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안부 할머님들의 ‘2세 잇기’ 시작하자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운명 소식이 잇달아 들린다. 정부가 운영하는 ‘e-역사관(I’m the evidence)’에 따르면 생존자는 33분이 됐다. 등록 피해자 239명 가운데 206명이 돌아가신 것이다. 생존자 평균 연령도 91세 고령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1945년 일본의 패망이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1991년 8월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였다고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은 한일관계 과거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시금석이 됐다. 1994년 무라야마 총리의 위안부 사죄 담화, 1996년에 하시모토 총리의 위안부 사죄 편지 등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 진상 규명, 적절한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2015년 합의로 다시 상처를 주었다. 오히려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 항의 집회, 세계 곳곳의 소녀상과 위안부 기림비, 필리핀,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유럽 의회 등의 결의안,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책임 인정 권고 등이 있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었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개인의 치욕을 딛고 앞장서 일본의 잘못을 꾸짖고 계신 분들의 정신을 제국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계속 이어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2세 잇기’ 운동을 제안한다. 역사는 현재이자 미래이고 관념이 아닌 현실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e-역사관’의 구호처럼 ‘내가 증거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신을 잇는 젊은 세대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2세 잇기’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의 성원과 연대 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생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의 망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 역사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망각하고 군국주의를 획책하고 있는 일본 우익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누구나 ‘김학순 할머니’가 될 수 있는 ‘2세 잇기’ 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의를 실현하고 역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할머님들과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정하면 될 것이다.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특별기고] 중국 쿤밍에서 유라시아 평화철도의 희망을 보다

세계의 이목이 북한으로 향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는 다시금 긴장이 감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 속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는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참가비와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11월에는 한국의 적십자 관계자들이 터키에서 북한측 대표들을 만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필자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규선 연천군수 등 대표단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봄의 도시’라고 불리는 중국의 쿤밍으로 향했다. 필자는 대표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남북 청소년이 참가하는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번 대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소년 축구대회를 계기로 남북이 첫 공개적인 만남을 가진데다 특히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측의 제안으로 북한 대표단과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현지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 남북한 선수들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남북 대표단은 환영 만찬과 비공식 대담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얼음장을 깨는 희망의 메시지를 교환했다. 우리 대표단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 같은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 웅 총단장(차관급, 북한 4.25체육위 체육원장) 등 대표단과 많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필자는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와는 별도로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는 광명시의 계획과 함께 ‘광명~개성 평화철도’ 구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광명시가 개성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는데 북한 대표단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자는 것이죠?”라고 반문하며 광명에서 개성을 거쳐 파리로 가는 티켓이 포함된 필자의 명함을 받은 뒤 유심히 살피며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이들은 귀국 후 상급기관에 필자의 제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 대표단과 대화를 나눠보니 북한도 남북 철도를 연결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 가교역할을 하면 북한의 경제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광명시의 개성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개선의 크나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귀국했다. 광명시는 지난 2015년부터 KTX광명역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주요 거점 도시인 중국의 훈춘, 단둥, 러시아 하산, 이르쿠츠크,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올 8월에는 광명~개성 평화철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이를 위한 세미나를 파주 도라산역에서 개최했다. 북한이 광명시의 개성방문을 받아들인다면 남과 북이 함께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큰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만약 대륙철도가 연결되어 남한의 물류가 북한을 통과해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남북한 각각 약 1억 달러의 물류 세수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된 바 있다. 2015년 현재 북한의 총 GDP가 33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에게 있어서 1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수입이다. 2015년 말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작한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이 진전되어 가고 있어 필자의 가슴이 뭉클하다. 명함에 새겨진 광명에서 개성을 거쳐 파리까지 가는 대륙철도 승차권이 현실화되는 날까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대장정은 계속될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

[기고] 주택연금을 다시 생각하다

대한민국 역사가 5천 년이라고들 한다. 다소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긴 역사 속에서 서민들이 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산 기간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통일신라 초기와 1980년대 이후의 극히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 쉰을 넘은 필자 또한 어린 시절 중농(中農)의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늘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먼 옛 일처럼 생각되니 어느 순간부터 나라발전을 온몸으로 느끼며 산다. 이제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런 엄청난 발전은 그냥 절로 온 것이 아니다. 현재 은퇴세대가 과거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야말로 이 분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정작 발전의 주역들은 부모 봉양과 자식 교육에 매진하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가까이 되는 나라가 됐는데, 노인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다. 노후불안에 따른 고독사와 노인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대책이 발표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노후안정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다시 생각해본다. 정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 은퇴 후 집 한 채 남은 은퇴자들의 노후안정과 고령사회 경제활력을 위해 2007년부터 주택연금을 우리 공사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액은 나이, 집값, 예상집값상승률, 예상평균이자율 등으로 결정된다. 나이와 집값을 고려하고 예상집값상승률이 높을수록 예상평균이자율이 낮을수록 연금지급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적기라고 본다. 8ㆍ2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집값안정 정책으로 향후 예상집값상승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잇따른 미국발 금리인상 조치와 신호로 예상평균이자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신규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은 주택연금액이 조정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7년 하반기에 출시된 주택연금은 올해로 10년이 넘었다. 전국적으로 이미 4만8천 가구 이상이 가입해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정부보증으로 안심하고 충당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이미 81세를 넘어섰다. 이런 시대에 자식에게만 의존해 노후를 보낸다면 서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0세 이상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도 안되므로 주택연금이 노후안정의 답이다. 정부는 연금가입을 촉진하고자 가입 후 재산세 25%를 감면해주고, 근저당 설정에 따른 세금 일부를 면제해준다. 또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락해도 처음 약속한 연금을 평생 변함없이 지급한다. 더구나 다른 연금과 달리 주택연금은 수령액을 주택가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가능성도 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예상수명보다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연금을 더 받게 되더라도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덜 받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에게 상속까지 해주는 국가보증복지제도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이 줄고 예산수요는 늘어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기 쉽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노인층이 하루에 만 원이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이다. 현금소득 창출이 시급한 분들에게 가입 즉시 매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그래서 중요하다. 도내 어르신들의 노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택연금’ 확산에 뜻있는 분들이 적극 나설 때다. 장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기고] 해외시장 진출의 든든한 동반자, G-FAIR

매직픽스는 창립 초기 광고 및 카탈로그 제작, 제품 디자인을 했지만 2000년부터 인테리어 스티커를 디자인해 제작, 자체 브랜드로 수출을 시작했다. ‘매직픽스의 인테리어 스티커와 함께라면 누구라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디자인과 용도의 인테리어 스티커를 제작, 수출 및 국내 판매했고 2002년부터 인테리어 시트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인테리어 시트지 전문 회사로 자리를 굳혀가며 2006년 (주)매직픽스로 법인 전환했다. 자체 디자인 연구소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디자인팀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며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 세심한 생산관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물류 및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시장에 1천 종이 넘는 시트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엠보 벽지시트’는 포인트 디자인 시트로 간편하게 밋밋한 벽에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다. 후면에 점착성이 있어 벽면에 스티커같이 바로 붙이면 되고, 더러워지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물로 쉽게 닦아낼 수 있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윈도우시트’는 자외선을 약 50% 이상 차단 효과로 탈색이나 눈부심을 방지해 주며 열전도 약 55% 이상 감소 효과로 실내 온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질로 화재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안전제품이다. 이러한 우수 제품을 해외 G-FAIR를 통해 다년간 출품하며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하고 전 세계 고객이 당사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당사는 현재 미주(미국멕시코), 중동(두바이), 동남아(태국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인도일본 등), 유럽 등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기부터 이미 아시아 권역(홍콩대만일본 등)에 수출을 시작했으며 디즈니 라이선스 계약 및 캐릭터 제품 출시, 해외 대리점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계속된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열망으로 2014년 경기도의 대표 지원사업인 해외 G-FAIR에도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올해 2회째 개최된 호찌민 G-FAIR의 경우 베트남에 소재한 기존 바이어를 대상으로 신제품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를 찾기를 목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사 제품은 현지 시장에서 고가의 제품에 속하지만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강점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 기존 일본 시트를 수입하다가 거래선 변경을 희망하던 베트남 현지 벽지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만족하여 약 6만 불 계약을 희망하기도 했다. 해외 G-FAIR는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시장을 선정하여 수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시회와 1대1 수출상담회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신흥시장에서 개최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바이어 DB를 활용한 맞춤 전시회로 운영된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현지 GBC를 통한 사후관리 및 해외마케팅 대행 등 지원사업 연계로 수출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은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매직픽스는 수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연간 종업원 수가 상반기 평균 20명 대비 하반기에 25명으로 25%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남경필 경기지사로부터 수출증진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 및 제품 경쟁력 강화로 해외수출을 확대해 고객 만족에 힘쓰고, 올해에 이어 2018년에도 다른 기업들과 함께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기여하고 싶다. 임송희 매직픽스 대표

[기고] 보비스 선포 10주년, 보훈복지에 대한 단상

‘경기동부보훈지청’이 개청된 지 9개월이 지났다. 우리 지청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이 분들의 생활공간에 더 가까이 다가가 실현하고자 개청됐다. 또 올해는 보비스(BOVIS, Bohun Visiting Service,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선포 10주년을 맞아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이제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근접 보훈복지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보훈가족의 마음에 온기를 드렸는지 자성하고,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 분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올해 우리 지청에서 실시한 보훈복지사업을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해본다. 첫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은 개청이후 보훈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인력 발대식을 시작으로, 기존 보훈가족은 물론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자 발굴 지원에 노력해 목표인원을 초과 지원했다. 이는 보훈복지인력인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보비스 운전요원이 열정을 갖고 일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은 고령, 독거,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급여지원서비스는 요양등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국가유공자에 대해 민간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목표인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노인생활지원용품 지원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기능이 저하돼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등에게 기저귀, 지팡이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필요한 대상을 수시로 확인, 적기에 지급하고 있다. 넷째,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지원은 찾아가는 맞춤식 종합보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보훈팀 운영, 지역사회 연계 복지지원, 보훈복지인력과 함께하는 재가복지 지원 등이다. 이동보훈팀은 국가보훈처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이동보훈팀장으로 위촉해 여주, 이천, 하남, 성남, 광주, 안성지역 보훈대상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동보훈팀은 현지 보훈회관으로 이동해 민원 상담,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원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민원을 성실히 처리해 근접 서비스 지원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서비스의 대표 브랜드인 보비스는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지청도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은 자평할 수 있으나, 선포 10주년에 걸맞게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보훈정책의 방향이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으로 정립돼 보훈복지업무에서도 그 실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보훈가족은 우리나라의 근간이고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각 보훈가족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복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즉,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관리,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보훈가족이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훈복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보훈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이를 현장에서 수행함에 있어 정책의 효과가 모든 보훈가족에게 미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함은 물론, 역량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 새해에는 더욱 분발해 국가보훈처의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을 현장에서 구현하는데 힘쓸 것이다. 이종희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장

[기고] 공직자의 제일 덕목은 ‘청렴’

공직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맑을 청(淸)과 청렴할 렴(廉)이 더해진 ‘청렴’일 것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정의된다. 일생 동안 청렴을 몸소 실천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시는 그 가치와 더불어 의미를 더한다 할 것이다. ‘福生於淸儉(복생어청검)’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에서 생기고, ‘德生於卑退(덕생어비퇴)’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데에서 생긴다. ‘爲不節而亡家(위부절이망가)’ 절약하지 아니하면 집안을 망치고, ‘因不廉而失位(인불염이실위)’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직을 잃는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리들의 청렴은 나라의 근간이며 평안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고 다산이 강조하는 공직자의 청렴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높은 규범적 가치를 지니며 오늘날에도 공직자가 가져야 할 제일의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1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청렴도는 2014년 55점으로 43위에서 2015년에는 56점으로 37위로 6단계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안타깝게도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지난해 보다 3점이 하락하였고, 국가순위도 또한 176개국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를 차지하여 15단계 하락한 순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나 공직사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공무원들은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공직자의 청렴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공직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렴은 조직과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인 바 국가와 국민 의식수준에 있어서도 청렴정신이 없다면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는다”라는 뜻의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공직자에게 가장 밀접한 말인 듯 싶다. 부패한 공직자는 나라와 사회를 병들게할 뿐 아니라 공직자 한사람의 잘못이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공직자 개개인의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 그리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원 사회는 그 어떤 조직 보다 깨끗하여야 하고 비리나 부패는 어떠한 이유로든 합리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곳곳에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관행이라 불리며 암암리에 행해지던 청탁문화, 접대문화가 청탁금지법에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있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면 청탁 없는 투명한 사회, 청렴한 사회로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임국빈 안산소방서장

[기고] 創作과 模倣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부가 신설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대로 이어져 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관장하는 업무다. 산업화 시대에 중화학 공업품, 의류, 가발 등을 수출하여 외화벌이를 했고 1980년대 접어들면서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기술과 자본력이 답보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식품사업을 보면 자급자족에서 물물교환, 가내 수공업 형태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가공기술, 물류기능의 발달로 언제든지 생산이 되고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참 편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주원료는 농산물이 대부분이고 과거부터 제조, 생산 과정이 영세하게 운영 관리됐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겨울철 인기 간식인 만두의 경우 지역마다 모양과 주재료가 다르고 가정마다 만두 소도 가족들에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었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여 겨우내 간식으로 먹어 왔다. 고유의 맛이나 보관방법 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비로소 그 창작상품이 나오고 그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거듭났고 농가들도 겸업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경영도서 베스트셀러인 ‘명견만리’에 소개된 내용에 ‘고추장마을 순창의 딜레마’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1989년부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고추장 공장이 생기게 되었고 현재 11개의 공장에서 연간 3천억 원의 매출과 전체 고추장시장 규모에 40%를 점유하고 25년간 매출이 100배 증가하여 고추장의 메카로 거듭났다. 그런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최신 생산시절로 인한 고용창출은 미미하고 외부사람 고용이 70%를 점유하는 등 기업 성장 대비 기대 효과는 적다는 분석이다. 대량생산이 되면서 전통적으로 창작하여 만든 농식품이 뒷방 신세로 전락되었고 그나마 국내산 원재료로 농식품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값싼 수입원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모방 상품들이 버젓이 유명 브랜드명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유통현장에서의 성패는 물류나 마케팅에서 90% 이상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대기업의 전국적인 유통망,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한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농식품 생산업체는 언감생심, 부러울 따름이고 갈수록 창작하여 만든 고유 농식품의 시장 경쟁력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기관이 신설되어 일선 중소업계에선 기대가 크다. 또한 농식품을 가공 판매하는 업계에서도 환영할 것이다.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정부기관과 유통업계, 생산자, 소비자 등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먼저 정부기관에서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에 한해서 세제혜택 및 물류비, 포장자재 지원 등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케 하고 유통업계선 상생차원의 확대판매를 선도하고 생산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하고 소비자는 원산지, 원료의 구성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소비일 것 같다. 우리 농산물도 단순생산 유통이 아닌 산업으로 발전하여 지역의 특산품이 판매가 확대되어 농업인들의 겸업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방성진 농협수원유통센터 팀장

[기고] 공공임대주택과 부동산금융의 역할

현대의 부동산은 전통적인 부동산산업에 선진 금융기법이 더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부동산금융은 단순히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개발· 운영· 처분 등을 위한 자금공급, 더 나아가 ABS(자산유동화), 리츠(REITs),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수단이 등장하게 됐다. 현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적지원민간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을 제시하며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비교적 단기로 5~20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이 있으며,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이 있다. 이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공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주고 있어 공기업 부채증가의 큰 원인이 돼 왔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막대한 재정지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정책은 또 하나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기존 시스템하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으나, 최근 임대주택에 리츠라는 부동산금융기법을 접목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면서도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리츠(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운영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1년 도입ㆍ시행됐다.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공분야에서는 2014년부터 이러한 리츠를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재무부담 경감효과를 누리고 있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부지를 리츠에 매각하거나 장기임대하고, 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민간자금, 기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구조로, 공사로서는 총사업비의 2% 미만의 출자금 이외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과 회계적으로 분리되어 부채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리츠의 지분을 100% 공공분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리츠ㆍ행복주택리츠 등 임대료 수준이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양호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유형에 국한되고 있다. 임대료 수준이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국민임대ㆍ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존방식 이외에 리츠 등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28 부동산대책을 통해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하고, 기존 LH공사에서 주도하던 10년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까지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한 금융기법 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구조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확대를 위해 의사결정절차·미분양매입확약 등 중앙과 지방의 사업여건 차이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필근 경기도시공사 보상처장

[기고] 인천 노후주택밀집지역, 애인 동네로 활력회복!

차량 통행조차 어려웠던 쪽방촌 인천 중구 인현동이 확 바뀌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우리집’과 소방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 동네 안쪽 길을 걷다 보면, 예전의 허름하고 불쾌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폐공가 등 30동을 매입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마을 곳곳에 방범시설도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했다.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주거환경이 바뀌자 민간 개발 사업체가 이 지역에 주상복합을 건설해 지난 4월 준공됐다. 2차, 3차 개발계획도 자치구의 행정지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남구 숭의동 수봉영산마을은 광복 이후 주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 60여 년이 흐른 2006년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2013년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지난해 말 사업이 마무리됐다.해방촌 주민은 어느덧 노인이 되었지만,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지난 3년간 차근차근 사업에 참여했고 후손들과 함께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을 완성했다. 도로 및 하수도 정비는 기본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노인일자리를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집수리 지원과 무인택배함을 운영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동이용시설 운영까지, 열정적인 주민협의체와 마을일꾼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로도 없고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저층주거지가 모습을 바꾸자,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신축건물도 들어서서 마을이 다시 성장해가고 있다. 인천시 내 주택의 약 38%가 4층 이하의 단독, 다세대주택으로 2020년에는 이 주택의 약 30.3%가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층주택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과 전면 철거 방식인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시는 2013년부터 인현동과 수봉영산마을을 비롯한 21개 마을에 대하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진행해 왔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인천형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인 ‘애인(愛仁)동네 만들기’를 주민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계획가의 지원 아래 주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한 공동체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을 계획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집을 복합시설로 지어서 주거지 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Ⅳ’에 따라 ‘애인(愛仁)동네 만들기’를 위한 예비 사업격인 희망지 지원 사업과 애인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11월 29일,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국내 최초의 도시재생협동조합 설립의 산파역을 맡은 총괄코디네이터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애인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의 후 동화마을과 인현동 저층주거지 현장을 답사하는 등 담당자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인천시는 주거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 발굴과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시민이 행복한 저층주거지 ‘애인(愛人)동네’를 만들어 갈 것이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환경과장

[기고] 대형마트, SSM 규제완화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은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대기업 소속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전용 고속도로를 내준 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한다. 이 중 상업진흥구역은 대형마트와 SSM이 자유롭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통시장 인근 1㎞ 거리 출점제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상기 개정안은 균형 있는 발전은 무시하고 대기업만 배를 채우게 한다. 반대로 소규모 상인들 특히,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굶어서 죽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상업진흥구역에서는 대기업 점포들이 마음대로 출점을 하고 과열경쟁을 하면 처음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건물 임대료 인상, 독점·과점업체 출현 등으로 결국에는 다시 가격의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올 7월에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선정 기준과 방법, 공모 지침 등이 공개됐고, 지난 9월에는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 영세민과 영세상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정비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여기서 일반근린형은 10만㎡(약 3만 평)~15만㎡(약 4만5천 평)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가지원형은 주로 상업지역 20만㎡(약 6만 평)에서 이뤄지며 노후시장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노후시장 빈 점포 등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 중 어디에도 대형마트나 SSM을 위한 출점제한 등을 풀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런데 홍익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서민을 위한 사업에 어찌 엇박자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는 불철주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홍 의원은 이와 상반되는 유통법개정안을 발의했는지 묻고 싶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점포를 뺏기고 길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전통시장은 한꺼번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내몰려질 수 있음을 또 명심해야 한다.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노점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 개정은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선(改善)이 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 이번 개정안을 폐기 또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규모 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기고] 1석 5조의 정치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

“월 3만 원을 후원하시면 어린이 29명에게 영양실조치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메시지이다. 티브이나 라디오 등에서도 유명 연예인이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후원을 호소하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광고나 영상을 접하면 선뜻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서 또는 내가 기부한 금액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믿지 못해서 등의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떠한가? 일반국민이 느끼기에는 조금 생소한 형태의 기부일 수 있다. 이는 정치인들만의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투표의 4대 원칙에 입각해 누구나 평등하게 행사한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정치자금이다.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정치자금이 있어야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는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있다 이 중 정치후원금(기탁금)은 국민 누구나 후원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아직까지 정치자금이라 하면 부정수수, 청탁, 정경유착에 의한 각종 뇌물수수 등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때도 되었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경제적 혜택(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정치참여 확대(후원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건강한 정치 실현(다양한 정책개발 및 경쟁), 기업의 사회공헌(카드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경제활성화(연간 사라지는 1천300억 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를 유발하는 1석 5조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 이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투표’로써 정치인을 평가·심판하고, 투표를 통해 뽑은 정치인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꾸준히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 기부 등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두터워질 것이다.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된다. 이근식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기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2011년 8월 8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몹쓸 습성이 싫기도 하지만 오래된 공직생활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날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모아 놓고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설명회’가 있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당시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공군본부가 진행하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는 점이다. 당시 박장원 특위 위원장은 “이번 분석에 사용하는 INM(소음예측프로그램)은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훈련시 상황에 따라 전투기의 운항패턴 등이 달라지는 군 비행장의 경우에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수원·광주·대구 등 세 곳 비행장의 소음측정에 고작 연구용역비 2억9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수준의 소음지도 작성 조사는 의미조차 없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따른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조사 공정성 확보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용을 보면 군용항공기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과 최대 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 보상 대상지역과 비대상 경계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 정확한 군용기 운행정보 공개, 용역실시기관 변경과 정확한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용역금액 산출 등을 정부와 공군본부에 촉구했다. 웃지 못할 촌극은 지난 9월 19일 벌어졌다. 이의택 수원군공항추진단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끝나지도 않은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 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수원시가 제시한 화성호 주변 소음지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억9천만 원 들인 공군본부 용역도 부실하다는 수원시인데 우리는 수원시 발표를 확실하게 믿어줘야 하는 것일까? 거기에 화성시 도시계획까지 덤으로 수립해 준 것에 고마워해야 할까?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 자체는 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소음예측지도를 바탕으로 소음영향도를 분석했다’는 수원시 발표는 순서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과학은 분석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 소음 영향 분석을 해야 소음예측지도를 만들 수 있다. 지도 먼저 그려 놓고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은 누가봐도 끼워맞추기식 용역일뿐이다. 거기에 전투기 기종과 운용 횟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은 비밀로 붙여진 채 진행된 가상의 밀실 용역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믿기 힘든 요구다. 수원시는 화성호 주변에 소음 피해가 없을 거라 말하며 국가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도 분명 국가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당시 공군본부의 조사 결과도 믿지 않았다. 국가사업도 못 믿는 수원시가 만든 소음 영향도 분석을 화성시민은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까? 수원시의 소음지도를 진실로 봐주기에는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미덥지 못하다. 김현옥 화성시 환경사업소장

[기고] 해외시장 진출 성공 열쇠 ‘道 통상촉진단’서 찾는다

레존텍은 최첨단 화재경보기의 일종인 IR3(삼파장 적외선)방식 불꽃감지기를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한 기업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국가 기간시설과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발전소 등 주요 산업현장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2004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불꽃감지기 산업을 선도했으며, 국내시장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에 필요한 각종 해외 인증 및 품질인증 획득에 주력했다. 그러나 수출준비 당시 글로벌 불꽃감지기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특성과 소방산업의 보수성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당사로서는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더없이 높게만 느껴졌었다. 소방산업의 발전 정도와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5% 관세인하-인도네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세안 시장이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아세안 시장을 최우선 목표시장으로 잡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상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이 문제였다. 해외 현지 네트워크와 시장정보 부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다. 결국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알아보던 중 밀도 있는 상담이 가능한 경기도 통상촉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지난 3월 경기FTA센터가 주관한 아세안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게 됐다. 아세안 시장으로의 첫 참가였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부존자원을 보유한 나라답게 바이어와의 상담은 연이어 계속됐다. 유망바이어와의 집중적이고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두 국가에서 모두 13건, 약 20만 달러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해 수출을 진행했다. 일반 소비재와 달리 산업재라는 당사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이루어진 위의 수주액은 실로 놀라운 성과였다. 이에 힘입어 우리는 경기FTA센터에서 주관하는 중남미 통상촉진단(칠레, 페루, 콜롬비아)과 아세안 2차(필리핀, 베트남) 통상촉진단에 연이어 참가해 현재까지 중남미에서 3만 달러와 아세안(2차)에서 9천여 달러의 계약을 수주해 수출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여러 신규 거래선 발굴에 성공해 이미 샘플거래를 진행했으며 내년도에는 더 큰 본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혼자 힘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마케팅 수행능력과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면 경기도 통상촉진단 지원 사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통상촉진단 지원사업은 공신력 있는 경기FTA센터와 KOTRA와 같은 수행기관의 체계화된 사업진행으로 우리 기업에 적합한 바이어를 주선해줄 뿐만 아니라 파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망 바이어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의 경우 연간 참가 횟수 제한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에 아쉬움도 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지원 사업제도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박수복 레존텍 대표

[기고] 시설관리공단, 열린 혁신이 답이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가 OECD 평균(46%)보다 훨씬 낮은 24%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 중 8번째 과제로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포함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묘책으로 ‘열린혁신’이라는 정책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을 포함하는 ‘열린혁신’은 시민주도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2017년 지방공기업의 수는 360개이며, 그중 자치구 이상 시설관리공단은 86개이다.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 어느 기관보다도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협력을 통해 열린혁신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적 이점이 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의 열린혁신 성공추진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내 공단사업과 연계된 난제 해결을 위해 혁신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구성하는 ‘민관협력 문제해결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시스템 안에서 공단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 조정으로 상호신뢰와 업무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일상생활별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수요에 따라 고도화하거나 신규 발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취업, 노후, 장사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시민은 시설이용에 대한 이용자인 동시에 감시자이며, 가치실현의 참여자인 만큼 창의적인 시민 생각이 공단사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ICT 환경을 활용한 시민참여플랫폼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시민 요구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청취하고 담당 부서와의 검토·협의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 넷째, 공단 자원을 타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새로운 시민 서비스를 창출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별 개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거나 현장 수요가 높은 공단 관련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시민의 선호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미래의 사회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단체), 그리고 시민이 상호 연대하여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상보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열린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참여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응복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기고] 道, SICO 함께 중국 일대일로 사업 관문을 열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는 중국 시진핑주석이 2013년 제창하며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으로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계획’이다. 이는 일대일로 사업의 바탕인 실크로드 구간 중 가장 긴 구간을 자국의 영토로 점유하면서 육로로 이어져 있고,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천억 불에 달하는 재원까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를 통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실크로드와 깊은 인연이 있고 AIIB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크로드에 연접해 있어 이 거대운송로 활용에 유리한 점을 고려해 육상 실크로드 출발점인 중국 시안(西安)과 해상 실크로드 출발점인 취안저우(泉州)를 한반도와 연결하여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이익을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카자흐스탄, 이태리, 러시아 등 6개국의 민간사회단체와 2015년 상하이에서 ‘실크로드합작선언’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실크로드국제문화경제무역합작교류조직(약칭 실크로드국제합작조직 SICO)’을 설립하였다. ‘SICO’는 중국과 65개 실크로드 인접국가 간의 문화·경제·무역·교류를 담당하는 ‘UN 협력 민간기구’로 각 나라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택항에 주사무소를 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에서는 과거 당항성과 연결되었던 실크로드 활용을 염두에 두며 한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SICO쪽과 관계를 가져왔으며, 2017년 들어서는 SICO한국대표와도 만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갔다. 9월에는 SICO본부의 부주석과 중핵국흥국제투자 등 중국 주요 경제계 인사가 포함된 ‘SICO대표단’이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오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SICO 부주석으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항)에 ‘SICO 동북아센터 설치’를 제안 받았으며, 11월 8일 베이징 SICO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1천400여 년 전 당나라와 활발히 교류하였던 역사 속의 평택·당진항 지역이 일대일로 사업과 함께 실크로드의 관문이 되어 대중국 수출입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K6 미군기지, SICO 동북아센터와 함께 중국친화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인해 한·미·중 3개국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 간 교류의 장이 확대됨으로써 자연스레 한반도의 안보거점으로도 부각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이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각 기관, 기업별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기관은 경기도이다. 평택·당진항은 더 이상 경기도의 한 변방 항구가 아니다. 수도권 제일 무역항을 목표로 내부 관련 실·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국 산동성과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과정에 인접한 충청남도와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때 비로소 실크로드로 탄탄히 연결돼 나갈 것이다. 이화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기고] 수원에 다녀와서

어느 집에 들어 가면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도 그 주변을 통해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듯이 지난 11월 수원에 방문했던 첫 순간, 즉 기차에서 내릴 적부터 그런 분위기가 바로 느껴졌다. 역에서 기다려 준 사람의 그 따뜻함이 호텔까지 빨간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팔달산 서장대를 향한 길은 조금 가파르긴 했지만, 시원한 레몬빛의 은행나무 덕분에 걸음이 가벼워졌다. 그 산에서 사는 푸른 소나무 향기도 그윽했다. 그 소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까치들도 운치를 더했다. 그 나무들은 팔달산 기슭에 있는 궁궐이 정조대왕이 머무르던 화성행궁이라는 곳인지 알고 있을까? 화성행궁 앞에서 수백 년을 견디고 살아 온 느티나무 몇 그루는 확실히 알 것이다. 매우 슬프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의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면서 행궁은 더욱 더 흥미로운 곳이 됐다. 화성행궁 뒷길에 자라고 있는 노란색 야생 국화의 아름다운 향기도 수원의 팔달산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화성행궁 맞은 편에 위치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2번의 인상적인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 방문의 하이라이트였다. 특히 줄리안 오피가 사람의 걸음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움직이는 LED 그림’들은 최소한 나에게는 새롭고 인상적인 추억이었다. 권용택 화가의 작품 전시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의 돌(청석) 그림들은 어쩌면 세계 미술사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척이나 짧았던 수원화성박물관 관람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그곳에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진열돼 있었는데,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수원에서의 첫 식사는 약수물로 지은 향기로운 밥이었다. 전통 한옥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눠 맛은 더욱 좋았다. 함께한 막걸리 역시 혀 끝을 오랫동안 맴돌았다. 수원의 저녁빛으로 둘러싸인 효원공원도 인상 깊었다. 공원의 호수를 거닐 때는 갑자기 이백 시인이 나타나 시를 읊었더라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정도로 중국 문화가 생생하게 재현돼 있었다. 수원 시니어합창단 연주회는 한국인들의 노래 사랑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노래하는 사람과는 걱정 없이 어울려도 좋다’는 독일 속담이 떠올랐다. 합창단의 신나는 공연을 보면서 일행들과 박자에 맞춰 박수를 쳤던 장면도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날의 즐거움은 계속 이어졌다. 연주회 뒤에 즐기려던 ‘플라잉 수원’은 영업시간이 끝나는 바람에 놓쳤지만, 대신 찾은 화성성곽 길은 또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기억에 오래 간직될 산책이었다.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품은 성곽은 수원시를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철옹성의 느낌이었다. 몰래 신발을 신은 채 포루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CCTV로 확인해 경고 메시지를 방송하는 것을 본 뒤에는, 수원은 참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박 국장에게서 아주 어여쁜 수원청개구리 인형을 작별 선물로 받았다. 한국 전역에서 사라진 청개구리가 수원에서만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다. 청개구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슬펐지만, 팔달산 산책로나 화성성곽을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던 것을 떠올리니 수원이 얼마나 건강한 도시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수원을 다녀오고 나서 든 생각은 ‘다시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랑하는 이와 성곽을 거닐거나, 혹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고 플라잉 수원을 타 보고 싶어졌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수원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날 나는 수원이라는 도시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알브레히트 후베 독일본대학교 명예교수

[기고] 누구를 위한 장애인고용공단인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선수의 기업 직장운동부 취업 사업으로 2016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최우선’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사업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회피의 수단 방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한 결과 2016년 60명, 2017년 현재 141명 취업 성공으로, 누적 인원 201명의 선수를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데 성공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어려움, 돌발 행동우려 및 채용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선수의 직장운동부 취업이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업이다. 기업은 장애인 채용 기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의 혜택을 얻고, 장애인선수는 기업 직장운동부 취업으로 생계 안정을 찾으며, 건강을 다지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1석5조’의 상생협력 사업인 것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업 창업을 통해 10명 채용이라는 자체 고용창출과 장애체육인 200여 명의 취업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초기 사업의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 장애인선수 직접 고용 등을 계획하면서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애인 복지 증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축구하는 장애인 고용사업에 앞장 서야할 3자 MOU의 한 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기존의 협약 내용을 부정하는 표리부동한 행정과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10개사 132명의 채용협의가 중단되는 등 장애인선수의 취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장애인선수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위탁관리의 유무와 근로자성 인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누누이 밝혔듯 기업이 전국체육진흥회에 채용선수를 위탁 관리하는 것 역시 ‘근로자성 인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기업 간의 자율계약이라 관여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추진해 왔다. 더불어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에 대한 특혜 시비는 현재 장애체육인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유사업체가 없고, 현재 본 사업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기준보다 더욱 까다로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을 장애인취업에 억지로 끼워맞춰 장애인 취업을 방해한다면 ‘한국장애인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애인고용공단인가?’ 라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과 장애체육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섬김’과 ‘나눔’, ‘배려’의 정신으로 3자 MOU 체결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이점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기고] 독일 스포츠클럽의 저력

경기도체육을 이끌고 있는 시ㆍ군 체육회 사무국장들과 함께한 4박 6일간의 독일연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체육의 현장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체육의 현실을 점검하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 먼저 방문한 곳은 쾰른에 위치한 전교생 6천명 규모로 유럽에서는 유일한 독일체육 전문대학이다. 체육정책 연구와 전문지도자육성으로 전공과정이 나눠져 있고 세계 최다를 자랑하는 체육관련 도서 소장과 최고의 종목별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체육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학생대표의 안내로 둘러본 캠퍼스 구석구석은 독일과 유럽체육의 미래를 이끌 체육리더 양성기관으로 손색이 없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헤센주 체육회 방문은 독일 지방체육의 운영체계를 실감 있게 배우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가량 이동한 산골마을에 축구장, 농구코드, 세미나실, 훈련숙소 등이 너무 멋지게 마련되어 있었다. 운영주체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 구성된 스포츠클럽이었다. 헤센주 체육회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한 의사결정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설치만 결정해 예산을 지원 할 뿐 특별히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 독일에서는 대략 70여 개의 종목에 걸쳐 클럽이 활동하고 있는데 클럽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클럽자체의 정산을 신뢰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은 종목별로 생활체육을 근간으로 참여자들의 회비를 통해 Verin(클럽), Verband(종목협회), Bund(연합회, 체육회) 형태로 운영 되고 있으며 클럽별로 운동을 잘하는 엘리트들이 발굴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단계를 거쳐 전문선수로 육성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어서 방문한 인구 16만 정도의 레겐스브르크 시청 스포츠레져부 담당자의 브리핑은 독일 체육정책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3단계에 걸쳐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주정부 지원과 함께 자율성이 보장되고 6년 단위로 체육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시설 설치와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FC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홈구장은 7만5천명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말이면 축구와 함께 생활하는 독일의 스포츠문화와 이런 환경을 활용한 스포츠산업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금번 독일에서의 스포츠 분야 체험은 정부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깨우친 값진 경험이었다. 앞으로 스포츠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독립성이 강화되고 정부의존을 벗어나 도민 생활 속에 종목별 스포츠 활동이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강병국 道체육회 총괄본부장

[기고]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 노영관 지난 5월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은 떨어진 절망에서 구해줄 구원자까지는 아니어도 휘청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의 선장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부터 많은 제도 변화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탈권위 정책들이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앞서 내세운 공약 이행을 위한 많은 정책들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공약임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중 하나로 정당공천제 폐지안은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는 비단 기초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나아가 결국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가게 됨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장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뿐 아니라 의회 본래의 기능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없기에 기초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나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민들의 민원 처리는 각 지역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몫이다. 기초의원이 해결할 수 없어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들에 던져지는 민원도 결국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임이자 본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여야 구분이 있는 기초의원들은 여야 당권으로 민원 해결커녕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견제도 기대할 수 없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이자 책임임에도 중앙에서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로 정치적 족쇄처럼 묶어 놓는다면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또 국민들이 원하고 분명 폐해가 된다면 바꿔나가야 함인데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방과 중앙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지방정부로의 길임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 외침에 귀 기울이고 결단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이었다. 수박 겉핥기식, 중앙의 밥그릇이 우선이라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정부의 독립과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 결단을 내리길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

[기고 왜 우리집인가?

▲ 최도수 현재 우리나라 주거복지사업은 크게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거급여, 주택개보수가 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주거복지 수단이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급과 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에는 너무나 큰 비용부담이 되며, 신규 택지 등 사업부지의 고갈, 님비현상 등으로 수요에 맞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신규 택지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입주자가 기존 주거지와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8개 단지 약 9천호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선학시영아파트를 마지막으로 20여 년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멈춰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에 인천시 내 주거 취약계층과 영구임대주택 대기물량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 대기물량이 약 9천호에 이르고 있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재정부담, 사업부지의 고갈, 님비현상, 기존 주거지와의 이탈, 사회적 낙인 등 기존 문제점을 극복해 영구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을 매년 1천호씩 10년간 총 1만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2월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집’은 못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 공영주차장, 공원, 도로 등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거주지 인근에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여, 님비현상과 사회적 낙인 문제를 방지하고 입주민이 원도심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최근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리집 프로젝트도 정부 정책에 맞춰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와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집 1만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우리집’은 다양한 입주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립기반주택,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의료시설 연계주택, 공동육아 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으로 공급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활, 창업, 보육, 심리지원 등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신규 택지 부족 시, 기존 주거지 내에서 미활용 또는 저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략은 유효하며, 이는 우리집의 기본 전략이다. 물론, 우리집의 공급 확대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집 프로젝트는 단지 공급 확대를 위해 만든 궁여지책에 머무르지는 않고, 소규모 맞춤식 공급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집을 기존 거주지 인근에 지어 재정착 할 수 있는 인천의 미래형 도시정비 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집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수요자 맞춤형 설계로 내 집처럼 지어서 영구적으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집’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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