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설] 道교육청, 저학력 선수 725명 출전 금지 / 공부할 분위기도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학생 운동선수 725명이 올해 전국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저 학력 미달을 이유로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초ㆍ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3과목이 최저 학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각 과목이 소속 학교 과목 평균의 50%(초등학교), 40%(중학교), 30%(고등학교)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학력 미달 선수가 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725명은 선수 전체의 6.7%다. 갑작스레 시행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2012년부터는 적용 범위를 중학교 전학년으로 넓혔다. 올 들어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 전체로 확대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보면 7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여기에 학력 미달 선수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도 있다. 출전기회 박탈 선수들에 대한 일종의 구제 제도다. ‘기습 시행’이나 ‘졸속 시행’의 우를 피하려는 노력이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중요성은 이제 토론이 필요 없다. ‘공부까지 잘하는 멋진 운동선수’나 ‘식견을 갖춘 능력 있는 체육인’을 육성하자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운동선수 본인의 인생을 파멸로부터 방어하자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 964명의 학생 선수가 지원했다. 고졸 선수가 754명, 대졸 선수가 207명이었다. 여기서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100명뿐이다. 나머지 864명은 그날부터 실업자가 됐다. 지명된 100명이 모두 그라운드에 선다는 보장도 없다. 그나마 선수 시장이 가장 넓다는 야구계 현실이 이렇다. 투박하게 표현하면, 우리네 학교 운동부는 90%의 실업자를 내년 쏟아내는 대책 없는 집단이다. 그렇다고 학교가 책임지지도 않는다.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윤병웅 한국야구위원회 기록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선수들에게 공부가 필요한 때는 운동하는 순간이 아닌 그만둔 이후”라고 말했다. 이 책임이 교육 당국에 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725명 출전 금지’ 조치를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 바랄 게 있다면, 운동선수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이다. 교육부가 1월에 발표한 설문 자료가 있다. 74.8%의 선수들이 ‘수업 결석으로 인한 성적 저하가 걱정이다’라고 답했다. 교사의 67.5%, 학부모의 47.1%는 ‘대회 참여로 인한 수업 결손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학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빠진 수업을 보충받는다’고 답한 학생은 18%에 불과했다. 설문 속에 답이 있지 않나.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공부할 수 있는 운동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 본인의 명예에 학교의 명예까지 얹혀져 있는 것이 현실 속 학교 운동부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2-12 20:31

[기고] 인천만의 지방기록원 설치가 필요한 때

최근 흥행가도를 달리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린 ‘영화 1987’에 나왔던 장면이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에서 대공분실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고문경찰들의 면회기록을 못 남기게 하고 심지어 기록을 남긴 보안계장의 문서를 박박 찢어버린다.보안계장은 처음에는 권력에 순응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 면담기록을 해직기자에게 전하고 그 기록이 밖으로 전해져서 고문치사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다. 이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기록이다. 기록이 없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기록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록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비밀문건을 만들어 특정권력자들끼리만 공유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을 보지 못하는 나라’였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해결책은 바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다. 지방기록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지역의 권한 주체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영구보존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기록물관기기관의 역할은 시정 중요기록물이 방치되거나 유·멸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생활과 공적·사적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록은 공공영역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 의식과 이를 포함한 인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풍부한 내용을 가진 중요한 기록으로 지방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적 측면에서는 행정기록의 참고를 통한 행정력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시민들로서는 공공기록 공유를 통한 행정참여, 시민기록 활용을 통한 교육 및 문화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건축시설이 아니다. 기록의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교육센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공간의 개념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영어로 하면 아카이브(ARCHIVES)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도서관, 박물관과 더불어 3대 핵심 문화기관에 속한다.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북경, 도쿄 등 해외 이름난 주요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아카이브와 지방에 있는 아카이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해당 지역의 지방기록물 수집, 정리, 보존, 열람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육지원을 통해 지방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아카이브들은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투명행정에 기반한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동시대 지역주민의 삶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인천의 지방기록원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시기가 왔다. 조혜경 인천시 민원실 기록연구사

오피니언 조혜경 2018-02-12 20:31

[기고] 설 명절 가스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입춘도 지났으니 곧 새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른들은 세배를 받아 흐뭇하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서 신난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나누는 덕담도, 시끌벅적하게 즐기는 전통놀이도 좋다. 이처럼 좋은 명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스안전 실천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도 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음식 장만으로 가스 사용이 늘어나고 들뜬 마음에 안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때문에 가스 사용은 설 연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5년 설 연휴 동안 가스사고 18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건인 44.4%가 사용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사전 점검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 제품 노후와 과열화재, 시설미비도 전부 33.4%에 달했다. 가스 제품 사용 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가스 사용 시 안전 요령만 지켰어도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크다. 이런 마음에 가스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이 복사열로 폭발하지 않도록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지하고, 부탄캔을 끼울 때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탄캔은 화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부탄캔을 다 쓴 뒤에는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잔 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캠핑을 할 때도 가스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텐트 등 밀폐된 곳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 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특성을 고려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은 뒤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 겨우내 얼었던 도로나 축대, 교량 등이 해빙기를 맞아 파손되거나 붕괴되면 설치된 가스시설물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우선 LPG의 경우,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괴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몰된 배관이 지반이 녹으면서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전문장비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우 집안 내의 배관 손상 여부를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다. 가스사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소한 안전의식이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 가스안전 실천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연재 2018-02-11 20:57

[기고] 고진감래(苦盡甘來)가 고진감래(苦盡監來)가 되지 않도록

감사(監査)의 역할은 ‘공무원을 혼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리면 혼나게 되어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을 찾아서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에 걸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로 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오죽했으면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뜻을 ‘고생을 진창하고 나니 감사를 받는다(苦盡監來)’라고 하며 씁쓸해 할까 싶다. 그렇다면 감사(監査)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면서도 감사로 인한 부작용 즉 공무원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을 핵심가치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사후 책임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공무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도다. 지난해 말 현재 655건을 접수 받아 처리했는데, 정식 접수가 아니라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컨설팅 한 것까지 합하면 1천건이 넘는다. 지금까지 민원해결 관련자가 3만9천903명에 이르고 투자유발 2조 111억 원, 일자리 창출 유발 3만2천608명의 효과를 거두었다. 시행 초기에는 책임회피성 신청, 자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신청하는 무분별한 신청이 많았지만 책임행정을 훼손하는 사안의 경우 반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변호사 채용 등 인력확충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주면서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알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면책요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면책 또는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은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는 공익성, 해당업무 업무처리의 필요성과 타당성, 합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투명성이 그것이다. 도는 위 3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사를 통해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관실내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 징계요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소극적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혼내주는’ 감사권인 셈이다. 도는 2016년과 2017년 갑질 행정, 무사안일 행정, 탁상 행정 등 ‘소극행정 특별조사’ 감사를 실시해 2016년 징계 5건, 시정주의 21건, 2017년에는 징계 8건, 시정주의 51건, 변상명령 4건 7천498만7천 원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적극행정 지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감사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핵심가치다. 감사는 낮은 자세로 합리적이면서도 친절히 수행하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되어야지 절대 고진감래(苦盡監來)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도 이끌어 내어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

오피니언 백맹기 2018-02-11 20:57

[기고] 산림분야 인재 양성 ‘자기 주도적 참여형’ 교육으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산림분야 인재개발도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ㆍ기술 전달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때이다.이에 자율적 사고와 소통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플립러닝, 묻고 답하는 학습법 등 참여형 교육기법의 개발ㆍ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교육원에서는 토론 및 실습,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분야인 드론교육 등 참여형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집합교육에서 일터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직원중심에서 CEO, 경영자, 임원, 직원, 고객까지 확대되고 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현시대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토론, 실습, 체험 등 참여형 교육이 요구되는 추세이다.산림청은 유연한 사고능력과 전문성, 스스로 혁신하는 산림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고자 올해 6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다. 사회적 가치, 사람 중심의 경제 등 국정철학ㆍ국정과제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필수교육 이수제’를 실시한다.둘째, 공직 생애 주기별 역량개발 강화. 직급별로 산림청 미션, 비전의 효과적인 달성과 조직문화, 가치의 공유 및 내재화를 위해 공통역량 향상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임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 생태계 조성. 자기 개발계획수립 및 실천을 지원하고, 직장 내 비정형 학습과 스마트 학습을 촉진시켜 일상적 배움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넷째, 교육훈련기관 역량 강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과정개발ㆍ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다섯째, 산림청 고유특성을 반영한 대국민 맞춤형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교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산림ㆍ조경기사 입문, 사방ㆍ임도공학 전문가 과정 등 임업인, 일반인에게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가로수기술자 등 산림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종사자에 대한 역량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그리고 유망유실수ㆍ산약초ㆍ산양삼 재배ㆍ종묘실무 과정 등 귀 산촌자, 임업후계자에게 산림소득 관련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국방부 산불방지 담당자에 대한 산불재난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거나 경찰, 교사 등 스트레스 직군에 산림치유 서비스 과정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 해 나간다. 여섯째, 내실있는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연간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고, 신규 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활성화 해 나간다.산림교육원은 교육을 통해 산림분야를 이끌어 나갈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안용덕 산림교육원장

오피니언 안용덕 2018-02-08 19:22

[기고] 평창올림픽이 북핵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평창올림픽이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핵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들어 모처럼 견고하게 조성된 유엔의 공조 틀을 이완시키고 말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온 동인이 대북 압박정책의 결과였다는 정부의 인식에 상응하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북한이 평창에 온 이유는 첫째, 안보리 회원국이며 북한의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국제적 제재로 실추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최적지라는 점. 셋째, 국제적 제재로 야기된 경제적 외교적 곤궁을 모면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 등 남한으로부터 자금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매체들은 자신들의 참가로 흥행이 없는 평창올림픽에 구세주가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더블어 북한은 종전에 4월25일이었던 인민군창건일을 2월8일로 변경하여 올림픽 개막식 전날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다. 남한으로 향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철저하게 평창올림픽을 자신들의 체제 결속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 공연단 등은 모두 그들의 구미에 맞는 행사들이다.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같다는 일각의 비판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핵심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 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우리 정부의 ‘평창 구상’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정확히 대처할 때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음이 확인된 만큼 대북정책은 철저히 북핵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점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평창에 온다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한국방문의 변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올림픽 기간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반도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며, 북핵의 해결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남북관계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이완시키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북한의 기본 전략이다. 끝으로 원칙과 합리적인 대북정책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안보문제에 관련해서 조차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정쟁에 휩싸이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나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국론분열이다. 어떤 정책도 국민의 일치단결된 지지와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대화를 위한 대화나 비핵화 없는 남북대화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어 국제 제재를 이완시키고 그들의 핵 무력 완성을 돕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유영옥 경기대 명예교수·국가보훈학회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8-02-07 20:30

[기고] 가상화폐 광풍, ‘세금’이 답이다

세상이 온통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광풍으로 난리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청년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했다. 실업과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인생역전의 마지막 사다리’요 ‘재테크수단’이라며 뛰어든 무려 300만 명에 달한다는 가상화폐 개미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급기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우리 삶과 산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 금융규제나 경제질서를 거부하며 생성된 산업혁명적 ‘기술’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투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국민이 300만 명이나 되고 거래액수도 무려 20여 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세금을 낼 여력 없는 빈민의 세금’ 복권처럼 미래기술로 포장된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그들을 정조준하면서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현실이 된 가상화폐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건 가능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폐쇄하는 등 무조건 불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2017년 7월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를 보유한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했지만 대부분 홍콩으로 이전되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규제하지 않는 한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반면에 일본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신고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에 나서고 정부는 탈세와 불법을 감시하면서 사회적으로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며 가상화폐를 산업화하고 있어 부럽기는 하다. 하지만 도박도 산업으로 치는 ‘빠찡꼬 천국’ 일본의 환경과 인식은 우리의 정서와도 많이 다르다. 우리도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거래조작과 자금세탁을 막는 거래실명제를 정착하는 등 시장규제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무법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 실명제를 바탕으로 제대로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직접 과세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를 속이는 사기적 거래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과세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제대로 과세에만 나서도 특정인에게 장악된 채 이뤄지는 투기적 가격변동이 사라지고 가상화폐 시장은 진정될 것이다. 우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등 사업적 이익에는 엄정한 과세에 나서고 거래를 하는 개인에겐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양도소득(자본이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입법 보완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어떤 방식이든 TF만 만들어 탁상공론만 계속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과세 등 투기적 시장에 시그널과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적인 대응이 있어야 국민의 피해를 가져오는 가상화폐 투기꾼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청년실업자 수도 가상화폐 광풍과 무관하지 않다.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신기술 등으로 무장된 벤처기업 투자 붐과 스타트업 창업 붐으로 전환하고 구닥다리 규제를 혁파해 수제 맥주처럼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현장의 어려움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도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구재이 세무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오피니언 구재이 2018-02-06 21:07

[기고] 버스 화재 사고, 대처하는 자세가 소중한 생명 살린다

국내 연간 자동차 화재건수는 약 5천건 정도이며, 이중 버스 화재사고는 150여 건 정도 발생한다. 버스 화재 주원인은 사고 충격에 의한 화재, 엔진 과열, 타이어 펑크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스 화재가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이기 때문이다. 출입문이 제한적이고, 창문을 깨고 승객이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 빠르게 퍼지는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동안 버스의 화재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2016년 10월 언양JC 근처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들 수 있다. 타이어 펑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인명 피해를 크게 키우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원인들이 내재해 있다. 특히 관광버스 기사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승객을 놔두고 혼자 차량에서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세월호 선장을 연장케 한다. 이와는 반대로 한 중국 버스기사가 마지막 화염 속 버스에서 안전 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깨어 본인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승객을 탈출시켜 승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줘 귀감이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작년 2월 전남 여수시청 앞 정류장에서 한 시내버스에서 사회적 불만을 가진 한 승객에 의해 발생한 화재 사고다. 화재가 발생하자 버스기사는 즉각 앞, 뒷문을 열고 모든 승객을 즉각 탈출시키고 최종 확인한 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화재를 낸 승객을 잡았다. 또한 여수시청 교통과 직원들이 나와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CNG 압축천연가스용기 폭발을 막기 위해 초기에 진화하는 자세가 능숙하였다. 버스 화재 발생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운전기사는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승객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높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됨을 알 수 있다. 운전기사는 화재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비상 망치와 소화기 위치, 사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소화기나 소화전 등이 초동대응 시 동원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버스 차량의 앞ㆍ뒤 출입구 외에 미국의 스쿨버스 차량 또는 지하철의 비상코크와 같은 장치가 있는 안전 탈출 창문(앞, 옆, 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버스회사에서는 직ㆍ간접적인 화재 원인들을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간주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해야 하나, 많은 회사가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교육 시에 운전기사들에게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상황들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찾아내게 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자신의 운행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게 해야 한다. 물론 회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개별적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취합하여 종합적이며 실효성 있는 긴급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회원 차원에서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실시해서 무엇을 하나’, ‘다 아는 내용인데’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운전기사들의 몸에 체화되어 고귀한 생명이 한명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종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오피니언 서종석 2018-02-05 21:17

[기고] 경기도와 한미동맹

필자는 일곱 살 때부터 외국인들과 같이 생활하였다. 이러한 성장 환경을 통해 어릴 때는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군 장교가 되어서는 주로 미국의 軍과 군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 후 대령으로 진급해서는 여러 국가 군인들과 교류협력하면서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들과 함께 근무하는 드문 경험을 많이 하였다. 어느 나라 군복을 입었던 군인이란 임무에 충실하고 의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군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융통성이 많다는 것과 경우 따라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책임감과 애국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우수한 장비와 훈련이 이들의 전투능력을 완성한다. 경기북부 지역에 주둔하는 미 2사단이 연합사단이 되어 카투사 (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뿐만 아니라 한국군 수백 명이 사단 주요직책에서 큰 역할을 한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근본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군부대에 근무했던 수많은 카투사는 한국인의 근면함과 영민함을 미군들에게 보여 주었다. 한미연합사단(미2사단)의 주요 직위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뛰어난 활약이 이러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또 다른 변화는 수개월 단위로 부대를 순환해서 배치하는 주둔 방식이다. 주둔개념에서 파병개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상시 전투태세를 완비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는 휴가도 안 간다. 오로지 한국에서 현지 적응 훈련만 한다. 장비 가동률 100%, 인원 충원율 100%. 이들 부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수개월 동안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무수행 능력을 100% 갖추어서 한국에 도착한다. 많은 인원은 중동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다. 그래서인지 의외로 전쟁을 싫어한다. 이제 평택지역의 캠프 험프리는 주한미군의 주요 허브가 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체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한 금주 문화가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과거의 군부대 향락문화의 시대는 지나가고 문화와 예술 분야의 기회가 올 것이다. 경기도와 특히 평택시와 오산시 등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미군과 가족의 주둔을 수십만 잠재 관광객의 방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화와 예술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들이 우리 문화를 모르는 만큼 이해시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서 한국의 중요성과 가치를 소개하고 알리는 것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직도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다. 경기도가 한미관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이유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02-04 19:34

[기고] N극과 S극, 그리고 시민협치

필자는 이른 아침 회의가 없으면 신문을 보면서 출근한 직원들과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담소 나누기를 좋아한다. 커피를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매일 회의와 업무보고, 결재, 정책 협의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직원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업무 시작 전 아침시간은 직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커피와 함께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계 스포츠계의 돌풍인 수원의 아들 정현선수의 테니스 신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사이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고 바로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다. 가끔 우리 인생은 자석이 아닌가 싶다. 두 개의 자석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두 자석이 서로 반대극 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마주하면 서로가 강한 힘을 내며 끌어당기는 것이 자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자석의 이치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중앙정부와 국회, 타 자치단체와 수원시의 가교 역할과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수원시 정기인사로 정책기획과 과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이번 인사로 일부 직원들이 새로 부서를 옮기면서 아직은 낯설고 모르는 직원들이 많다. 모두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자석의 원리처럼 먼저 N극이 되어 직원들에게 다가가 베스트 파트너가 되어줄 때 직원들도 S극으로 다가온다. 부서원이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면서 비로소 조직은 살아 움직인다고 믿는다. 개인 간에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작동원리는 같다. 관(官)인 수원시와 민(民)인 시민이 다르다고 밀치지 않고 함께 하며 강한 힘을 발휘한 것이 민선 5기와 6기의 수원시정 성과라고 생각한다. 민선 5기, 6기 수원시의 모든 정책은 협치의 시스템을 하고 있다. 좋은시정 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도시정책시민계획단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뿐인가, 마을르네상스와 도시르네상스로 시민들이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시민배심원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중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들은 행정과 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감사하고 있다. 정책제안, 수립, 예산편성, 실행, 갈등조정, 감사까지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협치하는 구조가 수원시 행정이다. 민선 5, 6기 염태영시장과 3천여 공직자가 지난 7년여를 구슬땀을 흘리며 시민들과 함께 해온 협치의 시간들이 오는 6월이면 마무리된다. 수원시에서는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월 31일 약속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약속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민과 함께 추진한 시민협치 사업이기도 하다. 민선 6기 남은기간 위민행정과 약속사업을 실천하는 신뢰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 약속사업을 챙기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와 시민이 서로 다른 N과 S극이지만 자석처럼 서로가 강한 힘이 되며 시정의 약속사업을 추진했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또한 민선 7기 수원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과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하였다.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님, 서명운동에 함께 뜻을 같이 하신 시민사회 활동가와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아침도 차 한 잔을 마시며 유난히 추운 겨울을 시민들과 함께하며, 다가올 민선 7기 수원의 미래를 생각하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한다. 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오피니언 강건구 2018-01-31 20:31

[기고] 소음 때문에 착륙 못하는 소방헬기, 인식 개선 필요하다

위급한 재난현장에서의 1분 1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시간이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멈춰버린 심장을 되살릴 수도 있고, 화마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도 있다. 헬기를 조종하는 소방관이 되어, 나 역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을 여러차례 만났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50대 여성, 백혈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70대 할머니, 복어회를 먹고 손발 마비증세를 보인 30대 남성 등 긴급한 병원 이송이 없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뻔했던 많은 출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소방관으로서 보람되고 뿌듯함이 드는 구조 순간들이었다. 소방헬기는 산악도서지역 재난현장 및 대형 화재현장 등에 최대한 빨리 투입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이동수단이다. 선진국에서는 ‘골든타임 사수 도구’로 헬기를 널리 사용한다. 헬기는 KTX에 맞먹는 속도(시속 300㎞ 안팎)로 하늘을 날고 긴 활주로 없이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우리는 헬기 이착륙시 소음이나 먼지, 진동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수시로 접하곤 한다.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외상센터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도 있고, 심지어는 산악 구조시 헬기가 등산객들 위로 날아갈 때 도시락에 모래바람이 들어갔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지난해 8월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나라 구조헬기 운용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택가 바로 옆에 헬기가 내리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헬기소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헬기 착륙조차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님비 현상(NIMBY Syndrome)이란 ‘Not In My Back Yard’의 약어로,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의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말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핵 폐기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정신병원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이와 유사하게, 소방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시끄럽다고 구조헬기 착륙을 못 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을 노이즈 님비(NOISE NIMBY)라 할 수 있다. 물론 헬기 고유 특성상 소리의 원천은 없애거나 줄일 수가 없다. 특히, 야간의 경우 소리공명의 파장으로 더욱 시끄럽게 들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헬기 소음 민원 때문에 생명의 기로에선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을 수도 없다. 소방헬기는 아무리 주택가라도 환자이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착륙해야 할 수밖엔 없다. 선진국일수록 생명을 살리는 응급헬기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이해와 동참을 해주고 있다. 소방헬기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밤과 낮 그리고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출동한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내 가족, 친지가 응급 환자로서 소방 응급헬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 상황에도 소음으로 인해 착륙하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는 맘으로 헬기소음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또한 국민들의 응원은 소방대원들에게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다. 이승열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주임

오피니언 이승열 2018-01-30 20:25

[기고] ‘교통안전 선진국’ 스웨덴 볼보사의 비전 2020 시사점

2013년 한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선진 교통안전 동행 취재를 위해 스웨덴의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 국립도로안전협회(NTF), 자동차제작사인 볼보(Volvo)사 등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중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에 소재한 볼보본사를 방문하여 그 당시 안전센터 책임자인 엔더스 에우헨손(Anders Eugensson)을 만나 볼보사의 교통안전 비전 내용과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 그는 볼보사의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볼보차로 인해 어느 누구도 죽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제로(Vision Zero)’라는 목표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볼보사는 스웨덴 도로청과 비전제로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상호 체결하였으며, 비전 2020을 달성하고자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세계 유명 자동차 제작사들과 다르게 볼보사는 볼보차량이 개입된 교통사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세밀한 사고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고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량 안전기술 또는 안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보 트럭의 경우 ‘볼보 트럭의 어느 차량도 사고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비전하에 1969년 교통사고 조사팀(Accident Research Team, ART)을 구성하여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트럭이 관련된 1천7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하였다.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볼보화물차의 비상 브레이크가 장착된 충돌경고 장치(CW-EB) 등의 자동안전장치들을 개발하였고, 볼보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과,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히면 보행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 에어백 등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속도표지판과 차선에 센서를 부착해 차량과 소통하는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 볼보사 안전센터 책임자는 발전하고 있는 안전 기술과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며,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술개발이 교통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힘써 강조하였다. 또한 비전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장치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은 스웨덴 교통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매년 7~8회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한다. 이때 회의에는 교통청, 경찰, 구조대, 국립도로안전연구소, 학계, 장비제작사,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천 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 목표는 정부나 교통 관련 기관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작사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공감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제로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제작사들은 스스로 제작한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어떠한 사고가 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자적인 안전장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전기술 개발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여 정부와 교통관련기관, 자동차 제작사가 협력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오피니언 지윤석 2018-01-30 20:25

[기고] 적정공사비 확보가 국민의 안전이고 행복이다

▲ 하용환 문재인 대통령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2018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국내 경제성장률의 절반을 책임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총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의 기본인 안전과도 직결되는 산업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건설 환경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안전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발주한 169억 원 규모의 ‘의생명연구동 건립공사’는 공사 설계내역을 분석해 보니 3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공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해당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건설업계는 사실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턴키, 기술제안, 대안입찰 등의 기술력에 중점을 둔 입찰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기술형 입찰 신규 발주물량이 46건으로 그중 22건(47.8%)이 유찰됐으며, 2017년도에는 40건 중 15건(37.5%)이 유찰되는 등 잇단 유찰 사태로 얼룩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만 치우친 제도 운영으로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 악화되어 2005년 5.9%였던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5년 0.6%로 대폭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는 하도급·자재·장비업자의 부실화는 물론 공공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 증가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부당한 공사비가 반영되는 구조는 공사의 시작인 공사비 산정 체계·관리부터 시공사를 가리기 위한 입찰제도, 공사 수행 등 모든 과정에 그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계약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만큼은 계약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제값 받는 시공환경을 조성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절실하다.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비 다단계 삭감 구조를 단계별 적정비용이 반영되도록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입찰제도 역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적격심사제 낙착률을 현실에 맞게 10% 상향 조정과 가격 대신 안전과 품질에 기반한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발주기관의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또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국민 삶의 질’은 결코 개선 될 수 없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오피니언 하용환 2018-01-28 20:25

[기고] 축산·수산 식품안전 위한 민간감시기능 강화해야

지난해 7월 24일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농약이 검출되고, 8월 14일부터 우리나라의 계란 및 닭고기에서도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다양한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이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프로닐이나 그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필자의 경험 및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살포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과 같은 지용성 농약은 계사의 케이지 등에 계속 남아 있어 앞으로도 1년 이상 계란ㆍ계분ㆍ닭고기에서 검출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는 동물복지 확대와 정부의 단속 강화 등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나열하였다. 이들 대책만으로는 계란 등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부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1년 이상은 살충제 계란을 먹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지난해 2월에 계란 30점의 잔류농약을 사비로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26개에 전화하였으나, 1개소도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립 대학교와 농산물의 민간분석기관을 섭외하여 동일한 표본의 시료를 동시에 각각 의뢰하여 상호 비교 분석한 후 보정하였더니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가 나와 자료로 사용했었다.그 때 농약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은 전처리 방법(축산물은 지방 및 단백질이 있어 용매로 추출 시 농산물보다 까다로움)만 다르고, 그 후의 분석은 기계(LC-MS/MS나 GC-MS/MS)로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식약처는 분석방법이 다르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겨우 살충제 33성분만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 후 필자는 국무조정실과 식약처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주라고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지난 1월 15일 최종답변서에서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은 26개 중에서 1개소만 계란 등 축산물의 잔류농약의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비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1점(33종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데 비용은 계란이 156만5천300원, 닭고기가 168만6천300원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식약처가 민간감시기능을 막아버린 것이다. 반면, 현재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분석기관(47개소)에 농산물의 잔류농약 1점(320종 농약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데 18만300원 이하이다. 또한, 소비자나 유통업체, 농가 등 누구나 필요하면 쉽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이나 검정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은 소비자나 유통업체에서 쉽게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무조정실과 식약처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잔류농약(320성분)ㆍ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관리 및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소비자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민간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장맹수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장

오피니언 장맹수 2018-01-25 21:22

[기고]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2018년 2월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근무한 지 만으로 일 년이 됐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수많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때로는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도 하고, 기업의 우수기술이나 경영상황을 보며 오히려 필자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젊은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을 보며 전통시장의 미래를 보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최근 들어 현장에서는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종 토로도 듣고 있다. 며칠 전 군포 산본로데오상점가에서 만난 A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감축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고용보험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고충을 이야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살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원책들도 마련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개선했고 4대 보험 신규가입 시 2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도 내 시ㆍ군·구별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직접 발로 뛰는 현장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번 신청하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업주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놀랄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소득증대가 소비 촉진으로 연결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물론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큰 파도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비용의 부담으로 신청을 꺼릴 수도 있고, 일부 소상공인 중에는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이 없다면 변화도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김영신 2018-01-24 20:22

[기고] 수원광교박물관, 과거를 품고 미래를 꿈꾸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수원의 동쪽 끝 수원과 용인 경계지점에 위치해 한적한 시골마을이었던 이의동일대가 광교신도시로 개발돼 지금은 수원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광교신도시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수원광교박물관은 총 3개의 전시실과 광교역사공원과 인접한 야외공간이 어우러진 곳이다. 1층에 광교를 개발하면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광교역사실과 어린이체험실이 있다. 광교역사실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 각종 유물과 조선시대 출토복식 등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여러 유물을 소개하고 신도시로 변화 발전해가는 광교의 현재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다. 어린이체험실은 어린친구들이 땅속 유물을 발굴해 볼 수 있는 고고체험,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배우는 스포츠마당 그리고 독도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서 소개하는 ‘독도야 놀자’ 등으로 꾸몄다. 2층에서는 수원시에 기증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독도, 수원화성, 일제강점기 침탈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운 이종학선생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사운실과 대한체육회 회장,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관련 자료와 한국현대사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소강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은 11만7천810명이다. 2016년보다 1만9천900여 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광교박물관을 찾아주셨다. 방문객 증대는 그동안 광교박물관이 지역특성을 고민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노력의 결과다.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영통구는 14세 미만 아동이 17.4%(수원시평균 14.5%)로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다. 이런 특징을 고려해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려 힘써왔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어린이 대상 인형극, 놀이극 등 공연을 지속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고, 광교산자락에 자리 잡은 박물관의 특징을 살린 주말 프로그램 ‘자연과 놀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친근하게 박물관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병아리탐험대’,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한국사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초등 한국사교실’ 등은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광교박물관이 당초 기증사료관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조성된 까닭에 독립된 기획전시실이 없고, 교육실도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자료실과 교육실이 함께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 박물관은 기존 상설전시 공간의 전시유물을 주기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지난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사운 이종학 선생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사운실에 독도박물관과 공동으로 독도, 기록하고 기억하다전을 개최했다. 3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4만4천7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 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한 지역민들과 소통창구를 다변화하여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원광교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박물관,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 하는 곳, 박제된 공간, 따분한 장소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물관은 과거를 품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유물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찾는 길을 제시하는데 수원광교박물관이 일조하고자 한다. 늘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강아지처럼 수원광교박물관도 수원시민들 곁 친근한 친구로 함께 할 것이다. 정제연 수원광교박물관 팀장

오피니언 정제연 2018-01-23 20:34

[기고] 창의성은 훔치는 것

시대를 앞서 간 천재성과 감수성으로 비운의 삶을 살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생을 조명한 영화 ‘반고흐: 위대한 유산’에서 고흐가 고갱을 만나는 장면. 고흐는 고갱의 그림을 찬탄 어린 눈으로 감상하며 그림 속 콘텐츠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유추해 낸다. 그리고 고갱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이걸 어떻게 그렸어요? 모델은 없었어요?” 그러자 고갱이 대답한다. “난 그리지 않아. 훔쳐. 난 도둑이야. 자연에서 작품을 훔쳐.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아. 스스로 자연을 재창조해.” ‘자연에서 작품을 훔쳤다’는 고갱의 말에서 창의성의 원천을 ‘뭔가를 보고 훔쳤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표현한 천재 예술가들이 오버랩된다.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독창성에서 한계를 몰랐던 20세기 최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말이다. 피카소가 ‘훔치다’라고 표현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베끼고 모방하는 것은 복제에 지나지 않지만 대상을 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창조적 모방이냐, 단순 모방이냐에 따라 창조물과 복제본의 차이가 될 것이다. T.S 엘리엇은 ‘어설픈 시인은 흉내만 내지만 원숙한 시인은 훔친다’라는 표현을 남겼다. 천재는 천재끼리 통하는 것일까? 스티브 잡스 역시 생전에 직원들에게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말을 자주 인용한 것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컴퓨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사의 팔로 알토 연구센터의 발명품을 ‘훔쳐왔다’고 했다. 제록스를 방문한 스티브 잡스가 알토라는 컴퓨터를 보고 애플의 매킨토시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잡스는 기존제품을 뛰어넘어 자신의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담아 테크놀로지와 감성 그리고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IT산업을 이끌었다는 데서 그의 위대함이 있다. ‘남의 것을 훔쳤다’고 비난받았던 스티브 잡스는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윈도우에 대해 “메킨토시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독설을 날렸다. 스티브 잡스는 ‘훔친 사람’으로, 빌 게이츠는 ‘베낀 사람’으로 각각 비난받은 것이다. 월터 아이작슨은 그의 평전에서 ‘빌 게이츠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스티브 잡스는 대단히 독창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평생 라이벌이었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는 말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의적이지 않은 필자로서는 위대한 천재들이 말하는 ‘훔친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에 닿을 수 없어서 칼럼을 쓰는 내내 아쉬움이 남는다. 이국진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이국진 2018-01-22 20:03

[기고] 고려 인삼, 미래의 인류 생존 위한 난임치료제로 개발해야

고려인삼은 수천 년을 우리민족과 함께 해 온 ‘신이 내려준 명약(名藥)’이다. 처음으로 ‘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고서는 전한 때 사유가 저술한 ‘급취장’이다. 인삼을 의약적인 임상을 기록한 문헌은 ‘상한론’이다. 의학사상 최초로 인삼이 소개된 문헌은 후한 말에 저술된 ‘신농본초경’이다. 이런 고려인삼이 외교를 통해 중국에 보내진 최초의 기록문서는 송나라 도홍경이 저술한 ‘명의별록’인데, 이 책에는 ‘435년경 고구려에서, 513년경 백제에서, 양나라의 고서인 책부원구에는 627년에 신라에서 선물로 보내 왔다’고 기록돼 있다. 실제로 이전부터 인삼은 중국에 알려져 있었고 약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았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도 중국 요구에 인삼을 조공한 사례도 많다. 심지어 조선 후기 일본의 경우, 고려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순도가 높은 은화를 특별히 제조해 유통한 사례도 있다. 일본은 산삼의 고갈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자 1720년경 조선으로부터 인삼재배기술을 배워가 일왕을 위해 조선인삼 재배에 성공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이유는 ‘수당서’에 잘 기록돼 있다. 몇 가지로 소개하자면 ‘한 선비가 밤이 되면 산 속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에 낮에 소리 나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삼이 있어 캐었는데, 그 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삼의 모양이 마치 동자와 같았다’ 등이다. 필자는 인삼 효능을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한 일간지가 1999년 보도한 ‘일 왕세손 태어나려라’라는 제목의 기사다. 내용인 즉 ‘일본 왕세자가 39세에 결혼한 이후 6년간 자식 생산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왕세자의 정자결핍이 원인이며, 불임치료를 위해 고려인삼 진액 등을 구입하여 복용해 왔다’였다. 일본 왕세자 부부는 이듬해 딸을 순산했다. 이는 고려인삼이 왕세자의 정자결핍을 치료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세계 인삼과학상을 수상한 김시관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교수는 “고령 렛(쥐)에 홍삼추출물을 12주간 급여한 후 정자운동성을 분석결과 정상대조군에 비해 고환 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일 왕세자가 고려홍삼 진액을 복용한 후 딸을 순산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불임부부가 증가해 사회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2017년 10월 1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6년 난임질환 의료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환자는 6만 3천127명이었는데, 그 원인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비만, 환경호르몬 등이었다. 의료계에서는 ‘남성의 정소세포 활력은 온도가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주장과 불임유발 원인으로는 결혼연령의 고령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따뜻한 실내나 기후환경라고 분석했다. 남성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정자증, 정자결핍 및 정자 활력 저하이다. 앞으로 아열대 지방의 남성들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선진국의 생활양식에 익숙해지면 난임 질환자 수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계 인구 감소는 여성 난임뿐만 아니라 남성의 난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전 세계의 남성에게 꼭 필요한 난임 치료제 소재로 고려인삼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본다. 최근 한국의 인삼산업은 깊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세계의 인삼시장은 화기삼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우리의 민족의 문화 유산인 고려인삼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아가 인류생존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난임 치료제로 개발해야 할 때다. 이은섭 道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 인삼연구팀장

오피니언 이은섭 2018-01-21 20:30

[기고] 4차 산업과 미래형 인재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 즉 연결사회에서 초연결사회로, 지능화에서 초지능화 시대로 변환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사회ㆍ환경적 문제들도 여러 전문분야가 같이 융합적인 안목으로 풀어야 하는 복잡도를 지니고 있다. 개인의 전문적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동시에 더불어 융합, 연결,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앞으로의 교육 체계는 여러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스스로 배울 수 있고 팀워크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푸는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단편적 지식 혹은 경험만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 정보와 기술들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융합하는 시대가 도래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본인의 전문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응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이에 따라 주어진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는 교육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본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ICT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활용해 자기의 꿈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진다.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는 세상이 왔다. 이제는 이과ㆍ문과를 막론하고 전공과 관련 없이 기초수학, 기초과학, 통계학, 데이터과학과 컴퓨터 코딩이 이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주로 주어진 문제를 빨리 풀어 정답을 내는데 익숙한 교육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문제의 이슈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고자 어떤 요소들이 융합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체 큰 숲을 보는 능력이 요구된다. 로봇은 우리의 육체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은 지식노동 나아가 지능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나가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과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한층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인문학과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평생직장보다는 환경에 맞춰 변신할 수 있는 평생직업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해질 테다.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스스로 학습하며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평생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호기심이 중요하므로 단기적성과 위주의 강요적 교육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학습하고 변신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빨리 정답을 찾는 것보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문제가 효율적으로 풀리는지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책에서 지식을 배우는 방법보다 체험과 팀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더욱 요구될 것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남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키우는 인성과 도덕성 교육도 중요해진다. 앞으로 미래형 인재는 창의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과 융합과 협력을 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글로벌한 감각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된다. 우물을 깊게 파려면 우선 넓게 파야 하고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큰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미래 인재들은 튼튼한 기초 학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있어야 기회와 위협이 산재한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안에서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박유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교육본부장

오피니언 박유근 2018-01-21 20:30

[기고] 군복무 단축과 필요없는 전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은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적 필연이었나?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나? 종전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 처칠 총리에게 전쟁에 대한 정의를 물었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필요없는 전쟁’이라고 단언했다. 즉, 독일 하사 출신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이 된 1934년부터 전쟁이 발발한 1939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었다는 회한이었다. 전쟁 전 영국 지도자였던 네빌 체임벌린 총리는 실제로 히틀러 총통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체임벌린은 평화주의자였고 순진한 사람이었다. 국제정세에 무지했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통찰도 없었다. 번번이 히틀러가 하는 평화 약속을 믿었고 결국 5천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낳은 세계대전 유발의 역사적 죄인이 되었다. 그가 유일하게 잘한 것은 전쟁이 발발하자 후임으로 윈스턴 처칠을 총리로 지명한 것이다. 프랑스는 더 한심했다. 프랑스 레이노 총리는 독일이 재무장해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1936년 독일 히틀러 총통이 독일 비무장지대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주시켜도 막강한 프랑스 육군은 침묵을 지켰다. 당시 프랑스 육군은 독일의 2배에 가까웠고, 영국 해군은 독일에 월등히 앞서 있었다. 실제로 히틀러는 프랑스를 ‘비겁한 나라’라고 칭하고 얕잡아봤다. 프랑스의 어리석고 비겁한 지도자가 히틀러라는 괴물을 키웠고, 4년 뒤 프랑스는 패망이란 비운을 맞게 된다. 학창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자. 소위 주먹으로 불리는 일진이 누구를 제일 괴롭힐까? 싸움 못하는 학생, 혹은 만만한 학생? 정답은 만만한 학생이다. 아무리 싸움을 못하고 몸이 약해도 건드리면 참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을 일진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정글의 맹수도 맞서 같이 노려보는 사람은 피하고, 등을 보이는 사람에게 일격을 가하는 법이다. 이것이 본능이다. 때려도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호구(虎口)라고 부른다. 히틀러가 약소국을 한 나라씩 야금야금 먹어가는 살라미 전술로 결국 전대미문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3대에 걸친 북한 김 씨 왕조도 미사일 개발과 발사, 핵개발과 실험을 통해 살금살금 핵 강국으로 가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핵 능력 완성 시한을 3개월로 예측하고 있다.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가 ‘2차 보복능력’의 핵무장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재래식 혹은 핵 공격을 받고서도 핵무기로 워싱턴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북한식 표현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 세계는 악몽에 빠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인질국이 되면 매년 5억 달러가 아니라 50억 달러, 500억 달러를 갖다 바치며 평화를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핵 공격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살라미 전술로 우리의 영토를 조금씩 요구해도 우리 국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혈맹인 미국도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주한미군은 철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자부한다. 준전시상황과 같은 지금 상황에서 군복무 단축이란 황당한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6~7년 전부터 글과 연설로 히틀러의 침략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몽했다. 그리고 그는 혜안과 통찰력으로 연합국에 승전의 길을 밝혀 마침내 나치의 군홧발에 짓밟힌 유럽을 구했다. 그가 남긴 말을 상기하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

오피니언 한승범 2018-0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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