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 화장실 혁명, 수원시가 이끈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께서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셨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참 반갑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스터 토일렛(Mr, Toilet) 고(故) 심재덕 초대회장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실 듯하다. 2007년 창립된 세계화장실협회(WTA:World Toilet Association)는 현재 17개 이사국과 49개의 일반회원국을 포함한 66개국이 동참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시설의 보급 및 개선, 화장실 관련 기술 및 세계기술 표준 개발ㆍ보급, 세계의 화장실 문화 및 시설 실태조사, 홍수 등 세계적 재난 발생 지역에 화장실 설치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화장실협회가 한국에 유치된 것은 화장실 문화운동의 발생지가 수원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한 때문이었다. 또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이 미스터 토일렛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지난 19일 제5차 세계화장실협회 이사회는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을 제3대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민족에게 있어 3은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완성을 뜻하는 숫자인 동시에 완전한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이기에 그러하다. 제1대 심재덕 회장님께서 세계화장실협회의 터전을 마련하고 씨앗을 뿌리셨다면, 제2대 조용이 회장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보살피는 일을 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튼실한 열매를 맺어 그 결실을 전 인류의 보람으로 나눌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가 염태영 시장님이라 생각한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수원시화장실협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수원시가 세계화장실문화운동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셨다. 또한 잘 아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 환경운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엔환경대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전문가로서 국정과제 비서관직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력이 제3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증명하는 근거들이다. 오늘날 수원시가 환경도시,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길에 염태영 시장님의 노력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 그 역량이 세계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수원시민들만의 자랑이 아닌 세계인들의 자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수락연설을 통해 세계화장실협회를 잉태시킨 심재덕 전 수원시장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 조용이 현 회장님의 뒤를 이어 세계화장실협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책임을 느끼는 것도, 향후의 포부를 밝히는 것도 모두 화장실문화운동을 직접 경험하고 추진하면서 품어두었던 소회를 밝히신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세계인들에게 수원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의 수원시는 쾌적한 환경을 통해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화장실문화혁명을 완수하여 인류를 생각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적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수원시의 위상이 한껏 드높아져서 후손들의 자랑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 세계화장실협회, 참 잘된 일이다. 수원 시민임이 더욱 자랑스럽고 행복해진다. 김 용 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장

[기고] 공간중심의 ‘생활환경복지’에 관심 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에 예산과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복지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면서 공간 중심의 생활환경복지 패러다임 정립과 이를 위한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을 보장받는 복지를 의미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공간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정책에 공간적 복지개념을 보충한다면 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유해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 환경위험 요인과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저소득층, 어린이ㆍ노인 등 환경약자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오염 회피능력이 높으나 저소득층은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주택, 에너지, 상하수도, 쓰레기 등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신도심지역 보다는 구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환경정책의 복지적 성격에 주목하여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공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환경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중심의 생활환경복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으며, 수원과 가평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추진과 함께 경기도의료원ㆍ경기도교육청 등과 아토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검진과 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토피 캠프 운영과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등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내에 아토피 치유거점을 조성하는 공간계획을 구상중이다. 영세한 보육시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주거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여 측정결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컨설팅과 친환경 마감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희망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두루나눔 마을을 경기 안성지역에 선정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쓰레기 공동분리시설 설치,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 에너지, 상하수도 등 부서간 융합행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활환경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도민의 균형적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울러 도내 생활환경복지 상태와 추이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환경오염 노출 정도, 건강 영향, 취약계층 등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생활환경복지 정책수요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 이 지표를 통해 도민에게 생활환경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큰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복지 구현,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들이 질 좋은 환경서비스로 이어져 곧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복지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 신 환 경기도 환경국장

[기고]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귀신이 와도 해결 못 한다는 우수개 소리가 있다. 교육적 역기능은 극에 달한다. 해방 후 대학입시 제도가 대별하여 13번 바뀌고 세부적으로는 35번 정도 바뀌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는데 실패를 하였다. 교직원 노동조합을 합법화 시켜도, 무자격 교장을 양산해도, 공모제를 도입해도 사교육 시장은 미동도 않는다. 통계청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0조1천억(2011)이라 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은 33조 4968억원(2010)으로 추산했다. 아마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미국 63%,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권 35% 전후, 일본 49%, 한국83.48%로 OECD 국가 중에 단연1위이다. 그런데 2010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44만명 중 51%만 취업하였고 이중 37%는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중 21%가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다. 고등교육의 수요와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로서 대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취업을 위해서라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둘째, 학문을 위해서라면, 연구에 적합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암종에 동맥경화까지 중병에 걸렸는데 유명상표로 단장하는 꼴이다. 교육복지, 혁신, 인권, 평화는 누구나 꺼내 쓸 수 있는 사전(辭典)속 공공재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 가치중립적 이어야 할 교육계 인사들까지 이념의 색을 덧칠하여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떠벌리고 있다. 경험이 쌓여 철학을 만든다는 말이 시사하듯 교육계에 원로가 없다. 안창호 선생과 방정환 선생 같은 구루(guru 신성한 교육자)라 불릴만한 교육자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계를 디딤돌 삼아 정치권을 기웃 거리다 한 자리 차지하고 표정 관리하는 사이비 교원의 설 자리가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교사일수록 철학교수의 강연처럼 현학적(衒學的)이다. 경험을 인정하고 쌓인 신뢰를 경력으로 치환해 주는 테뉴어(tenure종신고용) 사회가 아쉽다. 원로교사라는 말에는 어느덧 사회경제적 부담이라는 은유(隱喩)가 덧씌워 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교원 사회에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무사고 운전사인 것과 흡사한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다. 장마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넘쳐나도 교육계에 쓸만한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 교원은 구명 보트 뱃전을 붙들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상대로 뱃삯 흥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권한 축소 내지 기능 조정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 21세기형 시스템의 정비가 절박하다. 그 후 교원 사회의 역린(逆鱗)일 수도 있는 임용과 퇴출 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차가운 이성과 그 과정에서 사람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교육계의 시선은 온통 무상복지 포퓰리즘, 반값등록금, 학생인권, 무자격 교장, 교장(교육장)공모제, 등 독수리 5형제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감동과 마음을 사로잡는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을 기대해 본다. 김 기 연 부천 상인초등학교장

[기고] 교통약자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비좁은 국토면적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의 증가는 글로벌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로교통법 등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과거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단속 현장에서 사정하고 경찰관과 흥정하여 단속을 피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통법규준수율 낙제점 국민이란 오명과 한때 OECD 국가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1위 라는 부끄러운 이름표를 달게 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의 경찰관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우선,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등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아직 교통사고 위험성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교통사고를 경계하거나 주의함이 없이 순간순간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한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30㎞/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두배 또는 그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이 아니어도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법규를 지켜주길 바란다. 둘째, 단속경찰관이나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요즘 차량부착용 감시카메라인 블랙박스에 의해서 위반상황을 동영상으로 첨부해 범법차량을 고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동영상에 의한 증거로 인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처벌받고 있다. 아쉽지만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어렵다면 이처럼 상호 감시하에 공공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나보다는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선진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박 병 남 인천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기고] ‘졸속’ 수렵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누구나 사냥 하면 무모한 살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태초에서부터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냥은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스포츠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냥을 규제하면 수렵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며 궐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만큼은 유일하게 수렵문화가 퇴보하고 있다. 금년 새로나온 수렵제도인 태그제에는 수익자 자율부담이라는 명목아래 졸속으로 만든 법인단체 밀어주기에 급급한 환경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에도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명목아래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를 급속으로 만들더니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에서만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치려고 했으나 각 수렵단체 및 수렵인들의 저항에 못견디고 철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7억~8억이라는 거금 예산을 지원해 주며 두둔하더니 결국 협회 핵심간부의 공금횡령 이라는 죄목에 재판계류 중인 것으로 소문에 의해 수렵인 모두가 알고 있다. 즉 자금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면서 암암리에 떡고물을 얻어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엉뚱하게 환경보존협회라는 단체를 졸속으로 설립하여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식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3만 수렵인들 전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힘없는 수렵인들은 코가 꾀어 줄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 무슨 물건이든지 사서 마음에 안들면 반품도 할 수 있고 환불도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환불제도는 더욱더 잘 되어 있다. 헌데 수렵 태그비는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수렵인들을 우롱하며 바보 취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자연자원과는 요즘 통화하기도 힘들다 수렵인들이 잘못된 수렵정책의 질타 전화로 인한 비난과 욕설을 엄청나게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묵묵부답이며 한눈만 팔고 있다. 차후에 들어올 떡고물만 생각하고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단언컨데 수렵정책은 환경부에서 좌지우지 하지 말고 각 지자체 시ㆍ도ㆍ에 넘겨주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각 지지체에서는 유해조수 퇴치라는 명목아래 상당한 자금지원을 하며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고 있다. 유해조수퇴치 자금을 수렵으로 대체한다면 돈 안들이고도 유해조수를 퇴치 할수 있음에도 현행은 그렇치 않다. 또한 복지 복지 하지만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현실이다. 지원되는 유해야생동물 퇴치금과 수렵에서 생겨나는 수익금을 복지예산에 활용하면 일거 득인 것을. 또한 그지역에서 수렵인들이 쓰는 체류경비는 분명 그지역 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수렵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지자체에 이관하길 바란다. 그러면 환경부도 짐을 덜고 지자체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니 꿩먹고 알먹고다. 이에 전국 수렵인들을 대신해 환경부의 잘못된 수렵정책을 온 국민에게 알리며 수렵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 정 국 경기도사격연맹회장

[기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불법 음란물 규제방안 절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에 나는 행복 하다는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본다. 지난 10월24일 자정 무렵 성남시 소재 ○○성인PC방을 아동ㆍ청소년 등장 불법 음란물 제공 혐의로 단속하여 업주는 처벌하였으나 음란물을 접속해 시청한 손님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곳은 약 30평 공간에 1평 규모의 밀폐된 20개 방실을 꾸며 시간당 5천원에서 6천원을 받고 손님을 입실시키고 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메인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손님 방실에서 접속ㆍ시청토록한 불법영업장소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에 감춘 메인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은 밀폐된 각 방으로 옮겨지고 20여명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속에 컴퓨터 모니터의 음란 영상물을 충혈된 눈동자로 접속하고 있는 손님은 심각한 음란물 중독 상태에서 충동적 범죄심리로 빠져들게 하는 병든 우리사회의 단편적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 현장은 도시ㆍ농촌할 것 없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금년들어 경기경찰은 불법 음란물 동영상 유통 상영 업소 367개소를 단속 375명을 검거했으나 단속된 영업장소에 대한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어 또다시 음란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음란물을 퍼뜨리는 업소는 특히 도ㆍ농 복합 형태로 이루어진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 실정이다. 최근 국민 안전에 대한 충격을 던져준 제주, 나주, 통영 여성 아동 성폭행사건 범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보았다는 수사결과이고 보면 불법 음란물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회악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 카페로 시작해서 스타크래프트 및 각종 온라인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오늘날에 이른 PC방 문화는 여타 외국과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그 규모와 양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비대화된 PC방 문화는 변질된 성인PC방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이러한 불법영업공간이 버젓이 국민생활 중심에서 존재해야 하는지 단속에 앞서 법적ㆍ제도적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영업을 할수 있으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화방 일명 성인PC방은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 영업에 포함되지 않아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할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빠른속도로 유통돼 아동 여성 상대 성범죄 유발 요인으로 이어지는 불법음란물규제를 위한 정책방안이 시급하며, 아울러 영업장 안에 PC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할수 있는 의무 규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계유지수단으로 불법 PC방을 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의 자정의지와 이들 장소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도 도덕적 자성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본다. 김 수 룡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기고] 교육의 변화와 혁신

권력(權力)은 총구(銃口)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있다. 모택동어록에 나오는 말이다.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필시 반민주적인 발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경제 지상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살짝만 패러디해서 권력은 전구(錢口)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면 모택동이 표절 운운 할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내심 작금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 전부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는 천부불가앙(天賦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도 돈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다반사이고 당연시 되었으며, 지구상의 어떤 이념을 갖는 국가든 사회든 간에 그렇게 돼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돈이 권력의 수원(水源)으로 인식되고 있고, 돈이면 다 통한다는 인식의 고정화돼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인성을 아무리 강조한다해서 교육적 가치가 통하겠는가. 어떠한 철학과 윤리학의 가치론이 최고와 최선(?)의 도구적 가치가 된 지금의 황금만능의 돈의 가치를 본래적 가치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나는 돈에 대한 본래적 가치의 부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의 특성상 돈, 즉 부(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돈을 버는 방법과 쓰는 용처가 그릇되지만 않다면, 사실 그 누가 부의 축적의 과정과 그 결과를 지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동서고금, 종족, 이유를 불문하고 다를 것이 없다. 하물며 동ㆍ서양, 시대를 넘어 읽히는 탈무드와 논어에서조차도 돈을 부정하거나 배타시 하지 않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중에 번뇌, 말다툼, 텅 빈 지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텅 빈 지갑이라고 탈무드는 말한다. 언뜻 황금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듯 하지만 어디 탈무드가 그렇겠는가. 한 번만 되짚어 보라.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있어 돈의 실체적 중요성을 꿰뚫어 보라는 진리이자 지혜인 것이다. 논어의 학이(學而)편 에서도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머무름에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잘못 해석하면 의식주의 풍요가 돈 없이 가능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돈을 구하는 것이 마치 죄를 범하는 행위로 논리 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 가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경구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드는 한결같이 경제와 교육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을 위할 때마다 교육혁신을 부르짖는다.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수없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고쳐진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컨대 현재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있는 돈이 전부다라는 황금만능제일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파쇼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그릇되게 돈을 벌고 쓰는 방법과 용처가 용인되는 혼돈된 가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어떤 교육 정책도 공염불이다. 교육은 분명 미래다. 우리 전 인류의 미래다. 당장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절박한 현실이다. 그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만인의 공통분모이다. 그 공통분모는 하나다. 돈이 만능이 아니라는 전사회적범국민적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올바른 혁신이 될 수 있다. 이 권 재 오산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기고] 과실나무도 감기에 걸린다고요?

갑작스레 가을이 깊어지고 밤낮 온도차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많은 이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다. 아마도 환절기를 맞아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괴롭힌다. 식물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을 나타낼까? 사람처럼 기침, 고열과 콧물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식물체의 잎과 줄기, 열매에 이상한 병 증상을 나타내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더 심하면 식물체가 죽기까지 한다. 물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그 증세의 강도는 다르지만 어떤 종류는 식물의 구제역이라 할 만큼 피해가 심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것도 있다. 과실나무가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에 감염되면 과실의 크기가 작아지고 당도도 떨어지는 등 품질이 좋지 않고 맛이 없어질 뿐 아니라, 심하면 과실이 기형이거나 딱딱해져 먹지도 못할 정도라서 농업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 안타깝게도, 감기나 에이즈바이러스처럼 식물의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제는 미개발 상태다. 최선의 방제법은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병에 걸리지 않은 깨끗하고 건강한 묘목을 심어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나무와 과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도 바이러스, 바이로이드가 없는 건강한 무병묘목(virus-free stock)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통해 예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무병묘목 생산 보급시스템이 마련돼 운영 초기단계에 와 있다. 새롭게 과수원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병들고 늙은 나무를 바꿔 심고자 한다면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우량 무독 묘목을 심는 것이 훗날 성공 농사의 기초를 세우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무조건 새로운 품종이 좋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들어와 이리저리 증식시키고 유통시키는 일은 이제는 선진 농업인으로서 절대로 금해야 할 행동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병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정밀한 검역으로 철저히 막고 있어 안심이긴 하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이 다양한 요인으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중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어, 머지않아 국산 품종이 세계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열심히 기반을 닦고 있는 우리나라 과수우량무병묘목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여기에 힘을 보탠다면 세계 과수농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날이 멀지않은 미래에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기고] 고품질 쌀 가공식품, 계약재배로 실현한다

경기도는 경기미 소비확대와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는 수입쌀과 정부미 위주에서 경기미를 이용한 고품질 쌀 가공품 생산을 늘리면서 이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미를 이용하는 업체의 원료곡 가격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 밥쌀용으로 재배되는 품종은 140여종이며 경기도에는 추청벼가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고 경기미를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대부분도 대개 400500MT/ha의 수확량을 갖는 추청벼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쌀 품종 중에는 600700MT/ha 생산이 가능한 다수계(수확량이 많은) 품종이 있다. 대체로 다수계 품종은 추청벼에 비해 밥맛은 떨어지지만 제조와 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적성에 따라 면류, 떡류, 막걸리 등 가공식품 생산시 가공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종을 이용한다면 가격경쟁력을 높이면서 품질 또한 고급화 할 수 있다. 쌀 가공산업이 발전한 일본의 경우 양조 전용 쌀 품종만 100여종이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다수성 가공용 쌀, 기능성을 함유한 특수미 등 용도별 쌀 품종이 다수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행한 떡, 쌀국수, 막걸리 등에 대한 벼 품종별 가공적성 연구 결과, 절편은 한아름, 설기떡은 드래찬, 꿀떡은 추청, 쌀국수와 떡볶이의 경우 안다벼가 맛이 좋았다. 막걸리는 일반계 품종에 비해 안다, 드래찬, 보람찬 등 다수계 품종에서 제조나 관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가 수확량이 많으면서 가공에 적합한 쌀을 생산하고 가공업체들이 이 쌀을 이용할 수 있다면 농가들이 생산해 내는 경기미와 이를 이용하는 도내 가공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생산농가는 가공용 쌀이 가공 목적 이외에는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계약재배 방식 등을 통해 원료곡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현장에서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 김포의 쌀 생산자 단체인 김포금쌀연구회와 가평에 소재한 막걸리 생산업체인 (주)우리술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안다벼라는 다수확 품종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했다. 초기에는 계약단가, 공급방법, 대금 지급시기 등 생산자와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상호신뢰가 더해지면서 올해에는 보람찬 품종으로 42ha에 300톤을 목표로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해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위 사례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원료곡 계약재배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와 업체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을 때의 안전장치, 둘째, 계약당사자가 윈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모델, 셋째, 가공적성이 우수한 품종의 공급과 지역적응성, 넷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가공품 생산 등이 과학적으로 검토되고 충족되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 우리 경기미가 고품질 쌀 가공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한 축이 완성됐다. 용도에 맞는 다수확 쌀 품종을 선택하고 생산농가와 쌀 가공업체가 계약재배를 통해 이를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조 창 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팀장

[기고] ‘노사화합’ 소통이 해법이다

여기저기서 소통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르기에 자기 주장을 하다보면 차이를 느끼면서 갈등이 야기된다. 필자는 현재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다. 노사 간에 많은 현안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경직되어 있음을 노동현장에서 볼 수 있다. 분명 노동조합이 처한 입장과 회사가 처한 입장을 보면 서로 납득이 갈 정도로 상황이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입장과 입장이 만나면 절대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노사 상호간에 노조는 회사를 이해하고 회사는 노조를 이해하는, 이해와 이해가 만나야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수조건이다. 일단 아니면 아닌 대로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대로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을 털어 놓는 것이다.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도 초창기엔 노사관계가 아주 경직되어 있었다. 노노간 노사간 갈등으로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경영위기를 맞아 회사가 부도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노사가 터놓고 대화를 통한 소통을 시작함으로써 신뢰를 쌓게 됐고 노동조합에서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대신 회사에서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전원 리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오늘날의 아름다운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양은 원래 뒷 걸음질을 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두 마리의 산양이 냇가에 걸려있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산양의 특성상 부딪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두 마리 모두 다리 밑 냇물에 떨어지고 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한 산양이 무릎을 꿇어 엎드려줌으로써 다른 한 마리의 산양이 그 무릎 꿇은 산양을 뛰어 넘어 건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두 마리 다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상대방에게 자기를 타고 넘을 수 있게 해준다면 논쟁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확실한 것은 양보한 만큼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다는 것이다. 또한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조소를 보내기 보다는 의연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로 성숙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노동현장에 복수노조의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제도인 타임오프제의 도입으로 회사는 회사대로 위기라 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위기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분명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고 배웠다. 결국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기에 지금이야말로 생존을 위해 철저히 조합원 중심 건강한 노동운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라고 사료된다. 한 때 강성노동운동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는 또 그럴 만 했다. 노사 간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되돌아 보면 결국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강한 것은 남을 부수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깨지고 만다. 강한 것을 더 강한 것으로 막으려면 둘 다 상하고 만다. 그 부드러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플루투르크는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고 했다. 대중을 무시하는 소통결핍과 대중에게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한꺼번에 꾸짖는 촌철살인이 아닌가 싶다. 소통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귀를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진정 조합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 바로 소통을 위한 귀를 열 때다. 김용목 사회통합위원회 경기지역협의회 위원

[기고] 일본, 잘못된 역사 대물림하는 우를 경계해야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의 날을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신문광고를 통해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접하고 필자는 경기도청에 근무할 당시 일본 가나까와현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 실무담당자로서 아연실색하였다. 일본정부와 극우 정치인들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시점에 소수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일 영토분쟁에 대한 소신있는 의견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와 평화헌법개정 반대 소신을 밝혀온 모토시마 히토시 전 나가사끼 시장 등 일본 지식인시민 1천270명과 시민단체 허용하지 말라! 헌법개악 시민연락회가 9월 28일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야오)영토 분쟁에 대해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은 한국중국이 가장 약하고 외교적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을 때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편입했다며 일본은 독도가 한국 국민에게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시작이고 상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대표적 지성으로 불리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날 아사히신문에 보낸 에세이에서 영토갈등을 둘러싼 광적인 반응은 취기 오른 행동을 닮았다고 말하고 특히 영토문제가 실무과제임을 넘어 국민감정의 영역에 발을 디디면 그것은 출구없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국 지성인들의 이와같은 자성의 목소리에도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가리켜 부르는 말)는 역사상,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지만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비슷한 역사를 밟아온 독일은 전후 역사 처리와 보상에 있어서 일본과의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일이 나치의 만행을 교과서에 실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독일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을 당시 아데나워 총리는 지금 게재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역사를 후세가 잘 모르게 된다라고 결론짓고 교과서에 반영하게 되었다. 독일의 후세들이 조상의 잘못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를 지향하는 번영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선대의 이러한 노력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정부와 정치인들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과거의 침략사와 만행은 세월이 흐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일본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러한 교훈을 잘 받아들여 후세들이 잘못된 역사에 갇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기길 기대한다. 우리 역시 독도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학적 자료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일본의 터무니없는 제국주의 야욕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역사교육을 강화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얼마 전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나란히 단상에 오르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조크를 했다고 한다. 조크긴 하지만 그 말처럼 우리의 국제적 지위는 많이 높아졌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 등 세계 신용평가사가 차례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고, IMF시 형편없었던 우리의 평가는 일본과 어깨를 겨룰만큼 상향되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102년 전(한일합방), 62년전(625)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잊지말고 높아진 위상만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권 두 현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기고] 자연이 일깨워준 교훈 잊지 말아야

길가에 쭉 서있는 단풍나무 가로수는 자연의 섭리를 잘 알려준다. 여름내 이름 모를 수많은 행인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 가을에는 고운 빛깔을 뽐내는 단풍의 아름다움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고는 겨울이 다가올라치면 걸치고 있던 옷을 훌훌 벗어던진다. 잎은 자기를 키워준 나무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나무가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도록 돕고 흙에 섞여 한줌의 거름으로 기꺼이 희생한다. 우리도 후손에게 자연을 물려줄 때 가을 단풍잎처럼 밑거름이 되는 방법은 없는 걸까! 경기도, 서해4도(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는 봄이 되면 온통 들꽃 세상이 된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탓인지 다양한 종의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피어나는 모습이 노루귀와 닮았다하여 이름이 붙여진 노루귀. 사랑스러움이란 꽃말을 간직한 양지꽃. 겸손한 듯 고개를 숙인 할미꽃. 쌓인 눈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 등이 각자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뽐낸다. 자연적으로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섬의 특성상 풍도바람꽃, 풍도대극, 풍도달팽이 등 세계에서 유일한 그들만의 고유한 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서해4도는 신비로운 자연 모습을 간직한 보물섬인 것이다. 최근 외부에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점차 사람들의 손때가 타기 시작했다. 특히, 들꽃이 활짝 피는 2월과 4월 사이에는 섬 곳곳에 자신만의 들꽃을 눈과 사진에 담으려는 동호회원로 가득하다. 낚시하기 위한 방문객들도 연중 지속적으로 줄을 잇고 있다. 그 이후로 해변 군데군데에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 했다. 심지어 해변에 나뒹구는 소주병도 보인다. 모두 자연의 큰 혜택을 여태껏 누려온 인간이 자연에게 되갚아준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8일 풍도에서 자연체험과 정화활동을 하는 경기도, 서해 4도 봉사보물섬 캠프개최를 시작으로 10월 10일과 11일에 수원역에서 섬, 자연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로 들꽃 공모전 입상작품과 함께 서해 4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비교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도청 그리고 북부청, 의정부 역사, 도의회 등을 순회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감상하고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께서는 인간은 모름지기 자연의 이자로만 삶을 꾸려야 한다며 이를 몸소 실천하셨다고 한다. 또한, 환경생태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이 자연에 저축된 자본이고, 인간은 이것을 대출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중요시한 말이다. 흔히 자연스럽다는 말과 같이 좋은 의미로 즐겨 쓰는 말이 없다. 그만큼 자연의 소중함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낱 작은 나뭇잎에 불과하지만 후손들의 번창을 위하여 기꺼이 밑 걸음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 에게 길이 물려주려는 희생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최영남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기고] 경기경찰2청사 개청, 주민들은 바란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징으로 인한 군사시설의 밀집, 수십년간 존재됐던 미군기지, 서울의 배드타운적 성격, 도농복합지역 등 타 지역과 조금 다른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는 시기에 경기북부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기경찰청 제2청사가 새롭게 개청한다니 축하는 물론 대환영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요즘은 아침에 신문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흉악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정치면은 차치하고, 사회면에 등장하는 전국 곳곳의 강력사건은 읽는 독자들의 소름을 돋게한다. 더욱이 가끔씩 터지는 경기북부지역의 사건을 접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기경찰청 제2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특별성에 맞는 특화된 치안행정을 부탁한다. 예를들면, 접경지역과 농촌지역 및 군사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치안의 사각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고 성범죄나 청소년범죄 등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경찰 2청의 기능강화를 지적하고 싶다. 경기북부청사가 개청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도민의 한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경기도청의 하부기관적 성격이 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운용, 기획적인 면에서 또하나 거쳐야만 하는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경기경찰 2청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기획력과 예산배분, 인력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320만이 넘은 지역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경찰2청의 독립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려면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지역에 담당경찰권은 약 5천여명이지만 경기남부의 경우는 약 1만5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단순비교를 하면 무리가 있지만 경기북부의 면적은 남부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금의 단순한 신청사개청과 일부 기능전환이 아닌 예산과 인력지원을 과감히 요청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론화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써 거듭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시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제2경찰청이길 바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문하고 싶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경찰도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거듭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으로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2경찰청은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실천의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 역시 경찰관의 인권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면서 경찰관의 변화에 걸맞는 준법정신을 기르고, 이러한 준법성이 결국 우리사회를 모두 안전하게 하는 확실한 장치라는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를 고향으로 둔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할 때 무언가 변화되고 안전한 경기북부가 됐다고 믿기를 바라며 경기경찰청 2청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권혁주 파주시평통협의회장

[기고]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건의문

요즈음 대통령 후보 뉴스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자로서 교육도 성장 산업으로 많은 투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의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한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식민지 시대의 학교 모델과 산업형 교육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못한 현상유지형 교육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을 즐기는 교육보다 주입식 암기 기계 만들기 기관으로서 소품종 대량생산 전진기지로 전락하였습니다. 농어산촌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통폐합이 되고 있는 반면, 도시학교는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급당인원수가 너무 많아 학생 교육이 아닌 학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료 교사 간 평가, 학부모의 교사평가, 초등학교 경우 4학년 이상의 학생이 자기 담임을 평가하는 등 교육공동체 간의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형 혁신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교기능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학제와 학구 개혁, 분권형 지방행정조직 개편, 교육과정 중심 교육행정구조조정 등 입니다. 제18대 대통령님께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로 인간관계를 복원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OECD는 자기통제능력과 이질 집단과의 관계형성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미래사회의 성공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기능력보다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도전정신 등이 더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실과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정작 정부 당국과 학교현장의 전문가의 견해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교육 테크노크라트들은 교육과정과 학교 내 교육정책변화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4.3명, 중학교는 32.4명, 고등학교는 32.5명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니 자연 감소 될 때까지 학생 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의 숫자에 불과할 뿐 많은 도시 학교가 후진국 수준의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작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학급당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처럼 교원을 지방직화하여 교사가 한 지역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원을 4~5년마다 순환 근무시키는 제도의 장점도 살리고 한 지역의 한 학교에서 다년간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지역의 전통과 전문성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공교육 재생을 위한 율곡이나 다산프로젝트(가칭)를 만들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학교와 청소년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학교가 책임지게 하는 정책에서 모두가 함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호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행정시스템 혁신, 교육공동체의 의식혁신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구를 조정하는 법률개정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개정,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가정과 마을 그리고 가정과 학교마을이 상호 존중하며 협동하는 학교만들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주역과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동력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직원이 나올 것입니다. 멋진 공교육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득영 과천 관문초등학교 교장

[기고] 긍지와 보람을 향상시키는 ‘자원봉사’ 활동

2005년, 우연한 기회에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청소년쉼터와 인연을 맺고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자원봉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던 내가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느낀 바가 컸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95% 이상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어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밝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쉼터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자원봉사 시간이 쌓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수원청소년쉼터는 내게 자원봉사의 참뜻을 되살리게 하였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 작게나마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지켜낼 수 있었다는 생각에 긍지와 보람이 크다. 이제는 그곳 청소년들과 정이 들어 자원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크다.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정말 다양하다. 농장에서 고구마 캐기, 원예치료, 미술치료, 과천 현대미술관 인솔,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관람, 학습지도, 환경교육, 청소년 선도 아웃리치, 환경정비, 효원공원 무료급식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배회부적응 청소년을 위해 거리에서 위기 개입활동을 하고, 기관과의 연계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응 청소년들이 청소년 상담치료를 통해 생활변화와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도활동이 보람이 컸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의 청소년 유해지역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통해 청소년 보호시설을 알리고 활동 차량봉사를 통한 봉사지원자의 역할을 했다. 밤거리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과 방치된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역 부근 집장촌, 남문 일대를 경찰수원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순찰하는 등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과 노숙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 기초학습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기본 과목을 가르쳐 주어 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체육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과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 볼링 및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진행했으며,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체육활동을 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도배, 페인트칠 등 노후 된 쉼터의 숙소 환경개선에도 힘썼다.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나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다시금 따뜻한 가정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 2006년부터 지역 내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거리 상담활동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등 대민봉사정신이 투철함을 인정받아 지난 9월에는 우리 지역의 한 방송사가 주는 봉사상을 받았다. 작은 봉사로 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해 긍정적인 사고와 자주 웃고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한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남희 경기도 기업정책과 주무관

[기고 ]기다림이 있는 교육

줄탁동시(茁啄同時)란 말이 있다. 이는 선종의 선어록인 벽암록 제16측에 나오는 말인데, 닭이 알을 품어 달이 차면 알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줄(茁)이라 하고, 반대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동시(同時)에 일어나야 온전한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어릴 적 실수 때문이다. 어느 날 닭이 품은 알을 보니 병아리가 나오려고 조금 깨어져 있었다. 조급한 마음에 알을 깨뜨려 물에 젖은 병아리를 어미닭 품에 넣어주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 그만 병아리가 죽어 있었다. 사자성어를 공부하던 중에 이 말을 접하고 그 때 나의 조급함으로 한 생명을 죽게 만든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이 말을 교육에 적용해보면 아이가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부모나 교사가 가르치면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줄탁동시의 묘미는 바로 기다림에 있다. 우리 교육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력도 절실한 기다림 끝에 습득될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기다려야 한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르도록 기다려주고, 원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바로 사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계속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기다려주며,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기보다는 충분한 몰입의 시간을 갖도록 기다려 주어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공부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기주도학습력 또한 기다려야 얻어질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과정에 기뻐하며 학습의 순간순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경험은 평생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교육에서 행해지는 암기식 주입식 선행학습도 조급증의 결과이다. 이런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현상이 빠르게 변하는 스피드시대에 기다림을 실천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통 식욕, 성욕, 명예욕을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고 하는데, 속전속결욕 또한 참기 힘든 인간의 욕구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험은 최연소 합격, 냉장고는 급속 냉동, 식품은 인스턴트식품, 선거는 출구조사발표, 엘리베이터는 닫힘 버튼, 커피는 자판커피, 술은 폭탄주, 과일은 속성 재배, 가축은 성장호르몬 사육 등 인간의 조급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며, 기다림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이며,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창조의 시간이며, 설렘과 환희가 있는 행복의 시간이기도 하다. 교육도 끈기 있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변화는 계절의 바뀜이나 역사의 흐름과 흡사하다.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때로는 가다말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지만 결국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말듯이 언젠가는 아이들도 변한다. 문제는 아이들의 느린 변화를 기다려 주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다. 아이들의 천천한 변화는 기다림 뒤에 소리 없이 찾아온다. 교육은 사랑이며,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교육의 시작과 끝이다.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저마다 소중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이며,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면서 끝없는 관심으로 기다려 주어야 한다. 기다림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기고] 지역경제 살리기! 떨어지는 감만 기다릴 것인가

60~70년대 인삼재배 및 심도직물, 동진직물 등 견직산업의 견인차로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살았던 강화. 지금은 남북분단의 산물인 휴전선의 밑자락에서 수도권 중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25%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시골지역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1년 넘도록 듣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아직도 예전의 번창했던 영화를 생각하며, 이웃 김포의 하루가 멀다 하고 높이 경쟁이라도 하듯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어쩌다 서울 경기 고양시 등 외지에 일이 있어 갔다 밤 늦게 돌아오면서,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고 북적거리는 마송시내를 지나 강화대교를 넘어 어두운 강화읍의 거리를 보며 부러움 보다는 왜! 이럴까 하는 자조적인 푸념을 누구나 해봄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지역경제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였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48번 국도가 막혀 다니기 불편하다는 짜증을 내면서도 가족과 영화를 보기위해 김포시내 대형 영화관으로 가고, 아이들의 옷이나 먹을거리를 사려고 대형마트가 있는 고양시 등 도시로 차를 몰고 가는 우리의 이중적 잣대가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진정 생각하고 있나 스스로 반문해 본다. 1주일에 한번 아이들과 시장놀이도 할겸 강화풍물시장에서 장보기를 해보면 어떨까? 물건이 너무 비싸다고? 우리의 어머님들이 정성을 담아 키운 농산물이 대형마트의 상술과 비교해야 할 만큼 우리의 정서는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배추 한단, 무 1개라도 더 사지 않을까 싶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하고자 매주 1회 구내식당의 문을 닫고, 주변 음식점을 이용케 하고 있으며, 회식모임도 매번 이용하는 식당을 한정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군청에서 쇼하는 것이다라고. 그럼 그런 분에게 물어보고 싶다. 언제까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가 입 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라고. 이제부터라도 관내 각종 기관 및 종교계, 사회단체, 자생모임,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솔선수범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장기간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절차 진행과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추진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면 금 모으기, 고철 모으기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유천호 군수 취임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사업체가 유리하도록 한 분할 발주와 지역 생산제품장비인력을 사용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군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농특산물 구매활성화, 지역 건설경기 부양대책 추진, 공직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 불합리한 지역개발 규제법령 정비 등 4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관내 기관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범군민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중점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면, 광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처럼 언제가는 강화읍내를 지나가는 황구(?)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며 희망찬 웃음을 지어본다. 윤정혁 강화군 총무과장

[기고]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 가로수 보셨나요?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멀리 단풍 명산을 찾지 않더라도 길가 가로수 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을 느낀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도심의 가로수는 시민과 같이 호흡하며 쾌적함과 결실의 아름다움까지 제공해 주기에 더욱 정겹게만 느껴진다. 수원시의 명산인 광교산을 가기 위해서는 장안구에 소재한 수원보훈지청 앞 조원로를 지나게 된다. 그런데 그 길의 가로수가 참나무란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세히 보면 참나무 가로수 30주가 좌우로 나란히 서 있다. 최근들어서는 어두워질 무렵이면 육칠십대 어르신 몇 분이 나무를 두드리고 인도에서 뭔가를 주워담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보통 이맘때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된 도로변에서 시민들이 은행을 줍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도토리를 줍는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조원로에 식재된 참나무 가로수는 지금부터 15년전인 1996년 한창 수도권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원의 인근지역에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흔히 개발지구내 야산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참나무(신갈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는 잘려나가고 없애버리는 천덕구러기에 불과한 값어치 없는 나무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참나무를 조경수로 착안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산에 가면 지천으로 많은 나무를 왜 가로수로 심으려 하느냐는 반문도 많았던 걸로 기억된다. 그렇게 해서 식재된 참나무는 다행이 한그루도 손실되지 않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역시 우리의 향토수종인 만큼 우리의 기후와 잘 어울리나 보다. 참나무는 쓰임새가 많아 유용한 나무라는 뜻이며, 이 속(屬)에 속하는 나무는 모두 도토리라고 불리는 표면이 딱딱한 열매를 생산하므로 도토리나무라고도 불린다. 참나무는 과거 땔감으로 인기가 높았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토사유실 예방과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도 도맡았다. 지금도 다양하게 활용되기는 마찬가지다. 술통을 만드는 재료로 유명하며 표고버섯 생산을 위한 표고자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식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고기를 굽는 숯으로도 인기다.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는 도토리묵은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더해 도심거리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조경수로까지 활용된다하니 참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향토수종이 가로수로 더 많이 식재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길을 지나 광교산을 오른다. 차선식 수원시 장안구 녹지팀장

[기고] 떠오르는 군포, 책이 경쟁력이다

군포시는 지난 19일 책읽는 군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책읽는 군포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가 책읽는 군포를 시의 으뜸시책으로 표방한지 2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반성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 책읽는 군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10년, 20년 이후에도 군포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의해 문용린 추진위원장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문 위원장은 강연에서 독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인간 두되 발달은 독서를 통한 상상력과 간접체험으로 활성화되고 촉진된다면서 독서가 교양과 상식이라는 정신적 자산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독서의 힘은 놀라운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은 군포시가 그동안 집중했던 하드웨어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책읽는 군포가 군포의 최고 시책으로의 구성원들의 이해도와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계획과 중장기계획수립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황금숙 대림대 교수, 류희경 경기도청 도서관정책팀장, 최남희 군포문협회장, 이성희 인천 초은고 교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류희경 경기도 도서관정책팀장은 독서 정책전담부서 설치 필요성과 책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환경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남희 군포문협회장도 평생 독서습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올바른 독서습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족 독서운동 활성화를 강조했다. 경기도와 책읽는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심포지엄에 서울 송파구, 경기도 파주, 의정부, 화성 등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등 책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해법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책읽는 군포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였다. 시는 심포지엄에서 거론됐던 다양한 제언들을 분석하고 시정에 맞게 접목해 반영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책읽는 군포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집중했던 하드웨어로 책읽는 군포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면 이제는 책읽는 군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진할 순서다.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인공으로서의 참여와 뿔뿌리 네크워크로 가능하다. 도서관, 학교, 동 주민센터, 학교 등에 독서회 북 클럽이 자율적으로 발족, 운영되도록 전방위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 전체 분위기를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그야말로 군포에서 손만 뻗으면 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책읽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독서의 해다. 정부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아래 책읽는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라는 모토로 다양한 독서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기는 한계가 많다. 시민들의 독서가 생활화되고 또 독서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과 기반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의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지식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지식을 넓히고 교양을 높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책읽는 군포를 시의 으뜸시책으로 표방하며 책읽는 군포를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한 군포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책이다. 방희범 군포시 정책비전실장

[기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1863년 11월 19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유명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제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다가오는 12월 19일, 많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투표장을 찾을 것이다. 선거일에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성별종교이념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은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의 선거는 일부 시민계급에만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도 20세기가 다 되어서였다. 국민의식의 성장과 19세기 중반 이후 발생한 여성참정권운동, 영국의 차티스트운동 등 정치적 투쟁을 통해 비로소 모든 국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있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형태의 참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선거일의 참여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참여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참여라 하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바로 준법선거의 분위기를 망치는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자세를 갖는 것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운동의 하나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종 공직 선거에 앞서 매니페스토 정책협약식을 갖는 한편,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party.nec.go.kr)등의 운영을 통해 후보자당선자들의 정책공약을 국민이 쉽게 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하는 공적인 약속이다. 국민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때에는 후보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떠한 약속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선자들한테 책임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보자 공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사할 기회이기에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다. 다가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신고정신을 갖고 정책선거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기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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