전력을 공급받으며, 건축물 및 인프라를 구축할 때 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설계하였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건설이 완료되었다. 마스다르시 내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만 운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총 5단계로 구성된 교통기반 중 1단계는 도보, 2단계는 전기자전거, 3단계는 PRT, 4단계는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경전철(Light Rail Transit, LRT)이며, 이 중 PRT는 탑승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실어나르는 것을 목표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충전을 통해, 각 역에 정차해 있는 동안 전력을 공급받아 배터리를 충전한다. 최대 속력은 시속 40km이며, 90분간 충전하면 60km거리를 주행한다. 4인승 무인자동차인 PRT는 차량 내부에 충돌, 속도, 위치 및 자성 센서를 탑재하여, 도로에 묻혀있는 자석을 따라 주행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PRT자체의 센서를 통하여 주행 및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자율주행), 비상상황에는 중앙통제실에서도 각 PRT를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마스다르시에 구축된 PRT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위해 시 외각의 주차장과 시내의 마스다르과학기술원간 왕복 1.6km 구간에서 운행 중이다.도합 10대의 차량이 2012년 개통이후 연인원 200만명을 수송하였으며, 현재까지 교통사고 없이 안전히 운행 중이다. 당초 계획은 도시 전체를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예산 및 기간을 고려하여 목표를 수정하여 도시 일부만을 PRT로 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PRT를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큰 특징은 사용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수송 하는 것에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출퇴근시간 등 사람이 몰릴 때엔 단 한두 대라도 충전을 위해 운휴할 시 그 후유증이 크다. 문제는 이렇게 체증이 벌어지는 시간대일수록 더욱 배터리 소모가 크다는 데에 있다. 그간 PRT를 운영하면서 마스다르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이는 PRT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된다. 만약 전기차를 이용한 PRT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존방식에 더하여 신속히 교환할 수도 있도록 설계한다면, 탑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운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20일,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 대표단과 유관기관 및 재계 관계자들이 마스다르시를 방문하여 PRT시스템의 운영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다.대표단측에서 미리 많은 사전조사 및 준비를 하고 온 것이 인상적이었다. 마스다르를 포함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사례의 성공적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참고하여 반영한다면, 경기도가 판교제로시티에 구축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담 마스다르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유담 2016-01-04 19:17

[기고] 재난예방은 민관이 안불망위 마음으로

‘안불망위(安不忘危)’란 말이 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위험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면서 언제 어느 때 불시에 닥쳐오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미리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우리들 가정에 TV뉴스에서나 보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소한 부주의로 집이 잿더미로 변하고 소중한 가족이 사망하는 기사들을 가끔 접하게 된다. 남의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코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성남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화재발생건수 915건 중에 주택화재발생이 272건(29%), 부상자 18건(47%), 사망자 3명(50%)으로 주택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화재(아파트 제외)는 화재위험도에 비해 주택에 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안전처(구,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사망자가 기초소방시설 설치 후로 절반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3.3kg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천장에 나사못으로 쉽게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가격도 1만3천원 내외로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는 우리나라 속담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이는 말이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제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한탄하지 말고 망우보뢰(亡牛補牢)의 뜻을 새겨보아야 할 것 같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

오피니언 임국빈 2016-01-03 17:29

[특별기고] 새해에는 사랑을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군기원 4349년 병신년(원숭이 띠)과 불멸기원 2560년, 서력기원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강력한 서양의 힘으로 서기를 중심으로 세월의 의미를 가지며 삽니다만 우리는 단군왕검의 전설적 역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달민족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고 홍익인간의 가치를 깊이 있게 품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또한 불기는 4세기 후반에 중국을 통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시작으로 6세기에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면서 우리 민족사에 중대한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씨조선엔 과거의 불교가 성리학의 대두로 숭유억불 정책에 휘말리면서 새로운 정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배 계층이 조정의 분위기에 따라 성리학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유교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배달민족은 홍익인간의 가치를 스스럼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형성된 문화와 의식이 우리 민족사에 깊이 내재하여 자리를 잡았지만 서양문화의 소용돌이에 우리도 그 큰 흐름 속에 휘말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저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서양의 잣대로 해결하려는 단편적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흐름에서 형성된 여러 문화의 의미를 이 새해엔 더욱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의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해를 우리 대학교수들은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꼽았습니다.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의 일꾼들을 뽑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마구잡이로 국민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송두리째 자기편이라고 소리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엔 적어도 지연 혈연 그리고 학연에서 벗어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런 인연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의 간절한 호소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도 남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인 인연의 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배달민족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펼쳐온 장점 즉 넓은 마음을 갖고 이 한해를 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라서 그런지 우리 교황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덕담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올해를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 십계명입니다. ‘내 방식의 삶을 살고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타인에게 마음을 열자’, ‘고요히 전진하십시오. 친절과 겸손은 우리 삶을 고요하게 이끕니다’, ‘건강한 여가감각을 가지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 ‘젊은 세대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자’,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 ‘남을 개종시키려 하지말자’, ‘평화를 위해 힘쓰자’ 끝으로 김남조 시인의 ‘그대 있음에’를 신년인사로 대신합니다. 이 시인은 신앙인이기에 하느님과 인간끼리의 사랑을 시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의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사랑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최재용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

오피니언 최재용 2015-12-31 19:04

[기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한강 유역관리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한강은 수도권 2천500만 명의 식수(食水)를 책임지는 물 그릇으로, 과거에도 군사ㆍ외교ㆍ경제 활동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우리민족 반만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한강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 간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그 명칭도 ‘중심’, ‘크다’는 의미를 가진 ‘대수(帶水)’, ‘아리수(阿利水)’, ‘한수(漢水)’ 등으로 불린 것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데, 남한강(283㎞)이 북한강(156㎞)보다 길기 때문에 한강의 본류(本流)가 된다. 태백산맥 기슭 옹달샘인 ‘검룡소’에서 샘솟은 물은 강원도와 충북,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휘돌아 서해로 흘러들어 가며 전체 연장은 375㎞, 유역 면적은 25,954㎢에 달한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과 함께 전 세계인이 놀랄만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토대로 한강은 국가 발전과 나아가 한반도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강의 유역관리는 지난 1990년대 말에 제도화되었다. 1999년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정부ㆍ지자체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토지 매수 등을 활용해 한강 유역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한 자금 통장과 수입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팔당호 물의 이용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상류지역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지난 2000년 2천35억원에서 내년에는 5천227억원(계획) 규모로 성장하였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지난 1997년 BOD 2.0㎎/L에서 지난해에는 1.2㎎/L로 40% 정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근래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한 기온과 강수량 등 물 관리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원ㆍ경기도 등 중부지방은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기상청에서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수도권 지역의 물 보급창고인 소양강 댐과 충주 댐의 저수율은 평년 대비 82.5%, 87.3%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한강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대비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여건에 따른 ‘미래 물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역 구성원들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기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한발 나아가 ‘지속가능 하면서 상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물 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투자해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돗물 아껴쓰기와 내 주변 강 아끼기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물 절약과 수질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한강을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붉은원숭이의 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미래 물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기대해 본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오피니언 홍정기 2015-12-31 19:04

[기고] 생명의 근원 물, 상수원 보호로부터

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 특히,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물이 우리의 몸에서 줄어들거나 오염된 물로 채워진다는 것은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우리나라 ‘수도법’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에게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오수 및 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탈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경제적 손실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방적 환경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오염에 민감한 지역의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주체들이 행위의 결정과정에 있어 최대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단 상수원보호지역이 개발 등으로 훼손된다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상수원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국민들이 누렸던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영일 평택대 환경융합시스템학과 교수

오피니언 조영일 2015-12-30 20:05

[기고]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전략은 있는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2007년 12월 성균관대, 경기도, 평택시간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민선 4.5기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워가기에 첨단 산업도시로 비약시킬 호기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당시 시장, 시의회, 브레인시티 특위, 언론 등에 기고를 통하여 지식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도록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사업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한편으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지만 다시금 귀로에 놓인 본 사업이 성사되어 선진 평택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코카콜라 회사는 미군들이 해외 진출하는 곳을 따라 동반 진출하며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과연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런 전략이 있는가 묻고 싶다. 시 행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 하위 실행 로드맵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 것이다. 외부에 용역을 주어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흥미로운 첨단 산업단지 구축 노력이 구소련에서 2010년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어 자국의 에너지 의존 경제를 첨단 산업기술이 접목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2의 실리콘 밸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국의 MIT 대학과 MOU를 맺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마다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바로 스콜코보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기과학기술진흥원, ASD 테크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도 유수한 이런 etri 등에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겠지만 실리콘밸리 기반 전문 그룹을 찾아 이들과 MOU를 맺어야한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으로 보인다. 비용이 들겠지만 그들의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투자 유치,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유치문제 또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브레인시티에 대학은 필요하다. 고급 인력들을 산업에 공급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캠퍼스가 과연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그간 이화여대가 파주 신캠퍼스를 포기하였고 중앙대의 하남과 검단 계획이 차례로 무산되었으며 서강대의 남양주 조성 계획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세대가 송도에 국제 캠퍼스를 열었지만 서울대도 시흥 이전 준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어려움은 이해관계가 얽힌 지가(地價) 등의 표면적 이유를 떠나 대학 안팎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구조 개혁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웹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지식을 비싼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며 강의실까지 와서 들으려는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세계적 석학들이 무료로 강의하는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실무 경력을 쌓아가는 현장중심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등장, 학령인구의 감소 등과 맞물려 앞으로 20년내 절반의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성균관대의 전 총장이며 이사장이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지난해 년말 신캠퍼스 추진단장을 새로 임명한 이후 이제 재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레인시티 사업에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브레인이 필요하다. 서형석 명지대학교 생명과학정보학부 강사

오피니언 서형석 2015-12-29 19:00

[기고] 물 많고 물 맑은 ‘용인의 물 사랑’ 정책을 위하여

수자원(水資源)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요소이다. 용인시는 예로부터 물 많고 물 맑은 도시로 명성을 떨쳐왔다. 이는 용인시가 아주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라는 뜻이다.그러나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역시 4~5년 주기로 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용인시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은 이례적인 가뭄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용인시는 물 사랑 정책을 주요현안으로 삼고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절수운동’에 착수했다. 이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는 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230개 자치단체 가운데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다. 앞으로 용인시의 물 사랑 정책과 절수 운동이 세계적인 물 부족에 대한 고통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환경오염 등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작지만 큰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월 1회 절수 캠페인과 절수 시민참여단 운영을 시작했다. ‘절수참여 시민 참여단’은 용인정수장을 견학하고 물의 중요성 및 물절약 필요성 교육을 받은 후 시민에게 물절약을 홍보하고자 한다. 특히 관공서는 물 절약에 솔선수범 나섰다. 이를 위해 매월 전년대비 2%의 물 사용을 줄이는 관공서 절수 운동에 착수, 용인시청 외 3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별 절수 운동도 확대했다. 내년에 절수시범 아파트를 선정하고 자율목표 100% 이상을 달성한 아파트는 모범관리단지 평가 시 에너지 절약 부문 계량자료로 제공해 상수도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등 절약 습관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는 물사랑 정책 중장기 정비계획으로 노후관로 교체 및 송수관로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누수 발생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가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적합기관’으로 판정받기도 했다. 자체 수질검사로 용인정수장 수돗물의 일일·주간·월간 수질검사와 소규모 마을상수도, 약수터, 민방위 비상급수, 기타 노후한 급수관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 수질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민원 의뢰를 받아 지하수, 저수조, 정수기, 기타 수영장 또는 식품접객업소 의뢰 수질검사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물이 경제재로 변하고 상점에서 물을 파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게다가 물 사용량이 인구증가량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물 공급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를 줄여야 한다. 가격을 올리거나 물 재이용과 같은 기술적인 정책도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 의식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가뭄으로 인해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물 부족으로 피해 받는 농촌지역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가다듬자. 2016년 새해는 100만 용인 시민이 절수운동에 동참해 ‘물 많고 물 맑은 용인’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새해 건배사는 “물 많고 물 맑은 용인의 물 사랑 정책을 위하여”라고 외쳐야겠다. 장경순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피니언 장경순 2015-12-28 19:20

[기고] 한국 경제성장 동력, 글로벌 벤처 씨앗서 찾아야

창업은 경제 위기 때 더욱 빛난다.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밝힐 희망을 키우는 장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J정부 시절 외환위기 당시 첫 벤처붐 때 뿌려진 씨앗들은 지금 2만9천여개가 살아남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총 연매출 약 200조원을 달성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만 460개에 이르며, 이 중 6개사는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지금이야 말로 한국경제를 끌어 올릴 ‘글로벌벤처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할 시기다. 제2의 벤처붐과 국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물론 박근혜정부 들어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한 덕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 지원 정책도 다양해 출발선상의 많은 창업가가 수혜를 입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많은 신생 창업들은 정부 지원을 산소호흡기 삼아 연명하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거나, 생계형 창업으로 ‘미래의 구글’,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거리가 멀다. 창업가의 인식, 정부 창업지원 정책, 창업의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창업금융기관 등이 글로벌벤처 육성에 걸맞게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창업의 구태는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내한한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이갈 에르리힐(Yigal Erlich) 회장의 강연은 한국의 벤처 육성 정책에 시사 하는 바가 많았다.요즈마 그룹은 이스라엘의 벤처 육성의 신화를 쓴 것으로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육성할 벤처기업을 발굴 때 철저하게 세계 시장에서 통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 기반은 이스라엘 내에서 보육한 뒤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물론 요즈마그룹의 벤처 육성 노하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화’다. 이스라엘 인구 약 780만 명의 좁은 시장을 대상으로 창업을 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요즈마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글로벌화를 위해 벤처육성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했기에 오늘날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벤처 창업과 육성에 필요한 각종 정책과 민간 지원 체계를 글로벌화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 중구난방 식으로 비춰지는 정책이나 또는 협소한 한국 시장에서 성장하기에도 벅차게 각종 걸림돌이 많은 벤처 생태계로는 글로벌화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박방주가천대 전자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박방주 2015-12-27 17:43

[기고] 재난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강화

오늘날의 사회는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고도의 산업 도시화로 인하여 각종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와 신종 감염병 발생,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위에 안전 및 재난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그동안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반성하는 소리가 드높았다. 재난으로 인한 삶의 일상이 붕괴되고 자그마한 부주의로 많은 피해가 현실화 되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는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 2월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역량제고와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과’를 신설해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원시는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풍수해·산불 등 15개 분야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재난발생 시 실제 적용하여 인명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다. 특히,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수집,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초동 대처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 가능하도록 4대 하천에 102대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는 안전 캠페인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재난발생 시에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에 임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및 ‘재난안전네트워크’ 단체도 자체적으로 재난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훈련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예방 및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 4월 15일에 송원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참여하에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산불-토론기반형 훈련)을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 실시하는 등 재난발생 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또한, 9월 18일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9개 기관·단체 491명(장비 69대)참여하에 건물폭발 및 화재발생에 따른 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훈련에는 재난안전단체 및 시민, 어린이집 원생 등 660명이 참관 및 재난안전체험 등 뜨거운 관심과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대도시 인구증가 및 기상이변으로 태풍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수도권기상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매년 여름철에 서호천, 매산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반복되는 평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평동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올해 저류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본 공사를 금년 6월에 발주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60여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지 설치 및 하수관을 정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고위험이 높은 시기와 계절별 재난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수원시는 해빙기 및 봄 행락철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연계하여 승강기 등 36개 분야 18,94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책임의식이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 안전 불감증은 언제나 나와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명심하고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자.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기복 수원시 재난관리과장

오피니언 이기복 2015-12-24 19:21

[기고]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합리화하라

정부는 1992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다.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많이 변했지만 농업에 대한 위정자들의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지면적은 17만6천28ha이며, 농업진흥지역은 8만8천5ha로 50%에 해당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55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두 해에 걸쳐 보완정비를 했지만 도로ㆍ철도 및 산업단지, 택지 개발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또 보완정비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된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집단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된 지역 등은 지정기준과 불부합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집단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져 개발된 지역 주변도 정비가 필요하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서 농지보전 가치가 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 지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의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업진흥지역의 신규지정에 대한 기준은 3ha 이상 집단화 된 농지이지만 농지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과 관리규정 제8조에서는 ‘해당 지역에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화 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 발생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의 지정해제 기준은 2ha로 정하고 있으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해제기준을 3ha로 조정,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을 동일화 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계속해 지정해 놓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이와 같이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의 차이로 인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그 결과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농민들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법령상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을 일치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동참해 온 농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법 개정은 이뤄져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에 대해 법 제정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 운영을 위해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을 동일화시키는 등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농업 공간 조성을 꾀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직접 만나 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농지법 개정을 강력히 희망한다. 염동식 경기도의원(농정해양위·평택3)

오피니언 염동식 2015-12-23 20:19

[기고] 노동개혁 5대법 통과, 일자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

경기·인천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의 50%가 넘는 1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반월·시화, 남동 산업단지 등에 분포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열악한 근로환경, 극심한 인력난 등 구조가 취약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대기업·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노사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일하는 사람들 간의 큰 격차,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금년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장년,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은 그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7일 공익 전문가들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 후 지난 8년간 효과를 평가해 본 결과,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숙련이 향상돼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아지고, 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2배 증가하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6.2% 증가하며, 근속기간이 1년 증가하면 임금이 2.7% 상승한다. 파견의 경우 공익전문가들은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상용형 파견모델을 제시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파견규제가 강하고, 이로 인해 파견보다 열악한 용역·도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왔다.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기회 확대, 용역·도급에서 파견근로 형태로 이동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금인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이나 외주화에 의존할 요인을 줄여주는 것이다. 공익위원안에서는 1년 미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기간제 2년 초과 사용후 정규직 미 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노조의 차별시정신청대리권 허용, 파견대가 항목 구체적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객관성과 중립성에 근거한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280여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125만명 이상의 구직자가 1인당 평균 147만원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26만명의 근로자들이 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등을 이용한 통상적 출퇴근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2월 2일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대 법안이 자동폐기될 우려가 크다. 올해는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완성해 주기를 호소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오피니언 고영선 2015-12-22 20:41

[기고] 건강한 정치를 위한 작은 실천, 정치후원금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중에서 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9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 상황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흔히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반영한다고 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정치는 더욱 퇴보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비로소 정치가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인물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신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선거와 함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때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정치인이 돈 걱정 없이 정책 개발과 실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후원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이루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고 정치후원 문화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박근혜 펀드’, ‘문재인 펀드’ 등을 출시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인 펀드는 정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투자의 개념이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후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를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기탁금을 기부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희망의 정치를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국민이 정치를 후원하고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선순환을 통해 우리 정치가 신뢰를 되찾고 한 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광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오피니언 박광태 2015-12-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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