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군대로 어학연수 갑니다

군대로 어학연수 가요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대는 자매결연을 맺은 미군부대로 짧게는 1박 2일부터, 길게는 2~3주 기간에 걸쳐 어학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흔히들 말하는 어학연수는 아니지만 한미 공병부대가 실시하는 다양한 소부대 연합훈련이 바로 우리 대대가 자랑하는 불무리 공병어학연수 코스이다. 　 2012년을 교육훈련 혁신 원년의 해로 삼아 연초에 교육훈련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쳐 내린 결론 중 하나가 연합훈련을 통한 교육훈련 기법을 대대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는 1월부터 미군부대와의 Gunnary Training, 2회의 사격집중훈련, 최근에 실시한 Shield ride 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GT(Gunnary Training)의 경우 약 6주간에 걸친 장기간의 연합훈련으로 부대원들이 스스로 훈련을 준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은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미군 군사훈련의 위탁교육에 선발된 인원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연합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훈련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본적인 군사영어 및 생활영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행히 선발된 대부분의 간부 및 병사는 기본적인 영어교육을 이미 받은 인원들이라 간단한 생활영어는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연합훈련을 통해 대대 간부들 스스로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재인식하게 되었고, 급기야 간부교육을 통한 영어교육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대대는 간부들의 뜨거운 학구열과 현재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매주 1회 실시하는 불무리 Sapper Acedemy(정과 간부교육)에 기초군사영어를 포함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대대 간부들의 배우려는 열의, 노력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부대는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다문화 이해, 영어능력 습득, 두 마리 토끼를 연합공병 소부대훈련과 불무리 Sapper Academy를 통해 잡고 있다. 김 성 일 26기계화사단 공병대대장

오피니언 김성일 2012-08-14 19:55

[기고] 올림픽 폐막식에 가려진 水害 방송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아침. 16일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에 오르며, 서울 올림픽에 올린 성적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정말 멋진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폭염에 지친 우리 국민에게는 속 시원한 소식이자 성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폐막식을 동시 중계한 공중파 3사(KBS MBC SBS)에게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들 방송 3사는 런던 올림픽이 우리 국민에게 준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방송 3사가 동시에 폐막식 생중계를 함께 내보내야 했는가는 의문이다. 이날 아침 YTN이라든지 올림픽 중계권이 없던 방송사들은 뉴스 시간을 통해 그 시간, 전북 군산지역은 도심지역 전부가 침수되었고, 충남 태안지역도 유례가 없는 폭우가 쏟아져서 주민이 대피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린 폭우로 차가 침수돼 차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 인터뷰까지 내보내며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간에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물론이고, MBC와 SBS까지도 한가롭게(?) 런던 올림픽 폐막식 생중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틀림없이 그 중계가 필요했다면, KBS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대표방송이라며, 공중파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정말 올림픽 폐막식을 생중계하고 싶었다면, KBS2 TV를 통해 다른 방송을 중단하고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비관련 소식을 긴급 속보 형식으로 KBS1에서 방송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단순한 소시민의 생각이었다. 더군다나, KBS1 TV는 평소 재난방송이라고 자체 광고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국가적 상황을 외면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비가 계속 내리고, 계속되는 피해가 우려된다면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전하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연 내 생각이 틀린 것인가? 보통 아침방송이라는 것이 소프트한 내용 중심이기에, 재난방송으로 대체한다면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우의 한마디를 한다면, 혹시 이번 충남 태안이나 전북 군산에서와 같은 집중호우가 서울지역에 쏟아졌다고 해도 한가롭게 올림픽 폐막식만 준비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래서 방송이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방송이 지방을 홀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싶다. 하지만, 서울지역에 이러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도 그냥 올림픽 폐막식 중계만 하고 있었을까? 정말 다행인 것은 오전 8시 반 무렵부터 비 피해지역의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등이 해제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 폭우가 더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재난에 대해 모호하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사는 물론이고, 공직사회도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를 달리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중앙정부와 중앙방송, 언론사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 태 환 경기도의원(민의왕2)

오피니언 장태환 2012-08-13 20:35

[기고] 원산지 표시, 소비자·생산자 모두 노력해야

원산지표시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아마도 2005년 중국산 김치 사건 때가 아니었을까 한다.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보도 이후로 사람들은 배추, 고춧가루, 김치 등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하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시위까지 벌어진 이후에는 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관계 당국의 감시도 더욱 강화됐다. 우리나라가 처음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91년으로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자는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산, 수입국가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들 품목 중에서 쌀과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은 게시판이나 매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원산지와 함께 한우, 젖소, 육우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갈비(국내산, 한우) 이런 식이다. 최근 FTA 체결과 발효 등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가 계속 확대되면서 무분별하게 수입된 값싼 외국산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먹거리 상품 구입시 브랜드, 맛과 신선도 다음으로 구입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의 수입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물방역위생과 원산지관리팀을 중심으로 시기별, 테마별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녹색 소비자 연대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상반기동안 총 58개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벚꽃 축제,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내 각종 행사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차량을 이용해 국내산수입산 농축산물을 비교전시하는 한편, 음식점, 전통시장내 영업자 등에 대해 정기적인 홍보교육과 함께 원산지 표시판을 일괄 제작배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단속과 홍보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영업자들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계속적으로 적발돼 소비자들의 불안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 소비자연맹,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과 병행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인터넷 공개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등 모든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규제와 더불어 규제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모든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 대형매장, 유통마트 및 음식점 등에서도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물론 농산물유통판매업자, 음식점 영업자들 모두가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신토불이 정신으로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오피니언 서상교 2012-08-12 19:56

[기고] 수원화성에 관광객 몰린다

작년 국내외 관광환경은 참으로 침통했다. 한 겨울에 계속된 폭설과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여파는 관광산업을 움츠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정확한 접근법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수많은 손님맞이 손짓에 해외관광객의 발길이 수원화성을 향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다. 공주의 남자(KBS), 무사 백동수(SBS), 뿌리 깊은 나무(SBS), 해를 품은 달(MBC), 옥탑방 왕세자(SBS), 인수대비(JTBC)에서 궁궐 장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수원 화성행궁이다. 또한, 일본 NHK TV는 드라마 이산을 방영하고 있다. 수원화성을 찾는 일본관광객이 2011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나 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수원을 찾는 해외관광객의 60%를 넘는 수치다. 이렇게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은 3배, 유럽관광객은 2배 이상 늘었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수원호스텔에 숙박한 해외관광객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근무하는 수원문화재단은 금년 1월 출범하면서 기존 국내 관광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하면서 적극적이고 소통 가능한 해외 관광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해외 세일즈투어를 펼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출발한 1차 세일즈콜 투어팀은 일본 현지여행사 10곳을 직접 방문해 수원화성의 주요 상품을 소개하며 발품을 팔았다. 이에 일본의 요리우리여행사 등은 수원화성문화제를 투어하는 여행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세일즈콜 팀을 구성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할 일이다. 그냥 앉아서 손님을 맞기보다 찾아 가서 손님을 모셔오는 적극적인 환대(Hospitality)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에 수원화성을 당당히 올려놓았다. 자랑할 만한 일이다. 해외를 누비는 비행기 기내지 모닝캄(Morning Calm)에 수원화성을 소개한 것도 많은 외국인이 보았을 것이다. 수원화성의 건축미를 넘어 탁월한 관광상품으로 안내되었다. 게다가 숨어 있는 수원화성의 옛 모습을 현재의 모습과 엮어 반추한 모(某) 방송사의 프로그램 방영은 공중파가 지닌 파급성과 더해져 신선함을 주었다. 또한 4개 국어 각각의 다국적 블로그를 활용, 언어 장애 없이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수원화성을 알리는 데에 그 어떠한 소통의 도구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해봄직하다. 수원 어느 곳에서든 외국인을 보면 필자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두 손을 맞잡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다. 감사할 따름이다. 그 감사의 표현을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따뜻한 마음과 절절한 노력으로 보답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많이 오는 관광객의 풍성한 잔치에 정작 우리는 배고프다. 체류가 안 되니 체험형 상품이 없다는 말들도 무성하다.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수원화성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원에는 많은 콘텐츠와 스토리가 숨어 있다. 찾고 만들고 풀어야 할 숙제다.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를 머물면 그들은 손님이고 이틀을 머물면 그들은 벗이 되며 사흘을 머물면 그들은 우리의 명예시민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방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완식 (재)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유완식 2012-08-09 20:02

[기고] ‘미래 명장’ 키우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우리나라는 60여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당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전후(戰後) 최초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20-50클럽이란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들을 뜻하는 말로써, 여기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7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선박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로서 지난해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여 명실공히 무역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룬 성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학력 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기술인이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기술 장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만들어 집중 지원해 오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꿔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기능 인력을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단순히 병역의무 이행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복학을 위해 산업현장을 떠나버리는 현실태를 개선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맞춤형 산학연계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그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선(先)취업 후(後) 진학, 즉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수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70%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기능향상과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씨는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하고 2001년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복무하던 중 직장 상사의 권유로 야간대학에 진학하여 전공과 연계된 자동화 관련 공부를 하게 되었다. 복무 만료 후에도 퇴사하지 않고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입사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명장이 되어 어머니께 집도 사드리고 가정도 꾸릴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내년이면 과장 진급을 바라보고 있다는 P씨의 사례는 산학연계 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많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특기에 맞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직업 경로를 제공하여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맞춤식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단순히 현역복무를 대체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미래의 명장 발굴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 선도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력 육성으로 학력 보다는 능력으로 평가 받는 사회, 기술인이 존경과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20-50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잘하고 싶고, 잘살고 싶고, 잘되고 싶어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성장을 기적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20-50 클럽 가입에 만족하지 않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30-50 클럽에 가입하여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때이다. 김종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김종호 2012-08-08 19:22

[기고] 상생은 변하지 않는 시대적 보석

무슨 바람 탓인지 최근 다시 상생(相生)이 화두다.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 상생의 불모지 일 것 같은 자본사회 정계와 재계에서 불어오는 상생바람이 따뜻하기까지 하다. 지난 3월 열린 2012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전 인류와 함께 상생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발전차원에서는 지역 간 쌍방향의 소통을 강조한 상생포럼이 지난 5월 대통력직속 지역발전위원회내 새롭게 창립됐다. 2010년에는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형태의 기업생태계 구축과 상생을 강조하는 동반성장에 관한 일명 상생법이 제정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결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됐다. 유무상생(有無相生). 있음과 없음이 서로 존재한다는 상생의 원리를 노자는 도덕경 제2장에서 이미 전하고 있다. 만물이 존재하는 세상은 어차피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니, 흑백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보다 주체 간의 화합을 강조한 사상이다. 예나 지금이나 몇 천 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노자가 명시한 공존의 대화합이라는 상생의 기본이념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상생정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여겨온 면이 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연인끼리, 가족끼리도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하물며 지역과 기업 그리고 국가 간의 화합이 몇 가지 단기적 과제로 해결될 리 만무하다. 균형발전을 위시한 지역 퍼주기 정책, 자국안보를 위한 국가연합체제 형성, 공동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정책기구 창설 등은 모두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단기적인 재정지원과 국가 안정관계 유지만으로 대화합이라는 상생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국가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한일 양국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불안정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문제, 중국과 대만간의 연안문제 등 우리는 이미 현실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위기 사안에 불안해진다. 조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이지 않은 여유롭고 적극적인 상생의 원칙을 새로운 사회질서의 기틀로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난 6월 4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내 상생협력위원회 신설은 그 의미가 크다. 바로 지역적 이해를 넘어 협력과 참여로 대변되는 상생 매커니즘 탄생의 첫 받을 내딛은 것이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체계 구축과 수도권과 다른 지역 상호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발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천 년 전부터 회자되어 온 보석과도 같은 상생 정신의 모범이 되도록, 앞으로 수도권은 상생발전 선언을 발판삼아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생바람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잠시 스치는 단기적 이슈로 평가절하 되지 않기 위해, 차기 정계와 재계는 상생정신을 정책기조에 오랫동안 새기고 담을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했으며 하는 바람이다. 유 현 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유현아 2012-08-07 19:52

[기고] 장애, 함께 고민해야 할 아픔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는 구성원간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복지제도와 기존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자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전 인구의 5%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는 매우 시급하고,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장애관련 복지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애등록심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제도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와 사업들이 모든 장애인의 요구와 바램이 충분히 반영돼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이전의 등급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등급결정 절차에 있어 지연결정 등의 문제가 초기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장애인 활동제도는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한 제도지만 판정기준에 있어 일부 장애유형의 판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애복지제도에 대한 합리적 절차와 통일된 기준에 따른 업무 추진은 정확한 장애등급결정 및 이와 관련된 재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4월 이후 29만8천371건이 새로운 방식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됐고, 10월 이후 4만9천793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의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발전돼 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필요와 상황에 맞게끔 신청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그리고 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단, 지자체 나아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 공단이 장애와 맺은 인연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이 그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사업 등 주요한 복지사업을 다루고 있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장애인 서비스지원체계 개편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지원 예산이나 프로그램도 적시에 전달돼 보다 나은 장애서비스 제공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 장애인당구대회 개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각급 장애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장애의 불편함을 함께 느끼며 아픔을 나누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발달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에게 양칫물을 삼키지 말고 뱉게 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지금까지 25년째 전쟁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장애가 장애인과 그 가족만의 아픔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픔이고 숙제라 생각된다. 많은 장애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통해 이뤄지고 발전돼야 한다. 최 호 열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장

오피니언 최호열 2012-08-06 20:48

[기고] 생명! 소통의 기본 언어

얼마 전에 마무리 된 SBS드라마 추적자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강동윤(김상중분)은 소시민인 백홍석(손현주분)의 딸을 일부러 살해 합니다. 물론 소시민의 딸을 일부러 살해 할 일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부인이 소녀를 승용차로 치었는데 그 부인과 동승했던 아이돌 최고 인기 가수가 중년 부인과의 스켄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미 쓰러져 있는 소녀를 다시 한번 차로 밟고 지나가 확인 살해를 시도 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소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백홍석은 거의 시체가 된 딸을 기존 병원에서 절친한 의사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선거 자금을 장인으로부터 얻어 내려고 아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허물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며 장인을 협박한 강동윤은 죽을 줄만 알았던 소녀가 다시 살아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난감해 하다가 손현주 친구인 의사를 30억에 매수 하여 그 친구로 하여금 약물을 투여 시켜 그 소녀를 살해 한다. 여기서 살인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5명이다. 첫째 강동현의 아내, 둘째 아이돌 가수, 셋째 백홍석의 절친 의사, 강동윤의 여비서, 강동윤 이다. 이들은 왜 살인하거나 살인을 사주하거나 묵인했을까? 강동윤의 아내는 재계 1위의 장녀로서의 명예일 것이고, 아이돌 가수는 최고의 인기 때문일 것이고, 의사는 돈 때문이고, 강동윤과 그의 여비서는 권력 때문일 것이다. 명예, 인기, 돈, 권력 이라는 가치가 살인을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 백홍석이 숨겨진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동윤과 우리의 백홍석이 대면 하게 되는 장면에서 내 인생에 왜 끼어 들어 성가시게 하는냐?는 강동윤의 말에 백홍석의 명대사가 나온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인간이 살면서 추구해야할 근본 가치를 묻는 질문에 바보 같은 강동윤은 내가 5년 짜리 청와대만 보고 이러는 줄 알아 우리 장인의 재계 1위 자리도 꿰찰꺼야 하면서 낄낄 거린다. 결국 권력에 금력 하나 더 얻어 놓는 다고 별 다를 것도 없을 터인데 꽤 대단한 듯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 너의 권력과 돈을 위해 내 딸은 희생 되도 되는 것이냐?라는 백홍석의 절규로 신이 끝난다. 누가 봐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 앞에선 어떤 가치도 멈추어야 한다. 무조건 어름이 되어야 한다. 만일 멈추지 않으면 어름이 되지 않으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노예가 무엇인가? 자유가 없다는 거다. 보아라! 이 드라마의 돈과 권력의 노예들은 하나 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살로 잡혀 살아 가고 있지 않는가! 생명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우리의 백홍석이 그 많은 시련 중에도 의미있는 삶의 에너지를 같고 살지 않는가? 우리도 살면서 무엇인가 부자유 스럽고 소통이 않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 해야 한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돈, 명예, 권력 이라고 해서 거창한 의미는 아니다. 내가 누구 보다 잘 낫다고 생각 하여 누구를 깔 보는 생각, 물질에 집착,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집착 등등이 모두 해당 되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도 살인만 안하면 그만이 아니고 상대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인공 백홍석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 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작은 어떤 가치도 사랑하며 산다면 세상의 소통은 그 만큼 수월할 것 같다. 홍 창 진 경기종교인 평화회의 공동대표 여주점동성당 주임신부

오피니언 홍창진 2012-08-06 20:48

[기고] 우리는 트랜스포머가 되어야 한다

740만 관객 돌파를 자랑하며 역대 외화 흥행순위 3위에 등극한 트랜스포머. 변신로봇을 그린 이 영화는 주인공인 샘윗윅키가 로봇들과 팀을 이뤄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샘은 No Sacrifice, No Victory(희생 없이는 승리도 없다) 라고 말하며 감정이 없는 로봇들을 감동시켜 희생의 리더십을 펼친다.　 급격한 변화와 혁신의 사회 속에서 리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군내에서도 지휘와 통솔보다는 긍정형 리더십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 부대에도 육군 리더십센터의 전문교관에게 2박3일간의 리더십 교관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 간부의 리더십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대별 교관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사단에서는 18명의 예비교관들이 선발돼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교육 프로그램 중 인상적이었던 점은 전평시 리더십 행동 체득을 위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타파하고 개개인 모두가 리더라는 의미였다. 교육을 통해 가장 공감했던 점은 변화를 위해선 나부터 행동하는 것이 실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급격히 변하듯 군 또한 신세대 장병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병사들에게 주입했다. 하지만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고 생각 한다고 하니 어찌 이같이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군 리더십의 시초는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 간부들은 과연 인간중심의 리더십을 펼치고 있는가? 어느 부대든 화장실, 복도, 사무실 벽면에 존중과 배려라는 색바랜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하부대로 전파되면서 그 의미는 퇴색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야전에서 필요한 존중과 배려, 인정과 칭찬이 선행되어야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애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인정과 칭찬, 그들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우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부하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그들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가 뛰어난 지도자, 지휘관이다. 그렇게 하면 장담하건데 부하들의 장점이 더 많이 보일 것이고 내가 몰랐던 부하의 우수성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창끝부대 중대장으로서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리더십 교육은 동료에 대한 존중, 배려, 협동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게 해준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결론적으로 선진병영문화가 확산된 강한 육군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까지도 변해야 하고, 또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개인 모두가 리더라는 생각을 한층 더 인지시키고, 부하상관동료 모두에게 다방향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전장의 승패를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강한 군인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배진환 제26기계화사단 보급수송대 대위

오피니언 배진환 2012-07-31 21:24

[기고]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문제있다

요즘 신문은 연일 지방의회 원구성의 파행을 알리는 기사로 도배를 한다. 며칠 전 열린 민주통합당 여성위원회 발족식에서 만난 의원들의 말을 들어도 각 지역마다 원구성에 어찌나 잡음이 많은지 감탄할 지경이었다. 어느 지역은 싸우다가 아예 원구성을 못하고, 어느 지역은 의장만 뽑아놓은 채 손놓고 있으며, 어느 지역은 애초의 약속과 달라 원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의원들은 왜 그리 의장이 되고 싶어하는가? 의장은 발언권이 없다. 조례특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결산심사장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의장이니 힘든 일은 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뜻인가 보다. 의장과 평의원은 대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어찌 보면 넉넉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평의원들과 구분된 좋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가장 하는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전반기에 부의장을 해 본 나는 부의장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안다. 의장이 없을 때 의장을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의장 중심이기 때문이다. 예산쓰기 위해 도장찍는 일, 의사봉 두드리는 일 등을 비롯해 중요한 일은 모두 의장이 결정한다. 시장도 의장하고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 의회가 독재적으로 가느냐, 민주적으로 가느냐도 거의 모두 의장이 할 탓이다. 의장을 하고 나면 다음 공천에도 가산점이 있는 모양이다. 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은 의장이다. 고로 의장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얼굴이다. 이렇듯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 일은 중요하고도 신성한 일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원구성 과정을 보면서, 나는 지방의회야말로 가장 후진적인 선거방식을 가졌슴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의원들은 의장이 되기 위해 탈당도 불사한다. 물론 시민들은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르고 동료들끼리 이전투구한다고 비난한다. 원구성과정에 후보등록제나 정견발표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알권리를 배제 당한 채 누가 나온다더라, 누가 뭐한다더라는 소문만 듣고 추측을 할 뿐이다. 이 중요한 의장단 선거가 의원들끼리만 담합하고 야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정말 유감이다. 왜 의장단 선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엔 네가 한다는 룰에 얽매여야 하는가?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왜 돌아가면서 하지 않는가? 어떻게 의장선거가 시험을 앞둔 중고등학생들이 초치기하듯 투표당일 아침에 이 사람이 의장에서 저 사람이 의장으로 둔갑한단 말인가? 그것은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할 사람을 오래도록 고민한게 아니라는 증거아닌가? 어떻게 한번도 의장이나 부의장을 꿈꿔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부지리로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 의원이 되고자 마음먹고 뺏지를 단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원들을 거느려야 하는 의장단이 현재와 같은 선출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의회는 식물의회가 될 것이고 시민들은 의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2050 클럽가입을 운운하는 이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거듭하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가진 지방의회는 이제 변해야 한다. 전반기가 되었든 후반기가 되었든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등록을 하고 동료의원과 시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정견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선 후에도 시민들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최 인 혜 오산시의원국제관계학 박사

오피니언 최인혜 2012-07-30 22:00

[기고] 7월27일 정전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난 7월 27일은 625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은 UN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Clark) 대장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협정 문서에 서명함으로서 발효되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전투행위의 중지만을 합의했을 뿐이고,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정치적 문제들은 뒤로 미루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정치회담을 시작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외국군 철수문제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참가국의 범위와 의제문제로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다 12월 12일 결렬됐다. 해를 넘겨 1954년 1월 10일 북한 외무상이 정치회의 재개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양측 연락관 사이에 회의가 재개되었으나 그마저 1월 18일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1954년 4월 26일부터 우리나라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15개국(남아공은 불참), 북한과 중국, 소련 등 전체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개최됐다. 제네바 회담에서는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문제와 외국군대 철수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측과 공산진영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후 쌍방은 공방을 거듭했으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조차 진행시키지 못한 채, 6월 15일 양측 성명을 끝으로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회담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통일방안도, 외국군의 철수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도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완전히 고착화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G20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세계 속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방에 널리 보여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한류열풍과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개최를 통해 정치, 경제 등을 넘어선 문화대국으로서의 자리매김도 기대해 볼 정도로 우리나라의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도취되어 크나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북한 김정은의 세력 확장 소식과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속에 우리들의 안보의식은 눈에 보이는 성과의 발전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해이해져만 가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확고한 의식 확립을 위해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을 통한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며 서로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날줄 아는 겸양과 화합의 미덕이 필요하다. 56년 전 정전협정이 이뤄지고 우리의 안보의식은 이제 유령처럼 떠돌 뿐 우리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의 위치마저 잃었다.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던 순국선열과 우리 강토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던 호국영령의 유지는 사장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기뻐할 뿐이다. 과거의 상처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할 대한민국은 7월 27일 625전쟁 정전 협정일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되짚고 분단국가로서, 분단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보편타당한 가치로서의 안보의식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 내려야 할 것이다. 김준호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오피니언 김준호 2012-07-29 19:22

[기고]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 적극 지원해야

1981년에 66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2년 현재 81세로 증가했다. 한국의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그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라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OECD의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예견되면서 고령화 관련 정책이 국가 정책의 주된 관심으로 등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연구들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남성 노인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60%가 여성이며, 특히 현재의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여성들에 비해 교육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법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회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얻어왔기에 경제적 빈곤율도 더 높은 실정이다. 정책 지원 대상으로 최근 여러 각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독거노인과 관련하여서도 노인 1인 가구의 약 80%가 여성 1인가구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중 많은 부분은 여성 노인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 여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적 노화 관련 각종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참여, 예를 들어, 평생학습 참여나 봉사활동 참여, 일자리 참여 등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참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은 교류와 연결이다. 여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노인들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부터 재정립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노인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젊은 세대에 비해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무력한 집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중 삼중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해온 여성 노인들에게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 스스로의 가능성과 힘을 찾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 여성 노인들이 임파워먼트(empowerment)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여성 노인 임파워먼트는 여성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가 분명하지만 나의 미래는 노인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기에 여성 노인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동참시키기 위한 지원과 여성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은 나와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보험이 될 것이다. 이정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의 2012-07-25 20:45

[기고] 심리 자본주의와 그 교육

헌법 119조 ①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라고 하여 경제 시장주의 정체를 분명히 했다.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과 개별화 교육의 추구가 이런 맥락 연결 선상과 무관치 않다. 각 급 학교가 교실수업개선을 통해 자유와 창의로 수월성이 형성된 인물을 키우고자 부지런을 떨고 있는 것도 이런 철학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잘 살고자 함에 목표를 둔 국가적인 교육 과업의 수행이다. 합당한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 각 분야 영역에서 1% 내의 인물은 인물대로 키우고자 함이 자유와 창의 교육인 것이다. 동 119조 ②항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부(富)의 지나친 편중과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 있는 인간존엄의 문제에 대해 엄격히 경계하는 의미를 담은 조항이면서, 경제 분배와 관련해 조세정책을 빌려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 논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 함으로써 임의성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임의성이란 여건과 필요성에 의해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또는 정치는 인간존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인간 존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생산과 분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물음과 같이 극복해야할 논점이 있다. 기계적 균등 분배가 도덕적으로 앞선다고 해 이를 우선하면 공산주의 패망과 같은 답습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일방적인 강요로서의 분배중심 경제 적용은 게으름이 학습되어 무능함을 배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복지나 분배에서 꼭 유의할 점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우거나 지극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별도의 보전적인 복지 트랙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말함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한자와 덜 노력한자의 성취 평가는 그 합당성에 준거하여 달라야 한다. 이는 인류 발전 진화에 담긴 진리이다. 맹목적으로 공짜의 달콤함에 젖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공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심리자본주의란 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넉넉할 수 있고, 더 가진 자는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탐욕을 조절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이고 공생을 위한 마음가짐이다. 인류 존엄은 경제가 성공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데, 기업을 편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이 갖는 부의 편중은 기업 특수성의 리스크와 관련이 없지 않다. 기업이 망하면 여럿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서 짜장면 먹어가며 세계를 무대삼아 이리저리 발로 뛰면서 기업을 일구는 기업인에 대한 수고도 감안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제상황으로 퇴행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몇 나라가 심상치 않다. 이들 국가는 일찍이 시장자본주의 집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통찰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복지국가 모델을 일찍이 시행했던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디폴트, 모라토리엄이라는 경제사망의 어둠이 드리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유럽식 복지가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인간의 존엄으로 시작한 복지가 인간의 존엄을 곤두박질시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가진 자를 넉넉하게 이해하고, 덜 가진 자는 협력의 대상이란 생각을 갖게 하는 문화풍토, 사회분위기가 시장자본주의 진화에 촉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심리자본주의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김창진 인천 용마초교 교장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

오피니언 김창진 2012-07-24 21:12

[기고] 경기 북부 섬유산업, FTA 기회

지난 해 7월 한EU FTA에 이어 금년 3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에 대해 일부 찬반 논쟁과 함께 산업별로는 득(得)실(失)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양대 선진경제권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한미 및 한EU FTA에 있어 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섬유 업종이다. 이미 잘 나가고 있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그렇다 치고 한동안 사양산업으로까지 치부되기도 하였던 섬유산업에는 FTA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7월5일 경기도 북부청과 공동으로 FTA가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편조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완전철폐 시기가 대체로 FTA 발효후 5~10년이 걸리는 데다 특히 면을 소재로 한 편조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산 면화 또는 면사를 수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EU는 섬유 완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경기북부는 편조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이 불일치하는 데다 경기북부 섬유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FTA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다음과 같이 FTA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FTA를 활용하여 면을 소재로 한 편조제품의 대미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인도산 면 등을 미국산 면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사한 물성이 나오도록 산지별 면의 특성, 가공방식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업자들간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미국산 면화의 수입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섬유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품목의 HS코드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개별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섬유업체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LA와 뉴욕에 운영중인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FTA에서는 역내 원재료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원산지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쿼터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 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유산업의 구조혁신방안으로는 먼저,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려면 방적, 편조, 염색가공, 재단봉제 등 모든 공정이 역내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이들 공정이 특화되어 있는 경기북부, 서울, 대구경북 등 3개 지역간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섬유스트림간 수직계열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의 국내 봉제업체가 진출해 있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받아 이들의 가격쟁쟁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관세가 즉시 또는 5년내 철폐되는 품목중 관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신규 진입을 촉진하거나 생산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가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윤면식 2012-07-24 21:12

[기고] “OBS 미래가치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경인지역에는 모순되게도 지상파 TV 방송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1997년 10월 iTV가 경인지역 최초로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채 8년이 가지 않아 iTV는 방송사업권이 취소돼 전파송출이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2월 1천200만 경기도민과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OBS가 개국했다.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TV방송사인 OBS는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공적 자산이다. 그런 OBS가 개국한지 채 5년도 안돼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확정에 앞서 내놓은 고시안에서 지상파 방송사 중 유독 OBS에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첫번째는 미디어렙 지정 문제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다. 과거 독점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는 모든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독점했고, KBS와 MBC, SBS 등 대형 방송사 광고에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를 통해 중소 방송사의 수입을 유지시켜왔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코바코의 독점 체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과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민영인 미디어크리에이트 양대 경쟁체제로 운영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렙법 후속 조치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를 제정하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았다. 모든 지상파 방송사는 공영 또는 민영렙에 소속하게 하고, OBS는 전담 렙이 없이 양쪽 광고판매 대행업체에서 광고를 병행 판매하도록 했다. 그 차이는 크다.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은 경쟁관계의 회사로 광고판매 체계나 광고판매 시스템 역시 전혀 연동되지 않는다. OBS는 한 가지 업무를 둘로 나눠서 하게 되므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동일 상품으로 두 개의 미디어렙이 광고시장에 중복판매를 하게됨으로써 시장의 혼란과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OBS는 장기적인 광고 판매전략을 수립하기 힘들고, 양쪽 렙 모두 책임있게 광고판매를 대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새 광고판매 정책은 어디에서도 기준과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힘센 방송사에 대한 눈치보기와 책임회피만이 존재할 뿐이다. 둘째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 산정 문제다. 방통위의 고시안에는 OBS의 미래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역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7~8년 정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OBS 역시 개국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50%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런데 방송위가 고시안을 통해 밝힌 OBS의 결합판매액은 연간 252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총 광고매출액 281억 원 보다도 30억 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이대로라면 OBS는 적자폭이 더 늘어나 한해 2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방송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본금 1천400억 원은 이미 바닥난지 오래다. 중소방송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충이란 미디어렙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늦지 않았다. 들끓고 있는 경인 지역사회의 공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만이 방통위에 덧씌어진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오명을 스스로 벗는 길이다. 김인평 OBS 경인TV 부사장

오피니언 김인평 2012-07-23 19:54

[기고] 부동산 행정 달인이 생각하는 부동산거래 안전 방안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물건을 소개받아 직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 모두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한다.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거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부동산거래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보니 관련 지식이 어두워서도 그렇고, 누구나 쉽게 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 대여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부동산거래사고는 종류 및 범위가 다양하게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액수도 크고 사고 시 회복이 어려운 생존적 사고가 된다. 대다수 많은 중개업자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거래알선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불법 중개행위자들로 인해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중개업계는 신뢰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2010년부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추진중이다. 첫번째로 무등록자들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차로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광고를 보면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광고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표기하도록 추진했다. 두번째로 중개사무소 대여방지를 위한 중개업자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중개사무소 안에는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불법 중개업자들은 교묘하게 잘 안보이게 게시한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고 여기에다 중개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개업자의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부동산가격 왜곡현상 방지를 위해 중개사무소 외관에 매물게시를 제거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이 행정기관 사이트와 각종 부동산포털에 공개가 되는 만큼 부정확한 매물광고시세표를 제거하도록 했다. 네번째로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가 중개 알선한 것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고 실거래가 신고도 중개업자가 해 불필요하게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고 시 중개업자가 1억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섯 번째로 중개수수료 분쟁예방을 위해 수수료 요율표를 제작, 보급했다. 부동산 중개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계약당시 중개수수료를 몰랐고 잔금시에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율표를 칼라로 기존규격의 2배로 크게 제작 보급하여 사무소 안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당사자 즉 국민들이 알고 대처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모든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가 도장을 찍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중개사무소를 통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보험으로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의 전문가이고 또 1억원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의 안전 역할을 할 것이다. 유병찬 경기도 부동산관리 담당사무관

오피니언 유병찬 2012-07-22 20:50

[기고] 경기도 전통시장 큰 장날이 갖는 의미

전통시장은 우리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는 곳이다. 나이 40이 넘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동네 시장을 따라다닌 기억이 많이 날 것이다. 옥수수와 쌀콩 등으로 만드는 뻥튀기와 펄펄 뛰는 생선, 싱싱한 농산물, 그리고 각종 신발과 옷 등 공산품을 파는 시장은 그야말로 만물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애환이 섞인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근래 들어 계속 줄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전통시장이 2003년 1천695개에서 2010년 1천517개로 7년새 178개소가 문을 닫은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SSM은 4배 대형마트는 1.7배가 늘어났다. 전통시장은 주차장, 화장실과 같은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고령화된 상인들의 전래 답습적인 영업기법으로 소비자의 발길을 끌만한 매력요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교환의 장소가 아니다. 서민경제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뿌리로서 서민가계의 안정과 잠재실업의 흡수, 지역 생산품 거래장소 등으로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상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개선 등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1시장1대학 자매결연사업을 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권활성화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전통시장 큰 장날(할인판매) 행사를 시행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전통시장 큰 장날행사는 지난 4월 22일 31개 시장에서 처음 시작하여 6월에는 55개 시장으로 늘어났으며, 서울시에서도 5월부터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큰 장날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공동으로 대형마트와 SSM이 쉬는 5월 27일과 6월 10일 전통시장내 점포와 대형마트 주변의 중소소매업체를 대상으로 고객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하는 전주 일요일에 비하여 매출액은 11.7%~12.4%가 증가하였고, 고객은 7.9%~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장날을 시행하는 경기도의 경우 매출액은 30.2%, 고객은 27.2%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를 계기로 휴무일이었던 6월 24일 이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모두 영업을 재개하여 전통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전통시장이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때 이들과 당당하게 경쟁하여 이겨내려면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에 해왔던 안일한 경영 고집을 버리고 현재의 소비행태에 맞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경영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큰 장날을 잘 활용하면 대형마트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창 보 경기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오피니언 심창보 2012-07-17 20:46

[기고] 한·미 FTA,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7%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위해 미국 등 해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다행히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미국 시장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러나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수출을 증대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FTA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을 늘릴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FTA활용지원센터는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시장 개척, 그리고 관세 환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 운용 중이다. FTA활용과 관련하여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1월부터 섬유 업체 수출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군을 순회하며 FTA활용 안내 및 원산지관리사, FTA활용,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무역실무 및 무역계약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교육 진행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은 원산지 관련이다. 원산지는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특히 제품 생산이 여러 기업으로 분업화 되는 경우 원산지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부품 때문에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FTA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산지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서식에 대해 정보부족으로 확인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FTA에 따른 관세환급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안산에 위치한 프로젝션 스크린을 제조하는 A기업은 협력사로부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확보에 애로를 겪어 관세환급 절차 진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A업체 협력사들과 함께 기업체 찾아가는 FTA설명회를 진행하여 원산지확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원산지 판정방법, 서식작성요령 등에 대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납품원재료 원산지 관리 개선 및 관세혜택을 통한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기업은 자기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FTA 대상인지 여부 및 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을 확보하여야 수출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세사 등 FTA 관련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FTA 관련 기업의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미 FTA가 많은 논란 끝에 어렵게 시작된 만큼 이제는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김동욱 경기도 경제정책과 경제홍보분석담당

오피니언 김동욱 2012-07-15 19:48

[기고] ‘나는 전기다’

나는 전기다라는 제목은 글쓰기의 화법에서 전기(電氣)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움직이는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처럼 표현했으므로 의인법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전기를 의인화해서 제목을 달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불을 이용할 줄 알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인간과 전기를 떼어 놓고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도시의 한 가정에서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로를 이용한 필수적인 것 세가지를 공급 받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와 수돗물, 전기다. 이 세가지는 외부로부터 관을 통해 일정한 공간에서 흘러다니지만 공급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정에서 취사와 수돗물, 전자제품 등을 이용을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다. 도시가스나 수돗물은 사전에 준비해 저장하면 그런대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평소 아무리 쓰고 남아돈다 해도 저장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전기이다. 이 전기가 불랙아웃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닌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전기절약인 것이다. 지난해 9월15일 우리는 대규모 정전이라는 사태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새삼 전기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지난 6월21일 블랙아웃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위기대응훈련을 20분간 실시했다. 그 성과는 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렇게 절감한 전기는 고스란히 남아 다음에 전기가 모자랄 때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지난 훈련 때 기업 등 산업체의 절감기여도가 71%를 차지하였는데 다음에도 또 기업에만 전기를 절약하라고만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각 가정이나 유통업체, 공공기관 사무실 등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전기를 절약 해야 할 것이다. 훈련하는 날의 지역 상점들을 둘러보니 각 빌딩이나 유통업체, 음식점에서는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업주들은 어쩔 수 없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면 손님들이 그냥 지나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이같은 부분은 점주뿐 아니라 가게를 찾는 시민 모두가 인식변화도 수반되어야 하는 범시민적인 참여의식수준의 향상이 있어야만 어려운 전력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전기절약 캠페인을 소위 국민발전소 건설 캠페인이라고도 한다. 이번에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전기는 국산이지만 수입되는 원유가 전기로 변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이 여름을 이겨나는 한결 시원한 방법이 아닐까? 이성운 안산시청 녹색에너지과장

오피니언 이성운 2012-07-11 20:48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마무리하며

지난달 25일 화물연대가 표준운임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 등 주요 요구 사항을 내걸고 벌인 집단 운송거부로 국내 수출입 항만은 물론 수도권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70% 이상을 취급하는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도 비상이 걸렸었다. 특히, 이날 새벽 울산, 부산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비조합원의 화물차 방화사건 등으로 2003년, 2008년과 같은 물류대란의 우려가 컸다. 의왕ICD에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날부터 의왕경찰서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경찰의 사전준비로 화물차량이 의왕ICD를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에는 기존의 화물차가 나가는 곳을 일시 차단하고, 들어오는 곳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변경하는 기지를 발휘해 마찰을 최소화했다. 또한 28일에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야권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의왕ICD 사거리에서 대규모 연대집회를 진행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 기동대 등 경력을 의왕ICD 인근 주요거점에 배치해 정상운송 차량 보호는 물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원만하게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운송사의 적극적인 노력뿐 아니라,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으로 물류대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왕ICD가 조기 정상운영 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2-07-09 20:34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