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시만이 자격있다

KBO규약과 이사회 합의사항에는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연고제임을 자격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치희망 도시에 야구장을 갖춰야하는데 전북 4개 시ㆍ군은 그렇지 않다. 또한 KT는 수원시, 부영은 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연고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도시연고제는 1개 도시와 1개 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북은 자격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기본 자격을 갖춘 신청도시는 수원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신규회원가입신청서 접수가 7일 마감된다. 그리고 9일에는 10번째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게 될 지역과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늦어도 1월안으로 10구단을 창단할 지역과 기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심사가 진행된다면 수원시도 경기도로 바꿔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포츠에서의 승부는 어떤 외적인 요소에서도 좌우되지 않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할 과정으로, 스포츠는 공정한 것이 매력이자 그 본질이다. 스포츠 각 분야에서 승부조작으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특히 이번 런던올림픽처럼 4년의 노력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오심에 의해서 꿈이 좌절되고 승패가 결정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전북이 규정에도 없는 지역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 맞다.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은 수원 소재 공공기관 6개가 이미 전북으로의 이전이 결정돼있는 상태이지 않은가. 전북이 말하는 지역안배는 정당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에는 부적정하다. 야구는 스포츠다. 키가 작은 선수에게 더 큰 배트를 쥐어주고 성적이 부진한 선수라고 삼진아웃을 세븐아웃으로 바꿔주진 않는다. 어는 한 팀이 우승을 많이했다고 다음 시합에서 다른팀에게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는다. 왜?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 평균 점수를 맞춰야 하고 그때 그때 정해진 룰을 바꿔가며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스포츠정신을 살려서 국민에게 신뢰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프로야구 10구단의 연고지로 어디가 될까?라는 주제로 실시한 네티즌 투표결과 수원은 네티즌 65.6%(2만3천606명)의 지지를 받은 반면 전북을 지지한 네티즌은 34.1%(1만2천272명)에 불과했다. 수원이 경쟁지인 전북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원에는 체육진흥과가 아닌 여성가족회관 중심으로 70명의 선수로 구성된 여성야구단 가온 나래가 창단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곧 체육부서만이 아닌 수원 곳곳에서 야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원은 시민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스포츠도시이다. 수원은 지금까지 2년여동안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연대가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기 위해 애써왔다. 야구를 사랑하는 나도 여성야구단의 3차 테스트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과해야만 다른선수들과 당당하게 게임을 치룰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10구단 선정도시 또한 수많은 야구팬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다. 그리고 믿는다. 규칙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다. 또한 반칙을 용납하지 않고 정해진 룰에 따라 경쟁하는 스포츠처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페어플레이 원칙이 있음에 희망을 걸어본다. 안 혜 영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안혜영 2013-01-07 20:45

[기고] 문화로 소통하기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한다고 밝힌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자연스러운 소통인만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 아닐까 한다.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 역시 전세계적인 것 또한 요즘이다. 드라마로 시작 된 한류의 영향은 K-pop, 한국음식 등으로 이어져 중국과 동남아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한류를 통한 국가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10여 년 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미국인들에게 항상 듣던 질문은 일본 혹은 중국인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2년 전 다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자주 들으면서 변화를 실감하였다. 근래 공연예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변화를 체감하는 것 역시 그리 어렵지 않았다.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으며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강남은 더 이상 서울시의 강남이 아닌 세계 속의 강남이 된 듯한 느낌이다. 해외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여행지가 바로 강남이라는 이야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강남구청 직원들은 너무 바빠진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듣고 문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중요하고 쉬울 것 같은 소통이지만 세대 간의 소통은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특히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의 차이에 문화적 차이가 더해져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트렌드코리아 2012(김난도 저)에 따르면 세대 간에 느끼는 이질감은 살아온 사회적 환경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한다. 세대 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대 간에 발생하고 있는 이질감은 완화될 수 있고 세대 간의 격차도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문화는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요즘 문화예술계에선 세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얼마 전 한 케이블채널에서 방송한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는 97년도 고등학생들의 문화를 보여주어 30-40대들에게는 과거의 향수에 젖게 해주었고 10대와 20대들은 드라마를 통해 90년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감 이것은 소통의 첫 번째 열쇠가 된다. 세대 간의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이 바로 문화다. 문화를 통한 소통은 세대 간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렇게 출발한 공감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생기게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활용한 소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르를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소통방법을 찾기 위해 예술가는 물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때다. 문화로 소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 때는 바로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통 대한민국이 될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은 미 백석예술대 교수 사회통합위원회 경기지역협의회 위원

오피니언 이은미 2013-01-06 20:09

[기고]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보험

만약 가족이 당신의 눈앞에서 쓰러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단 한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이라면 전화기로 119를 누르는데 그칠 것이다. 119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만 있다면 그 얼마나 애통한 일이 되겠는가?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분 정도가 소요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스트레스 및 질병에 노출되면서 그에 따른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심장마비 환자는 약 50%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의료기관에서의 심정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장마비 환자는 최초 4분에서 6분이 생사를 결정짓는데 최초 목격자인 가족들의 역할이 거의 전무한 경우가 많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환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며칠 전 근무 중에 발생 한 일이다. 중년의 남성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서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들이었고 구급대원인 나는 출동과 동시에 유선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했고 아들은 구급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고 자신있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심실빈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지만 제세동을 시행한 결과 환자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심장마비 환자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제세동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제세동을 위해서는 조기에 심폐소생술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자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전 최초 처지자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다. 몇일이 지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중년의 남성이 아들과 함께 119안전센터 사무실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태초의 생명을 주었고 아들은 그 은혜를 아버지의 새 생명으로 보답한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지만 아직까지 두려움에 구급대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그리 어렵지 않다. 최근에 들어서는 교육의 기회도 많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을 위해 보험을 들어 놓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라는 보험을 전 국민이 든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꿈꿔 본다. 홍 영 표 용인소방서 역북119안전센터 소방사

오피니언 홍영표 2013-01-02 20:10

[기고] 1만 시간의 법칙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 중 어느 부분의 탁월한 재능으로 영웅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재능은 성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빌 게이츠가 십대 시절 마음껏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지금의 빌 게이츠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빌 조이도 마찬가지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창립자가 아니라, IBM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엔지니어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축구스타 마라도나는 가슴 트래핑 연습만 하루 5천번씩 하였다고 한다. PGA 8승의 최경주 선수도 골프 유망주들에게 세계적 선수가 되려면 하루 천개 이상 드라이버 샷과 천개 이상의 퍼트 연습을 주문했다. 자신이 없다면 골프에 인생을 걸지 마라 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은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스케이트선수, 피아니스트, 체스선수, 숙달된 범죄자까지 그 밖의 어느 분야든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수치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세 시간, 일주일에 스무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았다. 1만 시간의 고된 연습을 하려면 그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1만 시간은 위대함을 낳는 매직넘버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1분 같고 뜨거운 난로 위의 1분은 1시간 같다라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대하다. 우리 주변에는 위기에 빠진 천재들(The Trouble With Geniuses)이 넘치고 있다. 첫째는 사회분위기이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학교에서 특정학교(소위 명문대학을 일컬음) 합격을 홍보하는 홍보물의 게시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을 하였다. 학생들의 과열된 경쟁과 학부모의 오도된 교육열의 역기능에 기인한다고 사료되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렇다면 성공담이라든지 위인들의 이야기도 널리 홍보가 되면 안 된다는 논리와도 비슷한 것 같다. 인생의 화로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풀무질한 결과 자기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한 사례를 여러 사람 앞에 홍보하여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부여의 기회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순기능이며 더 교육적이라 판단된다. 어려운 목표에 도달한 학생 또는 그 밖의 유명인사의 언어는 생명력을 갖는다. 가치와 지향, 집단 소망을 투사(投射)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남자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집을 팔아라는 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 자신의 의지력 결핍과 나약함이다. 압축 성장의 결과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시절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공감능력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실험해 보는 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 오늘날의 교육은 아는 지식에 머물렀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양식으로는 전이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은 자기 발견의 절차이고 자기 발전의 동력이다. 더욱이 글로벌 인재의 육성은 경쟁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얻을 수 없는 과실(果實)이다. 청소년들은 때로는 보헤미안처럼 방황을 해도 먼 장래를 볼 때 어린 시절의 치기(稚氣)로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난세(亂世)요 탁류(濁流)라 해도 국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말처럼 세느 강변의 다락방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프랑스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역사는 언제나 진실된 스승이기 때문이다. 김 기 연 부천상인초등학교장

오피니언 김기연 2013-01-02 18:16

[기고] 준비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롭다

때 아닌 한파와 폭설이 내리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때쯤 운전자라면 당연히 월동 장비를 갖춰 사전에 준비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눈이 내릴 경우 월동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월동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차량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도로에 멈춰서 겨울철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운전은 항상 긴장감을 갖고 방어운전을 머릿속에 상기시켜 운행해야 한다. 첫째, 운전의 기본은 최소 전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면 차량 안과 밖의 기온차로 차량 유리에 성애가 낀다. 뿌옇게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는 손바닥만큼만 성애를 제거하고 운전한다. 운행 전 충분하게 예열시켜 전방 시야를 확보한 뒤 운전해야 한다. 차량에 쌓인 성애나 눈을 제거하지 않고 운전하면 시야 확보가 안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후륜 구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인데, 눈이 내리면 후륜 구동차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고갯길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전륜 구동차도 타이어 마모의 정도에 따라 황당함이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이 올 것이다. 스노우 체인 등은 미리 차량 안에 비치해 눈이 쌓일 경우 즉시 장착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 셋째, 앞 두가지 조건을 갖춰도 겨울철에는 눈이 쌓인 인도보다는 제설작업이 잘된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택가 골목이나 눈이 녹지 않은 인도 주변을 지날 때는 좌우를 살피고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넷째, 영하의 도로는 결빙 구간이 많아진다. 겨울철 양지는 응달이 진 음지보다 상대적으로 결빙 구간이 적다. 하지만 응달진 곳과 다리를 예측하고 운전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응달 결빙구간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차량이 밀리거나 돌수 있으니 예측 운전으로 급 브레이크를 피하고 속도도 줄여 주행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겨울철에는 돌발 변수가 많은 만큼 운전자들은 운전 전에 스노우 체인을 준비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의 조건은 도로관리청의 신속한 제설 작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고갯길, 다리 위, 응달진 곳 등은 열선을 깔거나 친환경적인 방법의 제설 시스템도 하루 빨리 갖춰져야 겨울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에만 안주하지 말고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을 마련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 상 근 양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오피니언 주상근 2013-01-01 18:13

[기고] 치매 이대로 바라만 볼 건가요?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지난 2010년 5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10%인 약 53만명으로 4년 전보다 무려 17%나 증가했다. 그러나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정책부재로 인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당사자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지원비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액도 매우 적다. 실제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 등급 판정기준은 신체장애 위주이고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환자는 고작 11만명 정도로 약 26% 만이 지원받는 실정이다. 결국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부담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치매환자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직장 등 외부에서 일하면서 치매환자까지 돌봐야 하는데 치매환자의 특성상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 가족끼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돌봐야 하는 힘든 수고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도 시간이 장기화되면 가족들의 심신이 지치고 재정적인 부담문제로 가족 간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어 형제자매간에 단절되는 사례도 종종 보아왔다. 심지어 극진히 간호하던 가족이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경우 환자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치매노인 53만명가족이 돌봐 지난해 12월 이모씨(75)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아파트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평소 치매를 앓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70대 남편이었던 그는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아내를 보다 못해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와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산책을 시키고 밥을 손수 먹이는 등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했다며 치매가 단란했던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갔다고 눈물을 쏟았다. 이러한 일련의 끔찍한 사건은 나의 가슴과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깊이 각인되어 충격 또한 매우 컸었다.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아무런 대책 없이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예전에 약국을 경영할 때에도 종종 치매환자 가족들의 힘겨운 사연과 고통과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약사로서 한계가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전부였다. 마땅한 대처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원 생활 2년여를 지나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해온 내용을 담을 생각이다. 아직은 좀 더 연구하고 재원 대책 등 검토할 부분이 많겠으나 집행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힘을 보태주리라 생각한다. 사회 지속적 관심ㆍ재정지원 필요 치매문제 해결에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공적 지원 그리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지원대책과 원인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이 치매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의 지성과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 속히 치매관리의 원인과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심 숙 보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심숙보 2013-01-01 18:13

[기고] 갈등관리 능력 길러 주어야

갈등(葛藤)이란 칡(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자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며, 생태계에서 칡과 등나무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갈등은 필연적 존재이다. 오히려 갈등이 없으면 사회는 퇴보하거나 획일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관리능력에 있으며, 갈등이 적정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남북, 이념, 세대, 계층, 빈부, 노사, 종교, 다문화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다. 언젠가는 이뤄질 통일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예상되어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갈등지수가 높고,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사회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 금액이라면 만 0~4세 보육료를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전국 4년제 국립대 무상교육을 80년 동안 실시할 수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150년 동안 가능하게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나 국민 복지를 위해 써져야 할 예산이 내부의 사회갈등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사회갈등비용의 낭비만 줄이더라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시대가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갈등관리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어느 사회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 학교구성원 간에도 소통이 원활치 못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토론문화를 꽃 피워야 한다. 이를 위해 토론중심수업, 학급자치회, 학교자치법정 등을 활성화하여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반대의견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타협하는 성숙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신뢰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저(底)신뢰 사회로서의 특징을 안고 있으며, 이를 고(高)신뢰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서로를 믿고 양보하며 타협을 존중하는 선진화된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어울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은 일상적인 일처럼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1위국, 수출 7대국으로 신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나 제도나 교육이나 관습이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결국 오늘날 겪고 있는 갈등은 이러한 압축 성장에서 거치지 못했던 과정을 겪어나가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갈등해결이 더 쉬울 수도 있다. 헤겔은 갈등도 변증법적으로 해석해 기존의 틀과 제도에 저항하는 세력이 나오면 이 두 세력의 충돌이 다시 하나로 뭉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되므로 갈등은 미래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우리는 갈등에서 상처만 입을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찾아야 하며,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패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서로 극복해서 제3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소통과 토론으로 신뢰문화를 구축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갈등관리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정 종 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2-12-31 18:54

[기고] 겨울캠핑 화기난방 ‘소리없는 살인자’

최근 주5일제 근무와 학교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가족 캠핑이 대중화되면서 한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한 인명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11월 충북 제천 송계리 S캠핑장에서 부탄가스 난로를 사용한 50대 남성 사망사고, 포천 캠핑장에서 텐트 내 조개탄 난로를 사용하던 일가족 중독사고, 2007년 1월 충북 화양동에서 텐트 내 화로대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있다. 일산화탄소는(CO)는 밀폐된 실내에서 화기 사용 시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무취, 무미, 무색, 무자극성 가스로 혈관내의 산소운반능력을 감소시켜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가슴통증을 유발하며 장시간 노출 시에는 무의식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가스안전공사 시험에 따르면 소형 돔 텐트 내부를 기준으로 휴대용 가스난로를 약하게 틀고 잠을 잔다고 계산을 해본 결과 3시간 정도면 텐트 내부의 산소가 고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요즘은 보온성이 강화된 좋은 텐트가 시중에 많이 나와 텐트 입구만 막아버리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되어버려 산소량은 줄어들고 일산화탄소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체적이 큰 대형텐트의 경우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져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겨울철 급격한 기온하락 시에는 오히려 더 큰 열량의 난방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전실이나 이너텐트 안에 난방 기구를 들여놓고 사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올겨울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낭만을 즐기기 위해 동계캠핑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는 취침 전 모든 연소 기구는 끄고, 전열장치는 반드시 차단기가 설치된 것을 사용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서는 침낭이나 두툼한 옷을 준비해보자. 작은 관심과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자연과 함께하는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규 동 가평소방서 현장지휘과 현장대응팀장

오피니언 이규동 2012-12-31 18:53

[기고] 농지연금가입으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요즘 농촌에서는 어린 아이 구경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50~60대가 제일 젊은 사람이다. 물론 귀농 귀촌 등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령 농업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빠듯한 도시 생활로 바쁜 자녀들이 자주 아와 주고 생활비도 넉넉히 지원해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농지연금 이다. 농지연금은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부부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세계유일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사업이다. 농지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연금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15일)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9천평)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최고 한도 매월 3백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원 및 사후관리는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결정, 담보농지 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한 뒤 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농지연금을 지급 하게 된다. 연금 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5년, 10년, 15년)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으로 가입 할 경우 부부 중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계속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양평ㆍ광주ㆍ서울지사는 2011년부터 2012년말까지 농지 연금제도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2012년 현재 가입자 45명, 년간 지급 예정액 6억3천800만원, 월지급액 5천 300만원, 평균 1인당 매월 연금수령액 118만원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농지연금은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 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지연금제도가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의 윤택한 생활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고령의 농촌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금 상담과 신청을 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 응 석 농어촌공사 양평ㆍ광주ㆍ서울지사 차장

오피니언 김응석 2012-12-30 20:07

[기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돼야 한다

지난 2008년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의 생활상이 바뀌고 있다. 북극곰은 걸어서 물범을 잡아야 하지만 얼음이 얼지 않아 굶주린 배를 잡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북극의 사냥꾼 이누이트(에스키모)도 그 동안 이용했던 교통수단인 썰매를 포기하고 어부로 전향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했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세계경제의 심장인 뉴욕증시가 125년 만에 이틀간 휴장하는 등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와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상이변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다. 차량, 산업설비, 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로를 태워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증가와 농지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지구 평균온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전체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운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를 촘촘히 깔아야 한다. 왜냐하면 철도는 승용차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분의1 수준이고, 에너지소비량도 8분의 1에 불과한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와 같은 대형 SOC을 구축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은 눈앞에 나타나는 수익성 분석에 치우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이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각종 철도사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대중교통 특히 철도분야에 환경적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표준지침(제5판)을 수정보완 하였으나, 보완된 지침에 따라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결과를 보면 춘천-속초 0.73, 월곶-판교 0.89, 인덕원-수원 0.95 등 대부분이 1.0 이하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의 50만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거점도시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하루 승용차 통행 38만대 감소, 에너지비용 5천800억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년간 149만t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따르면 KDI에서 실시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철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종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고 함께 공존하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교통정책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여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맞게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역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원하는 빠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지름길이. 조 치 형 경기도 철도항만국 GTX지원팀장

오피니언 조치형 2012-12-26 20:22

[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지난 11월은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특별한 달이다. 다음 년도 지역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 자료들이 새로이 반영되어 대부분의 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 공단 민원실과 전화는 북새통을 이룬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늘었다, 깡통주택에 살고 있는데 보험료가 왜 이리 많이 나오냐? 는 등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상황 때문인지 유독 재산에 대한 보험료 변동에 항의가 많다. 집이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님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대한 부과액이 총 보험료의 61%로 대단히 높다. 우리와 현실이 비슷한 일본의 재산에 대한 비중이 10% 이하이고 대부분 나라에서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될 당시 직장,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른 조합으로 관리되면서, 직장은 보수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부과하면 되었으나, 지역은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재산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25년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이런 이원화된 부과방식을 국민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당연히 그만큼 소득이 없어지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퇴직하면 자녀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들 사이에도 차별은 존재한다. 월 보수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월 보수액만 같다면 월급 이외 고액의 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부담한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무려 1억2천200만 건이나 된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공단은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인에게 법과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1월, 공단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축적해온 연구 성과와 경험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요약하면 첫째,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둘째, 재산보험료 부담을 폐지하되 보수뿐 아니라 소득 전체(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며 셋째, 소비세 개념을 도입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소비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새로운 부과체계를 모의 실험한 결과,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상위 7.3%를 제외한 전체 92.7%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률을 기존보다 낮추어도(5.85.5%) 현행 수준의 보험재정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수준을 고려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임이 뒷받침되고 있다. 공단에서는 또한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결과와 공단 자체의 연구 결과를 결합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그러나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다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은 기본이며, 국민의 공감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건강보험이지만, 재정의 기반인 보험료의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힘들다. 조속히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 체계가 실현 되길 기대해 본다. 김 경 삼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오피니언 김경삼 2012-12-26 20:22

[기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해증진 교육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으로는 이들을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첫 만남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친밀도를 높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는 준비된 자세로 새로운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교육 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문화, 언어, 교육적 필요 등을 지원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호적인 환영, 유용한 오리엔테이션이다. 만약 학교가 첫 방문자에게 덜 우호적이거나, 등록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럽다면 학생과 부모는 낯선 시작에 대해 겁을 먹게 되고 학부모는 이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정책 중 국제결혼 가정 학생은 한국인이므로 당연히 일반 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부모의 합법,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해증진의 가장 핵심 요소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참여이다. 이들은 학교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새로운 나라에 잘 정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학교나 교사에게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학교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이해하기, 문화 갈등 다루기와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워크숍을 열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부모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부모 네트워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연결시켜, 새롭게 도착한 가족을 지원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학부모가 시간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가정통신문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정통신문은 이중 언어(즉, 한국어와 다문화가정의 모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가정 통신문에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 등을 담으면 된다.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주민들이 지역에서 모임을 할 때, 학교를 모임 장소로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모임, 국제결혼이민자 모임 등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이들을 위해 방과 후에 교실을 빌려줄 수 있다. 모임이 있을 때 교사가 학부모를 만난다면 유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학교 현관 안내문이 다언어로 되어 있거나, 학교 학생들 사진에 다문화 학생들 사진을 함께 게시하는 등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환경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적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학습격차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실에 배치될 때부터 이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급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 학생을 소개할 때, 먼저 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들이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정규 교육과정 등으로 수업 중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교사는 자신의 언어가 문화적 편견을 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가르칠 때 섬세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황 범 주 인천 가좌고등학교 교감

오피니언 황범주 2012-12-25 18:55

[기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 돼 있다. 신약성서상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기록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 거부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상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얼마전 뉴욕 지하철 한인사고로 한 명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타국 땅에서 있었다. 정신이상자와 다투던 재미교포가 선로 아래로 떠밀려 추락 사망했는데, 구조는커녕 수수방관한 사실로 미국 사회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듯하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속에서 미국 사회 역시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 한다. 금년도 각 소방관서에서는 범국민 생명보호 프로젝트로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추진 계획을 시행해 왔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위치추적 성공률 향상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며 두 번째 2022년까지 인구의 50% 이상에 대한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마지막으로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해 심정지 및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확보 소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주요 내용이다. 연말까지의 추진실적은 면밀히 검토되고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은 보완될 예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관서의 많은 노력이 진정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시간이 경과했다고 또한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관심과 배려의 관계를 회복하고,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보자. 우리는 2001년 1월 26일 도쿄 지하철 내에서 취객을 구조하고 본인은 탈출하지 못해 숨진 故이수현 씨를 기억한다. 도움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싹 티울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현 중 수 평택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오피니언 현중수 2012-12-24 20:39

[기고] 청렴 없이 선진국 진입 요원하다

부패방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이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5월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청렴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렴도가 OECD평균(6.9)이면 연간 잠재성장률이 4% 상승한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연구에도 청렴도 1점이 상승하면 1인당 교역 31%, 외국인 투자관심도 26%, 1인당 GNP 25%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행정학회 연구결과, 청렴도 1점 상승 시 1인당 국민소득 4천713달러가 상승한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청렴 현주소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청렴도는 국제투명성 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 평가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는 2008년도 5.6점(40위), 2009년도 5.5점(39위), 2010년 5.4점(39위), 2011년 5.4점(43위), 2012년은 56점(100점 만점) 45위에 그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27위이며, 점수도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52점이나 낮다. 홍콩 소재 기업컨설팅 연구기관 정치경제자문공사(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2012년 3월21일 발표한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지수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6.9점으로 아시아 16개국 중 11위에 머물렀다. 전년과 비교할 때 점수는 1점, 순위는 2단계 하락한 초라한 성적이다. 청렴도가 낮다고 인식된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청렴 선진국은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9.1, 9.2를 받아서 매년 3~4위를 차지하더니 2010년에는 9.3을 받아서 뉴질랜드, 덴마크와 함께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지난 2011년에도 9.2로 5위, 2012년도 5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2011년8.4를 받아서 12위, 2012년에는 14위를, 일본은 2008년 7.3에서 2009년 7.7, 2010년에는 7.8, 2011년에는 8.0을 받아서 14위, 2012년에는 17위로 2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은 필수다. 국민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맹률 1%대인 나라로 청렴도도 국격에 맞게 향상돼야 한다. 2012년도 부패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중 45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직도 개인 편익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고 부패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 정화(淨化) 노력을 배가함은 물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포상금 지급, 국민의 기강 확립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외부청렴도(60%)와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그리고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발표한다. 경기도는 올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2010년 우수, 2011년 최우수, 2012년 우수 등 3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에 등극하며 청렴경기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청렴도는 8.36점(평균7.59)의 높은 점수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2013년도 청렴도 1위 탈환을 위해 외부기관 적발 부패행위 최소화를 위한 자체 고강도 감찰 실시, 신규측정 항목인 정책고객평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청렴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원 청렴동아리구성 운영 등 체계적인 청렴정책을 더욱 고도화하여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 원 철 경기도 청렴대책반장

오피니언 박원철 2012-12-23 19:15

[기고] 기초 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여느 대선에서와 같이 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그 중 정치쇄신과 관련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그동안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알기라도 한 듯 그 뜻을 크게 반영하려고 한 듯하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정치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제2대 의왕시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당시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던 필자는 그 때 느끼며 생생히 겪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경기일보 기고를 통해 연속 5회에 걸쳐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강력히 주창한 바 있다. 필자가 다시 펜을 든 이유는 이 공약이 실천되기만 한다면 가히 한국정치의 일대 혁명을 기할 수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공약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 고질적인 병폐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중심이 된 정당구조와 모든 선거에 있어서의 공천이 상당의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힘있는 정치 실세들의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행태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국민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이건 지방정치이건 훌륭한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가 바로 훌륭한 지방정치인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중앙정치인의 배출을 가능케 해주는, 다시 말해정치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礎石)이 된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배제되면 첫째,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정당공천을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 선출될 확률이 높다. 둘째, 선출된 인물들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어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유롭고 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셋째, 낙하산 공천이 어려워져 평소 지역에 대한 애정, 관심, 사명이 큰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 지역을 화합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 행정과 의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활동한 일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해져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치로의 진출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부수적으로 정당공천과 관련한 비리들이 근절되어 투명한, 건강한 시정과 의정이 가능해 질 수 있음은 물론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매 지방선거 후 선거를 도와준 지인들의 자리 챙겨주기, 요직에 배치하기 등에서와 같은 위화감 조성 등은 물론 선거 후 네당 내 당, 네 편 내 편으로 인한 불화와 갈등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는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치의 질적 변화와 한국정치의 일대 혁명을 가능케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이 공약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식 공약이 아니라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실현되는 새 정치의 지평을 연다는 각오로 이 공약을 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물론 박근혜 당선자와 문재인 전 후보가 반드시 앞장서서 이 공약을 실천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김 태 웅 前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태웅 2012-12-20 20:41

[기고] 공무원 직종 개편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예외일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직종개편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일반국민들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이야 별정직, 기능직, 일반직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일만 잘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복잡한 직종을 간편 단순화하는 문제는 필요한 숙제였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기술이 융합되고 복합되는 디지털 사회에선 간단명료한 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신 바람나게 일해야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직종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골격을 단순화시키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8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직체계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지난날에도 몇 차례 직종개편문제가 거론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곤 했다. 강산이 세 번 변한 지금도 일반직과 기술직 등 직군과 직렬간의 형평성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부족과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0년 넘은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너무 세분화된 직위분류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직종개편안은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상호 존중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공직내부의 갈등해소를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공직통합의 큰 목표를 담은 개편안이다. 직종분류에 있어서는 상호배타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단일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실적주의를 택했다. 실적주의가 공무원제도의 핵심가치로 인사관리의 기본 근간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현재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단순화해서 효율적 인사관리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사무직은 일반 행정직, 기술직은 일반 기술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속기, 운전, 방호 등 전문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직에 새로운 직군이나 직렬을 만들어 전환시키게 된다. 업무가 확장되는 직렬의 경우에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일반직 내에 새로운 직군이나 직렬을 만들어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전직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환직급은 6급 이하 기능직은 상당계급으로 동일하게 전환된다. 다만 5급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시험을 거쳐 6급으로 전환하고 원치 않으면 정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부의 직종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6명을 초청해 격려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직종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한데 따른 감사와 격려차원이다. 사실 지난 30년간 공무원 직종 개편은 수없이 거론 되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제도였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과 별정,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문제는 오랜 숙원이었다. 그런데 맹 장관의 결단으로 30년 묵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긴박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대목은 박진감 넘치는 武勇談을 듣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분화, 체계화해야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손해 보는 일을 감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칫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든다면 공직개편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수도 있다. 서로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양보한다면 이번 공직개편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다. 직종개편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신 바람나게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공직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 승 표 정부공직개편소위원회 위원 용인부시장

오피니언 홍승표 2012-12-18 21:44

[기고]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

정부가 겨울철 전력수급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전력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급여력은 늘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올 겨울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그랬지만 강추위가 엄습하면 전력사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한파가 기승을 부릴 내년 1월의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8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현재 국내 발전소를 모두 가동한다고 해도 8천200만㎾정도라고 한다. 정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 전력 수요보다 400만㎾ 이상 많은 예비전력을 확보해 놓아야 하지만 230만㎾선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력거래소의 예측이다. 영광 원전사태로 전력생산 16%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이 품질 위조사건 등 5개의 원전이 가동중단되어 16%의 전기생산이 감축되었고, 영광 원전 3호기는 제어봉 설비에 균열이 발견돼 예방정비 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설계수명이 30년인 월성 원전 1호기는 불과 며칠 후면 운영 허가기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10년 더 가동할 수 있으나 안전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23개로 발전량의 31%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어, 원전 한 두개만 고장이 나면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정부가 최근 전력수급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공공건물과 공공기관의 절전 의무화를 공지했다. 산업현장의 수요 억제를 유도하고자 내년부터는 수요가 정점을 찍는 날과 시간대에 전기를 덜쓰면 보상을 해주고 많이 쓰면 부가금을 물리는 선택형 할증제를 실시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4분의 1 수준이며, OECD 55%, EU 43%로 더 낮다보니 그동안 우리는 전기를 편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력소비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6배나 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절전을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제로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전력위기를 모면했다. 탐탁치 않는 일들로 일본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그들의 정신력과 실천력은 한번쯤 되새겨볼만하다. 최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자제를 현재 상황으로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발전소를 증설하기 전에는 절약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매우 절실하다.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라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말이 실감난다. 에너지 절약이 최선이다. 블랙아웃(대정전)이 될 경우 무려 11조원의 손실이 따른다. 가정에서는 내복입기와 실내 건강온도(1820도)지키기를 생활화해야겠다. 올해 겨울철 전력수급의 관건은 하루에 두 번 발생하는 피크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데 달려있으므로 최대 피크 시간이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는 전력사용을 자제하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겨울철 온(溫)맵시 및 전기 20% 절약 실천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권 두 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권두현 2012-12-17 20:10

[기고] 상ㆍ하수도 분야 국비 지원 절실하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다. 돌아보면 유독 환경관련 이슈가 많았던 한해인 것 같다. 우선 뜨거웠던 한여름에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가 녹조로 뒤덮여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화도하수처리장의 미처리수 방류 사건으로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3년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면서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많은 환경이슈로 뜨거웠던 문제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도 빨리 식어버려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생각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 전국을 뒤덮은 구제역으로 인해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관로 확충 등 올해 환경관련 예산이 급증하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2013년도의 상ㆍ하수관련 국고의 지원이 오히려 약 9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문제이다. 우선, 우리는 팔당호와 신문지상을 뒤덮은 시퍼런 녹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여름 내내 강조하였다. 경기도내 지방정수장 44개소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불과 6개소에 지나지 않아, 녹조로 인해 발생하는 수돗물 냄새물질인 지오스민과 기타 유해물질을 완전하게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광특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국비지원액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으니 중앙정부는 그 뜨거웠던 여름의 더위와 녹조를 다 잊었는가? 또한, 아직도 불법방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화도하수처리장사건은 그것이 불법방류였건, 합법적인 비상방류였던 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들어오는 차집관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차집관거가 개선되지 아니하고는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파손된 관거 사이로 들어오는 불명수의 유입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처리가 필요없는 하천수가 불필요하게 처리됨으로 인한 처리장의 효율성 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도시개발로 인해 하수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필요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활용한 발전설비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등이 절실하나 하수도분야 국비지원예산 역시 전년도와 거의 같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석을 떨지만 정작 구체적인 예산배정에는 인색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 대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SOC사업인 상ㆍ하수도시설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의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의 용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이의용 2012-12-17 20:10

[기고] 사람과 예술을 사랑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품격 있는 수원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수원문화재단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 재단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문화예술 도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인회와 문화예술 및 관광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수원국제음악제 등 지역축제와 접목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공연예술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216년 전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건설한 계획도시 수원과 300여년 전 제정 러시아 황제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서북부의 황량한 습지에 건설한 계획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왕이 만든 계획도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점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1712년 새로운 수도가 되어 1918년 수도를 다시 모스크바로 옮기기 전까지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고, 위대한 문학가와 예술가를 탄생시킨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쉬킨이 유럽으로 열린 창(窓)이라 칭송할 만큼 넓은 넵스키 대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유럽식 건물들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러시아 속 작은 유럽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넵스키 대로를 따라 펼쳐지는 필하모니아, 마린스키, 알렉산드린스키 등 대형 극장들과 오페라, 연극, 발레를 공연하는 수많은 건물 앞에 줄을 서 있는 관람객들을 보면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다. 필자가 방문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아 공연장은 언제나 만원사례를 이루었고 특히 표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과 어렵다고 느껴지는 클래식, 오페라, 발레 등의 공연을 보기 위해 부모 손을 잡고 온 아이들과 학생, 노인들의 모습은 이색적인 풍경으로 다가왔다. 공연장에서는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교감하며 자연스럽게 박수와 브라보의 환호가 오고 가는 현장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기간 중 상트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디렉터와 미팅을 가졌다. 106명의 단원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디렉터는 80년 전통의 오케스트라라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수원시 역시 창단 30주년의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협연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2014년 수원국제음악제의 첫 개최를 앞두고 있는 재단 입장에서 이번 방문은 러시아 현지 클래식 산업의 시장조사 및 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였다고 본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수원시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많은 면에서 닮아있다. 하지만 수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 활동들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처럼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공감되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예술이 전제되어야 만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 활동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유 완 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유완식 2012-12-16 21:30

[기고] 新재난 대비 위기관리 시스템 갖추자

198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압축성장의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은 우리에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같은 뼈아픈 재난의 역사를 쓰게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 7월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갖추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재난(disaster)이란 용어는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을 뜻한다. 이렇듯 과거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홍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재산이나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재난의 종류는 폭풍, 호우, 대설, 홍수, 쓰나미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항공기 사고, 대기오염 등 사람에 의한 인적재난 그리고 에너지, 통신, 교통, 수도 등에 의한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필자는 이러한 여러 재난 중에서도 피해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가 빠른 화생방, 원자력사고, 대규모 정전, 전산 통신망 마비 등 국가기반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신재난으로 구분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신재난 사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인적, 물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치명적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과 같이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이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고가 이러한 신재난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신재난은 전통적 자연재난 대응과 달리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제시스템 구축과 대응기관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통적 재난은 재난발생 이후 인명구조와 복구활동에 중점을 둔 방면, 신재난은 사고 발생 전 위험도를 분석해 예방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위기관리통제센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위기관리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신재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일차적 위기관리 주체인 해당 기업에서는 위험물, 방사선누출 등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확산 방지 및 사전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정확한 사고예방 관리 매뉴얼에 의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지휘관에 의해 현장 초기대응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조직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신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신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도 소방학교의 훈련장을 신축하는 등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다양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수한 소방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훈련시설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미래 안전을 위해 신재난을 대비하는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김 영 석 경기도 소방학교장

오피니언 김영석 2012-12-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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