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尹, 구속 정당·부당성 대립
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기동대 2천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찬반 집회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인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필요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막판 대립각을 세웠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9일 영장 결과 발표 때까지 법원 주변에 경력 30여개 부대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한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불법 선동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필요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특검팀은 ▲계엄 문건 사후 위조 ▲비화폰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 무리수를 뒀다”고 반발했다.
한편, 영장 심사 결과는 9일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 나올 예정이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재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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