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화하는 도민 친화적 대중교통 지원체계

경기도는 1천2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다. 일일 평균 486만명이 통근, 통학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중추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ㆍ외버스는 1만2천여대로 또한 전국 최대 규모로 서울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압도한다. 경기도의 버스운영체계는 민영제로 적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되는 공영제나 준공영제와는 달리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버스요금은 공공성이 있는 버스사업의 특성상 유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요금인상이 자유롭지 못해 일정부분 적자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해 연 700억여원 규모로 72개 시ㆍ내외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지원체계는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추천되는 등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안전운전, 차량 청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운행과 같이 승차체감도 향상을 위한 17개 항목을 6단계로 상대평가해 차별적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버스운송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대중교통의 질적인 발전에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시행 이후 2012년 도내 시내버스 업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차량 1만대당 0.13명으로 연평균 8.6% 감소, 운전직 종사자의 면허정지일수는 종사자 평균 0.012일로 연평균 19.1% 감소한 반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거리는 2007년 554만2천㎞에서 7천229만7천㎞로 연평균 5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여건변화에 맞춰 발전하는 버스운송업체 평가와 재정지원을 위해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발전방안 연구를 정책과제로 추진해 한층 성숙된 운송원가 산정과 인센티브 재정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또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임금체불, 퇴직급여 충당 등 관련지표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3년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지원체계 점검과 개선을 고민하고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도민 친화적 버스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김 영 환 경기도 대중교통과 주무관

[기고] 나라 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

명문가란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집안을 뜻한다. 명문가 의미는 시대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칭대상이 계속 변화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높은 학식으로 관료를 많이 배출한 가문을 일컬었고, 일제 강점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 집안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명문가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 현재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사업에서 그 새로운 의미와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병역명문가란 3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칭한다. 여기서 3대 가족이란 1대 할아버지와 2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3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 할아버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가 포함이 된다. 이런 선정기준만 보면 우리 주변에 병역명문가가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가족 중에 질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이런저런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경우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도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이 병역브로커와 합작하여 저지르는 병역면탈사건과 정부 장차관이상 고위직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단골손님으로 불거져 나오는 병역면탈 의혹 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 이런 와중에도 3대가 당당히 병역이행을 마친 병역명문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1년부터 300가문 이상이 선정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선정가문이 증가한 이유는 지속적인 홍보와 실질적 우대사업이 증가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경기북부병무지청 관내에도 많은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작년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경희 가문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1대 유근태 어르신을 비롯한 아들 손자 11명 모두가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이다. 이분들의 현역 복무기간만 따져도 300개월이 넘는다. 유근태 어르신은 6ㆍ25 전쟁당시 여러 전투에 참여하여 힘든 상황을 숱하게 이겨 내셨고, 3대 유기옥씨는 시력이 좋지 않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라식수술을 받고 현역으로 당당히 자원입대하였다. 그야말로 위풍당당 병역명문가라는 이름이 전혀 아깝지 않다. 병무청에서는 이런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선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이 교부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계도가 영구 게시된다. 또한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 노력으로 총 478개의 국공립 기관에서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양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병역명문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그분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애국을 실천하는 일에는 여러 종류와 방법이 있다. 그 중 병역 의무를 통한 애국은 소중한 청춘을 국가에 바쳐 헌신 했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즉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병역명문가를 비롯한 이름 없는 나라 지킴이들의 값진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올해에도 이런 귀감이 되는 많은 병역명문가가 탄생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에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박 우 신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기고] 서로좋은가게,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기신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是非)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利害)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난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릇됨을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다. 가장 낮은 것은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다산어록 청상, 정민, 2007). 사람들은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으뜸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는 드물고 또 그만큼 행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때때로 이로움을 아 그릇됨을 행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이로움을 얻으면서도 옳은 것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도(利),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是)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서로좋은가게를 통해 착한 소비를하는 것이다. 서로좋은가게에는 먹거리, 쓸거리 등 1천여 가지의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이 상품 중 40%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 노인일자리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과 더불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것들은 최상의 재료와 정직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상품들이지만 마땅히 판매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품들인데 서로좋은가게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서로좋은가게는 2011년 8월 경기도 시흥시에 1호점이 처음 문을 열어 시흥 시민들이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후 남양주에 2호점이, 성남에 3호점이, 그리고 안산에 4호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맹점뿐만 아니라 취급점과 직영점도 함께 문을 열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추석에는 서로좋은가게 상품권이 발행돼, 온라인 쇼핑몰과 가맹점 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서로좋은가게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펴져나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서로좋은가게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우수광역자활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소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서로좋은가게 5호점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인천,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이어 멀리 제주도까지 서로좋은가게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기도 시흥에서 만들어지는 물비누를 충청도와 부산, 제주도에서도 똑같이 살 수 있게 된다. 물론 제주도에 있는 자활기업에서 생산되는 갈옷이나, 전라도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곡물이나 육류 또는 역시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서로좋은가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서로좋은가게를 통해 경기도에서 시작된 착한 소비의 바람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서로 좋은 바람이 되어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전국의 착한 소비들이 서로좋은가게를 통해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수 있을까.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소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면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될 수 있고, 이것은 더 많은 매출로 이어지고, 이것은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더 큰 희망으로, 더 서로 좋은 세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용 연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기고] 토착 농사꾼, 천적 곤충을 아시나요?

건강에 좋으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도 까다로운 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농약과 비료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재배기술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과거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이 국민의 배고픔을 달래준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간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약의 잔류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자연생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농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의 저항성이 증가하여 방제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먹이피라미드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존하고 있다. 어떤 생물체는 그보다 약한 생물체를 먹이로 삼으면서 더 강한 생물체에게는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하나의 농업기술로 도입한 것이 소위 생물적 방제 기술이다. 병해충이 보다 강한 천적 생물로부터 방제될 수 있다는 원리인 것이다. 188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침입한 이세리아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 해충의 원산지인 호주로부터 베달리아무당벌레를 도입하여 크게 성공한 것이 효시가 됐다. 농업분야에서 생물적 방제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단연 천적곤충이다. 곤충은 지구상 동물의 3/4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생물군으로 그 종류만큼이나 활용 면에서 이용가치가 높다. 최근 곤충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천적곤충뿐만 아니라 애완용, 식약용, 학습용, 화분매개용, 환경정화용, 지역축제용, 먹이사료용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중 곤충이 농업분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과수나 채소류의 인공수정을 도와주는 화분매개용과 병해충을 방제하는 천적용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꿀벌이나 뒤영벌과 같은 화분매개 곤충을 이용하여 시간과 인건비 등을 절약함으로써 5~21%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천적곤충을 이용하는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시설채소 농가에서 사용한 농가비용의 13%는 생물농약이며, 그 중에서 천적을 이용한 방제비용이 40%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천적곤충의 활용은 그 잠재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천적곤충 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착천적곤충 3종을 개발하여 농가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먼저 시설채소재배에서 방제가 어려운 흰가루병을 80% 방제할 수 있는 노랑무당벌레에 대한 연중사육기술을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포도나무 등 과수의 줄기 속에 숨어서 살충제로도 방제가 어려운 하늘소의 방제를 위해서 개미침벌도 개발했다. 개미침벌은 크기는 작지만 매우 빨라서 하늘소가 숨은 곳을 찾아들어가 죽게 만든다. 과수나 화훼류에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 어리줄풀 잠자리도 개발하였다. 본래 깍지벌레는 왁스물질로 몸을 숨기고 있어 살충제를 뿌려도 잘 묻지 않아 농가의 큰 골칫거리지만 어리줄풀잠자리는 애벌레 한 마리가 깍지벌레 440마리를 먹어치울 만큼 섭식력이 대단하다. 이러한 기술들이 실용화됨으로써 채소는 물론 과수나 화훼재배에서도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천적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후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토착천적곤충을 자원화하고 실용화하여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김 순 재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

[기고] 위기의 국민건강보험 그 지속발전을 위하여

평소 본인의 업무가 건강ㆍ복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 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이 됐다. 임산부에 대한 고운맘 카드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검진 그리고 상병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과 노인장기요양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장수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의약기술의 발달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조기시행도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건강보험제도가 시나브로 지속가능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것은 공단의 관리능력 부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정적 소산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지출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데 있다. 이 점은 국가의 동력 고갈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에 관해서도 큰 위협이다. 합계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된다. 둘째는 노인 진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이다. 2010년 현재 노인인구 10.5%가 총 진료비의 33.3%를 차지하는 데 노인인구 비중은 해가 가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5년 전인 1987년 지역의료보험 도입 때 설계됐다. 2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반이나 바뀌는 긴 시간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과체계의 골격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듯 건강보험 지속을 위협받는 상황이 풍전등화의 지경인데 그러면 업무의 주체인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위기상황 도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복지 플랜이란 무엇일까? 우선 목표는 현재 62.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수준인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씩 인하하며 필수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시키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입법과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요재원 조달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도 일부 있을 것이다.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는 것이니만큼 보험료가 늘어나는 사람은 소득도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취지를 인식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관련분야 전문인들 또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관련 정책 수립 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호불호나 유불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심 숙 보 경기도의원 (새누리당ㆍ비례)

[기고]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6개국 중 24위에 머물렀고, 이내찬 한성대 교수의 논문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에 나타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34개 회원국 중 32위다. 또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2012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 2009년 이래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이렇게 초라한 행복지수 순위는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육은 돈, 명예,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누구나 더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2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학교 진로교육 지표조사에서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2.5%의 학생이 돈을 선택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이다. 그런데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마음으로 행복을 느껴야 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볼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걸을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앞을 보고 걸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고 나서야 그 땐 행복했었다고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한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만일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모두 소유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은 행복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에서는 정규 교과 과정 가운데 국어와 영어, 수학이 아닌 행복을 배우는 수업시간이 있다고 한다. 행복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따라서 그 동안 학교에서 중요시 해 왔던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처럼 행복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교사는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지속시켜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연구가 게마허는 좋은 행복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했다. 좋은 행복은 가족, 친구, 이웃, 학교, 사회 등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느끼는 지속 가능한 행복이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도록 학교문화를 나눔과 배려, 공감과 소통, 대화와 협력, 참여와 자치로 바꿔주어야 한다.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알려진 부탄은 오래 전부터 GDP(국내총생산)가 아닌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을 국가 통치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행복지수는 하위권인 우리나라도 경제성장 등 물질적인 지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국민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은 그 출발점이다. 오늘의 학교 모습이 미래의 사회 모습,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정 종 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기고] 여주, 친수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기를

우여곡절 끝에 여주군이 2013년도 상반기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될 예정이다. 경기동북권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동안 모든 지역민이 하나로 된 열망으로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주가 발전하는데 큰 과제가 있다. 여주군은 100%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을 비롯한 전체면적의 41%가 환경기본법상 팔당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체지역으로 중첩규제돼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2009년 시행된 4대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011년 4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1537년만에 여주 발전 호기를 발전한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4대강 정비 사업 구역 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변 3개 지역은 상업, 문화, 관광지로 조성 할 수 있는 친수 구역으로 2012년 9월에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다만 후보지로 거론되던 한강 일대만(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친수구역 지구지정에 누락됨은 여주군민의 허탈감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여주군민이 하나가 되어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이와 관련해 친수구역지정은 여주군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주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정법이 여주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주지역은 수질보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3만㎡ 이하의 공장설립만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10만㎡ 이상 대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이들 친수구역에서는 콘도나 수상놀이시설, 골프장, 아파트 등을 건설해 상업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관련 법 폐지 또는 완화를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세미나, 집회 등을 벌여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4대강 개발과 관련된 친수구역 지정은 여주군민의 오랜설움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친수구역지정 관철을 위한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여주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발전의 기회를 잃어 오다가 도농 복합도시로 시 승격이라는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다. 2015년에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여주군은 명실공히 수도권 전철시대에 합류하게 되며,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개발호재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여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주변에 친수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1천200만 경기도민과 여주군민의 열망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 욱 희 경기도의원

[기고] 수요회 좌장의 빈자리

얼마 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수요회에 참석했다. 수요회는 지금은 고인이 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님이 만든 지역사회 모임이다. 오랜기간 수원시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현재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각계의 시민 15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전체 월례회와 조별 회의를 번갈아 가며 갖고 있다. 각설하고, 수요회에 참석한 그날따라 좌장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좌장은 이존하 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회장님이시다. 아흔이 다되셨는데도 왕성한 노인복지 사업을 펼치셨다. 경기언론인클럽 조찬회 등 각종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셨기에 어딜 가나 지역사회의 좌장으로 예우했던 분이다. 모임이 있을때면 언제나 20여분 전에 도착해서는 명상에라도 잠겨 있는 듯 두 눈을 지긋이 감고 시작을 기다리곤 하셨다. 육척 장신의 거구를 딱 버티고 앉아 있는 카리스마가 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더욱 존경해온 분이다. 남모를 기부도 많이 했다. 수원 월드컵대회 꿈나무 축구, 수원장학재단, 다문화사업 등을 후원했다. 그런 그가 병을 얻었다. 연합회 자문위원들과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 여독이 무거워지면서 투병중이다. 수요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좌장의 자리는 빈자리가 됐다. 병상의 안정을 위해서인지 면회도 사절하고 있다. 내가 그를 안 것은 경로무료급식을 시작할 무렵이었으니, 14년 전의 일이다. 심재덕 전 시장님의 소개에 의해서였다. 당시엔 수원 시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한 곳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내 뜻을 기특하게 여긴 심 시장님이 누가 뭐라 하든 묵묵히 하라고 격려하면서 그때 수원 장안구 지회장이었던 좌장에게 무료급식의 원조 라며 나를 소개했다. 지금의 만석공원 앞 녹색복지회 경로무료급식소 자리는 바로 좌장이 알선한 곳으로 당시에는 동네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곳이다. 내가 그를 존경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 때문만은 아니다. 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의욕을 지켜보면서 그를 우러르게 했다.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교통정리 등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상 구현에 부단히 힘써왔다. 지금의 수원 인계동 요지에 세워진 경기도연합회 사무실 5층 건물은 그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담판지어 경기도가 신축한 것이다. 대한노인회 수석 부회장이었던 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까지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참에 안타깝게 몸져눕고 말았다. 더욱 아쉬운 것은 지역사회에서 좌장 같은 열정을 갖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노인사업을 이끌 분이 아직은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노인문제는 사회 뒷전이 아닌 사회정면의 중요한 일각이 됐다. 또한 노인문제는 복지사회의 중요한 맥을 형성한다. 고령사회로 치닫는 추세에서 노인문제는 소비에서 생산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신 경제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사회 역시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인재를 필요로 한다. 좌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와병은 경기지역 노인사회의 크나큰 손실이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천정이 울릴 정도의 목소리로 훈화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수요회 월례회는 각 조별로 돌아가며 모임을 주관한다. 제11조 조장이기도 했던 그는 매번 우리가 제일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며 빈틈없는 대비를 독려하곤 했다. 그랬던 좌장이었기에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인다. 지면을 빌어 쾌유를 빈다. 이 지 현 녹색복지회장

[기고] 다시 한번 ‘그날의 함성’을…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던 겨울이 가고 봄을 부르는 3월이다. 따스한 봄 기온을 부추기는 3월의 시작이 더 기다려 졌던 것은 어쩌면 첫날을 공휴일로 맞이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번 3ㆍ1절은 황금연휴인지라 더욱 그러했다. 우리 국립이천호국원 태극기 동산에서 살랑이는 태극기도 봄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94년 전 우리의 가슴속에서 꺼내든 태극기는 봄바람에 살랑일 수 없었다. 3월 1일 그 날의 함성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고 절박했던 그날의 역사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 온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은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피가 솟게 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항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나라를 위해 항거한 애국선열의 정신이 더욱 빛나는 것은 아닐까? 3월의 시작선에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한 번쯤 그날의 역사를 돌아보길 간절히 바라본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 국립이천호국원 인근 지역인 안성시에서 원곡ㆍ양성 독립운동이 있었다. 이는 1919년 당시 3.1운동 중에서도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과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과 더불어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치열한 항쟁으로서, 4ㆍ1만세운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전 주민이 참가했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으로 넘어가는 만세고개에 위치한 안성3ㆍ1운동기념관에서는 94주년 3ㆍ1절을 맞아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안성 41만세운동 재현극 등 공식행사와 무용, 가요, 국악 등의 식후 공연행사를 펼쳤다 한다. 이처럼 선열들의 애국ㆍ희생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ㆍ1절 만세재현행사 등 당시 의거를 사실적으로 재현함은 물론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각종 공연, 체험행사 등이 지역문화축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도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쇠를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되돌아 보아도 수많은 외침과 내적 어려움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오는 민족정기를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민족정기는 도전에 맞선 우리민족의 양심과 정의에서 태동돼 애국심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희망의 열매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결과다.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은 조국광복을 이끌어 냈고 그 토대 위에서 한민족의 저력은 단기간 내에 근대화를 이루어 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도 꽃 피울 수 있었다. 이번 삼일절에는 우리는 지역마다 진행된 만세재현행사에 참여해 가슴속 태극기를 꺼냈으리라 확신한다. 삼일절 연휴동안 대한민국에 희망의 빛을 안겨준 애국선열들의 불굴의 정신과 뜨거운 나라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숭고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잊혀져가는 그날의 함성을 비롯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여긴다. 또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선열들의 빛나는 3.1절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큰 대한민국이 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온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시은 국립이천호국원 팀장

[기고]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을 갖는다는 것

지난 2001년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3월29일 개항 12주년을 맞는다. 공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올해에는 인천공항을 명실공한 동아시아의 대규모 허브공항으로 성장시킬 3단계 확장 사업이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된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다. 일반 이용객들은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하다는 인상만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는 격화되는 동아시아 항공 산업의 지형 속에서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항공자유화로 인해 한국의 하늘길은 아시아 LCC(저비용항공사)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LCC 전용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자국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은 5천만의 인구를 배경으로 한 제한적인 국내 시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여객 규모 세계 9위, 화물 물동량 규모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의 기준이 되었고, 2009년부터는 이라크 아르빌 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을 필두로 해외사업까지 전개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의 비결은 다름아닌 허브공항 전략이다. 허브공항의 경쟁 원천은 항공 네트워크를 한 곳에 집중시켜 발달시키는 것에 있다. 도심 접근성을 편의성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편리한 공항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노선이다. 항공노선은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인천공항은 허브화 핵심요소 중 국내 수요조건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제선 집중을 통한 항공네트워크 강화정책은 인근 국가에서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으로 손꼽힌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웃 일본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로 나리타공항을 능가하는 55개국 176개 도시에 달하는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허브공항을 갖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항공산업과 서비스 산업,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에 직ㆍ간접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인구규모가 1천700만명에 지나지 않음에도 유럽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하여 자국 인구보다 2.5배 많은 4천400만명의 여객을 운송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허브산업의 비중이 GDP의 9%를 차지하며 창이공항 허브 비즈니스로 인해 약 2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오늘날 인천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8조원으로 추산되며, 3만 5천여명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국민에게 안정적 수출입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활동, 편리한 항공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직접 교류가 막힌 한국에서 허브공항을 키운다는 것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허브공항은 세계의 지리적 변방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한다. 풍부한 항공노선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경선을 늘리고, 세계와 교류하는 길을 넓힌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더 많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을 지리적, 심리적으로 체험하게끔 한다. 인천공항이 3단계 확장사업과 함께 제3의 도약을 시작하는 올해,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을 일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정부의 적극적인 허브공항 전략과 국민의 성원을 거름 삼아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인천공항이, 앞으로도 튼실한 과수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항을 가꾸는 일원으로써 소임을 다하고 싶다. 이 영 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기고] “경기도의 꿀벌, 세계를 향해 날다”

꿀벌은 예로부터 인류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곤충으로 평가 되어왔다. 전세계 주요 농작물 중 70%이상이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사람은 4년 정도 밖에 생존 할 수 없다고 세계적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가 밝힌 것처럼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꿀벌이 생산한 천연 벌꿀, 화분, 로열젤리는 인류가 기원전 7천년경부터 영양가 높은 식품과 약용으로 쓰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6년부터 미국에서 꿀벌이 원인모를 이유로 사라지는 봉군 붕괴 증상이 발생하여 꿀벌의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약피해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밀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토종벌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하여 전체 봉군의 70%이상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어 농가의 경제적인 피해가 커져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가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꿀벌의 공익적,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양봉산업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하기만 하다. 통계에 따르면 도내 양봉농가수는 1천600농가로 전국 3만3천농가의 5%도 안 될 뿐 아니라, 벌통도 13만개로 전국 186만개의 7%도 안 되는 숫자이다. 또 대부분의 양봉 농가가 영세하고 시설도 열악하여 벌통을 보관하는 비가림 시설도 없이 노지에 벌통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먹먹해 지곤 한다. 농림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년간 수많은 양봉농가와 프로폴리스 가공장, 꿀벌사료 공장 등을 방문하며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양봉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호주나 뉴질랜드를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프로폴리스 제품과 기능성 마누카꿀을 전리품 처럼 한두개 쯤 구입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양봉산업은 벌의 생태적 특성과 꿀을 딸 수 있는 식물의 부족,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단점은 있으나, 기술 좋은 양봉농가들이 연합하여 생산과 가공, 판매를 전문화하고 생산비를 낮낮춘다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로 양봉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벌을 닮아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양봉인들과 대화 하면서 양질의 꿀을 딸 수 있는 식물의 필요성, 위생적이고 규격화된 양봉산물의 생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유통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양봉농가를 지원했으나 양봉산업이 세계로 도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지난해 12월 2013년 예산심의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를 작년보다 무려 100% 이상 증액한 27억원을 확보하였다. 양봉농가와 양봉업계, 관련기관에서도 우리의 양봉산물을 세계적인 명품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첫째, 양봉 생산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확보, 품질 향상을 통한 양봉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밀원 식물의 발굴과 양봉산물의 기능성 규명, 의약품화장품 등 신제품 개발로 영역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 식재료와 조미료를 대체하는 식품으로 꿀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에 비해 기술 우위에 있는 봉독 관련 제품의 개발 등으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공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해 본다. 입춘이 지나면서 추위와 어둠속에 잠자고 있었던 생태계 파수꾼 벌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 했다. 새시대는 언제나 그렇듯이 부지런한 생명체에 의해 재탄생 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 벌들의 비행으로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삼 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기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해야

경기도민께서 주신 도의원 자격 덕분에 고달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할 수 있으니 늘 마음의 빚이 가슴 한 편에 자리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고,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겸손하게 접근할 일이다. 장애인으로서 필자는 외출할 때마다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 도의원으로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추진할 때마다 관계법령 내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늘 걸렸다. 이 자리에서는 2005년에 제정되어 10차례 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약자 중 휠체어 탑승이 필요치 않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제외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를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확보댓수 규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이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의무확보댓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객수를 지극히 협소한 범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1, 2등급 이외의 장애인들 중 거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 장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로서 진료ㆍ검진 등 의료활동을 위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과 같이 교통약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행 불합리한 장애인 등급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현 정부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해당 시군의 조례로 1, 2등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산정댓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 시군의 판단에 따라 더욱 적은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댓수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큰 선심을 써서 혜택을 주는 시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한 이 문제를 풀기는 더 어려워진다.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진짜 살 만한 사회가 도래했다고 필자는 믿고 싶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장착한 차량에 한정한 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 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댓수 축소여지를 지나치게 부여한 점, 이 세 가지만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장 호 철 경기도의회 부의장

[기고] ‘엘시스테마’와 1인 1악기 연주

중학교 때의 일이다. 조회가 있는 월요일이면 52인조 브라스 밴드가 국기에 대한 경례로부터 조회가 끝난 후의 행진곡까지 여러곡들을 연주해야 했다. 가끔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길어지면 수자폰을 메고 서있는 친구의 고통이 컸던 것으로 알며, 큰북을 잘못 쳐서 행진 중인 학생들의 발이 안맞게 되는 경우 큰북을 치는 학생이 선생님께 크게 야단을 맞는 경우를 본 적도 있다. 이러한 52인조 브라스 밴드부가 아주 크게 빛이 나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매해 가을 3일간 열리는 축제 때의 일이다. 이때 52인조 브라스 밴드부원들은 모두 관현악단의 주인공들이 되어 대강당에서 클래식곡 등 수준 높은 곡들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등 운동장 조회 시의 면모와는 아주 달리 연주자로서의 진면목을 유감 없이 보여주곤 했다. 필자가 중학교 때의 음악과 음악수업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유소년, 청소년 시절의 음악과 음악교육 환경의 영향이 한 개인의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좀 더 음악과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음악활동을 펼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이다. 최근 알려진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빈민층 아이들을 변화시킬 목적에서 시작된 엘시스테마라는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이 범죄 예방, 협동심 및 책임감 고취라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 진행 중인 바 그 효과가 커 이를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유소년 및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우게 되면 정서 순화에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 악기를 연주하면서 느끼는 기쁨 뿐만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넣어 주는 교육적 효과까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어디 유소년, 청소년들 뿐이랴. 성인들의 경우에도 음악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내면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된다. 최근 주위에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 경기도가 도민 1인 1악기 연주할 수 있기 운동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각 시ㆍ군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세워 유소년,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실시해 나갔으면 한다. 만일 1인 1악기 연주가 가능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형태로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같은 악기 연주 지도와 오케스트라의 지휘 등을 위한 인적 자원과 기관들은 국내외에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이러한 사업의 진행은 악기 지도 및 오케스트라 지휘라는 음악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민 1인 1악기 연주가 가능해져 경기도 내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경기도 내 모든 시ㆍ군의 차원을 넘는 각 동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면 이는 너무 성급하고 섣부른 기대가 될까. 필자는 욕심이 될지도 모르지만 도민1인 1악기 연주할 수 있기 운동 사업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추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를 경기도와 각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김 태 웅 전 경기도의원

[기고] 광역급행열차 파주에서 출발해야

국회의원으로 일하다 보니 그 동안 선거도 여러 번 치르고, 출근길 인사도 수없이 많이 했다. 경의선의 사실상 마지막 역인 문산역에서의 출근길 인사는 새벽부터 해야 한다. 새벽 5시에 서울행 첫 기차가 떠나기 때문이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첫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주로 도시로 나가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이다. 그분들은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그 새벽, 집에서 문산역까지 20~30분을 걸어와 첫 기차를 탄다. 그리고 7시쯤 되면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가장들이 몰려나온다. 경의선도 붐비지만, 서울로 가는 광역급행버스를 타기 위한 노력은 눈물겹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새벽에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다. 파주를 비롯한 2기 신도시 사람들에게 새벽 출근은 가히 전쟁이다. 이런 새벽 출근전쟁 해결책은 광역급행철도 밖에 없다. 파주의 인구는 40만명이고, 운정신도시는 매년 6%씩 인구가 늘고 있다. 승용차로는 서울과 1시간 거리지만, 대통교통이 너무 열악하다. 지하철은 아예 없고, 경의선 광역철도도 배차간격이 15분이다. 버스도 환경문제로 인해 노선증차가 어렵다. 교통난으로 인해 통일 시대, 꿈의 도시라고 했던 운정신도시는 분양가에 비해 집값이 10%도 더 떨어졌다. 파주만이 아니다. 대다수 2기 신도시는 집값이 하락해, 입주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 문제, 그 해결책 역시 광역급행철도 건설이다. 광역급행철도 파주 연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4조에서 광역철도 구간 거리를 50km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개정되어야만 광역급행철도 파주 연장이 가능해진다. 파주는 지금 택지개발, 산업단지, 공여지 개발 등이 진행 중이다. 광역급행철도 완공 때는 70만 인구의 큰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런 발전가능성이 높은 파주를 광역급행철도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 광역급행철도를 파주에서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성도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사업비 3천억 원을 LH공사 부담으로 반영시켜 놓았으므로 광역급행철도 파주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의 사업비 부담이 미미하다. 이처럼 광역급행철도의 파주 연장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할 때 파주를 출발점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후 추가건설보다 처음부터 파주노선을 건설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가능할까하는 점이다. 아직도 그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다.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난해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설득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30분 안에 출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어머니 같고 맏형 같은 교통정책을 펼쳐야 수도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경기도민들이 서울 시내로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해야 서울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역설했다. 박원순 시장도 고속광역교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와 문재인, 두 분의 후보가 광역급행철도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제 힘이 닿았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광역급행철도 건설, 특히 파주 연장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했고, 성사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그 결과 지금 광역급행철도와 관련된 상황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정부가 광역급행철도를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다. 힘을 모아 박근혜 정부가 광역급행철도 공약을 이행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그 노선이 파주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후 덕 국회의원(파주갑국토해양위원회 위원)

[기고]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항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원년(元年)은 중앙부처에는 폭주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특히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의미지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잘 못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정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 공기업에 취업하면 지도ㆍ감독은 물론,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 지난 19대 총선에서 낙선낙천인사를 대거 주요공기업 요직에 임명했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공기업과 공공기관 요직에 청와대 출신을 또 임명했다. 청와대 농수산식품 비서관을 지낸 남모씨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에, 산업자원부 차관출신 조모씨를 한국전력 사장에 선임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요식행위는 무늬만 공모이지 보낼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게 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KOTRA에는 청와대 정보 분석비서관 출신을 감사로, 대통령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을 한국감정원 감사위원으로, 서민정책 비서관 출신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감사로 선임했다. 정권말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자리를 내정해 놓았다는 야당의 비판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또한 주류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세청 전관들이 업계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2012도 국감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주원료를 독점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주)에 3명의 국세청 출신 전관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납세의 근거가 되는 병마개 생산 업체에서도 국세청 출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OB맥주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왕모씨가 감사로, 지난해 맥주 제조허가를 얻은 롯데칠성에는 국세청 법인세 납세국장을 역임한 김모씨가 이사로 있다고 한다. 이들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수개월 전까지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요직을 맡는 회사를 국세청이 제대로 감독하고 공정과세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권만 잡으면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 요직을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따르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에 총포화약에 아무런 식견도 없는 전직 치안감을 임명하는 등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 사실이 없다. 일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지낸 경력을 마치 총포화약 전문가로 둔갑시켜 지방경찰청장을 퇴직하면 바로 이사장에 임명했다. 또한 경찰공무원 정년에 맞춰 응시 자격을 60세로 제한하는 꼼수를 써가며 다른 사람의 응모를 제한했고, 이사감사 등의 주요 요직을 전직 경찰간부들로 채우고 있다. 국가 모든 공기업이 최고 경영자와 이사, 감사 등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협회 이사장 또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둬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경찰청은 조직의 노쇠화를 방지하고 세대교체를 촉진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곧 내부승진에 따라 협회 이사장 등을 선임할 때만이 가능한 논리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참여정부 낙하산 인사 특위를 구성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거칠게 비판했지만 MB가 정권을 잡자, 또 다시 자신들이 비판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털고 갈 것을 주문한다. 오 수 진 전국수렵단체협의회 회장

[기고] K팝 공연장, 경기도 한류월드 입지의 의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한국 아이돌 스타들의 대규모 해외 아레나 공연이 연간 수십 차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세계는 지금 K팝과 한류문화로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K팝과 한류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에는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이 전무한 상태로 경기장 단2곳(올림픽체조경기장, 잠실체육관)에 의지해 국내 빅 공연을 운영하는 등 열악한 공연환경에 처해 있다. 한국문화를 동경해 찾아온 해외 관광객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류관광의 1번지를 찾을 수 없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관광지를 기웃거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K팝 전용공연장 고양 일산 한류월드 단지(일산동구 장항동) 건립확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아레나 공연장 하나 없는 K팝 종주국의 굴욕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희소식이며, 국내에 없던 한류관광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류월드에 건립 확정된 K팝 공연장은 1만5천석 규모의 주공연장과 2천석 정도의 중규모 공연장, 대중음악박물관과 명예의 전당, 대중음악 관련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 또 다른 부지에는 실내놀이와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원마운트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가 3월에, MVL 호텔이 8월에, 수도권 최대 최고의 수족관인 한화 아쿠아리움이 12월에 각각 문을 열게 돼 한류관광은 올해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2016년이 되면 EBS 디지털 통합사옥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인접한 일산 MBC 드림센터ㆍ탄현 SBS제작센터와 함께 방송ㆍ문화 클러스터를 이루게 된다. 한류월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복합단지로 한류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공연장, 호텔, 방송통신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춘 총 30만평 규모로, 서북쪽으로 연접한 킨텍스와 동쪽으로 연접한 호수공원을 합하면 100만평이 넘는다. 바로 이곳에 한류월드에 K팝 공연장이 2016년 완공되면 주변의 방송, 문화 관련 시설과 쇼핑, 숙박 시설이 구비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곳 한류월드에는 K팝 전용공연장 건립을 시작으로 한국관광공사(KTO)와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가 구축돼 한류호텔, 한류체험관, 공개방송 홀, 한류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 한류 콘텐츠를 집약한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집합체로서 한류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류월드에 K팝 공연장이 설립되면 한류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40분 이내에 한류월드에 도착해 낮에는 한류월드의 테마파크와 놀이시설 체험, 저녁에는 K팝 아레나 공연 관람 후, 한류호텔 휴식, 이튿날에는 통일전망대와 DMZ 안보관광 자원 관람 및 파주신세계, 롯데아울렛에서의 쇼핑 등이 한곳에 집약돼 1박 2일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와 시내면세매점(보세판매장)의 특허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이며 진지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곳 한류월드는 K팝과 함께 국내 최고의 한류관광의 1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2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초석이 될 것이다. 황 선 구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장

[기고] 수원시향의 ‘2013 차이콥스키’ 사이클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치러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베토벤 교향곡 중 5번과 2번을 소니 레이블을 통해 30주년 기념음반으로 발매했고, 국내 교향악단 최초의 시도였던 9개 도시 전국순회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적 역량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한 창단 30주년의 하이라이트였던 수원국제음악제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소프라노 신영옥 등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으로 수원시향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의 도약을 위한 또 다른 30년의 첫해인 2013년, 수원시향의 화두는 단연 차이콥스키이다.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1840~1893)는 뛰어난 선율미와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있는 작곡가 중 하나이다. 2010년 베토벤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원시향은 올해 차이콥스키 사이클이란 명칭으로 총 6회에 걸쳐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곡 전곡과 3곡의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를 위한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피아노를 위한 콘서트 판타지아 등을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 기념 기획공연으로 초청받아 콘서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중 후기 4, 5, 6번은 음악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오케스트라의 단골 레퍼토리이다. 하지만 비교적 청년기에 작곡된 1, 2, 3번 교향곡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공연장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다. 이번 사이클은 잘 알려진 후기 교향곡들도 중요하지만 자주 공연되지 않는 1, 2, 3번 교향곡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음악가로서 누구나 잘 아는 곡에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상으로 알려지지 않은 옥석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그 어떤 작곡가의 음악보다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작품이다. 그의 음악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브루크너나 말러, 브람스의 음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차이콥스키 특유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포장되지 않은 순수함은 대중음악에서도 자주 리메이크되어 클래식 음악에 거리감을 느끼던 사람들도 쉽게 매료시킬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을 폄하하기도 하지만, 결코 대중성이 짙다는 까닭에 그의 음악을 가볍다고 평가해서는 안 될 만큼 음악사에서 그의 위치는 확고하면서도 독보적이다. 필자는 이번 차이콥스키 사이클을 통해 우리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클래식 입문자들이 보다 쉽게 오케스트라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클래식 음악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음악이 아니다. 공부를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면 된다. 작곡가의 고단한 삶이나 오케스트라 악기의 구성은 그다음의 문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차이콥스키 사이클은 기존 음악애호가들이나 입문자 할 것 없이 클래식 음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 대 진 수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상임지휘자

[기고] 검ㆍ경간 수사권 분점의 필요성

경찰은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사건송치 전 수사개시진행은 경찰이 맡고 송치 이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권 분점안을 보고했다. 그간 검ㆍ경간에는 수사권과 관련해 지리한 갑론을박으로 국민을 불안케하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도 불완전하나마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작년에는 검사의 각종 부정비리 사건과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여ㆍ야대선 후보들도 검ㆍ경간의 수사권 분점 및 검찰 개혁을 공약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대통령 후보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오히려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않았기에 국민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형집행권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검찰공화국,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낙인찍힌지 오래고 근자에는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에 브로커 검사까지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란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고의 법률가이며 엘리트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인 중 하나는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한데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권한을 독식하려는 이기적인 조직문화와 배타적 엘리트의식,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들만을 위한 법 및 조직체계가 검찰을 오늘날 이지경으로 만들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권수호자라 자처하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직권남용, 욕설이나 반말 등 반인권적 행태도 여전하다. 오죽하면 검찰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겠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대오각성해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수사는 97%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는 오직 공소유지에 전념하므로써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수사의 궁극적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중추기관이며 수사 주재자의 한 축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이 송치하는 150여만건의 사건을 검토후 종결하여야하고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도맡아 한다는 것은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돼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인사고과를 의식한 무리한 기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검사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만이 검찰도 살고 경찰도 사는 길이다. 그래야 국민편익이 증대되고 나라가 바로선다. 경찰청 안(案)처럼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은 경찰 책임하에 수사토록하고 사건송치 후 보완이 필요한 수사는 검찰이 하면 되는 것이다. 경찰도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때로는 품격이 떨어져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현장수사에는 검찰보다 능할지 모르나 수사기법이나 법률검토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부정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자질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은 형제나 오누이 또는 친구와 같은 관계여야 한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여야 한다. 그러는 길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수사권 분점 공약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민생과 법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한다. 장기현 한국바른수사연구소 소장

[기고] 道 ‘G푸드드림’ 코디네이터 육성전략 수립 우선

얼마 전 엥겔지수(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 비중)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하위 20% 계층의 엥겔지수는 23.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고, 소득하위 20% 계층과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 차이 역시 7.9%p 차이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본질적으로 식료품비 가격 급등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런 현상은 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지원하여 엥겔지수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취약계층에게 식생활을 지원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략적으로 성장ㆍ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경기도 G-푸드드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사각지대 이용자 발굴과 사후관리, 기부자 발굴 및 관리, 기부식품 배분의 공정성 모니터링 등과 같이 사회복지사업으로써의 특성이 드러난 업무를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주요 원인은 사업장에 전담인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미흡한 인력 배치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경기도가 G-푸드드림을 통해 전체 사업장 70개소(2013년 1월 현재, 푸드뱅크 53개소, 푸드마켓 17개소) 중 60%가 넘는 곳에 전문 인력(이하 코디네이터)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이에 필자가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15개소를 평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발전을 위해 코디네이터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 내 유사 서비스 현황 파악을 우선해야 한다. 현재 기부식품 제공사업과 그 목적이 유사한 경로식당, 도시락 및 반찬 지원사업, 무료급식소와 같은 유사 서비스를 파악해 이용자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사각지대 이용자 발굴을 위한 정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기적인 이용자 욕구 및 선호도 파악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 측정은 이용자 만족도를 제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탁업체의 비정기적 물량 기부로 인해 사업장은 촉박한 유통기한 내 재빨리 배분하는데 급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배분된 식품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식품을 받은 이용자는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셋째,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 일부 서비스로 가동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 가동 이후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시ㆍ군ㆍ구 사례관리팀이나 서비스연계팀과의 협조가 강조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발굴은 물론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장이 단지 또 하나의 서비스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사업이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한 업무 외 코디네이터에게 요구된 업무범위는 방대하다. G-푸드드림의 성장전략과 목표에 따라 관련기관은 인력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인력 배치 전후 성과를 측정 및 비교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이에 대한 보상 및 결과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과 인력 인프라 확충이 실현된 이후의 성과를 표면화해 G-푸드드림의 안착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도 G-푸드드림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백 민 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기고] 안다는 것의 딜레마

서점에 가면 ~주의, 주장을 외쳐대는 책들로 넘쳐난다. 이 책을 읽으면 이래야 될 것 같고 저 책을 읽으면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가치관이 서로 상충되는 책들도 부지기수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성공하라고,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고 한쪽에서는 느리게, 비우며 살라고 촉구한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섞으면 최고의 정보가 아니라 혼란과 진실의 실종이 아닐는지. 실제로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언젠가 미국정부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정책을 내리기위해 각 분야의 최고권위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도출한 결론으로 정책을 펼쳤다. 최고 권위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정판이니 얼마나 완벽한 프로젝트가 나왔겠는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정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최상의 이론이 최상의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다. 빨강, 파랑, 노랑색을 섞으면 무척 아름다운 색이 나올 것 같지만 검정색이라는 무채색이 나오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고전철학에서부터 계발서까지 나름 독서를 꽤 하는 필자는 최근 수많은 지식과 가치관의 충돌로 피로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는 자각이 들면서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내면에서 들렸다.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었다. 살아오면서 내가 믿고 따랐던 진실이나 가치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나 가치기준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어제의 진실이 오늘은 더 이상 아닌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과학의 발전은 당시까지 진리로 인정되었던 학설이 후대의 과학자에 의해서 오류가 발견되고 기존 학설을 반박하는 가설을 세우고 증명되면서 새로운 학설이 탄생되고 이것이 반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다. 한 시대, 혹은 조명을 받았던 역사적 인물은 후세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평가된다. 진리나 진실이라는 것은 가변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안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보라! 그것들은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렸다./모든 예술과 과학이,/그리고 무수한 발명품들이./바람이 부는구나./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것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매사를 계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재단하고 내린 결정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자기 덫에 걸리는 경우는 없는지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처음 만난 것과 같은 투명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사물 그대로가 내 안에 투영되면서 본질에 닿을 것이다. 그 본질조차도 판단하지 말고 바라만 본다면 영혼은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소로우의 말처럼 그저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 정도 아닐까? 이 국 진 의정부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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