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에 수도권과 약속 지켜야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통과 이후 같은 해 6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건교부, 국경위 등 19개 부처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았던 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2003년 6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이듬해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행 수정법에 따른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을 담은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발전과 지방의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해놓고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규제를 통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지원금까지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도권을 규제해도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10%도 되지 않는다. 주요 대기업의 33%는 수도권에 신규 투자가 안 되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고 한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이런 균형발전론은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하향평준화 내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내팽개친 채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이 수행해 오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 및 핵심기능을 유출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2중, 3중의 규제에도 희생을 감내하며 전국 최악 수준의 생활 여건에 내몰린 경기북부 접경, 낙후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추진돼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먹여 살린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어느 한쪽을 눌러서 다른 한쪽을 부풀리겠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은 지방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수도권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계획적이고 경쟁력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창조된 부를 세금 등을 통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 교육경찰분야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치역량을 제고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겐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 국가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을 법치가 반듯하게 선 나라, 지나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정의롭고 공정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원철 경기도청 분권담당관실

오피니언 박원철 2012-07-08 20:04

[기고] 우리를 탈출한 곰돌이

자주색을 띤 곰 모양의 풍선이 노란풍선을 들고 서있다. 정확히 말하면 곰을 형상화한 풍선의 형태를 띤 조형물이 기울어져 서 있다. 옆으로는 한적한 2차선 도로가 지나고 맞은편에는 희미하게 장흥조각공원이라 적힌 건물도 보인다. 나른한 오후의 풍경을 담은 사진 속 장소는 장흥이다. 한때 장흥은 장흥역, 일영역, 송추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MT문화로 유명세를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북적이던 인파를 대신해 러브호텔이나 모텔 등이 도처에 자리 잡았고 말만하면 다들 알만한 국내 굴지의 화랑이 설립한 예술공원을 시작으로 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조각공원과 아뜰리에(작업장)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포화지역이다. 양주시는 장흥면파출소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일대를 장흥관광지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문화기반시설들을 확충해가는 모양이다. 앞서 언급한 공간들 외에도 권율장군묘, 두리랜드, 청양민속박물관, 나전칠기체험관 등 문화시설들이 주변에 들어차 있다. 교외선의 중단으로 퇴색한 장흥의 문화를 되살리고자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기관들을 유치했으리라 짐작은 되지만 저마다의 울타리를 치고선 예술가와 예술품을 배양하는 형색이란 어쩌다 들리는 관객이 요금을 내고서야 진입할 수 있는 성역처럼 보인다. 볼거리 제공형태의 관광개발은 도로변이나 실개천을 건너는 교량마다 넘쳐난다. 쇠로 주조된 조형물들로 넘쳐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예술의 홍수에 빠진 느낌이다. 예술을 관광에 이용한 것인지 혹은 예술이 관광을 이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술이 단순 볼거리로 전락한 장흥관광지의 풍경은 기묘하다.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 풍선을 들고 서있는 곰돌이가 부추기는 기묘한 풍경을 살펴보자. 조형물의 이름은 Flying Bear로 2012년에 진행한 어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Flying Bear를 포함해 총 6개의 조형물이 장흥의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 설치됐다고 한다. 주로 장흥조각아뜰리에의 소속 작가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장흥의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야심찬 슬로건 하에 계획됐다. 하지만 2~5m 남짓한 크기의 조형물들이 100m 간격으로 듬성듬성 설치된 것은 상징조형물이라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다. 더욱이 작품이 갖는 개별적 의미야 둘째 치고 맞은편 조각공원 울타리 내에 같은 형태의 곰돌이가 두 마리나 설치돼 있었다. 울타리 사이로 빼꼼이 보이는 녀석들과 도로변의 Flying Bear는 색깔만 다를 뿐 동일 작가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한 녀석만이 우리를 탈출한 것인가? 관계자는 미술관이 아닌 야외에 작품이 설치돼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며 거리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는 공공미술이 갖는 장소 특정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는 기본적인 이해도 따라주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곰돌이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설치된 6개의 조형물에 모두 해당되는 말이다. 도대체 위치선정은 누가 한 것인지.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어떤 위인께서 몇 km가 넘는 거리를 걸으며 조형물을 감상할 정도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길을 가던 차에서 내려 작품을 감상하고 가기를 바란 것일까. 그곳은 차를 세울 수조차 없는 2차선 도로다. 심지어 시속 60km 이상으로 이동하다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녀석들을 말이다. 조 두 호 수원미술전시관 수석 큐레이터

오피니언 조두호 2012-07-05 20:51

[기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호받지 못한다

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남을 속이려 하고 그에 따라 희열을 느끼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등이 결여되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에 속하는 하위범주가 있다. 물론 허위나 장난전화를 하는 이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의 거짓 장난 전화를 되풀이 하는 당사자들 중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더 과감해지고 횟수가 반복되는가 하면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점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1만여 건이 넘는 허위, 장난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굳이 말할 것도 없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관용의 손길로 이들을 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허위 장난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허탈감이나 사기저하를 비롯한 경제적 손실은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그 짧은 시간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나 다른 구조를 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경찰청 기준으로만 통계를 보더라도 허위신고는 1천166건에서 금년 동기간에는 1천222건으로 4.8%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장난전화 신고 내용도 온갖 백태(百態)를 보이고 있다. 칼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다 에서부터 각종 폭발물 위협을 비롯해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에 가두었으니 빨리 도와 달라 라는 등의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면 경찰관들은 긴장감 속에 압박을 받으며 긴급히 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허위, 장난전화로 인해 당장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우려와 함께 담당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경찰관들의 근무의욕마저 상실케하는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채워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사례를 보자면 처를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신고 후 34회에 걸쳐 또다시 허위신고를 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는가 하면 G20행사 당시에는 단 1회의 허위신고로도 징역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한 미국 또는 영국의 예를 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몇 배를 더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에서도 수원사건 이후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는가 하면 법원과 협조하여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위주로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허위, 장난신고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예방차원에서의 계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법이란 잣대가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허위, 장난전화에 손길이 가는 이 순간, 간절히 112의 도움을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의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서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오피니언 조서희 2012-07-04 21:14

[기고] 서울 하늘에 울려 퍼진 농촌 여성들의 함성!

때 이른 고온과 가뭄으로 시들어 가는 농작물을 안타까워하던 지난 6월 26일.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고 생활개선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짐하는 제4회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농업, 농촌 여성의 힘으로! 란 우렁찬 함성과 함께 개최됐다. 이날의 우렁찬 함성에 하늘도 응답하듯 지난 6월30일부터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다.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의 생활개선회원과 도시소비자, 정관계 내빈,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등 2천여명을 포함, 1만2천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유공자 포상과 함께 격려사로 회원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 주었다. 여주군에서도 회원 40명과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도 1천500여명의 회원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등 관계관 25명이 참석하여 함께 자리를 빛냈다.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학습단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는 지난 1958년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농사원 시절부터 농촌 생활개선활동을 위한 농촌 부녀자들의 자발적인 학습단체로 생활개선 구락부가 처음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9만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주군에도 5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실물전시를 통한 간이 작업복 만들기, 균형식 장려, 우물과 변소, 부엌 개량 실천운동 등이 중점 추진되었는데, 그 중에서 괄목한 성과로 개량 메주 만들기, 아궁이 개량, 밥상덮개 만들기 등은 농촌생활개선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부응해 추진한 사업이 가계부 쓰기 운동, 의식주, 가정관리 등 개인과제와 농외소득활동, 마을 환경정화 등을 포함해 매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4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사단법인 생활개선중앙회로 정식 등록했고 2012년 현재, 1천838개회 8만8천여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촌 여성 단체이다. 지금도 생활개선회원들은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주 생활, 가정관리는 물론 영농참여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농업경영 참여,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돕기, 정보화 및 영농 신기술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써 발돋움 하고 있다. 또한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역여건과 농촌여성의 능력에 맞는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촌 여성 창업농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도 행사장 복도 공간에 전시된 농촌여성 창업제품, 규방공예, 천연염색 등 회원 솜씨를 비롯한 영농스타 수상자들의 생산제품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생활을 계도하기 위해 농가 맛 집 상차림과 고향의 맛 향토음식전시 등 시대에 부응한 로컬푸드 전시로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국 각지 원거리를 마다하고 참여한 생활개선회원들의 농업, 농촌의 발전은 여성의 힘으로란 우렁찬 함성이 서울 하늘에 퍼지는 순간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우렁찬 함성이 서울 하늘에 퍼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주신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이를 뒷바라지 해주신 농촌진흥청 관계자님들,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한국 마사회에 감사한다. 또 농협중앙회, 농촌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과 농촌여성신문 등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함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이끌어가는 생활개선회원들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 본다. 김완수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2-07-04 21:14

[기고] 주택가 주차문제 개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인천시 자동차등록대수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급률은 인구 2.85명당 1대로 가구당 1~2대꼴로 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급격히 자동차가 늘면서 주차난이라는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0년 인천지역 8개구 총 주차면수는 4만1천407곳 83만741면수로 주차장 확보율은 89.7%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다세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은 많지 않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996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획을 정비해 거주자들에게 우선순위로 주차공간을 배정하고 적정요금을 받는 정책이다. 인천시의 경우 2009년 계양구 임학동 일원 주차장 42면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정했으며 이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려는 것일까? 지난 수십년간 공영주차장 공급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택가 주차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넘쳐나는 차량들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노외주차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문화가 필요하다. 이면도로 주차공간의 공개념을 확립하려면 적정수준의 주차요금 유료화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독려할 수 있고, 주택가 담장 허물기, 상가, 교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임대부지 주차공간제공 등 주차 공간을 확충하려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차수급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일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여건을 방치할 경우 보행환경악화, 긴급차량 통행방해, 주민갈등심화와 같은 더 큰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시행하기가 수월하다.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를 원하는 주민에게 주차구획을 분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주택가 이면도로 공개념을 블록별 선별적 시행을 통해 확대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택가 담장허물기, 임대형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급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여지가 많다. 특히 임대형 자투리땅 주차장부지 확보방안은 토지매입비용이 과다해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공공에서는 토지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계약을 맺고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부터 주차수입을 획득, 토지 임대인은 토지관련 세금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명확히 하고, 부정주차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계도해야 한다. 차량 한대는 하루 동안 최소 3면(집, 직장, 기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전일주차배정보다는 야간주차배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일주차에 따른 고액의 주차비용 문제 완화 측면에서도 좋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관리주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전문성, 일자리 제공 등 각 운영주체별 장단점을 고려해 시설관리공단, 주민자치위원회, 사회적 기업 등에서 맡을 수 있다. 주택가 주차문제는 단순히 교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경제수도 인천의 도시브랜드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기에 이 시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문제 개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한종학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한종학 2012-07-03 21:09

[기고] 더 이상 인명피해는 없다

최근 기상이변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28일 3일간 경기지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380㎜나 됐고, 1일 최대 강우량이 449㎜를 기록하면서 3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1998년 여름엔 169명이 인명피해를 입은 일도 있다. 흔히 장마는 보름이상 장기호우를 생각하지만 최근의 강우 특성은 사전 예고없이 단 며칠 동안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전예고 강화와 시군별 상세 기상정보 전파를 위해 기상정책자문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기상정책자문관은 시군단위 기상정보를 48시간 이전에 분석해 해당 시군과 유관기관에 전파, 사전대응과 현장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기상정책자문관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 동해상까지 확장되면서 태풍의 이동경로가 북쪽으로 향하고, 비구름떼가 동해상의 고기압에 막혀 정체현상이 나타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기후특성과 다가올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인명피해 제로화 대책으로 3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수해복구와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완공이다. 지난해 7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 4천595개 사업장과 재해예방사업장 27개소에 대해 조기준공을 독려했다. 사업현장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우기철 이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해 6월말 현재 99.8%의 진척을 보였다. 미완료 대규모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선 주요공정 마무리와 재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집중호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재난예경보시스템 강화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분석해 하류지역에 경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고 게릴라성 호우가 잦은 여름철에 계곡을 찾는 피서객과 하천변 야영객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9월 임진강 사고는 자동경보방송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6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위험상황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위험상황은 초기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사이렌과 경보방송을 번갈아 알리면 위험지역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매년 15억원을 투자해 56개소의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해 왔으나, 올해는 36억원을 추가 투입해 166개소의 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셋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평소엔 위험하지 않은 세월교징검다리유원지산간계곡 등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위험지역으로 돌변하는 지역이다. 도내 특별관리 대상은 175개소로 개소별 담당공무원을 현장책임관으로, 마을주민 대표나 지역자율방재단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순찰활동,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상황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임무와 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민군관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와 전국 시도간 및 도내 31개 시군간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 재난대비 응원체제를 구축했다. 여름철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나 시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여름휴가때는 기상예보를 꼭 확인하고, 맑은 날에도 산간계곡에는 소나기가 내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텐트는 계곡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위급 시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안전센터나 가까운 관공서에 연락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올 여름에는 철저한 예방과 대비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홍 덕 표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

오피니언 홍덕표 2012-07-02 20:28

[기고] 어느 탈북 여성의 통일에 대한 염원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매년 입국자수가 1천명을 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 2006년부터는 매년 2천명을 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도 2천700여명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입국자들 중 70%에 가까운 수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여성 탈북자 비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늘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70%로, 숫자로 따지면 매년 1천500명 이상의 탈북여성들이 입국하고 있다. 이렇게 탈북자 중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북한의 생활고가 극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식생활도 어려운 절대 빈곤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족의 생존 전략에 여성들이 먼저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쨌든 이와 같이 여성 주도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먼저 입국한 여성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을 불러들이는 동반탈북이 늘고 있다.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필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여성들이 처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알게 되었다. 지난주 만난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여성은 어린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잘 먹이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다. 닷새의 일정으로 장사를 하러 중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다. 중국에서 3년간 갖은 일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그녀는 현재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주야간을 교대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하는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다. 오히려 격주로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는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과 부모님 생각에 외로움이 사무친다. 그래서 남들 다 쉬는 휴일에 차라리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명절에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고향의 부모님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재회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마다 그녀는 외국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한인데 우리는 왜 갈 수 없나 생각하며 눈물짓는다. 현재로선 북한의 자식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탈북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영 헤어져 살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그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당연히 하루 빨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에는 사랑에 관한 노래는 수천, 수만 곡이 있으면서 왜 통일을 바라는 노래는 없느냐고 필자에게 반문했다. 올해로 벌써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2년이 됐다. 한국전쟁으로 이미 한번 이산가족이 된 시대에서 이제는 탈북으로 인해 새로운 이산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2만4천명의 탈북자들에게 4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여도 얼추 10만명의 이산가족이 한국전쟁 이후 새로 생겨난 것이고, 또 탈북자들이 계속 입국하는 한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하면서 배려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예로 든 탈북여성은 자식을 두고 온 아픔과 죄책감 때문에 탈북자라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한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사정을 알고 싶어 무심코 던지는 질문에 그녀는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고통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의 이웃이다. 정치적 이념 논쟁 이전에 그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가족을 두고 온 그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따뜻한 배려를 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2-07-01 20:12

[기고] 느림의 미학

얼마 전 사이클 선수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훈련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에 동료 선수들은 물론, 유가족들의 아픔도 컸을 터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잠시 양평지역의 도로여건을 되돌아 본다. 양평은 전체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넓다. 물론, 강절도 등 일반 범죄들은 서울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양평에서 도로에서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경찰로선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바로 지난해 말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 도로를 질주하는 자전거 마니아들의 안전문제 때문이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분들이 남한강 자전거 도로만 이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일반 도로, 특히 국도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 일일히 지키고 서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연상하면 맨 먼저 자전거가 연상된다. 특히, 양평은 남한강 자전거 도로로 인해 자전거 타기 좋은 천국이란 이미지가 떠오른다. 서울과 근접한 양평에 개설된 남한강 자전거 도로는 접근하기가 쉬운데다 경치도 매우 아름답다.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삼아 달릴 수 있어 전국에서 많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양평을 찾는다. 이처럼 빼어난 경치를 즐기면서 남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릴 생각을 한다면 가슴도 설레일 것이다. 그러나 교통경찰의 눈으로 보는 시선은 여간 조바심이 나는 게 아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다. 일부 자전거 마니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설한 자전거 도로를 옆에 버젓이 놔두고 국도 갓길을 위험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자칫 크나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국도를 달리는 자전거 마니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전거 도로가 어떻습니까?라고. 그랬더니, 한결같이 자전거 도로가 부실하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많고 빨리 달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국도를 달리면서 과연 사고의 위험을 생각했는지 사뭇 궁금하다. 우리 국민의 인식 가운데 하나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일 뿐 방어운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가 행복하게 자전거를 즐겨야 하는 것인 만큼, 또 내 안전이 중요한 것처럼 남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올바른 자전거 덕목일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때일 수록 여유를 갖고 느림의 미학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주상근 양평경찰서 교통관리팀장

오피니언 주상근 2012-06-28 21:34

[기고] 남한산성 기운생동

남한산성 대역사의 큰 장이 새롭게 열렸다. 우리나라 최대 성(城) 남한산성의 복원정비와 남행행궁의 옛 모습이 완전 복원되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남한산성과 남한행궁 복원공사는 10년이 걸렸고 지난 5월24일 마무리돼 남한행궁에서 낙성연이 베풀어졌다. 남한산성은 한강 남쪽에 처음 나라를 개국한 백제의 주산이요, 성산이요, 진산이었다. 백제 건국의 임금인 온조대왕의 사당인 숭열전(경기도 유형문화제 제2호)이 그곳에 모셔져있는 연유다. 백제고구려신라, 삼국의 운명 또한 이곳에서 결정되어진 우리 역사의 절과 목의 땅이 남한산성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이곳에 성을 쌓아 주장성, 일장성이라 부르면서 중국 당나라를 이곳에서 물리쳤고, 고려에서는 항몽 의지의 결의를 다진곳이다. 조선왕조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성을 쌓아 전란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교훈을 삼으면서 그곳의 역사적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수어장대의 내부 편액을 무망루(無望樓)라 불렀다. 남한산성은 2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성을 쌓고, 또 쌓고, 그리고 장구한 세월동안 보완 축성됐다. 규모면이나 성곽 축성술의 기술적인 다양한 측면에서도 성곽미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갖춘 세계 유일의 성곽이다. 문화재청은 이미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 국내 제1순위에 남한산성을 올려놓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점인 것이다. 당연히 2014년 6월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을 확정짓고, 큰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며 다시 돌아온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재인식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무궁하게 뻗어 나가도록 우리들의 노력이 보태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이러한 고원 분지형 산성과 산성 거류민(居留民) 제도를 도입해 산성 마을을 형성, 380여년을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남한산성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인의 자랑이다. 남한산성에는 2천년 역사의 흔적들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문화 교육의 장이다. 남한산성에 오르면 미래가 보인다는 어느 초등학생의 작문의 글이 새삼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미래의 큰 꿈을 남한산성에 올라 꾸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우리들의 아픈 역사였기에 경도보장지의 남한산성과 남한 행궁의 역사마저도 허물어져 갔다. 조선왕조의 국운이 쇄하여지더니 산성과 남한행궁, 그리고 산성리 마을까지 기운이 다하여 허물어지는 아픈 역사를 기록했다. 우리 민족이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면서 역사의 교훈들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세월동안 민족의 얼이, 혼이 빠져나가는 아픈 역사를 살았다. 10년의 공사가 100년의 아픔을 한 번에 치유하여 그 기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역군들이 있어기에 남한산성과 남한행궁이 복원 정비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남한행궁을 관람하고 있다. 풀숲에 지나지 않았던 옛 터에 생기를 불어넣고 기운이 생동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탈바꿈시켰기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대열에 동참하여 남한산성의 기운을 우리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기운이 우리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큰 기운이 될 것이다. 남한산성과 남한행궁의 문을 열자마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연유는 이 남한산성의 기운을 받아 자손만대로 번영과 생동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한산성에 오르면 미래가 보인다는 초등학생의 작문처럼 우리 미래의 큰 꿈을 남한산성에 올라 꾸어보자.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남한산성과 남한행궁의 높은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의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장으로 영원히 발전시키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다시 태어나 세계 속의 산성으로 우뚝 솟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보삼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한국박물관협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2-06-27 20:08

[기고] 중국의 역사왜곡 조작 정부대책 수립을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시사용어 중의 하나가 있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옛말처럼 중국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야금거리는 역사도발은 자칫 세월과 더불어 당연한 주장으로 둔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고한 대응으로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유사 이래 전쟁이라는 것이 영토적 실효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거래의 연속행위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왜곡 역시 전쟁의 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거듭 제기한 만리장성 도발은 무력이 아닌 역사침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가전략적 정부차원의 대응이 절대 필요한 위기 시점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중국을 알려면 우선 중국인을 알아야 한다. 중국민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우화가 바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라는 뜻으로,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중국인에게는 목적이 있다면 대대손손 끝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진하면 언젠가는 거짓도 진실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의 의미가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 중국 국가 문물국(문화재청에 해당)이 옛 고구려와 발해 영역이던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까지 만리장성이 연결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가 문물국은 이번 조사에서 만리장성 유적지 4만3천721곳을 새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중국은 2006년 국무원 이름으로 장성 보호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리장성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와 연구 작업에 착수해왔고, 이후 중국 정부와 학계는 끊임없이 만리장성을 동서로 확장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춰서 결국 이런 역사침략의 결론을 저질렀다. 그 이전 중국 역사학계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산해관이라고 했던 정설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이제 5만리장성으로 이름도 개칭해야 할 어리석음을 스스로 저질렀어도 이 일이 후대를 위한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실행하는 병리적 집단행위가 가능한 민족이 바로 중국인들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구련성으로도 불려온 박작성은 랴오둥반도에서 평양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방어하는 성이었다. 성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와 당(唐)과의 전쟁에서 처음 등장하며 고구려 유적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 보장왕 즉위 7년째인 648년에 당 태종은 설만철을 시켜 3만여 군사를 이끌고 박작성을 공격했다. 설만철이 압록강을 거슬러 박작성 남쪽 40여 리 지점에 진용을 갖추자, 당시 박작성 성주 소부손이 1만여명의 군대로 대항하여 성을 지켰으며, 고구려 장군 고문이 오골성과 안시성의 군대 3만여기를 거느리고 구원했다는 엄연한 역사기록이 살아있음에도 우공이산식으로 역사왜곡조작을 한 것이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이 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만리장성 유적들이 기존 만리장성의 개념과 전혀 다른 명나라나 고구려의 유적들이라면서 중국의 역사왜곡조작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고무줄 식 만리장성의 억지주장은 고조선고구려발해역사를 중국사에 포함하고야 말겠다는 범죄적 역사침략행위로 규정해야 마땅하고, 유네스코에 제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불법 무도한 이번 만리장성 역사왜곡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백두산도 장백산으로 대내외적으로 명칭왜곡을 저지르는 게 중국이다. 이러다가는 우리 역사가 통째로 중국역사에 흡수될 수도 있는 무서운 악몽을 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전쟁조차 안하고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만주영토를 송두리째 역사에서 침략하는 중국이나 독도를 침략하는 일본 역시 오랑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가 한중수교 20주년이라는데 축하선물치고는 참 아이러니하다. 장순휘 한국국방문화혁신포럼 대표

오피니언 장순휘 2012-06-26 20:19

[기고] 사회적재난 관리에 주목하는 이유

인류는 수많은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재난 극복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각종 사고 등 인적재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도로, 교통, 통신 등 국가기반설의 이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을 담보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회적재난의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은 단순히 하나의 재난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이 국가기반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신종플루,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로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재난도 사회적재난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지난 해 9월 전국을 일시적 혼란의 늪으로 빠뜨린 915 정전대란을 통해 국가기반시설이 잠시라도 마비될 경우 어떠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경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4월 재난대책담당관실에 국가기반보호담당을 신설하고 사회적재난과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재난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사회적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재난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재난대응체계,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 등을 규정한 재난대비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기반체계 취약성 분석,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및 국가기반체계의 상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반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유사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적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에서 복구까지 일련의 재난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규정한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지난 5월은 예년보다 10℃이상의 높은 여름 날씨로 인해 전년보다 200만~400만kw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반면 전력 공급량은 전년 대비 90만kw 증가에 그치면서 예비전력이 수차례 500만Kw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전력분야 위기상황 관심 경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도 전인데 벌써 제2의 정전대란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여름철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비상 자가발전기 준비,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가정과 산업체에서도 냉방온도 26℃로 제한, 숨은 낭비전력 찾기,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 가동 중지, 에너지절약형 간편 근무복 착용 등 실천하기 쉬운 일부터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사회적재난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국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민 역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재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통해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절전운동에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기이다. 정민희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국가기반보호담당

오피니언 정민희 2012-06-26 20:19

[기고] 달라진다, 수원화성문화제

며칠 전, 제5회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아트 마켓으로, 해마다 6월 중순에 제주도의 남동쪽 끝 도시 표선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간 공들여 키워왔고, 올해는 전국 150여개의 문예회관 실무자와 공연기획, 공연단체, 문화재단 전문가들 1천여명이 모여들었다. 아시아 10여 개국의 문화예술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명실상부한 국제문화교류 공간 역할을 하는 축제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올해 3월에 갓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한 용인문화재단, 3년 전에 설립돼 유앤아이센터(화성아트홀)동탄복합문화센터(반석아트홀) 등을 활발히 운영하는 화성시문화재단의 식구들도 보였다. 문화재단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선보이는 목적으로 구성된 4명의 사절단은 여러가지 환대와 주목을 받았던 듯하다. 우선, 경기도 중심도시 수원시에 문화재단이 올해 설립된 것에 문화계 인사들은 좀 놀란 시선과 함께 후발주자에 대한 덕담을 해주었다. 그런데 인구 110만 명이 넘지만 아직 변변한 문화예술회관을 갖추지 못한 도시, 16년째 국제연극제를 매해 잘 치루고 있으나 정작 시립극단이 없는 도시, 빈필베를린필뉴욕필처럼 수원시를 빛내고 있는 보물 같은 (올해 30년을 맞는 청년오케스트라) 수원시향(및 시립합창단)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야 국제음악제(올해 8월 하순)를 시작하는 도시, 이러한 수원의 문화적 진면목을 조금 더 듣게 되었다면 그분들의 표정은 달라졌을까. 올해로 49년이 되는 수원화성문화제(이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첫째 주말 사흘간 열리는 이 축제를 어떻게 기획할지, 노심초사 끝에 한국 최고의 문화예술, 공연, 축제 전문가, 스태프 들이 일찌감치 초빙됐다. 2012년, 이 축제가 확 바뀔 듯하다. 무엇보다도 개폐막식 같은 의식 의전이 없다. 그래서 축사, 격려사 역시 없다. 능행차 연시와 시민 퍼레이드에 동별, 지역별 동원, 차출도 없다. 따분하고 지루함도 없다. 대신에 스펙터클이 온다. 연무대, 창룡문을 잇는 수원화성 일대가 주 무대가 되고, 사흘간 매일 밤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총체공연이 있다. 한국 최고의 대형 공연이 있다.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을 능가하는 화성행궁 광장에, 주야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작품이 온다. 서울시향 앙상블, 경기도립극단과 국악단의 신작, 수원시립예술단이 10월의 가을밤을 새롭게 꾸며준다. 서울시극단, 무용단 및 뮤지컬단이 오랜만에 수원을 찾는다. 800억원 넘게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수원의 젖줄 수원천에는 방화수류정 아래 용지대월(龍池待月)로 유명한 용연무대를 비롯한 7개의 크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전시영상설치 프로그램과 등불축제가 펼쳐진다. 우리 수원시는 1950~60년대 농업, 1970~90년대 공업이 주 산업이었다. 향후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과연 문화예술, 관광, 축제가 수원의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1년에 내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980만 명으로 추산한다(2011년 기준). 그중에 공연축제를 즐기는 이들은 약 130만 명이다. 우리 수원의 이 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얼마나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수원의 축제를 즐기러 올지 올해 8월 말(수원국제음악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10월 초(수원화성문화제)가 기다려진다. 홍 철 욱 수원문화재단 축제기획단장

오피니언 홍철욱 2012-06-24 20:40

[기고]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

지금 농촌에서는 논에 모내기가 끝나 녹색 들녘이 목가적인 풍경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 한시도 쉴 틈이 없는데 하늘마저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들어 때 이른 더위에 비가오지 않아 대지가 목이 말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심어놓은 작물들이 가뭄피해로 올해 농사가 초반부터 걱정이 많다. 농사는 하늘이 제때 비를 내려 주고 적당한 햇빛과 온도가 맞아야 하는데 올해는 농사용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5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20%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 여기에 일부 지방에는 우박피해까지 발생해 농심을 또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요즘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두가 경제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체질이 약한 우리 농촌과 농민은 더 고통 받고 시름이 더 깊어지게 마련이다. 지금 농촌사회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마땅한 대체 농업소득을 찾지 못한데다가 잦은 기상재해로 농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농가소득이 2010년에 3천835만원에서 2011년 3천313만원으로 495만원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겨울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구제역과 농작물의 작황불량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러한 낮은 소득으로 농촌가계의 소득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농가경제잉여도 적자를 나타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0년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전국 농가소득은 67% 수준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다 미래의 농업환경도 매우 불확실한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지난해 말로 300만 명 이하로 줄어 전체인구의 6%대로 감소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이 2010년에 24.7%에서 2011년에는 27.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장년층과 어린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농촌사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화되고 규모화 된 상위계층 농가의 소득은 도시가구를 상회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소농과 고령화된 농가 등 취약계층은 농촌사회의 유지 발전이란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사회 안정은 구조적인 것으로 이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한미 FTA 발효에 이은 중국과의 준비협상 개시는 마치 쓰나미와 같이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취약계층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1차 산업인 농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어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서는 적정한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에 앞서 농업은 생명창고, 한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의 단순한 생산가치 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보호유지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농업은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공익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인 잣대로 가늠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발전은 농업과 농촌이 늘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활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농촌은 우리 선대가 태어나고 평생을 흙과 함께 지내는 곳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고향이기에 우리 후세에게도 삶의 질이 향상된 농촌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번 주말에 가뭄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농촌으로 일손 돕기를 떠나보자. 직접 영농체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주고 흙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며 단절되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해길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장

오피니언 이해길 2012-06-21 19:57

[기고] 다양한 추세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지가 없는 도시지역 시민들이 유휴지나 옥상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여가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도시라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농업이 도시 경제체계 및 생태계와 통합,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이다. 도시농업은 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뜻을 지니는 중요한 활동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은 사회 발전정도, 사회적 가치와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활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얼랏먼트(영국), 클라인가르텐(독일), 다차(러시아) 등이 저마다 역사적 배경을 갖고 발전돼 왔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커뮤니티 가든, 일본에서도 시민농원이란 이름으로 도시농업이 성행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보,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 제공, 도농교류 활성화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시농업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우선, 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다. 도심 녹지확보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기 좋은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의 공기질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정서함양이다.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심의 소통이 없는 이웃간의 교류확대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 을 높일 될 수 있다. 셋째, 건강증진이다. 노인들에게 적절한 농업활동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가족과 함께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길러 먹으며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만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다. 전문가들은 옥상농원이 건물의 냉난방비를 절감시키고,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로 식재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옥상이나 공원에 조성된 텃밭을 이용해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 수 있다고 말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으로 다양한 텃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 손안의 텃밭을 개발해 텃밭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텃밭작물에는 작물의 특성 및 환경, 재배형태, 본밭준비, 모종아주심기, 줄기유인 및 관리, 수확 및 저장, 병해충 방제, 약이 되는 채소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농일기는 달력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 사진과 작업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영농일지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일기 내용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연동을 시켜 친구들과 영농일기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안드로이드폰용 앱을 추가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시농업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텃밭,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학교텃밭 등 현재 55만여㎡가 도시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며 확대되고 있는 도시농업은 귀농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에 신선채소를 공급하는 경기도 농업인들이 도시민들의 채소 수요가 줄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을 확대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 넓어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종 철 경기도농업기술원 기획홍보팀장

오피니언 윤종철 2012-06-20 20:52

[기고] 진정한 ‘스마트 영상복지’를 위하여

만약 누군가가 최근에 본 한국영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단연코 얼마 전에 본 건축학개론을 답할 것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허리에 찬 삐삐를 발견한 순간 그 시절 아련한 추억에 빠져 나도 모르게 미소지었던 일이 떠오른다. 1990년대의 감성과 문화를 섬세하게 담아내며 3040세대에 큰 공감을 일으켰던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비슷한 향수에 빠졌을 것이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하지 못했던 시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약 3천 만을 넘어서기 직전이라고 한다. 이제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원하는 영화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내 손안의 영화관이 있는 시대인 것이다. 만약 9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디바이스 없이 1분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세상이 스마트해진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경기도 인구 약 1천200만 명 중 스마트디바이스를 보유한 인구는 과연 몇 명일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 약 50%를 고려할 때 약 600만 명이란 추산이 나온다. 단편적인 계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머지 600만 명은 아직 스마트한 세상과 떨어져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게 있어서 스마트 정보격차, 문화격차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1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외계층이라 불리는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등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72.4%이다. 정보격차지수를 산출한 원년인 2004년 45% 대비 현격하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도민 총 인구 대비 27.6%인 약 330만명은 아직도 정보소외계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5월 14일 경기도가 경기영상위원회와 롯데시네마 등과 함께 포천 한센촌 장자마을 주민을 위한 개봉영화를 상영한 것은 스마트영상복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상호간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도내 5개 한센마을(장자, 다온, 성생, 천성, 상록)에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정기상영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집중현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는 6월 중 광주시에 영화관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도 아직까지 연천군, 가평군, 하남시 등 총 6개 시군이 영화관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가 경기영상위원회와 함께 도내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영화상영회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우수영상물 외국어 자막 상영지원 사업,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다양한 영상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 전 폐막한 서울디지털포럼의 올해 주제를 생각해보자. 매년 디지털 시대의 미래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국제행사에서 세계 유수의 저명인사들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공존의 가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영화, 영상이란 콘텐츠를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스마트한 세상에 진정한 스마트 영상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 아닐까. 김 나 윤 경기도청 문화산업과

오피니언 김나윤 2012-06-19 19:53

[기고] 동막골 폐광산을 자연휴양림으로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등 6개의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동두천시는 천혜의 산림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막골 폐광지의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석이 유출되면서 하천이 범람, 도로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동막골 폐광산은 동두천시 하봉암동 3만9천38㎡ 규모를 주식회사 동성광업이 산림청으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규석을 생산하던 광산이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99년 사업을 중단했고 훼손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 대부허가가 취소된데 이어 2004년 광업권이 취소되면서 폐광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1998년과 1999년 1차 대규모 수해를 입었다. 진입도로 약 3km의 전체구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실되고 폐석유출로 인한 석축붕괴로 하천제방 유실, 인근 민가, 교량, 3번국도 등의 침수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여름 3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3번 국도와 경원선 철도가 침수돼 교통이 통제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사방댐 4개소, 계곡부 골막이 설치 3개소 등 1차 복구를 마쳤으나 아직도 동막천 제방과 폐광지, 진입로 전 구간에 대한 배수로 정비 등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올해 겨우 폐광지에 대한 항구복구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복구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에 문제가 없어 내년에는 반드시 폐광지에 대한 항구복구가 이뤄져야 하고 이와 병행해 자연휴양림 조성을 감안한 복구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 95.66㎢중 약 68%인 64.84㎢가 임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개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관광자원 또한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군부대 면회객들이 쉴만 한 가족단위의 변변한 숙박시설조차 없는 실정이다. 동막골은 임목분포가 다양한 주변 산림과 계곡의 풍부한 물로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곳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폐광지 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함께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막골 자연휴양림은 3번 국도(평화로)와 인접해있고 경원선 전철의 종착역인 소요산역에서 버스나 승용차로 5분 정도 소요돼 접근성이 좋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양주시 경계 신내 IC까지 임시 개통된 3번국도 우회도로는 동두천까지 약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게 됐고, 신내 IC부터 연천 초성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장 도착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이다.기존의 자연휴양림들과는 차별화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면 인근 소요산 국민관광지와 산림욕장,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티 클라우드 골프장과 연계한 소요산 권 관광 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 이 지역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관련법상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 이에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교환해야 하나 인근 사유지 매입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매도여부의 불투명, 시유지 확보 후 맞교환 조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따라서 필자는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산림청이 직접 조성해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존 자연휴양림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모델로 개발한다면 반드시 성공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선재 동두천시 농업녹지과장

오피니언 이선재 2012-06-18 20:09

[기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진정한 바람

국수대 호전필망, 천하수안 망전필위(國雖大 好戰必亡 天下雖安 忘戰必危) 나라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천하가 아무리 평안 하더라도 전쟁을 망각하면 반드시 위험이 닥쳐온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누구의 댓가로 이루어진 것인가? 62년 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바친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평화와 번영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평화정의의 그 뿌리에는 호국영령들이 있었고, 튼튼한 경제와 국방을 위해 피땀눈물로 헌신하신 선영들의 고귀한 넋을 기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국(護國)은 나라를 지킨다,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뜻이다. 이 뜻이 함축된 1년 중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칭하며, 특히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로 정한 추모행사가 이어지는 이유로 국가적 책무와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에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속에서 네 번의 기적이 있었다면, 첫째 대한민국 건국(建國)이요, 둘째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호국(護國), 셋째 폐허 속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의 초고속 경제발전에 의한 부국(富國), 그리고 정의와 평등사회의 민주화(民主國家)의 기적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의 기적의 마디마디 마다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분단속에서 교조주의, 3대세습의 1인독재, 변종 이단적 공산주의, 협박과 벼랑끝 전술을 일삼는 깡패집단, 주체사상을 세계속의 무슨 특별 사상인냥 1인 수령(首領)을 위한 사상으로 위장한 집단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며, 호국영령 앞에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주적(主敵)은 과연 누구일까? 손자병법 모공(謀攻)편에는 부전이굴인지병 이면 선지선자야,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라고 했다. 한마디로 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명 주적이 존재하는 한 이들을 이기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국방력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신세대의 자유 분망함과 도전의식에 걸맞는 알찬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전투력은 창끝에서 나온다는 진수를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체방위력의 하이테크 무기를 준비함도 필수다. 이는 사랑스런 우리 후손을 위한 안보 보험료라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에 대한 방비를 절대 소홀히 해서도 안되며 이를 묵살함은 국민에 대한 대역 죄인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속한 기관단체조직이라면 국민의례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 애국가 제창은 필수적인 관행과 실행이 아닐런지.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의례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을 사상이 삐딱한 그네들은 알고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누구나 말로는 애국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국영령들이야말로 목숨바쳐 조국을 구하는 일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진정한 나라사랑의 실천자다. 결코 평화를 비겁하게 구걸하지 않으신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 저며 오는 전율을 주체할 수 없기에 현충일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본다. 이것으로 그 분들의 고귀한 은공과 희생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서 민 수 자유기고가행정학 박사

오피니언 서민수 2012-06-13 20:31

[기고] ‘풍수해보험’으로 ‘방재선진국’ 한 걸음 가까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자연현상의 급변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언론이나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최근의 몇몇 사례들만 살펴보더라도 2010년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2011년 겨울 동해안 지역의 기록적 폭설, 2011년 7월말 수도권에 쏟아진 유래 없는 물 폭탄까지. 이러한 극한기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경기도 역시 도민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에만 2010년에 236억원, 2011년에 20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실질적 피해복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도 재해 지원 확대 요구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는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인식의 팽배 또한 정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용역, 상품개발 및 법령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6년 3월에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했다. 풍수해보험은 같은 해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풍수해보험제도는 낮은 인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 수준, 민영보험사들의 참여 저조, 예산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재난지원금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적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은 생각지 않고 핑계거리로만 치부한다면, 재난에 강한 방재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5년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보험요율 향상,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상품 개발, 담당공무원들의 직능교육 등 운영 개선, 홍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과 성과를 이룬 것은 고무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수요자에 한층 다가서고 현실적인 재산피해 지원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4월부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보상단가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고, 동산 침수보험금을 기존 12만~32만원에서 재난지원금(100만원)보다 높은 120만원으로 높이는 등 주택 보상금액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침수보험금 不(불)보장 자유선택 특약 신설 등 보험가입 선택폭을 확대하였으며, 보험요율을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 인하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공무원과 보험사, 국민들이 힘을 합해 노력한다면 풍수해보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거란 확신이 든다. 풍수해보험제도가 재난에 강한 방재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문 병 무 경기도 재해복구담당

오피니언 문병무 2012-06-12 20:21

[기고] 자전거 하이킹의 즐거움

저기 산이 온다. 산이 간다. 들이 온다. 들이 간다./ 우리 모두 다함께 힘껏 달리자./ 저기 강이 온다. 강이 간다. 언덕 온다. 언덕 간다./ 우리 모두 다함께 맘껏 달리자./ 길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엔 모두 즐거운 마음들 동그라미 두 개가 달려가는 멋진 자전거 하이킹 옛날 직장 초년 시절 주말이면 언제나 친구들과 자전거 하이킹을 갔었다. 높기만 했던 하늘과 눈부신 햇살, 끝도 없이 파란 들길을 가로지르며 싱싱한 꿈과 희망을 얘기했다. 그래서인지,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얼마전 일요일 아침, 중앙역에 차를 주차하고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다. 더운 날씨지만 싱그러운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길을 따라 본오동에 자리잡은 최용신 기념관으로 페달을 밟았다. 1990년 말경, 처음 안산에 와 상록수역을 보면서 심훈의 상록수를 연상했고 놀랍게도 그 소설의 무대임을 알고난 뒤 가끔씩 천곡교회를 찾았던 기억이 난다. 일제강점기 24세 나이에 농촌계몽을 통해 청춘을 구국운동에 바친 당시의 신여성 최용신님을 생각하며 요즘에는 24세 신여성(?)은 엄친 밑에서 안정된 에스컬레이터 삶만을 찾는 사람들에 비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시 길을 따라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으로 페달을 돌렸다. 그는 숙종때 당쟁에 휘말려 벼슬하지 않고 80여 평생을 이곳에 칩거하면서 학문과 집필에 몰두한 실학의 대가다. 하지만 그의 저서 성호사설, 성호문집, 성호질서, 곽우록 등은 당시의 권세를 누린 벼슬아치 보다 더 값지게 후세까지 칭송되고 있다. 성호는 벼슬에 대한 미련은 아예 없었을까? 아니면 집필은 분노의 아름다운 산물이었을까? 어릴 때부터 몸이 무척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80여세까지 천수를 다 한 것은 지식에 대한 열정과 성숙, 그리고 여유라고 그분의 저서를 통해 생각해 보았다. 성호 이익선생의 묘는 조용했다. 그 곳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식물원과 조각공원 노적봉폭포공원을 돌아 중앙역에 돌아왔다. 기분이 상쾌했다. 자전거 하이킹의 즐거움은 예상외로 컸다. 안산시는 2010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10대 자전거 도시에 선정돼 총 199억 가량의 사업비가 투자 됐고 올해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 된다. 우리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도시로 선정된 것은 도로 여건 및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며 이를 시범으로 각 지자체에 확산을 유도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 시장보기, 출퇴근, 통학 등의 가까운 거리는 생활형 자전거 타기운동과 건강 및 레져를 위한 레져용 자전거 도로구축 사업이 올 6월이면 모두 완공된다. 특히 레져용 자전거 도로는 안산의 숨은 명소 및 문화탐방, 시화호 대부도 명소 등으로 맛집과 함께 자전거로 돌아 볼 수 있도록 연결, 문화와 건강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관내 5개 전철역에서 대여하고 있는 공공 자전거를 올 11월이면 44개 지점(스테이션)에서 무인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 건강과 몸매 관리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운동에 자전거만한 게 또 있을까. 올 여름은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곳을 여행해 보자. 박 미 라 안산시 녹색교통과장

오피니언 박미라 2012-06-11 20:59

[기고] 소비자의 알권리 식품정보 원산지

건강을 위해 하천길을 따라 걸어서 출퇴근 한다. 계절마다 달리하는 꽃들이 반겨주기에 더한층 즐거운 출퇴근길이다. 이름모를 들꽃들을 보면서 이삭 밥에도 가난이 든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같은 베이비 붐 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공감할 것이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로 헐벗고 굶주린 어린 시절을 보낸이들이 많다.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릿고개라는 애잔한 추억들이 마음 속에는 향수처럼 남아있다. 가을에 추수했던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이삭이 패기는 했으되, 한참 설익어 먹을 수 없는 궁핍한 계절 그 따스한 봄햇살 아래 굶주린 배를 물한바가지로, 쑥털털이, 솔가지껍질, 진달래꽃, 아카시아꽃, 산나물, 보리등겨로 만든 개떡 등으로 허기를 달래던 그 생활들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유달리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하는가 보다. 지금은 산업화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먹을거리는 풍부해지고 소비자의 요구도 많아졌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보다. 그것은 식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식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팔고 보겠다는 불순한 마음도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식품시장의 왜곡은 현대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의 식생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621개의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6개 품목(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시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하게 정해져 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하게끔 하였다. 여러나라에 수입이 개방되고 예전에는 귀하던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수입쌀, 수입김치까지도 값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편리하고 윤택한 식생활 속에는 항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어찌보면 모순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간편한 식생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발전할수록 소비자들은 그 식품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안전성 등을 감시하고 지도 및 홍보를 위해 민간 감시주체로서의 활동자인 명예감시원 2만여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전문기동단속반원을 400여명을 가동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인 식품정보 원산지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명이다. 또한 판매자는 나는 오로지 공급자일 것이라는 편협된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 할 때 반드시 식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항상 판매자이면서 소비자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판매자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무장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넘쳐나는 식품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김 주 창 경기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장

오피니언 김주창 2012-06-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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