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싸 가오리’를 뽑자

18대 대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택이다. 우리 자신은 물론 후세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선택이기에 고민이 더 깊어진다. 그런데 선택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실망해 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기에 경제만큼은 확실히 살려내 서민과 중산층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거라 믿었다. 특히 7%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747공약은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임기말에 이른 MB정부의 성적표는 기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비단 MB정부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도 실현불가능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18대 대선 후보들도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꼼꼼히 살펴볼 때다. 자본주의는 자본 즉 돈(예산)의 흐름과 분배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잘 아는바 MB정부는 4대강 사업에 공식적인 예산만 22조원을 쏟아부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치수(治水)는 물론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하지만 22조원의 경기부양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자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낡은 화장실과 샤워룸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전국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했다면, 얼마나 훌륭한 치적(?)으로 남지 않았을까 이야기한다. 이제 또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과 약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환상적인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복지천국이 되고, 취업 못하는 백수가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돼 생계걱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되지도 않을, 이루지도 못할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또 속아주길 바라는 것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수십, 수백조원에 달하는 예산조달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어디어디에 수조, 수십조원씩 쏟아붓겠다는 예산투입 계획만 거창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발 이룰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약속하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이 일거에 모든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킬 것이라 믿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신(神)이 되어줄 대통령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지금보다는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보듬어 줄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당선만을 위해서 허황된 신기루와 같은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 형편에 맞는 솔직한 약속을 하는 후보를 위해 표를 던지고 싶을 뿐이다. 최근 한 송년모임에서 기업인 한분이 아싸 가오리라는 건배구호를 외쳤다. 비록 속어(slang)이지만 꽤나 즐거울 때 또는 흥겨울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아싸 가오리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며 그 분이 외친 아싸 가오리의 풀이는 이렇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가식없는(짝퉁이 아닌) 오리지널 리더가 되자.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아싸 가오리를 뽑아 진짜 아싸 가오리를 외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정 석 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부총장

[기고] 모바일 관광안내 콘텐츠 마련

여기가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그 유명한 전등사구나!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날 스마트 폰은 3천 만개의 보급대수로 국민들 대부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모든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 함은 물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해외관광객은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2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을 기록한 후 지난 11월 중순경 1천만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세계 인바운드 순위가 25위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관광강국으로 여겨지던 체코(28위), 스위스(30위), 호주(42위) 보다 높은 수준으로 1978년 100만명 돌파 이래 매년 연평균 15%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인천에는 10월말 현재 851천 여명(우리나라 방문객 수의 9%)이 방문하였고 방인 중국인 관광객은 372천 여명(15.3%)의 방문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꾸준한 인천관광 상품의 판촉과 개발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말 현재 지난해 7만4천477명과 대비하여 13만8천998명(86.%)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올해 우리시 외국 관광객 유치 목표인 14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은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보 등의 시책에 힘입어 금년도 목표인 10만명을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 관광객이 국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 문화관광해설사의 사전 예약을 통한 도움을 받아 관광 시설물 등에 대한 해설을 들어가며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그러나 사전 예약의 불편함과 시간 제약 등의 한계에 따라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관광지나 유적에 대한 모바일 안내 콘텐츠를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천을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인천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층 실감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인천여행을 개발ㆍ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은 지난해 12월에 중구지역의 북성동과 동인천, 월미도 코스 등 7개 워킹투어 코스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에 강화지역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확장, 추가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강화지역의 8경과 생태환경, 역사문화의 3개 테마 24개 스팟을 추가 서비스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갑곳돈대, 마니산, 전등사 등 강화 8경과 석모도 자연휴양림, 강화갯벌센터 등을 소개하는 생태환경 부분과 박물관, 왕릉 등의 역사 문화 유산 관련 관광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여행은 인천지역의 숨은 이야기들을 스토리 텔링 오디오로 들을 수 있고 쉽고 편리한 탐방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약식지도에 자신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이동을 위한 편리한 동선 안내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천 전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공연, 음식 및 숙박업소 소개 등 관광을 위한 여행 종합 정보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 된다. 우리 인천에 소재한 역사가 스며있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변화하며 발돋움하는 주요 관광지를 찾아 마음이 통하는 함께하고픈 사람과 천천히 시간의 여유를 갖고 거닐면서 자기가 필요한 설명을 아무때나 들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유적지나 관광지 등을 찾아 봄으로서 효율적으로 여가도 즐기고 주변의 역사적인 의미 등을 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이 경 영 인천시 관광진흥과장

[기고] 대한민국의 바른 선거 스타일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민주주의의 발상지였던 그리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리스는 유럽연합(EU)에서 미운 까마귀신세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스에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의 영속성이 훼손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아 결국 국가부도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국고에 돈이 없으면 외채를 들여와 펑펑 썼던 것이다. 또한 사회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여 각종 인ㆍ허가, 운전면허시험, 심지어 병원진료에서도 돈 봉투(파켈라키)를 찔러 넣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스 파탄의 주범은 탈세와 뇌물이었던 것 같다. 유명한 4.4.2 법칙이란 게 있는데, 내야할 세금의 40%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면 20%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40%는 탈세를 해서 챙긴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랬다면 나라 곳간이 온전할 리가 없다. 그리스엔 관광자원 말고는 생산기반시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돈 되는 것이라고는, 외채를 빌려준 다른 나라의 채권자들 손에 거의 다 넘어갔다고 한다. 이제 그리스인들은 어떤 자격을 가졌든 일할 곳이 없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 세상에 누구도 세금을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워렌 버핏은 나 같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안전망이 무너져 혼란에 빠지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 위태롭게 된다는 의식에서 터득한 지혜의 발단이고 결단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이 도산되는 과정에서 채무가 많은 기업들이 헐값에 국제 투기자본에 넘어간 뼈아픈 경험을 했다.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캐치프레이즈들이 등장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정치와 선거 현장은 현기증이 날만큼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일찍이 간디는 사회에서의 7가지 악덕(惡德)으로 ①원칙이 실종된 정치, ②도덕이 결여된 경제, ③불로소득으로 이룬 부(富), ④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⑤인간성을 도외시한 과학, ⑥윤리가 실종된 쾌락, ⑦헌신하지 않는 신앙을 주창했다.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정치인이란 시냇물이 없는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공약(空約)하는 사람이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말들이다. 지금 정치인들은 어떤 화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지, 그 내면에 깔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제아무리 외쳐본들 그건 매뉴얼에 있는 이론상 그럴 뿐, 정치소비자로서의 국민은 현실적으로 하위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학자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는 인간 사회의 현상을『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Moral Man, Immoral Society)』라고 규명했다. 개개인은 도덕적일지 몰라도 집단의 일원으로서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는 것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개개인도 마찬가지다. 흔들리는 지성으로는 국가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철학과 비전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향해 나가면 국가의 영속성도 기꺼이 보장된다고 본다. 국민 모두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극기복례의 자세와 오월동주와 같은 신념을 갖고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란다. 박 희 선 고양시일산동구선관위 사무국장

[기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 경기도 말산업 발전의 지름길

대한민국은 2011년 GNP(국민총생산) 1조1천164억달러와 GNI(1인당국민소득) 2만2천489달러 달성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흔히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시대에는 골프, 그 이상의 소득에 이르면 승마가 대중스포츠가 될 것이라는 말을 반증이나 하려는 듯 최근 말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농림식품부에서도 2011년에는 말산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하더니 올해에는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말 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146농가 4천116두의 말을 기르고 있어 전국 1천917농가 3만402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가 승마장 47개소와 승용마 1천874두로 전국 6천183두의 30%로 제주도 다음의 말 사육규모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과 안정된 소득이 뒷받침되는 말 산업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도에서도 말산업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연간 3천명 규모의 어린이 승마교실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승마인 보호를 위한 보험료와 친환경 사육부자재 공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말산업 특구조성을 위해 화성호 에코팜랜드에 870두 규모의 전문 승용마단지를 조성해 농가에 육성마 공급 및 인공수정센터 설치ㆍ운영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경기도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말사육 농가에는 기술정보와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로 옮겨와서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아 공부하며 경기도 말 산업에 대해 건강하고 내실있는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말산업육성조례 입안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 관련 산업의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기도의회 승마동호회를 구성하고 말에 대한 기초부터 말 산업 전반에 관한 기술정보 습득에 많은 힘을 쏟는 한편 말산업이 FTA시대에 경기도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해 본다. 첫째,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꾸준한 투자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 중고등 학생은 물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말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며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수익성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승마장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 개선비와 보험료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말산업은 경제다. 말 1마리를 기르면 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농어촌 지역경제가 풍요롭게 되기 위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권장한다. 우리는 기마민족으로서 말과 함께 살아온 역사는 길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장제사, 조련사 등 말을 다루는 직업은 사양산업이 됐다. 이제 탄탄한 말산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화성호에 조성을 추진중인 승용마단지는 선진국의 전문승용마를 도입하여 타도의 말산업과 차별화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능력과 혈통이 검증된 우수한 종마를 도입해 말 인공수정소 기능을 갖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기반 확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경기도 말산업이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김 광 회 경기도의원

[기고] 인천시의회, 자치구 재원조정 원안대로 의결해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포기했다. 특히 자신들의 지역구 이득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는 시의원들은 각성해야한다.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시는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재원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내년부터 자치구가 받는 교부금은 늘어난다. 그러나 중구와 동구는 교부금이 늘기는커녕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당초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대안으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전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제시된 5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미 각 구간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구간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재원 변경 부분만 반영하기로 해 결국 집행부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격 폐지하고, 위원회 개정안을 제시한 것. 위원회 개정안은 징수교부금을 기준수입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해 우선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 대신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진행한다면 인구가 가장 적은 중동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방적으로 크게 감액되지만 남남동 부평구서구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인천시는 앞으로 규칙에 명시돼 있는 조정률도 개정할 계획으로, 각 구비 격차는 더욱 커져 불평등은 심화된다. 이런 불평등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의 야합 탓이 크다. 현재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중구와 동구 지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이 개정안에는 상관도가 적어 불합리한 측정단위 개선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소속구에는 불리하다는 이유로 누락시킨 의혹도 있다. 언제부터 시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가? 인천시 의원이라면 인천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의원들이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들의 일인가 묻고 싶다. 특히 개정안에 있는 사회복지비 보전과 관련해 특정 목적 없이 교부해주는 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사회복지비를 보전한다는 것은 보통교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비의 구비매칭분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부분을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국비보조비율 개선 요구로 줄여나가야 할 사회복지비가 보전된다면 자치구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해야 한다.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이면 기준수요액 산정시 측정단위 개선이 필요하다. 전 경 희 인천시 중구의원

[기고] 평생학습사회와 노인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란 학령기에 국한하는 전통적인 학교교육 모델에서 벗어나 교육과 학습활동이 사회 곳곳에서 삶의 양식으로써 전개되는 사회, 즉 언제나 어디서나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양식이 사회 전반에 스며있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각 지자체들은 지역주민의 증가하는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방자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지역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평생학습 기관들이 설립되었고 학습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OECD의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여전히 다른 OECD국들에 비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당히 낮으며, 국내외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평생학습 참여 기회에 있어서 대상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2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 84세, 남성 77세로 나타나 100세 시대의 도래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언론 및 사회 각 분야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지식기반 정보사회를 맞아 노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OECD국들 가운데 가장 큰 한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학습 기회를 표방하는 평생교육의 장에서도 노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실국 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277개인데 이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단 2.2%에 불과하다. 노인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노인을 학습의 주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적 의식 때문이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발달하며 노인도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귀중한 자원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지닌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보다 고차원적이고도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층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습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경험, 능력, 환경, 요구 등이 다양한 현재와 미래의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노인 개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낭비가 될 것이다. 평생교육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복지기반 형성, 국가 발전의 동력 창출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이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과 잠재적 모든 노인이 평생학습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내용과 방법,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 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GCF 사무국 유치 인천, 녹색 리더십 보여줘야

2012년 10월 20일은 인천에게 역사적인 날이었다. GCF 사무국 유치가 인천 송도로 확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을 책임지는 필자가 그 순간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더욱 더 감격하게 만들었다. 발표 당일 오후 12시 경에 GCF 사무국 인천 유치 확정이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오보라고 해서 더욱 더 불안감이 돌았다. 다시 몇 분후 확정! 이라는 환호성이 들렸다. 순간 송도컨벤시아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일제히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GCF 효과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3천800억 원 이상이라느니, 직원이 500명에서 8천명까지 늘어날 거라느니, 회의가 연간 120건이라느니, 국제회의만 파급효과가 1천200억 원 이상이라느니 등등.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GCF 사무국 유치라는 것이 사무실 및 직원이 상주하여 일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지 말이다. 독일 언론을 보면 한국이 유치했다는 점을 보도함과 동시에 OECD에도 가입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꼭 찍었다. 결국 GCF 사무국도 유치했으면 이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듯이 보였다. 우리는 한 번도 선진국이었던 적이 없다. 우리 자신도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니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 환경, 기후변화 등 국제적 이슈를 선점해서 해결 방안을 내놓고 다른 국가들을 리드하는 선진국다운 책임감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사무실을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시키고,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에 개선방안을 내 놓을지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송도 국제도시 자체가 환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Green Climate 문화가 녹아 들어가, 이를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녹색환경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송도컨벤시아 또한 Green Climate에 대해 배우고, 익히고, 논하고, 회의하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 송도컨벤시아는 GCF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모든 회의하는 방식, 내용, 운영방안 또한 변화해야 한다. 여기서 GCF란 Green Convention Facility로 그린 회의시설이라는 뜻이다.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린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에 앞장서는 컨벤션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GCF 전용 컨벤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최고의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세계 그린환경의 중심인 월드컨벤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한국에 녹색 글로벌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사무실을 유치한 게 아니라 선진국에게는 기금을 유도해 나가고, 개도국에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수용하게끔 하는 녹색리더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인천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충족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창조적 녹색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종 운 인천도시공사 MICE 사업처장

[기고] GTX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보며 고득점의 본질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만들어내는 정책.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는 국가가 강한 국가, 내실있는 국가가 되는 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국가의 기초 인프라는 무엇인가? 각자 견해에 따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자 국가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부분은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그 중에서도 철도는 고용효과가 크며, 그 자체가 친환경적인 녹색 운송수단이다. 철도 수송분담률을 1%만 늘려도 GDP의 0.7%수준인 연간 6천억원의 에너지 및 CO2 배출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요즘은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보다 대도시권, 메가시티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세계 10대 메가시티에 4.2억명(6.5%)이 거주하며 13.4조 달러(42.8%)를 생산하고, 전체 특허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2050년까지 미국인구 증가의 70%가 10대 메가시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시티의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선진화된 광역고속교통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한계에 다다른 도로교통은 매년 7천억원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광역철도의 보급률은 인구 1만명 당 0.24㎞로 타 대도시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서울을 둘러싼 신도시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 근로자의 50%정도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수도권 거주 근로자 4명중 1명이상이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 인천으로 출퇴근 하는 119만명의 장거리 통근자들이 매일 평균 3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현실이다. OECD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로 통근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평균 60분으로 OECD 23개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GTX다. GTX는 최고속도 200㎞/h로 수도권 전지역을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진정한 통합 생활권, 성공적인 메가시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GTX에 대한 투자야 말로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역점사업이다. GTX사업은 13조 억원이 소요되는 대역사다. 정부에서 재정상황과 수도권 집중 심화를 우려하여 사업 추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기틀이 된 경부고속도로. GTX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되어야만 한다. GTX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 슬 기 경기도 GTX과

[기고] LH공사 사장은 1200만 도민들께 사죄하라

지난 10월17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참고인과 증인으로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보금자리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다. 11월9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LH공사 사장은 불참했다. 불참 이유로는 국정감사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였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내 택지개발 33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2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 등 총 58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지구는 사업 중단 또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안양의 냉천ㆍ새마을지구는 2004년도 사업 발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 이후 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업 착수가 안돼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행위제한으로 보수보강을 하지 못하여 주택의 붕괴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고 건물의 노후화 심화로 월세 및 전세입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해 이주 후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이 32동에 달한다. 이 주택단지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붕괴 우려 및 우범지대화 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기간 만료된 집들의 주민들은 은행대출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전 지구주민 몇 명이 본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며 도와달라며 제손을 꼭 잡으며 하시는 말씀이 주민 설명회때 LH와 경기도청, 안양시청 공무원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들에게 최고의 부가가치 재개발사업이라며 설명과 설득으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지금까지 참고 왔지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 할 예정이라고 그럴듯한 설명뿐이고 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업착수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경기도, 안양시, LH에 대한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고 믿을수 없으니 이제 의원님이 살려달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저의 가슴을 찡하게 한다. 이 밖에 LH공사는 경기도 각 지자체 내에 택지개발 사업당시 자치단체와의 협약서 약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행감의 참고인 출석요구도 위와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기관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의결했다. 첫째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사업까지 경기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부당한 사례를 색출하여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겠다. 셋째 1천200만 경기도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들은 경기도내 LH공사의 모든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행정가능한 권한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LH사장 등이 도의회 참고인 출석거부에 따른 의견을 도시주택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도지사 발표 문안을 보면 LH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나 해명도 없이 많은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어 각종 도시기반시설 불충분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ㆍ군과 협약한 각종 공공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H공사가 설령 법률적 의무는 없을지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 출석하여 관련 대책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히 답변함이 당연하고 향후 LH공사와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내용이었다. LH공사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을 다시한번 규탄하며 위와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국회차원의 따금한 질책과 문책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임 채 호 경기도의원(민안양3)

[기고] 선행학습의 불편한 진실

몇 해 전 5살 지능을 가진 20살 청년의 이야기인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자폐아 초원은 행동이나 말투는 5살 어린애에 머물러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유난히 좋아한다. 엄마는 자신의 목표를 아들 초원의 마라톤 서브쓰리 달성으로 정하고 아들의 훈련에 매진한다. 전직 유명 마라토너 코치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지만, 초원은 대회 때마다 속도조절의 실패로 지쳐 쓰러지곤 한다. 그 때 출발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앞서 달리는 초원에게 코치는 초원아, 천천히! 천천히!라고 외친다. 결국 초원은 초반의 속도조절에 성공하여 42.195km를 2시간57분7초에 완주하며 서브쓰리를 달성한다. 교육은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수 있다. 교육은 초반에 성적이 향상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초반에 다른 자녀보다 앞서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빨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교육이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진도에 앞서 1개월 이상, 또는 학기와 학년을 뛰어 넘어 교과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이 자녀의 성적향상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70%가 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참여해 연간 20조1천억 원의 사교육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인지발달 단계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심이나 호기심에서 개인 스스로 하는 예습이나 선행학습을 넘어, 학원이나 교습소 등 각종 사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선행학습은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첫째, 미리 배우고 학교에서 다시 반복해 공부하면 시험에 더 유리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하지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다. 둘째,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상위 학년에서 해야 할 어려운 내용을 미리 학습하다 보니, 공부는 어려운 것, 지겨운 것, 혼자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셋째,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는 엄연히 존재한다. 여기에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더해지면 교사가 수업을 할 때 혼란을 겪게 돼 수업이 더 어려워진다.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인간의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망각곡선의 주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한다. 학습이란 배우고 익힌다는 말 그대로, 배우기만 하고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선행학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단원에 대해 보충하거나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 종 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기고] ‘농지연금 가입’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자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50년도에는 10명중 6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나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한ㆍ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성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수입이 적고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로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복지가 미흡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농지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천91명이 가입해 월 평균 100여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에 사는 소진의씨는 올해 70세로 1억5천6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60만8천원의 연금을 종신형으로 가입해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됐다.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소씨는 농지연금 가입 이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해 농지연금이외에 경영이양보조금으로 매월 11만1천원을 추가로 받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이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 및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 제도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는 한편 인근 이웃 농업인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받게돼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게 돼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일조하는 제도로 정착되는 추세다. 특히, 농지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장점많은 제도다. 약정 종료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 등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게 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70세인 농업인이 약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다. 박 종 유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고객지원팀장

[기고] 강화군민, 조력발전 건립 위해 5년 더 기다릴 것

강화군민들이 70%이상 조력발전 건립 사업에 대해 찬성했던 이유는 강화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1조2천700억원. 일찍이 우리 강화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국가적 대사업이었다.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지역개발 지원사업, 발전소 수입 일부의 강화군 지방세 납부와 같은 직접적 혜택과 발전소 건설 기간 동안 유입될 근로자 인구와 건립 이후 상주 근무 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강화발전의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인천시, 강화군, 한국중부발전과 대우건설은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1년 사전환경성검토 조사와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가 제출하는 등 발전소 건립이 순항 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끝내 확정되지 못했다. 결국 현 정부의 발전소 건립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 있는 형국이다. 어쩌면 정권 말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에 부담을 느껴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화군은 여전히 농업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갯벌을 관광자원화 시켜 관광수입을 늘리고자 한다지만 도로확충, 항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상업지구 조성과 같은 국가적 인프라 구축 없이는 현실성 없는 허언에 불가하며, 이 경우에도 갯벌 파괴는 불가피하다. 13.5%라는 재정자립도가 보여주듯, 강화군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해져 있다. 지역에는 일을 할 젊은이가 날로 줄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강화조력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만이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고 생산적 인구증가로 지역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강화조력발전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들은 이미 제시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성, 환경성, 가능성 등을 모두 따져 본다면 강화조력발전사업은 결국 추진되는 것이 옳다. 우리 강화조력유치협의회를 비롯한 강화군민들은 조력발전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강 국 희 강화조력발전추진협의회장

[기고] 우리는 행복하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17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필자를 단장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주의 프로크놈 수원마을과 봄펜리치 마을 등을 방문해 의료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에는 동수원병원,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경기도 간호조무사회 등이 참여해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 캄보디아 현지 주민들에게 기본검진 및 기생충 감염 치료약을 투여하고, 학생들에게는 불소겔도포를 실시해 충치예방을 도왔다. 2008년 당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돈이 없어 병원 한 번 못가보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15㎞나 떨어진 다른 마을로 아픈 아이를 업은 어머니 뒤를 따라가던 아이가 생각나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그때 이미 사망했다고 한다. 아이의 검게 그을린 얼굴 사이로 보이던 까만 눈망울이 생각나 내내 마음이 아팠다. 이번 의료봉사를 하는 동안 불소겔도포를 하는 내내 침을 흘리는 것이 부끄러워 자꾸만 고개를 숙이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하다. 봉사는 받는 사람이 아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술의 힘을 지닌 것 같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 않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봉사단 모두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품고 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719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값진 봉사를 행한 봉사단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김 재 복 수원 영통구보건소장

[기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의 아름다움은 경관이 결정한다. 이러한 도시환경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년 전 인천의 중구 신포동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메카였다면, 송도는 GCF 사무국 유치로 한국인과 외국 관광객들로 붐비는 최고의 도시가 되고 있다. 인천시의 비즈니스 관광수요 증가 등의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 동안 인천 연수구의 도심은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광고물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인천시 최초로 광고물의 미적향상을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것은 도심권과 송도를 아름다운 경관과 광고물을 통해 하나라는 이미지를 심어 나가고 싶어서이다. 맛집이 많은 송도유원지와 현재 개발중인 수인선 주변의 1.6㎞의 연수역세권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젊음이 넘치는 도시미관의 명품도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경관 선진도시인 일본 고베와 중국 대련과도 업무교류를 추진하여 연수구를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광고물은 광고주만의 것이 아닌 언제나 보고 있는 시민의 것이므로 광고물의 문자체, 색상 형태 등이 어울려 미적 감각이 느껴져야 한다. 도시의 매장, 상점, 은행 등의 광고물은 가치 있는 경제적 자원이며, 이것은 보행자들을 이끌고 북적이게 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외국의 사례로 이태리의 밀라노 등의 선진도시에서는 공사장의 팬스를 이용한 광고로 도시미관을 좋게 한다. 결국,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 김 선 석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장

[기고] 노래연습장 변신은 ‘유죄’

최근 노래방이 순수 노래만 부른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술과 도우미가 등장하면서 단순한 오락공간이 아닌 유흥주점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녹음은 물론 CD에 노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촬영까지 제공하면서 이에 편승해 일부 노래방 업주는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해 노래연습장을 관할 지자체에 음반음악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이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업주들은 음반음악영상제작업은 단속근거가 없고 술은 업소 내 일부를 소매 유통업으로 세무신고 했으며 도우미는 음반영상제작시 코러스로 간이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항의한다. 그러나 음반ㆍ음악영상제작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인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무허가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 경기 북부권 관할 풍속업소 단속팀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간 교차ㆍ합동단속으로 10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7개 업소를 단속하고 이달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00노래영상제작실 로 지자체에 신고한 뒤 노래연습장으로 변칙 영업한 업소를 단속했다. 또 덕양구 행신동 소재 00영상제작실 간판을 걸고 변칙영업을 한 업주를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로 단속했다. 무허가 유흥주점은 탈세행위는 물론 손님과의 접촉이 의심되는 유흥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사도 없는 등 각종 변칙영업 행위로 인한 사회공공의 건전성 및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변칙적 불법 풍속업소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또 선량한 시민들이 음반ㆍ음악영상제작업은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변의 잘못된 법적지식과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해 낭패를 보는 제3자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박도하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기고] 이 시대 어른으로 미래 개척하자

현재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80.7세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현재 노인인구는 580만명, 앞으로 10년안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으로 합류하면 1천250만명, 2050년엔 1천500만명이 넘는다. 2011년 총 국가지출예산 325조4천억원 중 노인복지 지출은 16조로 타복지분야 예산보다 4.2배 늘었다. 세계경제 12위의 경제대국이라지만 미래세대의 큰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OECD국가 중 노인자살율 1위(연 5천명이상), 노인유기(연 800건), 노인학대(2011년 3천866건접수), 치매 및 질병으로 부담되는 국가의료비(2011년 14조5천700억, 32.7%) 등과 노인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빈곤층(45.2%) 또한 풀어야 할 큰 사회적 과제이다. 하지만 청년실업, 경제저성장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심도있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각 10여개 이상의 노인단체는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노인 인권, 문화, 학대, 일자리, 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연금 증대(수급자 소득의 현 13% 수준, 선진국 70~90%), 각종 의료혜택 현실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Dream is no where(꿈은 어디에도 없다)를 한글자만 띄어쓰면 Dream is now here(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가 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꿈과 희망을 갖고 지금도 주인공으로서 이 시대에 맞는 지위와 위치를 세우기 위해 노인 스스로 나서야 한다. 이 병 학 대한노인회 수원시팔달구지회 노인지도상담사

[기고] 농업경쟁력은 현대화된 수리시설 확충부터

올해 6월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농업 수리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이 농업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번 가뭄에서 경기도는 화성, 파주, 연천 등지의 일부 논에 모내기가 지연되었고 밭작물은 말라죽어 다시 파종하는 등 가뭄이 길지 않았음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매년 수해나 가뭄에 취약하다. 이번 가뭄에서도 여지없이 농업의 후진성이 드러났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팔당의 생활 원수를 유입해 농업용수를 활용했고, 하천 지표수와 관정을 긴급 확보해 밤낮없이 관개수로에 물을 퍼 올렸다. 천수답에는 군용 물탱크와 소방차 등을 동원해 물을 공급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가뭄 뒤 발생한 연천지역 집중호우에는 용배수 5개소 유실로 3억원의 피해도 입었다. 경기도내 소재하는 저수지 365개소 중 58%인 211개소가 설치 된지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이다. 저수지내 퇴적토, 제당침하 및 누수, 여수토 방수로 균열 등 노후로 인한 용수확보 기능저하 및 재해위험이 상존한다. 양배수장, 보관정시설 등도 유지관리 비용 부족으로 시설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뭄이나 홍수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개 용배수로는 도내 약 1만7천㎞중 65%인 1만1천㎞가 흙수로이다. 흙수로는 15~20%의 용수 누수가 발생하고 수초 번성으로 물 흐름이 방해받는 등 물 관리에 비효율적이다. 이 흙수로를 구조물화해 누수율을 5~7%로 낮출 경우 1.6억 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도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평균저수량이 260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저수지 약 61개를 건설하는 효과와 같다. 이처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경기도 역시 2009년도 152억 원, 2010년도 190억 원, 2011년도 89억 원, 2012년도 101억 원 등 매년 35㎞ 정도의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관개용수 절약을 위해 여주 능서면 일대 저수지, 양수장 수문, 보에 물관리 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 농업의 근간인 기반시설 확충과 관리비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농업용 저수지, 양배수장, 관개 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미비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나 가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가뭄을 비롯해 수차례의 집중호우 등으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사업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 범 진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기반조성팀장

[기고] 행복지수 높이는 방법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개인별로 느끼는 행복지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나 각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 국민의 행복수준은 그다지 높다고 볼수 없다. UN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56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 Better Life Index에서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36개 비교대상국 중 26위로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UN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는 5년간 대상 국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물질적 충족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OECD의 행복지수 또한 주거(housing), 소득(income),고용(jobs), 공동체(community),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건강(health),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안전(safety),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balance)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수치화한 것으로서, 이 지표들이 각국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를 완벽히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나라가 되려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각종 정책과 공약들이다. 일자리 양극화, 사교육비 폭증, 저출산 고령화 외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당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제시되는 정책과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다양한 정책공약 중 최상의 정책과 공약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몫일 것이며, 이것이 바로 최근 선거 때마다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매니페스토이다. 매니페스토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거나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정책을 꼼꼼히 따져 투표를 하자는 것이며 이는 선진선거문화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게 하는계기가 될 것이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이것은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할 당시 천명한 구호인데 이는 비단 프로야구에서뿐만 아니라 선거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로 보인다.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이번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2013년 2월부터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가?에 달렸으며, 그 결과를 미리 점검해 볼 기회가 바로 후보자들의 공약임을 명심하고 조금씩 더 관심을 두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라고 했다. 행복지수를 높일 방법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자. 비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약은 행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언론보도, 선거운동 기간에 접할 수 있는 선거공보 등 후보자들의 공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약간의 노력을 더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다. 정 진 호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기고]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의 느닷없는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우리 해병장병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은 그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조국을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쳐야 했고, 16명의 병사들은 치열한 전투의 결과로 부상을 당해야 했다. 민간인 2명은 아무런 잘못 없이 희생되어야 했고, 연평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 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 곳곳에 불길이 타올랐고, 포탄을 맞은 집들은 검게 그을린 채 허물어져 군데군데 집터만이 남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국민들은 갑작스런 소식에 충격을 받아 공포에 떨었고, 이는 당시 일시적으로나마 온 국민이 가졌던 감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6ㆍ25전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 것에, 온 국민은 안이했던 안보의식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고, 철저히 대비하자는 각오를 잠시나마 떠올렸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연평도는 제 모습을 찾아가고, 평온한 시절이 계속됨에 따라 그날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으로 정전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연평도 사건의 교훈과 장병들의 희생이 조금씩 우리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주인된 권리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같은 민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눠야했던 6ㆍ25전쟁, 전후에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불안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속되는 불안감이 만성화되어 버린 탓일까, 아니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사회ㆍ경제적 성과에 취해 이런 불편한 기억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는 탓일까.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 발전 가능한 사회는 지난 역사의 상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픔이 주는 교훈을 통해 더 강한,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 방위와 사회 안전의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의 헌신 위에 놓여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꺼이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우선하여 살신성인한 분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것, 나아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발전된 내일을 구상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국가보훈이다. 이러한 국가보훈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튼튼해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11월 23일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일 년 중에 이날 하루만큼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전사한 해병장병들을 추모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셨던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되새겨보도록 함이 어떨까. 최 완 근 서울지방보훈청장

[기고] 역사 속 문화예술 인물에 주목하는 수원으로

한 도시의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아무리 아름다운 산과 물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뛰어난 인물을 만나고 또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이나 족적(足跡)이 있어야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20세기 문화예술사에 발자취를 남긴 수원출신 문화예술인의 삶과 작품을 조망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예술도시-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한껏 올리는데 분명 기여할 것이다. 문화유산이나 작품은 사람을,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 역사나 과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과거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지난 흔적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하다. 자취가 서려 있는 곳에 표석(標石)을 설치하여 기억의 끈을 현대인들이 놓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랜 역사 속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재조명 내지 선양을 위한 일은 이제껏 소홀했다. 역사라는 창고에 잠자고 있는 지역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발굴하여 지역에 드러내는 일은 절실하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 없는 물이 없듯이, 시민들의 정신생활에 훌륭한 버팀 기둥이 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인물의 삶과 발자취를 통해 이들의 귀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역사 속 문화예술인물에 눈 돌리는 것은 인문학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에도 걸맞은 사업이다.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문화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우리나라 역사는 한 시대가 지나면 그 전날의 인물을 저울질하는 역사의 붓이 있었다. 인물평을 심하게 하여 인물 됨됨이를 가혹하게 들추기도 하고 사소한 허물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다만 기술은 해도 짓지는 않는다.는 뜻을 살렸다. 억지로 공과를 만들지 않았다. 수원시가 조명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이 출중하지 않아도 된다. 한 시대 동안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아도 좋다. 오뚝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도 된다. 수원출신으로 문화예술에 한 획을 가른 인물로서, 시민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인물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수부도시 수원은 그간 문화예술인물을 보존하는 표징물이 없었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베토벤, 로댕 등 예술가들의 무덤이나 집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의 문화적인 관심은 전무 하다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역사 속에서 수원출신 문화예술인의 숭고한 얼과 발자취를 오늘에 되살림으로써 창조의 기반을 다져가야 한다. 시대의 흐름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추세가 비슷하다. 잘 살펴보면 오늘 벌어진 일이 지난 인물이 일찍이 겪었던 일이다. 그래서 지난 인물이 한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예술인을 조명하고자 하는 뜻도 여기에 있다. 지나간 역사 앞에서 겸손하고 지난 인물의 경험에서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씀씀이와 태도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국화꽃이 아니다. 가을 한 철에만 피는 그런 계절의 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호흡하는 습관을 길들여 전천후 문화풍토를 이 땅 위에 수립해야 한다. 초대 문화부 이어령 장관이 한 말이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 오래 두고 보고 싶어도 언제 가는 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강하고 부유하며 지배하는 자리에 있다 해도 언제 가는 죽게 마련이다. 수천 년 동안 반추된 말이다. 선정될 수원출신 문화예술인의 이름 석자는 우리의 사랑이고 수원의 자랑이자 시민의 자긍심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정신이 시민들에게 이어져 삶의 교훈이 될 때, 문화예술인 조망사업은 뜻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김 훈 동 수원예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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