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故 이병곤 소방령을 추모하며

▲ 이재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12월, 모두가 가족, 친구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때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2년 전 오늘, 칼날같이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서해대교에서 100미터가 넘는 케이블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그리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향하던 서해대교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화재와의 사투를 벌이던 그는 결국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7.3㎞의 끝이 보이지 않는 철교 위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외로이 다리를 지켰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하던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작가 김훈은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에서 소방관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실천하는 보살’ 그리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이라고 말했다. 작가의 말처럼 소방관은 우리사회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구도자요, 따듯한 인간의 온기를 전하는 숨결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 순전한 이타적 행위는 때때로 안타까운 희생을 낳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가슴속에 안고 가야 하는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곤 한다. 혹자는 소방관들의 용기가 하늘에서 주어진 천성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뻘건 불길과 새까만 농연이 가득한 화재현장, 선홍빛 핏자국과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사고현장은 천성이라는 용기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소방관들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이며, 듬직한 배우자,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그들도 위험한 순간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못내 머뭇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지만 소방관이 여느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마치 성직자들이 신앙 안에서 천부적 소명의식(Calling)을 갖고 자신을 내어놓듯 이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소명의식으로 본능적으로 위험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관들의 희생과는 달리 이제까지 우리사회는 열악한 소방관의 현실에 대해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새 정부 들어서 소방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잇따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다행인 일이다. 특히 고인의 희생을 계기로 경기도소방은 여러 가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지난해 경기도는 종합적인 소방력 강화계획으로 ‘이병곤 플랜’을 추진해서 짧은 기간 동안 2천여 명의 소방관을 충원하고 9개의 안전센터를 신설했으며 400여 대의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했다. 또한 밤낮없이 위험하고 참혹한 재난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관서마다 PTSD 심리치유시설을 설치하고 부상소방관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해 시간외 어린이집 4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경기도소방을 보며 이제는 우리 소방관들이 응답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와 내 가족보다는 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했던 모든 순직 소방관의 정신과 국가 안팎이 힘든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뜻과 정성을 모아주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소방관들은 더욱더 우리 사회의 낮고 소외된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한 구원의 손길과 인간의 온기를 전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그날의 故 이병곤 소방령처럼 말이다. 이재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오피니언 이재열 2017-12-03 20:22

[기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실천과제

▲ 조창래 차가운 공기와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겨울이 됐다. 연중 가장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 위험요소가 급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또 낮은 습도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쉽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4만3천여 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1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65%, 전기적 원인이 14%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의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결과다.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과 안전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은 난방 · 전열 기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다. 외출을 할 때나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한 화재 예방법이다. 또 장시간 보관 상태로 뒀던 전열 기구는 누전 방지를 위해 사용 전 먼지를 제거하고 플러그 및 전선 손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 화재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을 만큼 큰 효과가 있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의 피해를 줄인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관리해 유사시 신속하고 쉽게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용인소방서는 화재가 급증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불조심 현수막 게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표어 공모 등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화재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춥고 긴 겨울철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두꺼운 옷과 방한용품을 챙기는 것 보다 먼저 안전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생활 습관을 들인다면,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행복 가득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

오피니언 조창래 2017-11-30 20:15

[기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경영의지’ 꺾지 말아야

▲ 심옥주 요즘 중소기업 현장의 이슈는 단연 ‘근로시간 단축’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펀치를 맞은 이후, 다시 한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강력한 펀치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CEO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까지 추진하면 중소기업의 해답은 인력을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사업을 지속하는 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긴 건 사실이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중소기업 CEO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자금, 기술, 판로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의 인재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가장 소중한 자원인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회사의 앞날을 위해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낮은 노동생산성, 경직된 인력 운용과 기업문화, 초과근로에 대한 금전보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과 낮은 임금, 생산성을 보완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기업 간 격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의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 근로시간은 앞으로 축소되는 것이 맞다. 다만, 한 번에 큰 부담을 안겨 수용을 포기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주 40시간 제를 도입할 때는 주 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총 6단계로 나누어 7년의 세월을 줬다. 한시적으로 첫 초과근로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3년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완충장치를 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 300인, 50인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총 16시간을 완충장치 없이 단축하자는 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근로시간 법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중 93%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과거 입법례와 같이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 여건이 되는 기업은 바로 시행하더라도,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축 후 적용실태와 경제상황을 보고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주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한 번에 단축되면 76.9%의 중소기업에서 생산차질이 우려되며, 중소기업은 생산량 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부족인원이 약 44만 명이나 돼 임금이 낮아진 영세중소기업은 근로자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선택의 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20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이유는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에도 있지만,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자부심도 한몫한다. 이것이 소위 ‘기업가 정신’의 원천이 아닐까 한다. 2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들은 IT 벤처처럼 사회적 선망을 받지도 않고 크게 성장하기도 어렵지만, 산업 생태계의 저변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책의 당위성, 선명성을 내세워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저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축시간, 할증률, 노사합의에 따른 추가연장근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오피니언 심옥주 2017-11-29 20:20

[기고] 옛님들과 만날 수 있는 ‘수원 보물전’ 아시나요

▲ 김주홍 2008년 개관한 수원박물관은 유물 구입과 기증·기탁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수원의 역사문화와 한국서예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1만여 점의 유물과 자료 등을 수집했다. 또한 이후 개관한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등 수원시 3개 박물관이 함께 수원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원박물관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자 아름답고 훌륭한 명품유물을 엄선하여 한자리에 모은 특별기획전 ‘수원 보물전’을 12월 17일까지 개최한다. 수원 보물전에서 특히 주목을 끌만한 몇 가지 유물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영조가 7세 때 쓴 예필 송죽(松竹)은 어린 나이로서 가지는 운필의 한계 속에서도 굳세고 당당한 필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도세자의 집복헌필첩(集福軒筆帖), 정조어서첩(正祖御書帖) 등 세 임금의 다양한 어필이 전시되어 있어 이를 비교하며 감상하실 수 있다. 함께 전시되는 보물 제1631-3호 읍궁진장첩(泣弓珍藏帖)은 영조 노년의 서풍을 살필 수 있는 서첩이며, 영조가 직접 사용했던 영조어필 벼루는 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태로 검약했던 영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벼루의 바닥면에는 영조가 1세부터 71세까지 각 갑년(甲年)의 연표를 작은 해서로 적어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시력을 시험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흥미롭다. 그 밖에도 정조가 둘째 딸인 숙선옹주(淑善翁主)에게 하사한 친필 서첩인 빈풍칠월편(風七月扁)은 정조의 한글 필적이 담겨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이며, 서첩의 표지 장식과 서첩을 보관하던 비단갑 또한 궁중 양식의 격조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지난해 11월 보물 제1924호로 지정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성종 대에 편찬된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조선경국전은 조선 초기 간행본으로 현전하는 유일본이며, 경국대전 또한 현재 남아있는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무예서인 무예제보(武藝諸譜)는 조선시대 관찬 무예서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국내 유일본이다. 특히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무사 양성을 위하여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문과 함께 한글을 병기한 특징이 있다. 지난달 북한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보다 계보 상 앞선 무예서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아울러 조선 역대 국왕 중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 100책 한 질이 한자리에 모두 전시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명필의 서첩을 엄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글씨를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다. 기획전의 마지막 장은 조선시대 사대부 초상화를 소개하는 자리다.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적인 양식이 드러나는 보물 제1489호 박유명(朴惟明) 초상, 정조 시대의 대표적인 명신 채제공(蔡濟恭)을 그린 보물 제1477-1호 채제공 초상 시복본이 공개된다. 그밖에도 허목(許穆) 초상, 김수(金洙) 초상, 김후(金) 초상 등 후손들이 기탁해 주신 소중한 유물들이 함께 전시된다. 개관 이후 10년 성과를 아우르는 수원 보물전을 통해 옛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소중한 유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고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수원 역사문화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아름다운 박물관, 느끼는 박물관, 만남의 박물관이 되도록 힘써 나아가 관람객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김주홍 수원박물관장

오피니언 김주홍 2017-11-29 20:20

[기고] 뇌혈관질환,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홍은희 우리나라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졌다. 이러한 사계절 덕에 계절별로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지만, 계절별로 일교차가 높은 시기에는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그중 심장질환과 사망원인 2, 3위를 다투는 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그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뇌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실제로 뇌는 그야말로 당신 몸의 거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기관이다. 당신의 생각, 감각과 기억 같은 지적 영역을 포함해 운동신경, 근육운동, 호르몬 작용 등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직결되는 수많은 일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뇌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뇌 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은 작은 혈관이 막혔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자각하기 어렵지만 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우며, 치료된다고 해도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치매도 뇌혈관질환 악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치료보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뇌검진이 강조된다. 매년 약 1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 역시 악화할 때까지 모르고 지내다 갑자기 쓰러지는 병세를 보인다. 이렇듯 뇌와 관련된 질환들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초기 증상 없이 나타나고, 증상이 있었다고 해도 다른 질환과의 구분이 어려우며 확실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치료가 어렵다. 뇌의 이상은 우리 몸의 어떤 곳보다 심각한 증상과 결과를 일으키므로 뇌질환을 막기 위한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이다.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50세 이상이거나, 뇌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과 흡연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부터 뇌질환 관련 건강검진을 1~2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년 이상이라면 3~4년에 한 번씩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기공명영상(MRI)과 뇌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뇌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은 비전문가가 감별하기 어렵고 앞에서 기술했던 대로 자체 증상으로 인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MRI·MRA로 보는 뇌 검사 뇌 자체를 촬영하는 방법이면서 병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로 자기공명영상(MRI)과 뇌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이 있다. 이 두 검사는 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두루 사용된다. MRI는 뇌의 구조를 보는 것으로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다. 촬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린이나 응급환자, 폐소공포증 환자는 피하고 있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17-11-28 20:55

[기고] 원도심의 매력과 미래형 도시재생

▲ 최도수 항구도시의 특징은 도시 형성 초기에는 항구 근처가 발달한다. 그후 도시가 거대화될수록 점점 멀리서 살게 되면서 항구와 떨어진 지역이 발달하게 된다. 인천도 인천항 근처인 중구에서 시작해 주안, 구월동을 거쳐 송도, 청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 수십년간국내부동산정책은원도심외곽이주도했다.서울의 외곽인 일산, 분당을필두로시작된신도시개발 사업은동탄,김포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인천도 유사하게 답습했다.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기존의 원도심은 신도심의 배후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도심 일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택 수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원도심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도심은 주거와 상업, 공장이 비계획적으로 혼재하고 건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도심공동화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나 원도심이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원도심만의 매력이 있다. 첫째, 원도심은 교통학군상권등주거환경이뛰어나고 기구축된 사회 인프라 이용이 즉시 가능하다. 둘째, 저기조 경제성장률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원도심이 유리하다. 셋째, 재생사업에 따른 수요자가 풍부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 등이 있다. 많은 매력 중가장 유력한 매력은 원도심에는 그 도시의 역사가 숨쉰다는 것이다. 가시 돋친 장미처럼 다루기 어렵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함께 한다. 이 같은 매력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천의 도시재생은 원도심 고유의 역사·문화적 자원과 전통적인 상권 등을 연계해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막연히 옛집들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기존 전면철거 방식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정비사업과 임대주택공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노후주거지 활성화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대 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제시했다. 즉,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환경·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집 공급(인천형 임대주택), 저층주거지 환경개선과 빈집 재활용, 골목길 재정비, 주차장·쉼터 조성 등의 종합형 주거지 재생 사업은 인천의 미래형 도시정비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인천만의 지속가능사업으로 확대·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환경과장

오피니언 최도수 2017-11-27 20:41

[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합시다!

▲ 이병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된다. 그만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난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골든타임은 5분이다. 화재의 패턴 및 다양한 화재 사건을 분석 결과를 보면 화재발생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이고, 응급환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4~6분 이내에 초기응급처치를 실시해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이 없다면 이러한 골든타임을 도로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내 소방 출동 차량 5분 이내 도착률은 30.9%로, 전국 평균 54.3%보다 23.4%나 낮았다. 또한 7분 이내 도착률은 전국 평균 59.5%보다 21.9% 낮은 37.6%에 불과했다.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는 주요 원인으로는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가, 양보 없는 운전,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교통신호시스템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한 벌칙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고 또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우리 소방에서는 매달 소방차 길 터주기, 다양한 화재예방 캠페인 및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의식 변화와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하지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재난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이웃에게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는다면 긴급 상황에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보, 소방 통행로 확보를 생활화 합시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

오피니언 이병호 2017-11-27 20:21

[기고] 고령소비자 현혹하는 공연상술 사라져야

▲ 손철옥 고령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료공연 상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무료공연상술은 ‘북한(평양) 예술단 공연’, ‘영화무료관람권’, ‘유명가수 무료 초대권’ 등으로 포장해서 예식장, 호텔 연회장, 심지어는 대학교나 공공기관의 강당에서까지 펼쳐진다. 공연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주방기기나 화장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덤이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이런 초대권의 뒷면에는 어김없이 ‘본 행사는 ○○기업에서 크루즈여행이나 상조회에 관한 설명을 위한 행사입니다’라는 글귀가 아주 작게, 하지만 빠지지 않고 기재돼 있다. 과연 이 같은 무료공연은 고령소비자를 위로하는 행사인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행사의 목적은 고령소비자를 위한 공연이 아니다. 항암, 노화방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수의(壽衣)를 판매하거나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상술일 뿐이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수많은 고령 소비자들이 이런 상술에 현혹돼 건강식품이나 상조서비스를 구입계약한 후 고액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취소반품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과연 이런 무료공연상술은 문제가 없는가?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무료공연보다는 고가의 상품판매가 목적이며, 소비자의 피해나 분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되는 판매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판매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벌칙 조항까지 두고 있다. 무료공연을 빙자해 판매업체를 홍보하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담당 부처에서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소비자가 현명해야 한다. 국가 사법권력이 국민의 모든 사생활을 지켜줄 수는 없다. 고령소비자 스스로 악덕상술에 속지 않아야 하고, 무료나 선물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에 규정한 대로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손철옥 2017-11-26 20:08

[기고]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시급

서종석 지난해 11월 자가용을 운전하는 76세 윤모씨가 주의력 부족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4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지난 9월에도 69세의 김모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창원터널 앞에서 화물트럭 운전자인 76세의 윤모씨가 기름통을 과적한 채로 운송하다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10대가 화재에 휩싸이면서 3명 사망, 5명 부상을 일으킨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연합뉴스(17.9.17)에 의하면 최근 10년 새 전체 교통사고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에서 2015년 2만3천63건에 이어 지난해는 2만4천429건까지 늘어, 최근 5년 새 60.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로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령운전자에게 법적·제도적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금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사회 각 기관에서는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준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업용자동차 업종인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7년 4월 기준 현재 60세 이상은 51.9%, 65세 이상은 25.9%에 이른다. 현행 추세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운전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고령운전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 현상을 보인다. 첫째, 시각적 특성이다. 정지된 물체의 시각적 처리능력이 감소되고, 색채 지각이 손실되어 색 구분이 어려운 현상을 보인다. 둘째, 인지적 특성이다. 어떤 물체를 보았을 때 인지반응시간이 증가되고 단기 기억의 쇠퇴로 부정확한 의사결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한다. 셋째, 반응적 특성이다. 지각 및 반응시간이 증가되고 연속적으로 2~3개의 행동을 할 시 대처반응 시간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의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함에도 운전면허갱신 기간 단축(10년→5년) 및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이외에는 별도의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실정이다. 외국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70세 미만인 경우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하고,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사회보장제도(교통비보조, 대체교통수단)와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적성검사’를 수검토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주(州)별로 다르긴 하나, 면허갱신주기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단축되고, 추가적으로 ‘시력검사 및 주행검사’ 등을 요구하며, 치매환자의 경우 일부 주(州)에서는 의사의 의무적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DVLA(Driver and Vehicle Licencing Agency)에서 ‘통합운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지기능 및 인식검사, 신체적 능력검사, 시력검사, 도로주행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신체검사 등 기준을 강화하고, 치매 등 연령증가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점검 및 면허자진반납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해야 될 것이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횟수 등과 연계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2014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어 철회된 바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여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서종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서종석 2017-11-26 20:08

[기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수돗물, 이젠 안심하고 드세요

▲ 김미월 K-water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은 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급하고 있다. 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약 70년 동안 매일 2~3L의 물을 섭취할 때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 중 1명의 수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한다.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된 물로서 세계 물맛대회에서 7위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로 직접 마시는 비율은 고작 5%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생수나 정수기가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식의 무분별한 광고 때문일 것이다. 나는 K-water 광주수도관리단 워터코디로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광주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5개 항목(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에 대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수질 적합 여부를 직접 확인시켜드리는 제도이다.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설명드리고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들을 해소시켜드림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음용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5월부터 지금까지 1천여 가구를 방문하는 동안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이유, 욕실에 분홍색 물때가 끼는 이유 등이다. 수돗물에는 잔류염소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수돗물에 존재하는 소독성분이다. 수도관에서의 세균 등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일정농도 이상의 소독제 농도를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인체에 무해한 농도이며, 음용이 가능하다. 일부 식당에서는 조리한 음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종종 문의를 하는데 이는 공업용 고무호스사용 때문이다. 공업용 고무호스는 수돗물의 염소성분과 반응하여 페놀이라는 물질을 생성시키는데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냄새는 자연적으로 휘발되는 반면 페놀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리한 음식에도 냄새가 남아있게 된다. 식당의 경우 공업용 고무호스보다는 수도용 고무호스 사용을 권한다. 욕실에 생기는 분홍색 물때는 대부분 수돗물이 오염됐기 때문이 아닐까 오해하곤 하는데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세균이 습기가 많은 타일 틈에 서서히 번식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수돗물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락스 등으로 청소 후 건조시키면 된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갖추었으며 생수와는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수돗물. 하루 한 잔(200mL)만 페트병 생수 대신 수돗물로 마셔도 연평균 30년생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1.5배 이상 더 많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는 생수 대신 수돗물 한잔 마셔보길 추천한다. 김미월 K-water 광주수도관리단 워터코디

오피니언 김미월 2017-11-23 20:13

[기고] 아름다운 우리 문화 ‘김장 담그기’

▲ 송낙영 유네스코는 2013년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유네스코는 김장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걸쳐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공동체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연대감,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자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점 등을 등재 이유로 설명했다. 우리 민족의 주식은 밥이고 그 다음엔 김치라 할 수 있다. 김치는 밥과 함께 할 운명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천생연분의 인연을 소중히 하며 밥상에 같이 올라온다. 밥은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김치는 섬유질, 비타민, 염분 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밥과 김치는 원앙부부처럼 찰떡궁합이라 불린다. 김치는 다른 식품과의 우정도 돈독하다.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하며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돼지고기를 깍두기보다 조금 큰 크기로 적당히 김치와 함께 끓이면 김치찌개, 김장 때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만들어 양념속과 함께 배춧잎으로 싸먹는 보쌈, 삼겹살을 두툼하게 잘라서 김치와 같이 찌어내면 돼지고기 김치찜 등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가끔 밥도둑의 오명을 뒤집어쓸 때도 있다. 어린 시절 이맘때 온 동네가 겨울 동안 가족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할머니, 어머니, 이웃집 아주머니들까지 온 식구와 이웃사촌이 모두 모여 집안대소사, 자식이야기 등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김장을 담그곤 했다. 필자가 김장 담글 때 주로 맡았던 소임은 김치 꽁지를 딴 다음 배추를 소금물에 절궈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잘 절궈져 기운이 빠진 배추를 한 번도 아닌 세 번에 걸쳐 정갈하게 씻겨주고 마지막으로 김장 양념 속을 버무리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젓갈, 고추, 마늘, 파 등 각종 양념과 어우러져 발효된 김치는 건강식품으로 세계적 유명세도 타고 있다. 어느덧 김치는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것이다. 어느 외국인은 “김치에 마약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필자는 며칠 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이웃을 돕기 위해 열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김장을 마치고 대기하던 트럭들에 김치통이 실리고, 시·군별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5천 포기의 ‘사랑의 김장김치’는 홀몸노인, 차상위 계층, 복지시설, 북한이탈 주민 등에 전달된다 하니 김장 담그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치’나 ‘김장나누기 문화’는 우리만의 독창적 문화로 ‘김장’으로 이웃을 돕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다. 사랑이 담긴 김장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같은 행사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자원봉사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송낙영 경기도의원ㆍ남양주3

오피니언 송낙영 2017-11-22 20:13

[기고] 10.45㎞에 달린 인천의 미래

▲ 박주희 서인천IC부터 인천기점까지 길이 10.45㎞, 너비 50m에 달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2015년 12월, 관리권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통행료 부담, 도심단절, 분진, 소음 등으로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니 인천시가 관리권을 갖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관 협약 후 지역사회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면녹지화 하자, 트램을 설치하자, 역사적 의미를 기록하자, 문화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자 등 의견의 종류도 다양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9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되었고 내년 9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헌데, 최근 인천시는 올해 12월1일자로 관리권을 이관 받기로 확정했다는 발표를 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4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해 남북측 고속화도로, 동서축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완료시점인 2018년 9월이 되기도 전에 관리권을 이관 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면 일부계획이 전체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자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인천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무리했다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특히 인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중요한 사업이기에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양하게 거쳐야 한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낡은 고가를 시민들의 산책길로 전환한 ‘서울로7017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의 주체를 시민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횟수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203차례의 현장 방문과 면담, 158회의 간담회 및 토론회, 89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등 608회의 시민소통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자문 회의뿐만 아니라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왔고, 지금은 서울의 브랜드가 되었다. 지난 1968년 개통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단절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끼쳐온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첫 사례이자,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인천 미래의 설계자로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 교통불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은 향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곳이기에 다소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인천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며, 그 여부는 인천시의 선택에 달려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7-11-21 20:30

[기고] 가평군, 호주에 공공외교의 새 지평 열어

2017년은 가평군이 호주에 국제교류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가평군은 금년 한해 호주와 총 15건의 국제교류와 2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호주를 상대로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첫째, 가평전투와 관련된 호주와 인적 물적교류이다. 호주 4개 도시에는 ‘호주군한국전참전비’가 있고 ‘가평스트리트’, ‘가평부대’, ‘가평의 날’ 행사도 있다. 호주 국민들은 가평전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평의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에도 애착을 갖는다. 그 결과 호주의 각 도시들이 한국전참전비를 건립할 때는 가평전투지역의 가평바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가평군은 캔버라전쟁기념관, 시드니 무어파크, 골드코스트 케스케이드, 타스메니아 호바트에 있는 호주군한국전참전비 건립에 가평석을 지원하였고 멜번에 호주군한국전참전비건립을 위해 조만간 가평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는 가평군의 호주의 학생교류와 교육교류이다. 가평군은 2011년부터 매년 약 30명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대표단을 매년 겨울방학때 자매도시인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에 보내 3주간 호주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호주의 교장단 및 교육행정가 대표단 30여명이 매년 가평군을 방문하여 가평군의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정책과 행정에 대해 벤치마킹을 한다. 특히 금년에는 가평군을 방문한 호주 교장선생님 한분이 가평에 영어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보내왔다. 이 제안서에는 가평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가평인근의 청소년들에게 호주의 선생님들이 서울의 외국인 학교와 버금가는 영어교육을 시켜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줄여 들이고 싶다고 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과목 뿐만 아니라 기타 과목도 영어로 진행하여 양질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호주 재학생이 한국학교로 전학을 원하면 같은 학년으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정부와 협의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평군의 호주와의 통상교류이다. 본인은 가평잣막걸리회사와 합동으로 금년 5월 호주시드니에서 가평의 특산품인 가평 잣막거리 시음회와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의 물꼬를 텄다. 현재까지 6만캔 1억원이상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평의 비가림 포도가 콘테이너 2개 이상 수출되는 등 호주에 가평의 특산품을 본격적으로 수출 하게 되었다. 이제 가평의 잣, 가평 사과, 가평 쌀 등도 수출될 전망이다. 넷째는 가평군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의회와 교류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상원의원단이 가평을 방문하고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를 방문하였다. 금년 5월 조디맥케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의원의 초청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를 방문하여 한국과 뉴사우스주와의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스콧 팔로우 상원의원이 한호정경포럼단 20명을 대동하고 가평군을 방문하여 상생 발전방안을 협의하였다. 다섯째는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의 가평내 호주마을 건립건이다. 2017년 9월 22일 가평군홍보대사로 위촉된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장이 주축이 되어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가 투자하여 가평에 호주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을 보내왔다. 현재 가평에는 프랑스마을과 스위스마을이 있는 데 여기에 호주마을이 조성된다면 관광 가평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는 쌍방간 교류라서 아무리 일방이 교류를 원해도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2018년도 가평군이 호주와 공공외교의 외연이 어디까지 넓혀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김성기 가평군수

오피니언 김성기 2017-11-20 21:45

[기고] 청년 실업률 잡아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해답이다

天生我材必有用(천생아재필유용). 당나라 최고시인 이백의 장진주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하늘이 내게 재주를 주었으니 반드시 어딘가 쓰임이 있다’는 뜻으로, 재주의 내용과 크기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있어 제 몫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리라. 그런데 그 재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최근 한국 청년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재주를 발휘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사회생활을 빚과 함께 시작하여 100명에 16명꼴로 빚을 달고 살아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으로 한 달 평균수입(50만 1천 원)에 비해 지출(102만 2천 원)이 많다. 이들의 74.4%가 연 500만~1천만 원 수준의 학자금을 내고 있으며,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88.1%)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졸업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청년·대학생의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4%)을 훌쩍 뛰어넘는다.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이 25%에 그치고 대학생 4명 중 1명이 돈을 벌려고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 개인의 재주만을 탓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자신의 재주를 발견하고 갈고 닦을 기회에 눈 돌릴 여유 없이 고등학교까지의 학창시절을 대학만을 보며 달려오게 만든 사회에 책임이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고졸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바야흐로 ‘특성화고’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성화고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이 목적이며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다. 이들의 목표는 대학이 아닌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양성이다. 취업과 동시에 전문직업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적의 실습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과 달리 특성화고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성화고는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금 면제와 장학금을 제공하고, 우수학생에게는 해외기업에서 일하고 배우는 기회까지 부여한다. 학과공부뿐 아니라 진로직업교육을 체계화하고 사회 각계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졸업생은 고교졸업으로서 끝이 아닌 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병역특례제도와 함께 학위를 취득하고 본인의 성장경로 개발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 중등직업교육 확대와 정부의 다양한 특성화고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수기업들의 특성화고졸업자 채용 등의 성공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특성화고는 변신하고 있다. 하늘이 나를 내신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세상에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고 누구도 제대로 쓰임 없이 가는 인생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꿈꾸는 자녀의 미래가 자녀 본인이 꿈꾸는 미래와 괴리감을 낳고 점점 재주 없는 아이, 재주를 쓸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전인적 성장과 더불어 잠재적인 소질을 계발하고 직업교육의 기본에 충실하여 미래 직업 사회에 쓰임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아이들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한 특성화고의 책임 있는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현수 전국 매력있는 직업계 고교 교장커뮤니티 대표

오피니언 현수 2017-11-20 21:45

[기고] 역대급 지진 대비 다섯가지 제언

우리나라 전역이 흔들린 경북 포항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경주지진에 이어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은 물론 서울 중심가에서도 책상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감지될 정도의 위력을 보였다. 이웃 일본 나랏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역대급 지진 전략수립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 지진 대비 내진 보강·민간 전문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한다. 지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지진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지진은 단 한번 발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다. 사전 예측기술 연구와 지진 관측망 확대, 지식학계의 지지에 대한 깊은 연구 등을 미뤄선 안되는 이유다.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다. 둘째, 국회도 우리나라 건축법 부분의 특별히 제정 검토하여 불편한 법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물들을 내진설계 단독주택은 3.4%, 건물은 전국 6.8% 불과하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보면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549동 중 67%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 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긴급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지진대비 강국인 일본은 규모 4.0 이상일 경우, 10초 이내에 긴급재난 문자가 신속히 발송되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기 몇 초 전에 도착하기도 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도 지진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긴급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까지 신설했지만 재난통보시스템이 이처럼 엉망이라면 있으나 마나다. 긴급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진발생시 국민들은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한국형 지진대응 체제 구축 시급하다. 일본은 슈퍼컴퓨터에서 3초 이내에 지진을 종합 분석하고 10초 이내에 재난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미세 지진파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TV 채널과 라디오는 통일된 경보음과 녹음 파일, 자막이 자동 방송된다. 심지어 꺼져 있는 TV라디오도 작동하면서 지진 경보 방송을 내보낼 정도다. 다섯째, 전국 대학원의 양질 지질학과를 양성하고, 국가자원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확보해야한다. 대학은 지진 기초연구, 방사능 센서 및 방재 연구, 해양방사능 이동 연구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곳은 경주 지진 발생 지점과 아주 가깝다. 이 일대에 대규모 지진의 위험성 매우 높음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건물의 내진 설계 강화 등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포항 일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갑작스레 연기된 수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장태종 2017-11-19 21:05

[기고] 새롭게 보는 병자호란과 강화 역사

병자호란하면 연대기나 남한산성, 삼학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마침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인천역사바로알기 차원으로 강화역사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첫 강의로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자호란, 자초한 전쟁인가?’를 주제로 인하대학교 우경섭 교수의 열띤 강의가 있었다. 병자호란의 배경을 보려면 그보다 9년 전인 1627년(인조5년) 발생한 일을 살펴봐야 한다. 당시 청의 전신인 후금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인조가 향명배금(向明排金) 정책으로 후금을 배척하자, 광해군이 부당하게 폐위되어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정묘호란을 일으켜 1627년 1월 아민(阿敏)이 이끄는 3만의 후금군이 조선에 쳐들어왔다. 이에 인조는 강화(유수부 집무소 부근)로 피신했다. 결국 양국은 형제국으로 정할 것, 조선은 후금과 화약을 맺되 명나라와 적대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정묘조약’을 맺고 3월3일 의식을 행하였다. 이에 조선 측은 왕자 대신 종실인 원창군(原昌君)을 인질로 보내고 후금군도 철수하였다. 침략 이유로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우 교수는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 나라를 편들지 않고 조선 사정에 맞춰 실리를 취하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마 세종대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1636년(인조14년) 후금은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조선에 대하여는 형제에서 군신의 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조선에서 답하지 않자 다시 침공을 하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청나라와 조선 관계를 보면 인조 때 김상헌을 중심으로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와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척화파(斥和派)와 주변상황과 조선의 현실 여건을 고려, 청나라와 화해를 중시해야 한다는 최명길을 중심한 주화파(主和派)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인조는 어쩔 줄 몰라 강화도로 피신하려 하였으나, 이 소식이 청에 알려져 강화도로 이르는 길을 봉쇄하자 결국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후 47일간 항쟁 끝에 결국 항복, 삼전도(서울 송파구) 굴욕을 당하고 형제의 국에서 군신관계로 바꾸게 된다. 이러한 조선의 국론분열이 청나라의 침입 명분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정묘호란을 겪었으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던 인조의 무능함이 보이고 위기상황에서 우유부단하며 그 책임을 척화론자에게 돌리는 무책임도 보였다. 우 교수는 침략원인 제공으로 척화파 주화파 갈등 외에도 “평안도지역의 민심의 이반으로 일부 조선인들이 침략의 선봉에 앞장서 별 어려움 없이 서울을 점령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분들의 위패를 봉안한 ‘충렬사’가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371번지에 있다. 대부분 병자호란 때 이곳에서 순절한 병조·이조판서를 지낸 김상용,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충신들이다. 우리 인천은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충절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였다. 김성호 인천시립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장

오피니언 김성호 2017-11-19 20:55

[기고] 독립운동가의 고장 여주, 순국선열을 기리며…

여주는 독립운동의 본고장이다. 여주 출신으로 의병장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는 92인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1천100여 명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시점에서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생각나는 것은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이기 때문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고자 제정한 날이다. 이 날은 1939년 11월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차이석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했다고 전해진다. 순국선열 중에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김구 선생을 꼽지만 그를 도와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숨은 독립운동가로 여주 출신 엄항섭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여주 금사면 출신으로 3·1운동이 일어난 해 중국 상해로 망명해 평생을 함께 할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한인애국단·한국독립당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실무를 맡아본 것으로 전해진다. 엄항섭 선생은 중국망명 당시에 일명 예빗 엄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에 가담했다가 1920년 중국으로 망명했는데 항저우에서 지장대학(芝江大學)을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다. 그후 상해로 돌아와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1929년부터는 청년운동에 참여했고, 재중국 한인 청년동맹 중앙위원이 되는 등 역할을 넓혀간다. 이어 1932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에 취임하면서 김구를 보좌하며 한국독립당 선전부장을 맡게 된다. 1945년 11월23일에는 임시정부 요인의 제1진으로 환국해 경교장(京橋莊)을 중심으로 조완구와 함께 김구의 유일한 측근으로 김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문장에 뛰어나서 김구 선생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모든 성명이나 국민에게 발표하는 호소문을 거의 기초했다는 것이다. 1949년 6월26일 김구 선생이 피살될 때까지 그를 보좌하다가 6·25전쟁 때 납북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남겼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가족답게 배우자인 연미당과 장녀 엄기선도 여자청년동맹 및 한국광복진선청년전지공작대(한국광복군의 전신)의 대표 및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1989년 엄항섭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1990년 연미당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1993년 엄기선에게 건국포장이 추서되는 등 엄항섭 선생 일가에 대한 우리의 존경은 높아만 간다.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은 독립된 나라에서 자주적인 주권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을 것이다. 진정한 광복을 찾으려는 그들의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던져준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조가 목숨을 바쳐 싸웠던가? 그리고 우리는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선열의 조국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여주시는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와 함께 ‘4·3 만세 운동’ 기념식,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등 독립운동의 성지 여주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주시에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계셨다는 생각을 하면 더 행복한 여주, 더 발전하는 여주가 되도록 12만 여주 시민이 다함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원경희 여주시장

오피니언 원경희 2017-11-16 21:18

[특별기고]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지방자치의 새날이 밝았다. 지난 10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역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 선언을 통해, 1995년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번번이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좌절됐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지지를 표명하며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자치분권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화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자치역량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국회 헌법 개정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담고 있지만,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 수준을 요구하는 지방분권개헌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함께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둘째, 주민참여형 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은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활성화를 통해 일상의 정치·행정 과정에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지배원리 즉, 주민주권원리에 기반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지역자생발전이기에 지역 분권에 따른 정책성과의 수혜와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분권 논의과정에서 주민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규정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 로드맵에는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최종적으로 6대4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나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혁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현 정권이 내세우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지방 3정(재정·행정·의정) 발전연구회’를 창립하여 연구활동을 이끌었던 바 있다. 지방의 3정(재정·행정·의정)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 법률안 발의 등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아갔다. 그 결과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 분도 문제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또한,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세 의존 비율이 높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확충을 도모하기도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앙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시동을 걸었고, 청년 지방의원들과 함께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지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향후 지방 분권의 연착륙을 위해 필자의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행보가 중단 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해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촛불’의 의미는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도 컸다. 먼 과거에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남긴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흔들림 없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새날을 기대해 본다. 박기춘 경기일보 고문·행정학박사

오피니언 박기춘 2017-11-16 21:18

[기고] 정치개혁으로 여성정치참여 확대하자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 연대 사업으로 얼마 전 ‘누가 내 대표 뽑았을까’라는 연극을 통해 선거제도 및 여성정치참여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경기지역 내 6개 지역을 다니며 그 지역의 여성의원 수, 지역선거구 획정 등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참여형 연극이라는 형식으로 관객들이 직접 퀴즈와 노래를 함께 하며 재미있게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의원은 몇 명이며, 그중 여성의원수가 몇 명인지, 평소 관심 있게 보지 못했던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반응은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정치참여 부분은 평소 잘 몰랐고 놀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이나 도지사를 지낸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 51명으로 17%에 불과하고, 국회 전체의석 중 80%이상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는 불평등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리천장지수도 193개국 중에서 115위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유교영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배제되어 있었고,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당연시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 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있었고 시대가 변해 성평등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정치영역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그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여성할당제로써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 그나마 예전보다는 여성의원이 증가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구 할당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당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아 아직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지역구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대부분 2인선거구로 진행하면서 지역별 독점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비례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구가 없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명부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천과정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을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여성 할당제의 실효성도 높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개선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여성으로 정치영역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의회 내 여성 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다. 이제 우리 여성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이며,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받았던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운동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무수히 많은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도 담길 수 있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인 정치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며 우리의 연대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정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이정희 2017-11-15 21:31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도 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지난 8월9일 발표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재원조달 부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급여증가율은 8.5%인데 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증가율은 11.3%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런 풍선효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36.8%를 차지하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19.6%(2014년 기준)에 비해 1.9배에 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다양한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많이 미흡하다 보여진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57.9조원(공단부담금 43.3조원, 본인부담금 14.6조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 11.5조원, 기타 간병비 2조원 정도로, 간병비를 포함한 총 의료비는 71.4조원 정도로 추계된다. 이중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포함하는 비급여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MRI나 초음파처럼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기는 하나 검사 횟수나 대상 질환에 제한이 있는 것, 고가항암제나 다빈치 로봇수술 등 안정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미용·성형 등 개인의 선호에 따른 것,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3대 비급여 등이다. 이번에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를 제외하고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 전체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과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이 증가하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외에 실손보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급여 해소 및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 둘째 개인의료비 부담의 상한액 적정 관리, 셋째 긴급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보험자로서 공단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책무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생각된다. 이제 공단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에 대한 세부추진 방안과 정확한 재정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세부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 의료계,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윤순석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장

오피니언 윤순석 2017-11-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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