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화군민, 조력발전 건립 위해 5년 더 기다릴 것

강화군민들이 70%이상 조력발전 건립 사업에 대해 찬성했던 이유는 강화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1조2천700억원. 일찍이 우리 강화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국가적 대사업이었다.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지역개발 지원사업, 발전소 수입 일부의 강화군 지방세 납부와 같은 직접적 혜택과 발전소 건설 기간 동안 유입될 근로자 인구와 건립 이후 상주 근무 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강화발전의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인천시, 강화군, 한국중부발전과 대우건설은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1년 사전환경성검토 조사와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가 제출하는 등 발전소 건립이 순항 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끝내 확정되지 못했다.

결국 현 정부의 발전소 건립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 있는 형국이다. 어쩌면 정권 말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에 부담을 느껴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화군은 여전히 농업·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갯벌을 관광자원화 시켜 관광수입을 늘리고자 한다지만 도로확충, 항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상업지구 조성과 같은 국가적 인프라 구축 없이는 현실성 없는 허언에 불가하며, 이 경우에도 갯벌 파괴는 불가피하다.

13.5%라는 재정자립도가 보여주듯, 강화군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해져 있다. 지역에는 일을 할 젊은이가 날로 줄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강화조력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만이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고 생산적 인구증가로 지역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강화조력발전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들은 이미 제시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성, 환경성, 가능성 등을 모두 따져 본다면 강화조력발전사업은 결국 추진되는 것이 옳다. 우리 강화조력유치협의회를 비롯한 강화군민들은 조력발전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강 국 희 강화조력발전추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