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와 함께 피싱금융사기 예방

문명의 발달은 인간 활동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신속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준다. 허나 그만큼의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 핸드폰 등이 은행 창구의 긴 대기줄을 없앤 반면 이를 이용한 사기조직의 출현도 가져왔다. 이러한 사기조직의 기법은 날로 진화되어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은 이제 한 물간 수법으로 여겨질 만큼 그 악랄함은 다양해졌다. 얼마 전에는 중국 여배우인 위샤오판도 상해공안국이라고 밝힌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인터넷 뱅킹을 통해 800만위안(14억원)을 송금했다고 하니 그 대상은 국경,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있다. 보이스 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은 다양하지만 실은 생각지 않은 이익을 기대케하는 유혹과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강조하는 불안감의 틈새를 파고든다. 전자가 세금 등의 환급을 빙자하는 유형이라면 자녀 등의 납치를 가장하는 것이 후자일 것이다. 사람은 예기치 않은 말을 들을 경우 당황하기 마련이다. 당황하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의심과 비판의 끈을 놓게 된다. 이렇듯 전화 금융사기의 유혹과 불안에 빠지면 외부에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 허둥지둥 은행 ATM기를 찾아 그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 3월 전화금융 사기는 2,45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319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가량 증가한 상태다. 가족을 위해, 미래을 위해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둔 서민의 고혈을 빼내는 비열한 사기행각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간의 공동대응 핫라인 설치, 대포통장 근절대책, 단순 인출책 구속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후에는 그 수사에 장시간이 요구되며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등 금전적 피해 외에도 화병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심리적 고통이 따르는 게 바로 전화 금융사기다.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 스스로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제껏 수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을 홍보하였기에 여기서 이를 다시 재론하는 것은 지면의 낭비일 수 밖에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수화기 너머 달콤한 환급금의 유혹이나 사랑하는 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의 그 놈 목소리가 들릴 경우 은행 ATM기에 앞서 112나 182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접하는 112신고 접수요원의 경험을 빌리는 것도 사기집단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위 김정기

[기고] 면역력 높이는 가평 잣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소 면역력을 키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 비타민A, D, 셀레늄 섭취가 중요하고 비타민D 생성을 돕는 햇볕을 쬐는 것도 권장된다. 최근 대한영양사협회(임경숙 수원대 식품영양학과교수)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면역력 증감식품 10가지 플러스 원을 선정, 발표에 따르면 메르스 예방을 위한 면역력증강식품으로 현미 등 곡류1종, 마늘파프리카고구마 등 채소3종, 고등어 등 해산물 1종, 돼지고기 등 육류1종, 홍삼잣 등 견과류 , 표고버섯, 요구르트가 포함됐다. 면역력 증강 10대 식품 가운데 다른 9가지 식품이 단일 품목인데 비해 견과류는 여러 종류의 견과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견과류로는 땅콩, 호두와 잣이다. 견과류가 건강과 질병예방에 좋다고 다시 한 번 알려지면서 잣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슈퍼 푸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암과 심장병,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자연이 준 건강식품인 잣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잣 중 으뜸은 가평 잣이다. 가평 잣은 경기도 최고봉인 1천468m의 화악산, 1천267m의 명지산, 1천147m 석룡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이 즐비하고 산과 산이 만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깊은 계곡이 형성돼 그 기운으로 잣이 결실되기에 최고로 친다. 여기에 기후와 토질이 가평과 궁합(宮合)을 이뤄내 대한민국 명품특산물로 자리매김했다. 가평 잣은 지금으로부터 560여 년 전인 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가대표 특산물이다. 꾸준한 판매를 보이던 잣은 지난 17일부터 면역력 증강 10대 식품소식 전해지면서 전년대비 10%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다. 잣, 호두 등 견과류의 면역력 강화성분은 비타민E단백질셀레늄이다. 비타민 E는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를 방지한다. 또한 비타민 A와 철분은 감염성 질환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면역강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식품이 그렇듯 잣, 호두 등 견과류를 몸에 좋다고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잣을 하루 2회에 20~30알 정도씩 꾸준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노폐물 등을 제거해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크다. 면역력 증감 식품 베스트 10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익숙한 식품인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됐다. 가평 잣은 전국 1시ㆍ군, 1명품 중에서 네티즌이 뽑은 10대 제품으로 선정돼 그 우수성이 입증돼 있다. 가평 잣은 백화점, 대형 판매점. 가평군 내 잣 영농조합 직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범주 가평군 산림조성팀장

[기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쌈’ 음식문화

한여름 더위를 먹어 자칫 식욕을 잃게 되기 쉽다. 이때 텃밭에 막 딴 상추에 날된장을 곁들여 쌈을 싸먹으면 더위로 잃은 식욕을 되찾을 수 있다. 상추의 쌉쌀한 맛은 침샘을 자극해 소화액인 침을 활발하게 분비하게 되고 짭짤한 된장은 염분을 보충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춰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 식생활에서 쌈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쌈 문화가 중국 수나라에 전래돼 초나라에서 정월에 생채소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을 미뤄 볼 때 삼국시대부터 쌈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레시피를 갖고 있다. 한 번은 미국 켄터키대학 교수가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해 삼겹살집을 함께 갔다. 삼겹살을 구워 상추 잎에 고기와 마늘, 청양고추, 파채 등 양념된장을 얹어 상추쌈을 크게 싸서 일부러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부라리며 한 입에 넣어 먹는 시범을 보였다. 이를 따라 해보면서 매우 신기해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 가족들에게 자랑하겠단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상추쌈이지만 처음 보는 이에게는 아주 흥미 있는 음식문화와 레시피가 담겨 있는 것이다. 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둠 쌈으로 나오는 채소를 보면 케일, 치커리, 쑥갓, 파, 콜라드, 겨자, 쌈추, 브로콜리, 비트, 배추, 취, 깻잎, 호박잎 등 갖은 엽채류들이 있다. 여기에 싸는 소재들은 육류를 비롯해 생선회 등 더욱 다양한 먹거리들이 이용되며 영양학적으로는 엽채류와 서로 보완돼 훌륭한 먹거리로 탄생하게 된다. 상추는 한자로 와거()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머리는 맑게 한다고 언급돼 있다. 상추는 실제로 테르펜류의 하나인 락투신(lactucin)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최면, 진통 효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는 최면 진통 효능을 인지하고 외과수술 환자에게 진통제 대신 상추를 먹이고 외과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상추에는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있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더없는 먹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쌈 채소의 생산은 수도권 경기지역에서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호냉성 작물인지라 겨울철에 비닐하우스에서도 생산하고 있다. 또 도시텃밭에서 가장 많이 심어지고 있는 채소가 상추를 비롯한 쌈 채소이다. 쌈 채소는 생육 중간에 잎을 따서 이용하기 때문에 수확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병해충에 노출되는 시간도 짧아서 병해충 피해도 적은 편이다. 또한 봄에 한번 심어 놓으면 두 달간은 상추쌈을 실컷 즐길 수 있어 도시농사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쌈 채소를 담는 용기는 대나무를 엮은 소쿠리가 제격이다. 소쿠리에 담긴 쌈 채소의 녹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자주색 등 컬러풀한 색상은 초라한 식탁을 환하게 빛내며 잃은 식욕을 돋아준다. 또한 요즘 영양적으로 기능성이 뛰어난 오색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쌈 채소만으로도 오색을 꾸밀 수 있다. 녹색에는 청상추, 콜라드, 케일 등이 있고 빨간색은 적상추, 적겨자, 홍근대, 노란색에는 알배기 쌈배추, 치콘, 흰색에는 양배추, 자주색에는 적자소, 적채 등이 있어 과일을 넣지 않고도 훌륭하고 화려한 오색소쿠리를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식탁은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우며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은 소쿠리에 쌈 채소를 가득 담아 가족과 함께 저녁 만찬을 즐겨보자. 서명훈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기고] ‘가뭄 극복’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시급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내렸다. 두 달째 이어진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농민들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소식은 또 한번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모처럼만에 내린 비가 목마른 대지를 적신 것은 분명했다. 이처럼 비가 반가웠던 까닭은 작년과 올봄 가뭄으로 수도권 지역, 특히 강화ㆍ파주를 중심으로 논바닥이 말라 갈라졌고 한강의 주요 급수원인 소양댐과 충주댐이 역대 최저 수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강화지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내린 비는 606mm로 기상관측 이래 최저를 보였다. 이는 평년대비 37.7%, 파주지역은 52.7%로 극심한 강우량 부족에 따라 모내기를 못하는 논이 발생하고 모내기를 했더라도 물마름 현상으로 벼가 말라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달 말까지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생활용수 및 식수 공급까지 차질이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이제 가뭄은 그 정도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1994ㆍ1995ㆍ2001ㆍ2008ㆍ2009ㆍ2014년에도 심각한 가뭄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바 있어 이제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강화, 파주와 같이 한강 등 안정적 취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가의 수자원량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수리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다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형적으로 댐, 보 설치 등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누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또한 풍부한 수자원을 옆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지역으로 구분해 가뭄에 대한 각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풍부한 수자원인 한강을 옆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여주ㆍ이천지역은 일부 저수지나 지하수에 의존한 영농방식으로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및 지하수위 저하 탓에 영농기에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남한강 물을 급수할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급수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2008년 이천 백신지구(급수면적 1,704㏊)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이미 착수하였으며,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려고 금년엔 여주 점동지구(급수면적 2,64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또한 여주 북내지구(급수면적 810㏊) 하천수 활용 농업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화, 파주와 같이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저수지 등 수자원 개발을 우선 검토하고 그 외 대안으로는 수계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계연결이란 풍부한 한강 물을 관로 또는 수로를 설치해서 수자원이 부족한 강화, 파주지역에 공급하여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하천수를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특히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화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한강 수계 연결 및 저류지 설치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자원이 풍부한 한강변의 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수리시설 설치 및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수자원 개발 및 수계연결사업 등을 통해 국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물 부족 국가로서 향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승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핵심전략

인천시 중구ㆍ동구 일원은 130여년 전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외교경제무역의 시발점이었고, 6ㆍ25전쟁 당시에는 국난극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였으며,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선도해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였던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물리적 개발사업이 한계에 이르러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상주인구 및 총 사업체 수가 각각 9%와 17.9%씩 감소하여 고용기반 위축과 지역 쇠퇴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쇠퇴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한 성장 잠재력과 지역 내 역사 문화자산 기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 목표를 제시하고 해양문화관광을 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고자 인천 개항 창조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29일 2016년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현재 1차 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공모 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인천시 관계부서는 물론,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민간 및 공공기업, 지역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와 열띤 토론을 펼친 결과, 새로운 경제 산업 기반 구축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4가지 핵심 도시재생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에 따른 관광서비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한중 FTA 협정문 제17장 제25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와 중국 위해 시간 무역투자관광서비스산업부문의 관세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 투자확대 등 지역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특히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요우커) 방문에 대응한 관광서비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지역 인재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있다. 이미 운영중인 아트플랫폼과 인문학플랫폼의 재생 경험을 확대해 지역내 산재한 창조인력 및 문화자산과 ICT 첨단기술을 융합한 상상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역사와 수변이 어우러진 워터프론트 문화공간 확충이다. 사업 대상지 배후 2500만명 수도권 인구와 13억 중국인 수요에 대응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년 6월 내항8부두 개방과 12월 수인선 개통일정에 맞추어 인천역, 내항8부두, 갑문과 월미도 친수지역에 이르는 해양 워터프론트 및 문화체험 공간을 우선 확충하고, 장래에는 월미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과 내항6부두가 연계된 관광명소로 조성해 싱가폴 가든스 바이 더베이(Gardens by the Bay)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민기업공공이 함께하는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지역 주민과 기업,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협력 및 기업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한편,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5천998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파급효과 큰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부처별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문희 인천시도시재생정책관

[기고] 여름 휴가는 별이 흐르는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농촌에서 보냄으로써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매년 캠페인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올해의 여름휴가 농촌에서 보내기 슬로건은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도시와 농촌은 자전거에 비유된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한다. 또한 도시의 소비가 농촌의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공동생산자 관계라는 말도 있다. 한 쪽 바퀴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쓰러지고 만다. 최근 도시는 이상한 중동 바이러스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그 여파가 농촌까지 미쳤다. 농촌에서는 유례없는 가뭄까지 겪으면서 고통이 농촌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그 여파가 고스란히 도시의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매년 농촌을 어렵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올해처럼 힘들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다. 도시 병원의 농업인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 활동이 끊였고, 대학생 및 일반인들의 농촌봉사활동마저 중단되었다. 그나마 공무원들의 참여로 일손을 덜 수 있었다. 경제활동이 멈춰지면서 소비가 되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가 하면 팜스테이마을의 농촌체험활동이 모조리 취소되는 사태도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하여 홍삼 제품의 매출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신은 견딜 만한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세상에 던져진 원인도 그것을 치유해 주는 치료제를 이 세상 어딘가에 숨겨놓은 것 같다. 한때 유행했던 신종플루의 치료약인 타미플루는 자연(나무 종자)에서 성분을 추출하여 만들어졌다. 요즘 현대인들의 병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가 병이라면 그 치료약은 힐링이고, 자연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농촌밖에 없다. 게다가 신토불이 농산물까지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처럼 농촌은 식량기지로서 기능, 대기 정화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마음이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는 당시 농촌의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다.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경제 논리로만 농촌을 볼 수도 없고 농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외부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온 국민이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더 루이스는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은 1인당 GDP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80% 이상 기여한다는 말까지 했다. 마음의 고향이자 영원한 안식처인 농촌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곧 여름 휴가철이다. 아이들의 체험이 있고 향수가 있는 농촌에서 편안하게 쉬고 오는 것이 현명한 휴가이자 착한 소비다. 요즘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새가 없다. 인공적인 도시와 아스팔트의 열기를 벗어나 체험거리, 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이 있고, 자연이 숨 쉬고, 별이 흐르는 농촌으로 떠나보자. 임창덕 농협 이천시 농정지원단 단장

[기고] 외로운 여성 대통령, 진정한 참모가 없다

최근 들어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이슈는 배신의 정치이다. 굳이 새누리당의 유승민을 거론하지 않아도 당청간 갈등의 불씨가 배신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을 구제해 줄 구원투수로서 선택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를 경과하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 탓인지, 아니면 지혜롭고 훌륭하게 잘 모셔야 할 진정한 참모진이 없는 탓인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문제와 사건사고들로 인해 하루가 편할 날 없는 우리의 여성대통령이 가엾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조직문화가 뿌리 깊게 점철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사회의 리더로 또는 전문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히 짐작이나 하겠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화 시대에서도, 이 땅의 여성들은 곳곳에 드리워진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가로막혀, 사회의 관대함보다는 혹독한 비평과 폄하의 잣대에 재단되고 잘려나가서 여성 리더들의 숫자는 여전히 극소수이다. 거기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늘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선입견과 함께 도태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지금 우리 뇌리 속에는 세월호의 불상사와 배신의 정치라는 갈등만이 가장 큰 실책으로 떠올리지만, 그렇게 비평하고 폄하만 하기에는 그동안 그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업적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핵연료재처리 협상타결, 종북 통진당 해산, 지난 정권들이 실패한 코레일 개혁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징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동, 누적되어 온 방산 및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척결 추진, 일방적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정책에 상호주의 원칙 대응, 고위정치인과 재벌 등 특권층 사면배제와 생계형 범죄사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부정부패 척결 및 재정 확충,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 부조리와 파벌 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혁신적 통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뿌리 박혀 얼룩져 온 한국 사회의 어두운 뒤안길을, 과거의 정권들조차 손대지 못했던 악순환적 비리를 척결해 온 대통령에게 원치 않는 공적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사건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난 2주 동안 태풍을 몰고 온 배신의 정치 논리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의 문제해결 능력도, 배신의 정치를 대응하는 권모술수 지혜조차도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음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적재적소적시에 목숨 걸고 사태수습에 매진해야 했던 핵심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국회법에 대한 당청간 문제해결 방법을 배신의 정치라는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대통령의 눈과 귀를 좀 더 사려 깊게 보좌하는 지혜로운 참모들은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참모가 만든다는 격언이 아니어도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난제를 뒤로 한 채 정쟁의 회오리 속으로 대통령을 추락시킨 주변의 참모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참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혹여라도 달콤한 속삭임과 예스맨으로 눈 막고 귀 막아서 우리의 여성대통령을 고립무원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좌하는데 삿된 빈틈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요, 진정한 참모의 길이 될 것이다. 박미옥 동국대 객원교수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장

[기고] 행복을 숨긴 곳, 찾는 곳

인간에게는 본래 행복이 주어져 있었다. 천사들은 그들의 눈에 인간들의 모습이 꼴불견으로 보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감추느냐가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저 깊은 바다 속에 숨겨두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냈다. 천사장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오. 바다 속쯤이야 머지않아 찾을 거요. 다른 천사가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두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번에도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의 탐험정신은 따를 동물이 없어요.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어도 찾아내고 말거요. 궁리 끝에 천사장은 결론을 내렸다. 인간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오. 천사들의 작전은 성공했다.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늘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만 불평불만을 늘어 놓는다. 흔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보아야 할 예화이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도 행복이다. 구글에서 행복(happiness)을 입력하면 불과 0.34초 만에 5억 개가 넘게 검색된다고 한다.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들이 쏟아지고,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수억 개의 검색결과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이 숨겨진 곳과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해학적으로 암시하는 칼 브렌틴이라는 광대 이야기가 있다. 막이 오르면 무대에 등장한 주인공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 곧 이어 경찰이 나와 무엇을 잃었느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집 열쇠를 잃었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이 함께 열쇠를 찾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 이상히 여긴 경찰은 다시 한 번 주인공에게 묻는다. 분명히 여기서 열쇠를 잃었나요? 주인공은 아니요, 저쪽 캄캄한 데서 잃었습니다. 경찰이 그럼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나요?라고 다그치자, 주인공은 여기가 환하니까요.라고 말한다. 어이없지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열쇠를 잃어버린 곳에서 열쇠를 찾고, 행복이 숨겨진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두 곳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가지각색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잴 수는 없다. 행복에 대한 질문도 당신은 행복한가?에서 나는 행복한가?로 바꾸어야 한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난다.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면서 누려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아닌 남에게서,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행복은 나에 대한 남들의 생각과 행동,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고] 영화 연평해전을 보며

근래 연평해전이란 영화가 개봉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평해전은 2002년 월드컵이 한창 무르익어 전 국민의 관심이 온통 스포츠에 쏠려 있는 시점에서 발생되었다. 전 국민이 평온한 가운데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적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중에 침몰하였고, 승무원 중 6명이 사망, 19명이 부상하였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1차 연평해전 이후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 말 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 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 것으로 이루어진 4대 교전 수칙을 지시했고, 해군은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개념을 도입했다. 이후 제2 연평해전에서 국군 피해가 컸던 것은 교전 지침, 차단기동 도입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상대는 총이나 대포를 쏘는 중인데, 우리는 교전 규칙에 따라 제2 연평해전 당시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등으로 대응하라는 규칙은 전투병의 맨손을 붙들어 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급박한 시간에 위와 같은 규칙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 같은 엉터리 규칙을 지키라고 내려 보낸 정부나 군 지휘부는 어떤 생각으로 그 같은 규칙을 만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연평해전은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의미로 영화로도, 책으로도, 교과서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교전규칙이 실전에선 소용없다 는 것을 파악한 정부와 군이 그 후, 시위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등으로 개정했다고 한다. 이는 즉각 응사 또는 선 조치 후 보고라는 실전형으로 제대로 바뀐 것이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며 진즉에 바꿨어야 할 규칙이었다. 북에서도 우리의 이 같은 약점을 알고 대응태세를 갖출 시기에 총력을 다해 총, 포탄을 퍼부어 선방을 먹인 것이다. 그러나 교전규칙이 즉각응사 또는 진원지까지 초토화란 규칙을 갖추게 되면, 북한도 침략 전에 한번쯤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확대 해석되면 전쟁 억지력이 되는 게 아닌가.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었다는 증거다. 실제 전투에서 상대적 대응 자체를 고민하여 머뭇거리면, 패배는 불 보듯 하지 않은가.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전 국민이 스포츠의 붉은 열기에 빠져 있는 시간과 수역 방위에 나섰던 우리 젊은이들은 붉은 피를 흘리며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이 겹쳐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희생이 숭고하고 위대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625를 맞아 개봉한 연평해전은 국민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진 의미도 크다. 부디, 이 영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안보 태세에 정진할 때이다. 재삼, 연평해전및 국토방위로 희생된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김중택 용인자유총연맹 지회장

[기고] 돼지고기도 이력제… 마음 놓고 즐기세요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가축질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축산물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수입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 축산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이 국내 한돈 산업은 물론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축산물이력제를 소(쇠고기)에서 돼지(돼지고기) 까지 확대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쇠고기에 이어 국내산 돼지고기도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산 쇠고기는 쇠고기이력제 시행 전 한우고기를 속아서 사 먹느니, 저렴한 수입쇠고기를 사먹겠다.는 말이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2009년 6월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와 완전히 차별화 됐다. 이력제 시행으로 소의 출생부터 사육도축유통까지 모든 생산 경로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입 쇠고기의 둔갑판매는 사라져 갔다. 그리고 이제는 돼지고기도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력이 관리된다. 돼지는 소와 달리 사육두수가 많고 사육기간 평균 6개월로 짧아 개체가 아닌 농장 단위로 이력이 관리된다. 도축 이후에는 12자리 이력번호를 통해 사육도축포장처리업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관리되기에 소비자는 스마트 폰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확대에 따른 유통단계의 원활한 제도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유예됐었던 돼지고기이력번호 미 표시 등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유예기간 종료로 유통단계에까지 축산물이력제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경기지역은 시범사업 첫 해인 2012년 전국 총 7개 참여업체 중 28.6%인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어 2013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도 전국 총 20개 참여업체 중 30%인 6개 업체가 경기도에서 참여하며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인연에 앞서 높은 참여열에 의해 경기지역에 돼지고기이력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각종 가축 질병이 수시로 발생하는 한편, 수입 돼지고기 물량의 증가 속에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취향을 악용한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사례로 소비자의 걱정이 크다.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제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이 보장된 국내산 축산물을 찾게 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초기임을 감안할 때 제도 이행주체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소비자 또한 제도의 인지도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행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오늘날 먹거리 안전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쇠고기이력제의 선례가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돼지고기 이력제가 하루 빨리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한돈산업을 건강하게 하는 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한다.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기고] 포스트 하이닉스를 향한 새 출발

중국 전한 사마천의 사기(史記)는 역사서지만 열전 제69편의 화식열전(貨殖列傳)은 지금 시각으로 보아도 의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평가되고 있다.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보듯 재산 증식을 다루고 있는데 창고가 가득차야 예의를 안다든지 세상 사람들 모두가 희희낙락한 것은 모두 이익을 위해 모여들기 때문이라는 대목은 인간의 본성과 경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이천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와 관련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하나는 사상 최대 흑자를 낸 하이닉스가 법인 지방소득세로 541억 8천만 원을 19년 만에 납부해 지방재정에 효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잘 키운 자식 하나가 집안을 일으키듯 잘 키운 기업 하나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위한 백서 발간식이다. 2007년 정부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한 범시민적 투쟁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증설 허가를 득하여 8년간 15조 원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전 시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투쟁한 피와 땀의 생생한 기록을 길이 보존하고자 책자로 엮어 낸 것이다. 이들 사례는 대기업이 지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천시와 비슷하게 수도권 규제라는 큰 틀 안에서도 매년 인구증가며 소득수준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평택, 파주, 화성시의 경우가 좋은 사례로 보여진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협력기업들을 중심으로 50여 외국 반도체 업체, LCD 부품업체들이 몰려 IT가 무르익는 땅이란 칭호를 얻을 정도며, 파주시는 2006년 LG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오면서 대표적인 기업도시로 탈바꿈했다. 화성시 역시 삼성 전자가 화성 반도체 사업장 공장 신ㆍ증설에 20조 이상을 투자 함으로써 화성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중 인구증가율이나 소득증가율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 여건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기업과 지자체 및 시민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여 과감하게 대기업유치를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이 주목된다. 결국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성장의 파이를 늘려 나가는 것이 최선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SK하이닉스도 시민들이 이루어낸 공장 증설을 통해서 지자체,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모델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 해결,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포스트 하이닉스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프로젝트(GWDC)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규모의 월드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여 아시아 건축, 인테리어 산업분야의 60%를 흡수하여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서, 핵심은 2천만불 외자 선유치 조건 이행 여부로 보인다. 이천 포스트 하이닉스의 모델의 방향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이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천 북부 지역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부품산업 ,교육, 물류를 확산 발전시켜 나가되, 남부권에 대해서는 6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본다. 하이닉스 증설을 이루어낸 보람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잘 사는 이천을 위한 거보를 힘차게 내 디뎠으면 한다. 사마천이 살아 있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해 줄 것 같다. 여보게, 세상 뭐니 뭐니 해도 문제는 경제야. 심윤수 이천미래로포럼 대표

[기고] 물 부족 해결책은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는 역사속의 도시 마야! Science지에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자랑하던 고대 마야문명의 멸망원인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흥미로운 보고가 있다. 당시의 가뭄 정도는 평균 강우량의 40%정도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니 문명 발생이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도시의 흥망성쇄는 그 중심에 물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중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저수량은 댐 담수이후 최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강우량이 예년의 63% 수준으로 역대 최소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농업용수 감량, 수력발전 전용댐과 다목적댐을 연계 운영 등을 통해 댐용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만일 올해도 강우가 작년과 같이 적게 온다면 하류로 원활한 용수공급이 가능할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생공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어 큰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두움과 불안감이 밀려온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으로, 장기간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대안은 대형댐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수몰지 발생, 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물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댐이나 토양의 저류능력 향상을 위한 지하수댐 등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댐 운영은 기존의 1년 순환방식이 아닌 기상변화에 따라 장기가뭄에 대비, 2~3년 순환방식으로 전환하여 댐에서 저장할수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 댐 건설이 어려운 지역은 기존의 개별적 용도로 사용되던 물 저장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보유량이 지역별로 다르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북한과의 공유하천이 존재하며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겪고 있고, 수질은 악화되어 주어진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는, 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처방안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 추진이나 소규모댐 개발을 통한 수자원 추가 확보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요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누수방지와 절수대책을 통하여 수요량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 설치 사업 제도화 마련, 터무니없이 싼 물 값 상승을 통한 물 절약 유도, 노후 수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개발되어 있는 절수 장치의 광범위한 보급 등을 통해 낭비되는 물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득, 미래의 물 전망을 예측한 말이 생각난다. 인도의 석학 브라마 첼라니는 미래의 전쟁은 물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2025년까지 24~35억명의 사람들이 물 압박 또는 물부족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 전쟁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후세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과 협상을 통하여 실천해 나아가는 것만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최재웅 K-water 수도권 본부장

[기고] 도로 위의 폭력 ‘보복운전’ 이제 그만

흔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운전자들 중에는 양보란 글자로 모르고 무조건 빠르게 그리고 남보다 먼저 진입만 서두르는 얌체족이 많다. 또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으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가려고 한다. 또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도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보면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들 때문에 도로 위는 난투극이 벌어지는 곳 같다. 이런 도로 위의 난투극 속에서 운전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 급정거와 급차선 변경, 차 옆에 바짝 붙어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진로위협, 욕설, 경적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고는 대형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되어 처벌된다. 우선 보복운전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폭행 등)과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이 적용되어 보복운전을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상해를 범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비해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하며, 통상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동법 제156조에 따라 통고처분 처리된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한 행동이지만 단순한 교통사범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인 폭력사범인 것이다. 이런 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양보운전이다. 서로 양보의 손짓을 보내며 배려심을 갖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양보운전을 한다면 성숙한 운전문화를 정착하고 나아가 국민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비상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비상등은 차량의 사고나 고장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 뒷 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미안합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배려 수단인 셈이다. 누구나 차 뒤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운전할 때가 있었고 또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상대차량이 실수를 했을 때 경적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자극하지 않고 또한 내가 실수를 했다면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고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로 표현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간다면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아름다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정경희 경장

[기고] 교통문화 선진국이 되려면 적극적인 신고정신 절실

지난 2월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교통신속 대응팀이 신설돼 활동 중이다. 신속대응팀은 평상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배치됐다가 특정 지역에 교통정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 사고 수습, 인명 구호, 교통정체 해소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뛰어난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교통소통 근무 중 인근에서 사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병원에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 상황실 및 119 연락 후 온몸에 화상을 입은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시켜 인명을 구조했다. 5월에는 순찰 중 이삿짐센터 5톤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출동, 차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구조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이 경찰만의 노력으로 교통정체 등을 해소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경우는 외국인 여행객이 도로 한가운데에 길을 잃고 서 있을 경우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배려와 법규준수의식이 높다. 스페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한다. 심지어 영화를 홍보하는 포스터뮤직비디오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할 정도이다. 실제로 유명 배우가 출연한 영화 포스터 속의 남녀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영화 제작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스타가 이동 중 잠시 헬멧을 벗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기도 했다니 교통안전 선진국이라 불리울 만한다. 또한 독일은 국민의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해 국민 스스로 교통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교통문화는 교통규칙 준수를 습관화 하는 의식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가 있다.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영상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량 소유주의 경찰서에서 접수해 범법신고 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발행,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발송한다.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시민들 덕분에 국민신문고의 교통법규위반신고건이 계속해 증가되는 추세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정신과 국민이 부르면 통(通)하는 교통경찰이 되도록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에 경찰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교통문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문희영 경장

[기고] 포괄간호서비스 절실하다

최근 맞벌이 부부와 만난 적이 있다. 작년 연말 아내가 2년 전 골절 수술 후 핀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예약일에 급한 일이 생겨 남편이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술을 미룰까 하고 병원 측에 연락을 해보니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혼자 입원해 쾌적한 환경에서 3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와 단독세대가 늘어 기존에 가족이 간병을 책임지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노환과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편찮으신 부모님께 매달려 생계를 던질 수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보다 더 큰 부담인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이 느끼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사회문제로 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환자가족이나 민간 간병인 대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으로 환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여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가족간병 문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비좁은 병실에서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한국 특유의 환경에서는 크고 작은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8인실 병동은 환자 8인을 위한 공간이어야지 간병인까지 16인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속히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포괄간호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주기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쾌적한 병실 환경과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가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고려대 연구팀이 발표한 2014년도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병동에 비해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병인보호자가 상주하는 병동의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1일1천명당 6.9명으로, 간병인보호자가 상주 못하는 병동(2.1명)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한다. 요로 감염(방광요도신장 등에 대한 감염) 발생률도 간병인보호자 상주 병동이 1일1천명당 6.8명으로 1.8명인 비(非)상주 병동을 4배 가까이 높았다고 한다. 그만큼 외부인인 간병인과 환자가 함께하는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되면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간병비를 환자는 1일 8천770원~1만2천80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돼 간병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환자가 입원생활이 가능하기에 보호자의 경제활동도 보장 됨은 물론이다. 지난 3월 현재 서울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27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싼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안 되는 좀 더 많은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병원의 자율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송낙영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남양주3)

[기고] 텃밭 ‘셰어링’

아내는 도시농부다. 수원 일월호수 옆 5평 남짓한 텃밭에서 아내는 이른 봄부터 모종심고 수시로 물주고 솎았다. 노동과 땀의 소중함과 생명의 신비를,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이웃과 나누며 정과 기쁨을, 직접 가꾼 채소를 바로 식탁에 올리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자족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매일 달라지는 텃밭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스스로를 힐링한다고 했다. 아내의 텃밭 주변에는 2~3천평 부지에 200여개의 텃밭이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지만, 도시텃밭이 주는 호강을 누리는 이는 아내를 포함해 소수에 불과하다. 텃밭 가꾸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텃밭을 가꿀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이나 자동차 등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셰어(share) 열풍을 도시텃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텃밭을 경작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 경작을 안 해서 노는 땅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경기농림재단에서는 도시텃밭 나누기(텃밭 셰어링)를 준비했다. 이름하여 랜드셰어 매칭(Land Share Matching) 사업이다. 말하자면 도심에 유휴 부지를 가진 땅 주인(텃밭 소유주)이 재단이 마련한 카페(랜드셰어 매칭카페)에 텃밭제공 등록을 하면, 텃밭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이를 상호 연결하여 텃밭분양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양측이 합의하여 텃밭분양이 이루어지면, 각자에게 텃밭상생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러한 사업은 아마도 전국 최초가 될 것이다. 도시텃밭을 통한 도시농업은 이제 단순한 농사의 범위를 벗어나, 미래도시의 문화이자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농업을 통해 전통적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도시와 농촌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지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안전식품의 자급화와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 또 도시농업을 통해 도심의 녹지 확대와 더불어, 생물종의 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 회복과 건전한 생태계 형성, 환경개선과 지구온난화 완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도시민들이 도시텃밭을 가꾸면서 생명양육을 체험하고, 직접 또는 공동체가 가꾼 농산물을 식탁에 올림으로써, 개인 심성의 황폐화를 완화하고, 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도 기여하는 한편,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텃밭 셰어링을 통하여 도시생활에 찌들은 우리네 마음도 힐링되기를 기대한다. 이경균 경기농림진흥재단 부장ㆍ경제학 박사

[기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약속, 도미진을 살리자

삼국시대 말기에 우리 문학사에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애정과 관련 있는 설화가 많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많이 실려 있다. 설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도미부인의 설화이다. 도미는 백제 개루왕 시절 사람이다. 그의 부인은 절세미인으로 당대에 이름이 났었다. 개루왕은 그 부인을 탐하여 신하를 보내서 도미 부인을 꾀었으나 이를 눈치 챈 부인은 하녀를 대신 화장을 시키고 꾸며 시중들게 했다. 뒤에 개루왕은 자신이 기만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내기로 남편인 도미의 눈을 빼고 강에다 내다 버렸다. 그리고 도미의 부인을 궁궐에 잡아와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부인은 다시 몸을 깨끗이 하고 오겠다며 둘러대고 개루왕을 속여 도망쳐 달아나다가 강에 가로막혀 가지 못하게 되자 하늘에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그런데 천우신조인지 갑자기 빈 배가 내려와 부인은 이 배를 타고 쫓아오는 군사를 따돌리고 살 수 있었다. 강을 따라 내려가던 부인은 풀뿌리를 캐어 먹고 살던 남편과 극적으로 만나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蒜山 밑에 이르러 살았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도미와 그 부인이 험난한 인생 역정을 딛고 폭력과 폭압을 피해 사랑을 지키고 완성한 최종 종착지 산산蒜山은 어디일까? 현재 우리나라에 산산이라는 지명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남양주시 조안면에 도미진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미진이는 지명을 쓰고 있고 고구려 태조왕과 차대왕 시절은 고구려의 영토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재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팔당댐과 두미협이 있는 이곳은 얼마전 자전거길로 탈바꿈하여 유명해진 중앙선 폐철로가 뻗어있고 그를 따라 옹벽이 길게 자리 잡고 있다. 주목되는 곳은 바로 그 옹벽이다. 그 옹벽에는 낙서로 가득 차있다. 그 낙서들은 소위 연인들의 사랑 고백들이다. ~야 사랑해, 명희♡광희, 1주년 기념, ~ 결혼해주세요! 등등. 도미와 그 부인이 사랑을 지키고 완성한 그곳에서 우리 시대 연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사랑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마을에 살았던 다산은 결혼 60년을 맞아 옛 님이 얼마나 좋은가, 이제 만난 사람 같네(其舊如之何, 匪今斯今)라는 시를 지어 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요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문화로 사는 미래를 꿈꾸며 문화재생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로 폐산업시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주목된다. 문화예술을 통해 정지된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복합문화의 생산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천 공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성은 물론 지역민의 자부심과 관람객의 공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서울의 남산에는 남산의 사랑 고백 열쇠가 있어 연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크게 호응받고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적 원류를 찾지 못하고 지속성 역시 점치기 어렵다. 경기도의 문화재생사업과 마을재생사업은 경기도의 설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미 부부의 사랑이야기처럼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기도의 설화에는 주제의식과 함께 현대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문화예술로 표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현실인의 정감을 담을 수 있어서 마을 재생 사업의 좋은 아이템이며 자연스럽게 경기도만의 색채를 지니게 된다. 이제 경기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의, 경기도만, 경기도민이 자랑스러워 할 멋진 마을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첫 마을재생사업은 도미진에서 시작해보자. 김형섭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ㆍ문학박사

[기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맞이하며

올해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법제명이 변경된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그동안 국내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지났고, 그 사이 여성의 삶의 조건도 바뀌었다. 이에 여성발전기본법의 패러다임이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비교해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이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확대하였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모두 포괄해 여성정책 환경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시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2009년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개정 한 바 있다. 당시 조례의 명칭을 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 바꾼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동안 경기도 여성정책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향후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평등의 개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각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라고 생각된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2011년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불평등이 높은 분야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63.1%에 불과하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이것이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는 남성의 참여와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완전 평등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기고] 의왕시와 법무타운?

지난 6월 16일 의왕시청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가칭)경기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다. 그 날 브리핑에 의하자면 이 사업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있고 의왕시ㆍ안양시를 포함 중앙부처 등 10개 기관이 협의해 왔으며, 기재부 등 4개 중앙부처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은 안양으로 이전 시키고 안양교도소를 의왕으로 이전하는 1:1 교환의 빅딜(Big Deal)을 전제로 의왕시에 산재해 있는 3개 교정 시설을 왕곡동 한 곳에 모아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청계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자리에는 창조 경제클러스트, 내손 1동 및 오전동에는 예능 문화 클러스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약 12조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천 행복주택 유치사업 확정, 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에 500억 지원, 그리고 왕곡동 대안사 인근에 왕곡복합타운 조성, 왕곡동ㆍ고천동 주민편익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의왕시민들이 확실한 지지 입장을 밝혀 주면 6월 중으로 정부 사업으로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왕시로 대규모 교정시설 유치가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초 이 사업 추진이 알려진 이후 의왕시에서는 반대하는 측(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과 이를 찬성하는 측(시민추진위원회)으로 나뉜 가운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시민 추진위원회에서는 찬성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상태이며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무기한 등교 거부와 시장 주민소환운동 착수를 예고하고 있다. 필자는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견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관 부서인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법무부는 현 안양교도소를 증축하는 것을 원안(原案)으로 생각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관련한 법무부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재부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그리고 정부가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식적인 안을 의왕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정부는 공식적인 안을 제출한 이후 먼저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위의 모든 사항이 완료된다면 수용 여부에 대하여 의왕시와 시민들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재부는 의왕시민들이 확실히 지지 입장을 밝혀 준다면 6월 중에 정부 사업으로 최종확정, 발표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도 아닌 사업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지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필자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안이 공식적으로 의왕시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의왕시와 의왕시민은 물론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향후 중앙정부의 다른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 상호 간의 대립과 반목,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의왕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 태 웅 전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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