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TX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보며 고득점의 본질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만들어내는 정책.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는 국가가 강한 국가, 내실있는 국가가 되는 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국가의 기초 인프라는 무엇인가? 각자 견해에 따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자 국가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부분은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그 중에서도 철도는 고용효과가 크며, 그 자체가 친환경적인 녹색 운송수단이다. 철도 수송분담률을 1%만 늘려도 GDP의 0.7%수준인 연간 6천억원의 에너지 및 CO2 배출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요즘은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보다 대도시권, 메가시티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세계 10대 메가시티에 4.2억명(6.5%)이 거주하며 13.4조 달러(42.8%)를 생산하고, 전체 특허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2050년까지 미국인구 증가의 70%가 10대 메가시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시티의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선진화된 광역고속교통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한계에 다다른 도로교통은 매년 7천억원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광역철도의 보급률은 인구 1만명 당 0.24㎞로 타 대도시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서울을 둘러싼 신도시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 근로자의 50%정도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수도권 거주 근로자 4명중 1명이상이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 인천으로 출퇴근 하는 119만명의 장거리 통근자들이 매일 평균 3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현실이다. OECD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로 통근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평균 60분으로 OECD 23개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GTX다. GTX는 최고속도 200㎞/h로 수도권 전지역을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진정한 통합 생활권, 성공적인 메가시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GTX에 대한 투자야 말로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역점사업이다.

GTX사업은 13조 억원이 소요되는 대역사다. 정부에서 재정상황과 수도권 집중 심화를 우려하여 사업 추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기틀이 된 ‘경부고속도로’. GTX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되어야만 한다. GTX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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