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우려” 외치더니…한은, 저금리 부동산 대출 ‘펑펑’

올해 1분기 말 기준 112명 수혜
45억8천만원 주택자금대출 지원
적용 금리 ‘연 3.4%’ 수준 특혜
시중은행 주담대 이자는 4.2%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온 한국은행이, 정작 내부 직원들에게는 ‘복지’라는 이유로 저금리 등 파격적인 조건의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은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약 3천800만원꼴이며, 적용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구입 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최장 2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며, 전월세 자금 대출은 계약 종료 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관기관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복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으며, 복지 혜택이 더 나은 시중은행들조차 이와 같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금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중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로, 한은 대출금리(3.4%)와 0.8%포인트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특혜’가 한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경고음을 울리며 구조개혁과 거시건전성 강화를 강조해 왔다. 이창용 총재 역시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부 대출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 평가나 통계 등에도 반영되지 않는 점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지만, (한은은) 시스템상 반기별 변동금리 방식으로 직전 6개월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금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