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독도를 일본의 태클로부터 자유케 하라

지난 8월 29일은 한일합방이 된지 102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왕의 사과 요구에 보복조치를 공언하며 외교 항의서한 공개, 통화스와프협정 중단, 역사 왜곡 기술, 위안부 강제동원의 책임회피 등 철면피한 제국주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난 8월 30일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을 향해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흥분하며, 아우성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독도는 한국땅이다. 역사적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귀속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한국의 영토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 또한 1695년 12월 일본 지방정부인 돗토리번은 중앙정부(에도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때 일본의 강제 합방으로 침탈당했던 한국은 1945년 광복이후 건국 헌법과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고, 1954년부터는 홍순칠 수비대장이 이끄는 독도의용군 45명 수비대가 독도 동도 절벽에 한국령이란 글자를 새겼다. 1956년부터는 경찰대에 임무가 넘겨져 지금도 독도를 방위하고 있다.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한국영토인 울릉도에서 48해리인 반면에 일본 오키제도에서는 82해리로 두배가 되어 우리 영토가 된다. 일본은 일본본토에서 독도거리가 한국본토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마도는 한국본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만큼 한국영토가 되어야 맞다. 국제법적 근거도 독도는 한국영토이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종결하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협상과정에서, 625전쟁 전에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기되었지만, 그 후 수정초안에는 일본 땅으로 바뀌었다가 1951년 최종 조약문서는 독도가 빠지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에 대한 중요 3개 섬만 명시됐다. 울릉도가 한국영토로 명시되면, 국제법적으로 그 부속 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영토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일 간에 센카쿠분쟁에서는 미일이 공동대처한다고 일본 손을 들어 주면서, 독도는 한미일관계를 고려해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우려해 조용한 외교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 유산청산과 진정한 사죄를 거부하므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원인을 제공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금까지 성과없는 조용한 외교보다는 필요한 갈등을 각오하면서 독도가 한국영토란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한 행동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세계국가들에 우리영토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조영갑 대진대교수 2012-09-16 19:44

[기고] 공무원 청렴은 경쟁력이다

청렴(淸廉). 맑고 뾰족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공직자에 있어 최고의 덕목으로 꼽힌다. 조선은 관리들의 청렴을 북돋고 탐오(貪汚)를 방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했다. 청백리(淸白吏)로 발탁하는 것이 당근이라면, 국고를 유용하거나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처벌하고 장오인녹안(贓汚人錄案)에 이름과 죄상을 적어 본인은 물론 그 자손까지 벼슬길을 막은 것은 채찍이었다. 그러나 조선 전 시기에 청백리에 뽑힌 정승은 불과 17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숫자는 미미했다. 청백리는 명예뿐이지만 재물은 명예 이외의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성호 이익(李瀷)은 청렴과 탐오(廉貪)라는 글에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 청백리였던 고관이 있었으나 청렴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손이 사방으로 흩어져 백여 년간 미관말직도 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들이 청렴한 도덕성을 지녀서 백성들이 착취와 수탈의 늪에서 벗어나고 탐관오리들의 민막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인이나 사랑이나 자비가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겼다. 다산은 고위공직자 노릇을 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검약(儉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씀씀이를 절약하는 일이야말로 고위공직자가 첫 번째로 힘써야 할 일(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牧之首務也)이라고 목민심서 절용(節用) 조항에서 맨 먼저 거론했다. 세계는 무한 경쟁 중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아래로 도시 경쟁력, 지방 경쟁력에 기반하며, 공공의 역할이 민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다시 말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무원의 역량이 중요하며, 그것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려는 의식전환, 즉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첫째, 공무원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되어야 한다. 대민봉사 자리에서 거만하지 않고 무뚝뚝하지 않고 항상 상냥하게 웃는 얼굴을 지녀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요 공무원은 그 주인을 섬기는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게 처리해야 한다. 털끝만큼도 숨기지 말고 투명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공정한 행정가야말로 바람직한 목민관이며 국민이 희망하는 공무원인 것이다. 셋째, 공무원은 국민들 앞에 성실한 일꾼이어야 한다. 업무에 관해서는 프로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빈틈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공무원은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확립해야 한다.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규제위주의 행정보다 민간을 지원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고객 감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은 자기 혁신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서 기존의 틀에 얽매이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이나 국민의 불만족 원인이 되므로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새로운 지방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공무원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빠른 변화는 공직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직자에게는 어느 시대에서나 공복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변함없는 가치관이며 높은 윤리의식은 지방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박원철 경기도 청렴대책반장 2012-09-13 20:44

[기고]행복을 만드는 ‘웃음’

정책과 행정의 목적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정책 생산 과정도 대립과 논쟁이 아니라 웃음과 소통이여야 한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명확하다. 행복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다만 행복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뉠 뿐이다. 인간이 발명한 각종 물질과 문화의 산물은 행복을 위해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도 그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서려다 거울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 속에 나가 비춰지고 있었다. 뚫어져라 거울을 쳐다보는데 어딘가가 어색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옷차림새도, 머리모양도 아니었다. 한참을 쳐다 보다가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비로소 만족스러웠다. 아하, 웃음이 없는 표정을 지으니 어색한 것이었구나. 행복은 웃음에서 온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아무리 심각한 논쟁의 와중에도 특유의 위트를 잊지 않았다. 그의 위트는 가벼운 웃음을 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도 이런 웃음을 찾았으면 한다. 정책은 결국 보다 많은 도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각자 다르듯, 정책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논쟁의 목적은 어떤 길이 더 도민에게 행복하며, 국가에 유익할 것인가라야 한다. 그 행복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여유있는 웃음과 위트를 겸한다면 어떨까. 사람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꼭 대립되고, 갈등해야만 될까. 과정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우리 사회는 점점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대립과 단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의회도 통합의 리더쉽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유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대립의 산물은 고립이다.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외로움으로 인한 병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치유할 방안으로 웃음을 제시하고 싶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밝게 만드는 힘이 있다.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GNP가 행복지수는 아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수년전부터 GNP와 별도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공통적인 점이 있다. 활짝 웃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의 힘, 웃음의 힘을 우리 사회가 잃지 않았으면 한다. 김 종 용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종용 2012-09-12 20:09

[기고] 몽골 ‘수원 시민의 숲’에 마음을 심다

얼마 전 몽골을 다녀왔다.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나라 5월의 따스하고 쾌청한 날씨와는 달리 쌀쌀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모래 바람이 우리를 맞았다. 이 모래 바람이 매년 봄철에 우리나라에 수 조원의 경제적 손실 및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황사이다. 황사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몽골은 자국내의 산업시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의 최대 피해국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의 평균기온이 0.75℃상승한 반면 몽골은 두배가 넘는 1.92℃가 높아졌음을 비교하면 몽골은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몽골은 전국토의 90% 이상이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몽골정부의 조사 결과 최근 10여 년간 1천166개의 호수와 연못, 887개의 강, 2천96개의 하천이 사라졌다. 또한 식물종의 4분의 3이 멸종했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몽골 국토전체가 사막화로 변할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몽골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몽골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원시에서는 여기에 인식을 같이하고 몽골 내 사막화 방지 및 황사저감을 위하여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사업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100㏊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의 몽골 방문은 몽골에서의 현지 식목행사를 위한 것이다. 수원시가 몽골 내에 조성한 조림지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약 40㎞ 떨어진 튜브 아이막 에르덴솜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조림지에 10㏊에 1만그루의 묘목을 심었으며, 그해 9월에 묘목 생육상태를 확인한 결과 약 90%의 생존율을 보였다. 수원시의 조림사업은 단순히 사막화 확산 방지 및 황사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뿐만 아니라, 조림장 주변에 몽골 현지주민들을 상주시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타민나무 등 유실수를 조림지에 식재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몽골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부업으로 민속공예품을 만들어 부수입을 올리는 등 몽골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모델로 만들고 있다. 또한, 수원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을 모집하여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에 몽골 주민과 함께 사막화 방지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및 사막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금년까지 약 200여명이 사막화방지 에코투어(ECO-Tour)에 참여했다. 그리고 수원시의 몽골 조림사업은 관주도형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도하여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사)휴먼몽골사업단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수원시민 1인당 1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몽골에 나무 몇 그루 심었다고 당장 사막이 줄어들고 황사가 눈에 띠게 저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여하고,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 올해 104년만의 가뭄이 찾아왔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몽골처럼 사막화가 될지 모른다.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박흥수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장

오피니언 박흥수 2012-09-11 20:32

[기고] 좋은 아버지 되기

얼마 전 포항에 살고 있는 형님을 보기 위해 KTX를 탄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가족 3명과 함께 앉게 되었다. 아버지인 듯한 남자와 중학 3학년쯤 돼 보이는 딸, 그리고 중학 1년생 정도의 아들이 앉아서 각자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열차가 동대구역을 통과할 때 쯤 아버지가 두 아이와 소곤거리듯 얘기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난 후 이삼 십 분 정도 지나서 돌아왔다. 아마도 식당 칸에 다녀온 듯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셋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나에게 들릴 듯 말 듯 소곤거리며 말을 한다. 그런데 그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다. 자신들의 대화를 내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소곤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배려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아버지의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성스럽고 다정하여 마치 연극을 보고 있는 듯했다.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버지의 표정에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듬뿍 담겨 있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필자는 두 아이의 행복해하는 밝은 표정을 보면서 한 가정의 행복은 아버지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좋은 아버지 모임이란 게 있다. 언뜻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반증하는 것 같아서이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큰 울타리이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 속에서 애정이 샘솟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튼튼하고 견고할 때라야 가능하다. 요즘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많이 커졌다. 가정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위상은 위축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기까지 한다. 아버지의 모습이 위축되고 왜곡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필자가 만났던 프랑스인 아버지보다 더 멋진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녁마다 술이나 먹고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와 언성을 높여보라. 집안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녀교육은 형편없어 질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인격적인 결함을 가질 소지가 많다.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을 꾸미는 것은 아버지의 큰 의무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서로 재미있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자녀와 믿음을 주고받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멋있어 보인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에게 삶의 철학을 자연스레 보여주는 최고의 교육이다. 길을 가다보면 가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가 교통질서나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경우를 본다. 안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교통위반을 하여 길을 건너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그런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아이가 성장해서 공공질서도 잘 지키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앞서가라고 하기보다 참고 인내하며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늦은 밤 눈보라를 헤치며 붉은 산수유를 따오신 아버지 같은 아날로그 정서가 그리워지는 이유이다. 남길우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오피니언 남길우 2012-09-10 20:01

[기고] 런던 올림픽에서 배운 스포츠 과학

지난 2012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개최국이었던 88올림픽(4위)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선수들의 기량도 우수했지만 올림픽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며 겨루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선수들이 입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운동복과 운동장비에 숨어 있는 첨단 과학을 들 수 있다. 첨단 기술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류나 장비들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훈련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투혼으로만 이길 수는 없다. 과거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복싱과 같은 헝그리 종목이 반짝 빛을 발한 적은 있지만 이제는 스포츠도 과학과 전문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시대가 됐다. 적절한 인재를 발굴해 과감한 투자로 과학적인 훈련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수영에 있어서 전신수영복이든, 반신수영복이든 수영복 과학기술의 핵심은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최소화시켜주는 것이다. 수영을 할 때 생기는 저항은 물이 몸을 타고 흐를 때 생기는 마찰저항과, 물살을 헤칠 때 생기는 조파(造波)저항인데, 첨단소재의 수영복은 이들 저항을 줄여준다. 특히, 영국의 스피도(SPEEDO)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전신 수영복은 가장 많은 저항이 발생하는 가슴이나 복부 부분에 폴리우레탄 소재의 패널을 부착하여 물이 해당 부위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고 선수의 자세를 안정화시키도록 했다. 전면에는 신축성이 약한 소재, 후면에는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수영선수가 다운 킥을 할 때 신축성이 뛰어난 후면 소재가 늘어났다 복원되면서 힘을 증폭시킨다. 육상에서의 신발에 부착된 핀들은 발과 지면을 더 가까이 해, 매 스텝마다 힘과 속도 그리고 안정감을 증가시켜준다. 우사인볼트가 신는 에보스피드 스프린트 LTD는 아웃솔에 8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경우 6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볼트가 신는 에보스피드의 경우는 8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돼 있다. 스파이크 개수가 늘어나면 무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볼트와 같이 중후반 가속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는 가속성이 증가될 수 있다. 외국의 상호에서는 딤플구조를 운동화뿐만 아니라 의류에도 적용하여 선수들이 기록단축을 통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을 쏘는 사격에도 과학은 있다. 사격은 고도의 집중력과 자신감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사격 국가대표팀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우뇌 활성화 훈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집중력 훈련이다. 좌뇌는 분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높이는 반면 감각적이고 통합적인 우뇌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제 대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전국민들이 런던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다. 당장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러야 하는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런던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한 경기단체에 큰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의 건아들이 흘린 땀은 국가 미래의 거름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장 태 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장

오피니언 장태종 2012-09-09 19:48

[기고] 산사태 예방, 이제는 생활권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여러 측면 중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과 국지성 폭우로 인한 토사붕괴(산사태)다. 이때 발생한 다량의 토석과 유목이 계곡으로 모여 물과 함께 하류를 따라 매우 빠르게 내려오는 토석류가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초속 60m를 기록했던 초강력 태풍 매미, 2006년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 등 겹치기 대규모 폭우 피해에 이어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980년대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이 213ha에서 2000년대 713ha로 급증됨이 확인되고 있다.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전국을 강타했듯이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량이 더욱 증가하고 태풍과 같은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과 국지성 폭우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커져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토석류를 포함한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을 도시 생활권 중심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활용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하여 운영 내실화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방지 시설물(사방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막대한 도시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방댐 1곳이 5t 트럭 500대 분량의 토사 2천550㎥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데 이는 그 동안의 대형 재해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2011년 산림청 국정감사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분석 자료에 보면 일본은 1천ha당 3.83개의 사방댐이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0.78개소로 일본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향후 2만개의 사방댐 추가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등 사방시설(사방댐)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동안 대형 수해를 겪으면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저감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사방시설을 도시 생활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 발생 후 복구 위주보다는 피해 발생 전 예방 위주로 설치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조 갑 대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오피니언 조갑대 2012-09-05 20:35

[기고] 전 국민이 실천하는 전기절약

너 한전 몇 개월 다니더니 변했다. 안 쓰는 전기를 부지런히 뽑고,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은 상점들을 보고 격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다. 작년 915 순환정전 이후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전국에서 시행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력 수급 비상에 대한 위기의식과 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국민에게 전기 절약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듯 보였다. 나 역시 만약 한국전력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전력수급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비전력이 관심단계를 지나, 300만kW(인천광역시가 약 한 시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하로 내려가는 심각한 상황을 수차례 겪으면서 전 국민의 전기절약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몸소 경험했다. 전력수급 위기 상황 때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주변 관공서나 대형마트에 직접 찾아가 절전 협조를 구하며 숨 가쁘게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면 형광등 하나, 전기 플러그의 전기 하나도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이다. 혹자는 한 사람이 절약할 수 있는 전기가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비관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전기절약은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한사람의 절전의식이 모여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의식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절약될 수 있는 것이다. 안 쓰는 전기플러그를 뽑는 쉬운 일부터 시작해 전기 과소비와 낭비를 최소화한다면 지난해 915 블랙아웃과 같은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을 것이다. 전혜진 한전 인천본부 청년인턴

오피니언 전혜진 2012-09-03 20:46

[기고] 영원과 찰나

영원할 것처럼 지독히도 무더웠던 날씨가 어느새 창문을 닫고 잘 정도로 서늘해졌다. 그대로 멈출 것만 같던 이 여름도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가는 시간 선상에서의 어느 점에 불과할 것이다. 서늘해진 그 시간, 때마침 런던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지난 올림픽은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영원과 찰나가 넘나드는 시간들이었다. 수영 오심판정과 번복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은 피를 말리는 마치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다. 펜싱경기에서 1초라는 찰나 속에 어이없이 뒤바뀐 승패는 올림픽을 위해 4년을 준비한 선수와 온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을 주었다. 영원과 찰나! 이 모순되고 상반된 명제들은 우리 인생을 시시각각 넘나든다. 영원할 것 같던 시간들은 희미해진 기억으로 남아 그것은 꿈이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며, 찰나와 같은 1초는 예기치 않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생에서 극단적이며 드라마틱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여행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일상을 소소하게 즐긴다. 신기루같은 영원에 대한 갈구보다는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간다. 대지를 태울 것 같던 폭염도 올림픽의 부당함도 견디며 담담하게 흔들림없이 살아낸다. 개인적인 수많은 서사를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의연하게 다시 일어선다.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감과 사랑스러움을 느낀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Carpe diem) 라는 유명한 시구를 남겼다. 유한한 인생을 영원처럼 살라는 현자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다. 찰나를 영원처럼 살아가는 것! 날씨와 올림픽이 같은 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국진 칼럼니스트 의정부문화원 이사

오피니언 이국진 2012-09-03 20:46

[기고] 경기도, 주요 건축 한눈에 본다

경기도는 도내의 우수건축물 및 건축명소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을 위한 DB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노력을 벤치마킹해 경기도 건축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지난 7월 연구진과 함께 프랑스 파리와 독일지역을 답사했다. 프랑스는 세계적 역사도시이며 관광도시답게 건축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아르스날 파리 건축도시갤러리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파리라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파리지엔의 고민을 공론화하는 장소였다. 파리의 도시계획 자료와 신축되는 건축물 자료를 지도로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있었다. 많은 자료들 중에서 눈에 띄는 자료는 Archi-Bus(건축버스) 라는 지도자료다. 버스 노선별로 발간해 파리 시내를 버스로 다닐 때 각 정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 건축물을 지도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건축물 관광용 버스를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대중교통을 활용하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은 아이디어도 돋보이지만 12개 노선마다 약 10~20개씩 건축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위치를 함께 제공한 수고도 대단해 보였다. 독일에서는 IBA Emscher Park Project(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국제건축전)로 유명한 에센과 뒤스부르크, 겔젠키르헨 등 3개의 도시를 방문했다. IBA Emscher Park Project는 엠셔강 주변도시들이 참여해 환경과 지역산업유산의 재생이라는 주제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국제건축전이다. 이 건축전으로 인해 과거 지역산업의 중추였으나 최근까지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흉물처럼 남아있던 탄광과 철강공장이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변모했다. 잘 만들어진 건축지도는 자료로서 또는 손안의 가이드북으로써 유용했다. 프랑스 파리 시내와 뒤셀도르프 미디어 하버, 구도시든 신도시든 안내 지도책 하나로 걷고 또 걷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며 세계의 우수건축물 및 건축명소를 찾아다닐 수 있었다. 경기도 건축지도는 향후 e-건축책자나 테마별지역별 지도, 스마트 폰 앱, 전용 웹사이트 등으로 만들어지며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동될 예정이다. 해외보다 우수한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기도민 등 많은 사람들이 건축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미래의 건축발전에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의 건축은 건물을 짓는 행위에 국한했다면 이제 건축은 도시의 브랜드이며 문화적 자산이다. 앞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건축지도 제작은 경기도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축문화 진흥과 보편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세계건축사들의 축제인 세계건축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들이 경기도의 건축 지도를 가지고 스마트 폰을 보며 경기도 도시 곳곳을 즐기며 돌아다니는 모습과 외국인 친구가 경기도에 여행을 오면 안내해야 할 장소가 너무 많아 골라 다닐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고 용 수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무관

오피니언 고용수 2012-09-02 20:34

[기고] 환경을 생각한 고효율비료 개발 시급

농업은 식물 혹은 동물을 키워 인류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동물사육에 필요한 사료는 식물을 재배해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농업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연적으로 공급하는 양으로는 충분한 생육과 소출을 기대하기 힘들며, 특히 좁은 국토면적에서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더욱 더 인위적으로 더 많은 양의 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퇴비 등의 유기물로 양분을 공급하고 이와 더불어 질소, 인산, 칼리비료 등 화학비료를 사용, 식량증산을 위해 노력해 국민주식인 쌀 자급 등을 달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학비료는 부피가 작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량이 많이 증가돼 왔다.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2007년 기준으로 ㏊당 340㎏으로 프랑스 227㎏, 일본 301㎏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화학비료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화학비료의 주요 원료는 천연자원으로 우리나라는 요소, 인광석 등을 중국, 모로코, 중동, 캐나다 등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화학비료 소비가 많아지면서 비료원자재 가격이 2011년 11월 기준으로 1t당 요소는 492달러로 2010년 평균인 289달러보다 70%나 높고 인광석도 31% 상승했다. 다른 원자재들도 러시아와 캐나다 등 생산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들 원자재가 비료 생산원가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비료 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이는 곧 농가부담으로 농가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화학비료는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주된 요인이며 생산유통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양이 배출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사용량 자체를 감축할 수 있는 비료개발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조건적인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은 농업생산성 저하로 결국 국민식량 안보와 농가의 소득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은 유지하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비료와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노동력이 적게 드는 혁신적인 비료개발이 필요하다.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물인 벼를 예로 들면 물속에 비료가 잠겨있어 비료 성분이 녹아 유실용탈되거나 질소가 환원돼 가스로 손실되기 쉽다. 실제로 현 화학비료의 질소 이용률은 2030%대로 나머지 7080%는 손실돼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가 부영양화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산화질소 가스 방출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서서히 녹아나와 비료량을 약 2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완효성비료와 이앙과 동시에 비료를 벼 옆에만 뿌리는 측조 시비 방법이 개발돼 비료사용량을 20%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벼 뿌리 밑에만 완효성비료를 시용해 비료 이용율을 60% 이상으로 높여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노동력도 80% 이상 절감되는 비료도 개발보급이 시도되고 있다. 밭에서도 비료용탈을 줄여 비료 이용율을 되도록 높게 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성 비료도 있고 질산화 억제효과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줄이는 비료 등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가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진정한 의미의 녹색농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첨단 비료 개발이 해외에서 외화를 획득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성장 산업화에 일등공신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광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오피니언 조광래 2012-08-30 19:57

[기고] 지방자치 원점에서 다시 생각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시행착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선 5기까지 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 또한 많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독점적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게 이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의 눈치보다는 주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추는 주민 지향형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무원들도 행정의 가치와 지향점을 주민본위로 전환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모든 것을 중앙이 독점해왔던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재정구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훈련 없이 급작스럽게 지방자치가 실시됐고 더구나 중간에 정당공천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는 하루 아침에 중앙정치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통제 속 부패도 날로 심각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인 분권은 여전히 3할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권은 중앙정부의 독점과 통제 속에 있다. 지방의회도 정당공천이라는 족쇄 때문에 중앙정치의 노예가 되었고 토호세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질적인 유착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가 오히려 정상적인 주민참여를 변질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에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비리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1기 때는 23명(9%)이었으나 민선 4기에는 절반에 가까운 119명(48.4%)이 기소돼 42명이 직위를 상실하였다. 단체장 1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기소된 것이다. 또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민선1기 때 78명, 민선2기 때는 79명이던 지방의회의원의 사법처리 수가 공교롭게도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작된 민선3기 때 262명으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지방의회 부패가 정당공천제 및 유급화 문제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부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공천제 등 선거제도에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 혁신, 시민들 함께 노력해야 흥청망청 새는 곳간과 정부의 재정독점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을 옥죄고 있다. 성남시의 재정 모라토리엄 선언, 용인경전철 비리에서부터 태백시의 재정 파산위기, 인천시의 방만한 재정운영 등 전국 곳곳이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운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 등을 내세워 빚까지 내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호화청사와 낭비성 행사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단골메뉴이다. 이런 곳은 지방의회가 예산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 낭비를 방조내지 편승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함께 부끄러워해야한다. 우리 지방자치가 악마의 얼굴을 버리고 천사의 얼굴로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폐지, 재정권이양 등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각을 통한 참여와 통제강화 등 시민행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김광남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

오피니언 김광남 2012-08-29 21:04

[기고] 이제는 다시 농업이다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FTA 등으로 인한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국제 사료 값 및 유가 상승, 기상이변 등 농업환경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수출국들의 식량무기화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의 대두, 녹색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재발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본격화된 귀농귀촌 현상 등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까지 있는 만큼 농업 및 해양수산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농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가치의 재발견이 이뤄지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농업정책의 초석을 세워야 한다. 우선 농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확대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세계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고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통해 생산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는 고품격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농장을 조성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 아울러 G 마크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브랜드를 육성해 수입 유전자변형 식품과 차별성을 두어 경기도 농식품이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해양을 연구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 어선수는 1천880여 척으로 전국의 2.4%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기도만의 역할정립과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산기반 인프라 확충과 수산자원 증강,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사업과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해양과 주변여건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수도권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겨냥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발굴해 서해안 골드코스트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특성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지원해 고령화,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농업인력을 유입시켜 활기찬 농촌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경기도 농업예산은 5천530억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4.3%에 불과하다. 이를 7~8%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관행처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농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농촌경영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농업농촌은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들은 집행부와의 상생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시 농업이다라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현재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위기에서 반드시 반등의 기회를 찾도록 할 것이다. 박창석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오피니언 박창석 2012-08-29 20:28

[기고] 지방도 유지관리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는 발달된 기술로 생활 편의가 증가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빗대어 교통사고위험사회에 살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들 위험 요인 중에는 자연 재해도 있고 문명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요인도 있다. 후자의 경우 현대 교통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선용 및 물류 등을 이동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방도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위험의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최근 지방도로 등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간접비용도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다. 현재 경기도의 지방도 42개 노선 중 포장도로는 1천469km로 지방도 전체연장 80%에 달한다. 이제까지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개설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적정기한이 경과되어 재포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도민들은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 보다는 비포장도로의 포장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포장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상에서 교통안전 확보는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사회 안전망의 확보라는 좀 더 큰 시야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도로의 교통량 증가 및 화물차의 대형화로 유지관리 등 보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대책엔 아쉬운 점이 많다. 첫째, 도로유지관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로이용 차량통행에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다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코자 도로유지가 아닌 다른 사업에 주로 예산이 배정돼 도로관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요구수준 충족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효율적인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하나, 현재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인력부족, 예산확보 저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부담이 대폭 상향돼야 한다. 둘째, 지방도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 연장은 매년 증가하고, 수도권내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유입과 더불어 교통량이 증가돼 생활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고 교통사고예방 및 편익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럴려면 도로관리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는 필수다. 날로 다양화되는 교통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이 향상될 수 없으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재원 확보 및 인력증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 및 새로운 지방도로 확충에 필요한 도로재원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한다. 교통량이 적은 산간오지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해 놓은 기존도로를 잘 관리해 교통사고나 화물물류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포장도가 파손되기 전에 적정하게 유지보수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신규도로 건설만이 도로이용자 등에게 최선은 아니다. 신규건설 예산의 10%만 투입해도 최상의 포장도 노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규도로 건설보다는 기존도로 유지관리에 집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종광 경기도청 도로건설과

오피니언 예종광 2012-08-28 19:35

[기고] 런던올림픽, 국력 결집 출발점되야

한여름 밤의 축제가 끝났다. 런던에서 들려온 우리 젊은이들의 승전보는 살인적인 폭염과 경기침체, 정치권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시원한 청량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런던올림픽에서 금 13개, 은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에 올라 세계 5위에 드는 눈부신 성취를 이룩했다. 이는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라는 당초의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성적으로 새벽잠을 잊어가며 열띤 응원을 펼친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통계를 보면 미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930개, 러시아(제정 러시아, 소비에트시절 포함) 503개, 독일 400개, 영국 207개, 프랑스 191개, 중국 163개, 일본 123개, 한국 68개로서 국력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4년 만에 다시 참가한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줬다. 외신들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5위인 한국이 스포츠 강국들을 제친 비결을 분석하고 찬사를 보내기에 바빴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기적이 다시 실현된 것이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신생 독립국의 설움을 톡톡히 겪으며, 출전한 올림픽에서 조선올림픽 대표단은 동메달 두 개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 그로부터 40년 후 열린 88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은 세계에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줬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에서는 세계인에게 한국인의 열정과 패기를 각인시켰다.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빼어난 기량을 선보였고, 국민들은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메달을 딴 선수나 따지 못한 선수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줬고, 진정으로 올림픽을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 즐겼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강한 종목이었던 펜싱, 사격, 체조, 수영을 비롯해 다양한 종목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어 이제 우리 스포츠는 선진국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는 숙적 일본을 꺾고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을 따냈다. 체조의 양학선 역시 양학선이라는 신기술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듬체조 손연재도 사상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 세계 5위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세계 4위에 그쳤지만 역도의 장미란 선수와 여자배구, 여자핸드볼 팀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행복했다.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은 체육의 기량만이 아니라 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경제력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선수와 지도자의 의지와 집념을 나타낸다. 국민들의 성원을 포괄한 국가의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영광된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혼란한 정치 상황의 극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신장 등 국가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시대적인 소임을 안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 된 도리라 생각한다. 런던올림픽에서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국력을 결집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권두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권두현 2012-08-28 19:35

[기고] 여름철 보약, 불로장생의 복숭아

예로부터 이상향의 상징으로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과일로 알려진 복숭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온대과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다. 근대적인 복숭아 재배는 1902년 소사농원(부천시)에서 시작되었고 이천에는 1930년에 장호원 백족산 부근에서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 말 현재, 627ha로 전국의 4.5%, 경기도에서는 61%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복숭아의 고장이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복숭아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선정, 농촌진흥청과 함께 복숭아산학연협력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숭아의 품질 향상과 잼, 초코렛, 막걸리 등 가공품개발, 그리고 국내외 시장확대(괌 수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무더운 날이 연일 계속되면서 시원한 그늘과 갈증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 나서는 때가 많다. 여름의 대표과일이라고 하는 참외나 수박 등은 재배기술의 발달과 품종의 개량으로 여름철 과일이라기보다는 늦봄을 알리는 과일이 된지 오래다. 그에 반에 복숭아는 절개 있는 여인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뜨거운 여름이 시작 되어야만 우리를 만나 준다. 복숭아는 저장성이 매우 낮아 가장 늦게 수확되는 장호원 황도도 추석 전후로 맛을 볼 수 있고 시기가 지나면 다음해 하지(夏至)가 지나서야 복숭아의 맛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복숭아는 여름을 대표하는 제철과일로 과즙이 많고, 향긋하며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며 갈증해소 뿐만 아니라 여름철 보양식으로 효과가 탁월하다. 태양이 뜨겁게 타오를수록 맛있는 복숭아는 비타민 A와 C가 많고 유기산이 풍부하다. 특히 유기산 중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은 사과, 오렌지, 포도보다 월등하게 함량이 높아 만성피로증후군 개선, 간 해독 및 항체생성 촉진 등에 기여한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칼륨, 인, 마그네슘, 칼슘, 셀레늄 등 다양한 미량원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수험생, 노약자, 어린이의 영양 간식으로 좋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의 함량이 높아 대장암, 변비, 당뇨병 등의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고 무더위에 대한 내성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복숭아는 피부건조 예방과 미백,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내에서 니코틴 대사물질인 코니틴을 배출하는 효과가 복숭아를 먹지 않은 경우보다 70~80% 높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도 있다. 좋은 복숭아를 고르려면 병해충, 반점, 부분적으로 눌린 것이나 상처가 있는 것을 우선 피해야 한다. 백도는 생김새가 복숭아 봉합선을 중심으로 균일한 모양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붉은 착색이 잘 되어 있으며, 착색이 안 된 부분은 백색인 것보다는 노랗거나 푸른 것이 좋다. 황도는 타원형보다는 원형에 가깝고 표면이 황색 또는 균일하게 착색된 것이 좋다. 복숭아는 저온에 저장하면 표면이나 내부가 갈색으로 변하고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려면 평소에는 상온에 두었다가 먹기 1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8~10℃정도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천이 원산지인 미백도와 장호원황도는 각각 8월 중순과 9월 중순에 가장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올해 9월 21일부터 3일 동안 이천시 장호원에서 열리는 햇사레 복숭아 축제장을 방문하면 이러한 복숭아를 맛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옛날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며 괴력을 발휘한 서유기의 손오공이나 3천 갑자(三千甲子)의 수명을 누렸다는 동방삭처럼 무병장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숭아(햇사레)를 먹어 보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및 연인에게 선물해 보기를 권해 본다. 유상규 경기복숭아산학연협력단장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유상규 2012-08-27 19:52

[기고] 무궁화 찬가

제22회 전국무궁화수원축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유서 깊은 만석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10만 송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 이 사업은 전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그 곳 지자체와 산림청이 함께 주최하는 특수 행사다. 올핸 충북 청주시를 기점으로 하여 22개 도시에 이어 수원시에서 23번째 마지막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안다.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다. 축하공연 등 개막행사, 무궁화 전시생태 사진전 같은 전시행사, 무궁화 그림 그리기글짓기 대회, 무궁화 포럼 등 체험행사, 그리고 부대행사로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등 다양한 사업이 푸짐하게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30여 천막 부스에선 저마다의 자원봉사자들도 활기가 넘쳤다. 지난 주말 공원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은 그야말로 나라꽃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깊이 충만하는 기회가 됐다. 내가 몸담고 있는 경로무료급식소 앞 길 건너 만석공원에서 벌어진 이 같은 무궁화 축제를 보자니 오래 전에 있었던 일로 무궁화에 얽힌 장안구청의 어느 공무원이 생각난다. 어느날, 공원과 소속의 젊은 직원이었던 그가 급식소 앞 노변화단에 무궁화 묘목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게됐다. 그 때가 2005년 이었을 것이다. 과실나무를 심으면 더 좋잖겠느냐는 나의 말에 회장님께서 나라사랑하는 맘이 더 할 것 같아서 일부로 창문 앞에 무궁화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었다. 나라고 나라사랑하는 맘이 더 할 것은 없지만 하는 말이 고마워 그대로 지났는데,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묘목들이 자라고 나서였다. 어느새 어른 키보다 높이 성장한 무궁화나무의 가지가지마다 꽃핀 담자색 꽃송이가 나 봐요! 하듯이 창문사이로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이 한창 개화기다. 78월에 피기 시작하면 10월 하순까지 계속된다. 무궁화란 이름대로 개화기가 그 어느 꽃보다 길다. 청초하면서 소담스런 게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간다. 창문 사이의 무궁화나무는 이래서 본 급식소의 마스코트가 됐고 당초에 심은 그 공무원 얘기는 급식소 자원봉사 어머니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성씨도 이름도 모르는 그 공무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해를 더할수록 더해지고 있다. 며칠 전, 한 할머니가 탐스런 무궁화 꽃에 입을 맞추며 내년에도 너를 봐야 할 터인데 하시는 것이었다. 그 할머니는 올해 92세다. 짐작컨대 무궁화의 정기를 받아 수를 더 할 것이다. 나라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나라 사랑이다. 이 점에서 수원 영복여고 학생들이 매년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대신해 무궁화 꽃 달아드리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에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나라사랑의 조기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무궁화 축제행사 첫날 개막식에 다녀온 노인분들이 염태영 시장이 나라꽃 사랑, 나라 사랑을 하잔다고 했다고들 말한다. 그렇다. 시국이 어지럽다. 나라 안팎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나라사랑 마음을 가져야 할 시기다. 무궁화처럼 자중하면서 강인한 나라사랑이 있어야겠다. 무궁화에서 우리가 가야할 바를 찾는 것은 국민의 슬기다. 창 너머 무궁화 꽃은 오늘 또 피었다. 내년에도 핀다. 온 나라가 무궁화 삼천리 근역강산이다. 이 지 현 녹색복지회 회장

오피니언 이지현 2012-08-23 20:55

[기고] 복지에서 경제성장 중심으로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먼저 대선 주자를 결정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경선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장외의 안철수 교수가 두 당의 유력한 후보들 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두 당이 크게 당황해 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각계 각층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대선 주자(走者)들이 내놓고 있는 큰 틀에서의 정책들, 적어도 경제와 복지 부분에 관한 정책들은 실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표만을 의식한 복지포퓰리즘에 깊게 빠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 큰 걱정이다.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역사관, 국가관, 시국관, 미래관 등이 뚜렷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국정을 바르게, 제대로 그리고 소신껏 이끌어 갈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주자들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정책이 복지이다. 이 결정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경제 분야이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성장, 더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히 단언코저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모든 대선 주자들이 최우선 정책을 복지 중심에서 경제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 내지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경제 정책 및 전략이 모든 계층에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다.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시기에 맞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자촉진과 재정 건전성이라고 확신한다. 　먼저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최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경제 민주화 운운하며 대기업을 옥죄는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하기조차 하다. 꼭 지금과 같이 선거 때가 되어서만 대기업 내지는 재벌들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 이런 관행은 절대 사라져야 한다. 대기업 및 재벌들을 두둔하자거나 편을 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논리의 비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하여서는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의 중단과 동방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귀족 노조의 개선,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문제, 법인세 인하 등도 적극 검토 및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는 성장이 가능할 때에라야 비로소 실천이 가능하며 성장 없는 복지란 존재할 수 없다.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더뎌지거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김 태 웅 전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태웅 2012-08-22 20:47

[기고]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책 마련 시급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상식선을 넘어서고 있다. 살인, 성폭력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강력범죄가 지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일탈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범죄 양상 또한 다양화해지고 구체화 되고 있다.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살인을 비롯한 강간, 강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국가범죄통계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매년 1천500~2천3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 2008년 3천16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 각각 3천128명과 3천106명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검거 건수가 2007년 이래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IT기기, 스마트폰 등이 발달하는데 비례해 온라인상의 사이버 범죄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불법 음란물 배포나 불법사이트 운영, 다른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한층 대담해지고 있다. 컴퓨터나 IT기기의 기능만 향상되었을 뿐 이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윤리의식이나 교육은 거의 전무한 것이 문제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각종 영상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의 사회적 감각은 특정 분야에선 성인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그러한 부분이 체벌금지나 복장, 두발 자유화 등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를 얻어내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각종 범죄와 성인범죄자들의 저속한 사회적 방법을 구사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최근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해킹 기법이나 프로그램 등을 쉽게 구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총선 전날밤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도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고등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좀비 PC 4천여대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고 악성코드를 심고 다운 시킨 뒤 회원정보를 해킹한 범인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규과정에서 사이버 범죄 및 인터넷 윤리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은 법적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 의한 사이버범죄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강력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고 다방면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소년기는 인격형성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기의 비행경험은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개선을 위한 접근과 처우가 병행된다면 회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더 이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바람직한 인생관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는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시적인 예방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 흥 식 범죄예방오산지구協 회장

오피니언 공흥식 2012-08-21 19:58

[기고] 경기도의 희망찬 발전을 기원하며

초여름 광둥성 광주에는 이미 더위가 찾아와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운 좋게 제7기 광둥성공무원 경기도 연수에 참가하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광주를 떠났다. 상쾌하고 쾌적한 날씨의 경기도에서 4주간의 유학생활을 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정성어린 준비덕분에 경기도 내지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지역풍토와 인심 등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 이곳에서 나는 아주 고효율의 서비스형 정부를 볼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원실 및 남양주의 무한돌봄센터 등의 방문을 통해 경기도가 서비스 의식이 매우 강하고, 지역의 실제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배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연수를 통해 나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기업들의 성공비결을 알게 됐다. LG, 삼성, 기아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은 모두 한국전쟁 이후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대기업들의 발전여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성공의 비결에 있어서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창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그 핵심경쟁력은 바로 창의에 있다. 기업은 창의를 발전의 동력을 삼고 있으며, 정부 또한 창의적 전략을 정부의 핵심 경쟁력으로 여기고, 기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능력을 제고시키며,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창출해 냄으로써 기업발전을 위한 양호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기업 발전의 핵심 경험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아주 순박하고 선량한 경기도 사람들과 친구관계를 맺었다.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담당자와 통역이 늘 하던 말로, 이들은 우리를 먼 곳에서 온 친구로 생각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대해 주었다. 이분들은 아주 정중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들의 휴식시간까지 희생해 가며 우리를 대해, 학습과 생활 모두 편안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아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서로의 언어, 문화를 배웠고, 각자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고, 우정을 돈독히 했다. 나는 현장답사를 하는 동안 경기도 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이 바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말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 하지?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차 현장답사를 진행해 가면서 경기도의 경제가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산수가 수려한 지역이고, 도시가 깨끗하여 길거리에 쓰레기를 볼 수가 없고, 산림이 우거지고 강물이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깨끗해 도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해답이라 생각했다. 짧은 4주간의 연수기간동안 한국 친구들과 깊은 정을 쌓았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아쉬움이 점점 커져간다. 나는 경기도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경기도 친구들이 더욱 행복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장쑤쥔 중국 관둥성 공무원

오피니언 장쑤쥔 2012-08-15 19:54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