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가까운 미래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단연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10대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y)로 뽑히기도 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란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닌 P2P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 알고리즘 등 기존 기술들의 조합에 가깝다. 블록체인을 쉽게 정의하면 ‘거래를 기록하는 디지털 분산 공공 장부’다. 쉽게 복제와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는 생산비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지만 자원을 거래할 때는 문제를 일으킨다. 가령 한 사람이 가진 돈을 둘 이상의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통상 ‘이중 지불’ 문제라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장부에 적는 것이다. 장부는 거래에 필요한 신뢰를 담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현재 화폐는 은행이 이 장부를 관리, 사람들은 은행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인식한다. 거래의 진위를 판단하고 기록한 은행이 중앙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보고, 먼저 성립한 유효한 거래가 진짜라고 판단하면 이중 지불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은 제3자가 없는 분산된 시스템에서는 각자 자신이 가진 장부가 진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블록체인은 원하는 모두에게 그 장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장부에 기록될 거래의 진위에 대해서 ‘작업을 통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 ‘작업’은 암호학에서 차용한 해쉬함수를 이용한, 작업 증명(Poof Of Work) 등의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의 참여자는 공공거래 장부의 유지ㆍ관리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다. 또 이러한 보상은 작업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유인을 참여자에게 제공한다. 참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뿐인데 시스템의 안정성이 커지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플랫폼 구축비와 운용비가 보다 저렴하고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며, 다양한 확장성을 가진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구현된 ‘화폐로서의 사용 사례’인데 안타깝게도 암호화폐의 심한 변동성, 투기 특성 측면만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로서의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산과 신뢰, 소유권이나 신원,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기술적인 가치도 크다.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이 결국 정보 중심사회의 데이터 인프라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의 중앙 집중형의 서버-클라이언트 개념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질 것이다. 분산 시스템이 이를 해결할 대안이 될 기술이라는 예상이다. 블록체인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기관이 없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진짜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 내는 신뢰의 변화다.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 ‘분산화된 신뢰’는 세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주목해 올해 블록체인 캠퍼스를 운영하며 교육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해커톤 개최 등을 진행한다. 또 내년에는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를 통한 생태계 지원 사업, 실증 사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육성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선순환 시키며, 블록체인의 성공적 적용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블록체인이 만들어낼, 머지않아 다가올 경기도의 미래를 기대한다. 김균진 道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주무관

오피니언 김균진 2018-01-17 20:13

[기고] 안전에도 포석이 필요하다

포석(布石). 앞날을 위해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는 의미를 갖는 뜻으로 바둑에서 쓰이는 단어다. 중반전의 싸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여놓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진지(陣地)를 구축하는 것, 이를 포석이라 한다. 화재에 대한 대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안전을 위한 사전포석이 필요한 것이다.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1명의 사망자를 낸 광교 신축 공사장 화재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화재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게 했다. 또 조직 내에서는 대응상에서의 문제점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바둑으로 치면 복기(復棋). 문제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비상구 및 피난대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출동차량을 막아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것. 각종 캠페인과 컨설팅을 통해 끊임없이 홍보해 왔지만,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1일 대형화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효과적인 화재 대응 방식과 신속한 현장 출동 대책,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련법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화재는 선발 출동대부터 대응단계를 상향 발령해 가용 소방력을 총출동시키기로 했고,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서는 현장의 지원 요청 전에 대형 헬기로 다수의 구조대원을 출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유사 목욕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수원소방서는 약 2주 동안 79개소 목욕장(찜질방)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피난대피로가 확보돼 있는지,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지 등 피난방화시설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여성 소방공무원은 여성 사우나를, 남성 소방공무원은 남성 사우나를 집중점검 했다. 시민들의 협조도 적극적이었다. 또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소방에서는 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강력한 집행을 실행키로 했다. 그간 손실보상 등 민사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소극적으로 집행해 온 현실에서 탈피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긴급성에 기초해 소방차 출동장애를 유발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파괴이동 조치 등 강제처분을 시행하고, 현장 대원이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에 대한 전담 대응 체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주차공간 미확보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본다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임기응변식의 꼼수가 정수를 이길 수 없다는 바둑의 이치가 안전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안전의 중요성이다. 복기(復棋)를 통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중요한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바둑고수들은 대부분 변화를 관리한다. 바둑판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사들은 실패하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전략을 찾는다. 재난유형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현장에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쓰러지지 않을 전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대형 화재 앞에, 재난 앞에 쓰러지지 않을 유일무이한 전략은 철저한 준비와 예방에 있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8-01-16 20:31

[기고] 열우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우물이 열 개가 있다고 하여 열우물, 십정(十井)동이라 불리는 달동네가 있다. 세를 다달이 낸다고 해서 혹은 산 비탈길에 자리 잡아 달과 가깝다고 해서 달동네라고 한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갈 곳 없어진 인천의 철거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산 능선을 따라 다닥다닥 슬레이트 지붕집을 짓고 산 것이 지금의 달동네가 되었다. 열우물마을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드문드문 외부인의 발길이 이곳 십정동에 닿고 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 많던 어릴 적 동네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기념촬영을 하러 오는 외부인들이 아니고서야 동네에 젊은 사람을 구경하기 쉽지 않다. 볕이 잘 들지 않는 집에서 달빛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덧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어 동네를 떠나고, 목욕탕에서 삶의 고단함을 씻어내던 어른들만이 정든 동네를 떠나지 못했다. 마을도 나이를 먹어가며 여기저기 낡고 고장나 이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은 지친 몸을 뉠 수 있는 아늑한 집과는 거리가 멀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은 행여 넘어질까 살얼음판 걷듯 다녀야 한다. 주민들의 염원과 달리 10년이 넘도록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애만 태웠는데 최근 규모 큰 사업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불태우니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든다. 처음 철거민에게 선뜻 자리를 내어주던 십정동이 이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적은 임대료로 집을 내어준다고 하니 나의 마음도 든든하다. 1986년 9월 개업한 열우물목욕탕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지난해 5월 철거됐다. 한평생 내 일터이자 마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목욕탕이 한순간 부서 없어지는 광경을 보니 30년이 통째로 없어지는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야 마을의 시간이 제대로 흐르는 것만 같다. 그때 그 시절에 멈춰 있던 마을은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지만, 주민들은 살면서 말도 못할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고, 못 살고 가난한 동네라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한평생 이 동네 토박이로, 목욕탕 주인으로 살면서 동네 주민들과 살을 맞대며 한 가족처럼 지내왔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1천550세대가 원주민 분양분이고, 많은 수가 계속해서 십정동에 살기를 원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깨끗한 새집 아랫목에 누워 “그땐 그랬지”하고 달동네를 함께 추억할 이웃들이 생긴 것이다.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 문밖에 내놓은 연탄, 18번 버스, 상정 문구·슈퍼…. 이제는 영화·드라마의 몇 장면 속에, 누군가의 추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우리 십정동 주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열우물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기쁘게 받아들이리라 믿는다. 전국 최초로 부동산펀드에 의해 추진되는 십정2구역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동네 주민들이 따뜻한 집에서 전과 같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리라 확신한다. 이찬구 인천 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장

오피니언 이찬구 2018-01-15 21:01

[기고] 개헌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열어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25년이 다 되어간다. 4반세기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이제 성숙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거듭날 시점이다. 그러나 무작정 시간이 지난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해 온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쯤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차치를 시행하기 전, 시군조직은 중앙정부의 수직적 하부조직으로 중앙정부가 설계한 정책의 집행기관에 불과했다. 당시 유능한 지방조직은 중앙정부가 시달한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 여부였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창의적인 정책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획일적인 명령과 복종, 지시와 시행이라는 구조에서 창의적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기 때문이다. 25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공약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사실 당선되어 취임해 보면 단체장이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제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몇몇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것 외에는 고작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한계가 특정 단체장의 무능력, 특정 공직자의 무소신 등과 연계되면서 세간에 지자체 무용론까지 대두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지방자치제는 한 걸음 더 발전된 민주주의적 제도다. 지방자치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그 지역에 걸맞은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운 훌륭한 제도다. 그러나 우리는 4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 독립적인 정책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설령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추진동력(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다. 지금 우리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을 실질적 지방자치로 이행해 나가려는 몸살을 앓고 있다. 진정한 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기초지방단체는 중앙정부의 수직적 하부기관으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기획과 그 지방의 특색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분권이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된 선거여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지방의 특성과 특색을 살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여기에 단체장의 추진력과 공직자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목표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박해광 광주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박해광 2018-01-15 20:49

[기고] 경기체육이 선도하는 미래

대한민국 체육은 지난해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된 체육단체 간 통합이 자리 잡기도 전에 체육계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원지가 되면서 대한체육회의 미래 지향적인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2017년 경기도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의 웅도다운 진면목을 보여줬다. 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전을 석권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는 우연히 이뤄진 결과가 아닌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역할 주체들 간 긴밀한 협력과 조화가 에너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전문체육의 미래가 암울하다. 공부하는 선수를 육성하려는 교육당국의 방침은 공감하지만 선수들을 위한 학교 기숙사도 불허하고, 진학할 상급학교 운동부가 없어지고 대학ㆍ실업팀도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의 체육정책 공조는 보이질 않는다.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기반이 함께 붕괴되는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를 극복해낼 뾰족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서 길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 모델’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유소년 스포츠 클럽활동의 저변을 확대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전문 선수가 발굴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보자는 구상이다. 작년에 축구, 농구, 배구, 풋살 종목을 선정, 지역별로 리그전을 펼쳤고 참여하는 클럽이 자체적으로 리그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여기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은퇴선수들이 경기진행 과정에 지도자, 심판, 자원봉사자 역할을 스스로 담당했다. 모두가 함께 가능성을 확인했고 시범사업은 대성공이었다. 올해는 더 많은 종목 단체가 동참해 클럽리그를 확산 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전문 선수 발굴ㆍ육성, 그리고 은퇴선수들의 지도자 역할 등선순환 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체육의 미래를 열어갈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체육복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스포츠 박스카에 체육용품을 싣고 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벽지학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저비용으로 체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꿈나무스포츠학교’ 운영은 전년 기준 도내 18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속한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티볼, 풋살, 피구를 주 1회 전문 강사가 지도하고 지역별 연중리그를 운영해 공동체 가치를 체감토록 함은 물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일탈을 치유하고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시켜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한국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 정착, 배려계층을 위한 체육복지 확대로 공동체가치 복원이 체육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실천되고 있다.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만큼 어깨에 짊어진 책임도 무겁다. 새해에는 경기체육이 만들어가고 있는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 구현 사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총괄본부장

오피니언 강병국 2018-01-14 20:41

[기고] 지방분권 위한 헌법개정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니?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분권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25일 박근혜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을 지냈던 정종섭 의원은 지방분권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실현가능하며, 당장이라도 600여 개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도 개헌이 아니라 가칭 일괄이양법을 제정해 20여 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600여 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숨에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초선의원들과 개헌특위위원들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이유로 “개헌없이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다. 먼저 정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지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유하혜가 현명한 사람인 것을 알고도 천거를 하지 않고 자신은 무능하여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노나라의 재상인 장문중을 가리켜 절위자(竊位者)라고 했다. 즉 벼슬도둑이라고 심하게 욕을 했다. 정의원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방분권은 이른바 집행기능을 지방에 넘기는 행정적 분권이다.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설계한 획일적인 정책을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가 집행하도록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를 자율적인 정책기관이 아니라 하급집행기관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은 정치적 분권이다. 지방정책을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는 자기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0년대나 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선진국 모델을 정답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조국근대화식 국가모델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토플러는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낡은 시스템이라고 했다. 지식정보사회는 정답이 없는 사회고, 정답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답을 찾으려면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답을 찾느라 나서면 잘못되면 전국이 피해를 보게 된다.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이에 지방이 나서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지방발전과 지방이 국가발전을 위한 혁신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손발을 풀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지방이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정부의 손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 현행헌법은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명하고 있다.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헌법은 법률제정권을 국회에 독점시키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정한 법률이나 명령은 지방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질병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으로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각종 안전대책 등이 실패하는 이유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정답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발전정책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지방은 하급기관처럼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정책을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헌법은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져 경제가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아래로부터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헌법이 지방정부에게 채워놓은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과제다. 이는 주민의 삶의 문제고, 주민생존의 문제다.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행복도 증진되고, 실업문제도 해소되고, 주민의 살림살이도 윤택해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대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앙집권적 낡은 헌법이 지방을 망치고 나라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이기우 2018-01-11 20:31

[기고] 몽골에 부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과 경기도의 지원

요즘 몽골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고르라고 하면 단연 한국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전세계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 몽골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학생들에게 한국은 K-POP은 물론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으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꼽힌다.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 영어가 의무교육인 몽골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몽골과 한국이 수교를 맺은 1990년 이후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수교 후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대학생이었다. 양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학의 한국어과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류에 매료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한창이다. 이런 한국 열풍에 돛을 달아준 계기가 있는데 바로 경기도의 스마트교실 운영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부터 최첨단 교육 기술인 전자칠판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해 많은 학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2014년 교육 초기 5개였던 스마트 교실은 2018년 1월 현재 몽골 전체 21개 초·중·고·대학교로 늘어났다. 학생수만 4천200여 명.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열광하며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자칠판과 태블릿PC, 무선네트워크 등을 갖춘 멀티미디어로 진행되는 스마트교실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교육을 받은 친구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날로 늘어가는 형편이다. 최근 몽골과 경기도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재를 선보였다. 몽골 학생들을 위한 전문 한국어 교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몽골 대학교수들과 함께 현지 사정에 맞는 한국어 교재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발간했다.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는 몽골 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방침에 맞춰 중등학교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8년 동안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2권, 고급 교재 2권 등 6권이며 각 교재는 본 책과 익힘 책으로 구성돼 있다. 본 책은 몽골의 중등학교 학기에 맞춰 1년 35주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교재고, 익힘책은 본 책 내용을 집에서도 학습하도록 복습과 연습이 가능한 교재다. 이 밖에도 교사들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3권도 함께 발행됐다.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의 장점은 한국 대학 교수진과 몽골 대학 교수진이 최근 교재 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했다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 상명대학교 교수진과 몽골 국립대학교 교수 사인빌레그트 교수, 볼로르마 국제UB대학교 교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몽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과 문법, 한국 문화 이해하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밌는 구성을 주제로 수차례 회의 끝에 교재를 개발했다. 몽골 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앞으로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언어만큼 효과적인 길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최신 스마트 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경기도는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의미있는 투자를 하는 셈이다. 경기도의 지원이 몽골 내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과 몽골 교사들의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데. 에르데네수렌 몽골 인문대학교 아시아어학부 교수

오피니언 데. 에르데네수렌 2018-01-11 20:31

[기고]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 개헌 완성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13일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재천명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예외 없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함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개헌 열차’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여전히 ‘집권적 시각’으로 자치분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오늘날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1995년 본격적으로 시작돼 23년 동안 발전해온 지방자치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으로 자치와 분권을 선언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중앙정부가 ‘독과점’을 하는 모습이다. 독과점 시장에는 경쟁도 없고, 긴장도 없다.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속도를 중앙정부가 따라가지 못한다. 시민 스스로 자신이 사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방분권은 ‘명품 국가’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시민주도형 개헌 추진단이 구성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 회원 9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의 명운이 걸린 과업이 있을 때마다 수원시민들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왔다.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과업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김주현 수원시 자치행정과장

오피니언 김주현 2018-01-10 20:41

[기고] 우리 스스로의 냉철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

미국 속담에 “소원을 조심해서 말하라” (Be careful what you wish for)는 말이 있다. 즉, 잘 따져 보지 않고 소원을 성급히 말했다가 막상 소원이 이루어지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 완성과 남북대화의 뜻을 밝혔다. 일단 남북 간의 대화국면을 조성하고자 희망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려 있지만 그야말로 “두고 볼 일이다”. 북한 핵 능력은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핵위협은 달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미국을 타격하기에는 아직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이미 미국민들의 뇌리에 전쟁의 대의명분을 주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의 반전이자 한편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의 실거리 사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려 해도 이미 위협을 느낀 미국은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번 신년사에서 직접 대화국면을 조성한 것에 대해 기대를 해 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실존을 인정했다는 평가를 믿고 싶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기본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경제제재를 풀고 북한의 인민들에게 ‘쌀밥과 소고기국’을 먹이고 싶으면 국제규범과 질서에 맞는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세계를 설득할 수 있도록 북한은 대륙 간 탄도탄(ICBM)과 수중발사 탄도탄(SLBM) 능력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위협이 되는 중거리 탄도탄(IRBM) 능력의 실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비확산에 대한 확실한 의지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협상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어야만이 한국 정부가 중간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포기해도 완전한 핵 능력 포기는 아니다. ‘방어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핵 능력은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것조차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ICBM과 IRBM, SLBM 등 능력을 포기해도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소원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지만 미국의 주적(主敵)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보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조용한 이유는 본능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와 직접 대화를 희망하여 손짓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도 쉽지 않은 방정식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고 한 단계 더 나가 주길 기대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이번 대화국면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 직시, 미국의 포용과 자제, 주변국의 도움과 지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냉철한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01-08 20:27

[기고] 수원시 도시정책, 일자리정책과 스마트시티

지난해 ‘모두를 위한 도시’를 주제로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에서 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포용적 도시’를 제시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재생이 화두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쇠퇴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기능을 회복시키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그간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지동 안전마을 만들기’, ‘매산동 도시르네상스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행궁동 문화예술을 접목한 생태교통 마을은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손꼽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된 이후 2017년 8월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또 2017년 12월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통(通)하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시범 사업지로 되는 등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도시정책실장 부임 후 수원시의 도시정책은 양적 팽창보다는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시민참여, 디자인고도화 사업 등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8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사회적경제분야’ 시(市)부분 최우수상을,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7 공동체 한마당에서 ‘서둔동 여기산 옹심이’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7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거복지사업 최우수 대통령상’을 ‘2017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지속가능 도시교통 대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는데 있어 수원시는 모든 CCTV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안전센터 구축에 그치지 않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공공시설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ㆍOCIㆍLG텔레콤과 MOU를 체결하고, 실험연구 과정을 밟고 있다.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디지털 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시경영 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전담팀을 신설해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관내 스마트시티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정보통신(ICT)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다. 시민과 기업이 스마트시티 개발 및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 Lab)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행복한 삶을 위한 똑똑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수원은 국내 최초의 계획된 신도시로서 수원 화성이 성역된 곳이다. 또한 당대의 선도적 기술과 정조의 애민정신이 녹아든 도시다. 이제 정조의 수원 화성 축조 222년을 맞아 수원은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 시티 등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도시정책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미래도시란 시민이 주인이 되어 그들이 삶의 터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산물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가 완성되리라 믿는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오피니언 곽호필 2018-01-07 20:39

[기고] 발달장애 가족 울리는 치료

2015년 발달장애인 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 여를 지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발달에 어려움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아동기에는 더욱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부모회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까이 있는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부족하다. 대부분 발달장애 아동은 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가 발달이 좋아지기라도 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많은 치료들을 이용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가 검증되지 않고 또한 고비용으로 제공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의학으로 발달장애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치료를 접근하지만 치료라기보다는 교육에 더 가깝다. 요즘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는 발달센터라는 사설기관에서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감각통합,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으로 치료라는 명칭을 쓰면서 접근하지만 치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교육에 더 가깝다. 이런 사설기관들도 치료비용이 낮은 편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보다 문제는 가정의 경제를 붕괴시킬 만큼의 높은 치료비용과 무분별하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발달장애 아이들과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치료서비스를 자본시장의 원리대로 놔두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보호시스템을 무너뜨린다. 대부분 치료사들은 대학의 정규과정을 거친 치료사가 면허나 자격증을 가지고 진행하며 최소한의 검증이 된 치료서비스를 기관을 지속 운영하기 적절한 가격에 제공을 한다. 현재 치료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본만 있다면 누구나 제한 없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발달장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치료사를 고용해서 운영한다. 자본이 부족한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 많은 아이들을 치료해야지만 자신의 급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료의 질은 높아지기 힘들다. 심지어 검증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기관을 만들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바우처 제공기관을 선정 부모들에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바우처라는 제도를 살펴보면 부모에게 한 달에 2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제공해서 치료기관에서 결제한다. 치료기관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부모의 자부담으로 받는 것을 바우처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 정부는 치료기관을 설립하는 자격요건을 만들거나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혜택들을 제공해서 발달장애 치료기관이 정부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좋은 치료사들을 양성하며 발달장애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정우 예비사회적기업 꿈틀협동조합 이사장

오피니언 한정우 2018-01-04 21:05

[기고] 안전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 제천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자. 요즘은 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식품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재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 의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중요함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을 만들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편리한 부분이 우선시돼 이러한 규정이 외면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편리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안전은 규정과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것을 지키려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한다. 필자는 제천 화재사고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현장경험을 통해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처요령을 제안하고자 한다. 2층 여탕의 자동 출입문이 화재 당시 정전으로 작동이 안 되어 대피에 장애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동문이라 하더라도 수동으로 옆으로 밀게 되면 열리게 돼있다. 하지만 긴박한 현장에서 패닉에 빠진 이용자들은 피난 방향인 앞으로만 밀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2층은 연소가 거의 없었다는 보도를 볼 때 연기 속에서 대피가 어렵다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연기를 호흡하지 말고 침착하게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냉탕 속에 들어가 옷에 물을 적셔 대기한다면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례로 1984년 부산 D호텔 화재 시 고층부에서 피난이 불가한 당시 대만 외교관은 욕조에 냉수를 틀어놓고 이불을 적셔 뒤집어쓰고 화재가 진압되기를 기다렸다가 인명검색 중 발견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은 몇 년 전 국내 TV 위기탈출 프로그램에서도 실험하여 물수건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호텔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객실이나 영업장 룸에 부착된 피난 안내도를 보고 자신이 비상구를 실제로 확인해 봐야 한다. 필자는 출장 시 호텔을 이용할 때 물수건과 손전등을 머리맡에 두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다. 1층이 필로티 구조이거나 지하 주차장은 출입문을 반드시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 불길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와 지진 발생 시에는 승강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수용도(의료, 노유자, 목욕업, 숙박 등)와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고 내부는 물론 외부 마감 재료를 불연재로 설치기준을 강화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가까운 재난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사전에 대처요령을 알아두어야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소방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정부와 국민들이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민의식이 선진화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보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에 무임승차란 없다.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안전에 투자하자. 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

오피니언 선병주 2018-01-03 20:35

[특별기고]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지방선거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지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정당의 후보들 모두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뒤집으며 정부 여당의 개헌 추진을 ‘문재인 개헌’으로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극적인 입장변화에 어리둥절하고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로서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여야에 유불리한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개헌 논의가 불붙은 배경을 살펴보자. 지난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의 원동력은 1,700만의 촛불이었다. 그 촛불은 국정농단을 감시·견제해야할 권력기관들이 오히려 이를 방조·묵인한 것에 대한 ‘분노’,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불안’이 합쳐져 ‘이게 나라냐’는 외침으로 타올랐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에 대해 정치권은 대선에서 국가경영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개헌으로 화답했다. 지난 보수정권의 국정농단·국기문란을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 법안들까지도 정략적으로 반대해왔던 무능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해법으로 바로 개헌을 제시했던 것이다.더욱이 개헌의 시점까지도 올해 지방선거로 약속했던 것은 87년 이후 개헌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즉, 이때를 놓치면 개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를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최근 입장변화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야당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으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탄핵과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염원을 받들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식물국회가 계속될 경우,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자유한국당에게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따라 국가경영의 틀을 바꾸는 약속까지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역사상 가장 큰 표차이로 탄생했고, 출범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7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여당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 이번 임시국회의 초라한 성적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인 여소야대 구조와 그로 인한 국회의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선거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 따라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절실한 창의성·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각 지자체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추진하여 경쟁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보다 긴밀한 독자적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식전달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핵심역량위주로 창의성·인성을 배양하는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한 대대적 개혁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한 많은 쟁점과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 그 자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시점이다. 국민들은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즉시 개헌 협상테이블에 나와 협치의 묘미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성숙한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무)

오피니언 김진표 2018-01-01 21:07

[기고]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눈물 누가 닦아 줄 것 인가?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예산이 정부안 보다 49억9천200만 원 증액된 343억1천300여 만 원이 통과됐다. 정부(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도자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10%(260명분 인건비) 줄여 편성한 것을, 국회 예결위에서 되살려 전체 2천600명의 인건비에 2018년 급여 인상분 1개월 10만 원 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종전 335명에서 2018년 115명이 증원된 450명의 장애인체육지도자 예산은 기재부는 물론 상임위까지 이견 없이 통과되다가, 오히려 예결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남았다.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국비 50%, 시도 및 시군 50% 매칭사업으로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다양한 장애인체육을 지도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치료이자 복지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78.3%에 이른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개인의 건강증진 효과는 물론,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조7천억 원의 사회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체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안되는 비정규직 신분임은 물론, 1년 단위 계약에 처우도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고용조건은 더 빈약하다. 그러다보니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높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4~5월 시ㆍ군 장애인체육지도자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업무나 각종 행사에 동원되지 않고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지도자 교육,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수당신설과 시간외 보상 등 고용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지도자를 배치, 관리하는 시ㆍ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의 법적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비장애인 지도자들처럼 계약기간이라도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비장애인 지도자와 차이 나는 급여 인상과 부족한 수당신설 등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15년 3월 개정된 이후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어느 누가 차별받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시도 장애인체육회와의 일사 분란한 협력체계가 아쉽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장호철 2018-01-01 21:07

[기고] 저자세 외교로 무너진 국가위신과 국가 간의 갑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모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갑질이라고 한다. 여기엔 갑의 강압적인 역할과 을의 저자세가 깔려 있다. 갑질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존재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형평성 없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갑질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약소국과 ‘상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선의를 포함하는 갑질이고, 또 하나는 약소국에게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로 ‘자국만의 국가이익’을 취하려는 갑질이다. 후자는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관계로, 자국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거나 조장해 제재하는 형태다. 이는 강대국보다 약소국을 향해 가해진다. 강대국일 경우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자는 국제 규범상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갑질이다. 이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상호 국가이익이 일치했을 때 행해지는 관계이므로 갑을관계라기보다는 ‘전략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현 상황에서 국가 간에 갑질의 예로 사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배치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한국 방어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상호 국익이 부합한 것이다. 그런데 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일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떠오르는 것이 많다. 과거 조선이 세자책봉을 위해 주청사를 보내고, 주요정책과 관련한 사신단을 파견했다. 분명하게 당시 국가 간의 관계는 갑을관계였다. 그러나 21세기 각 국가는 평등하게 자유로운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갈등발생 시 이를 조정할 UN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을’의 대우를 받았다고 평하는 이번 중국방문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 사드문제로 얽힌 갈등을 푸는 등 얻은 것이 많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손상된 자존심과 추락한 국가 위신에 비길만한 이익인가 하는 점에선 빈약하다. 국제외교에서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회담을 할 때는 국가 간의 갑을관계를 떠나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 처칠, 스탈린과 트루먼이 회의장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합의되지 않아 3개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했다. 이처럼 국제외교정치는 국가의 존엄성과 위신을 지켜야 한다. 국빈으로 초대한 대통령을 혼밥하게 하고 수행하던 기자를 폭행했다. 초대한 사람이 평범한 개인이라 해도 있을 수 없는 갑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굴욕적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워 ‘우리가 맞을 짓을 했다’, 중국 측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저자세를 넘어 자아비판처럼 보인다. 아무튼 이번 중국방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방문목적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관심과 걱정이 집중돼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근석 정책시스템연구원장

오피니언 이근석 2018-01-01 19:58

[특별기고] 국민만 바라보는 2018년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마음으로

2018년 무술년은 개의 해입니다. 개는 유독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견마지로(犬馬之勞)라는 고사성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2018년 제 목표는 국민께 견마지로를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하찮은 존재이고 국회의원이 가진 어떤 특권이나 임무도 국민주권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소속한 정당이나 세력에 앞서 권능을 부여한 국민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새기며 국민의 종복임과 위임받은 권력의 한계를 잊지 않는 무술년을 다짐합니다. 2018년은 지난해 못지않은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 자동차, 제철산업 등의 위태로움은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기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정부가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일자리문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은 식자들에게 인지상정에 가깝습니다. 안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관련 현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솔루션을 가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역전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도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당우위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관측입니다. 탄핵후유증이 치유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야당의 선거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모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명제를 우리 사회가 더 숙고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을지는 여러 관측이 있지만, 정권차원의 리스크를 넘어 사회의 신뢰자산을 허무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를 심판하고 이를 통해 포퓰리즘적 지지세를 구가하는 것은 긴 안목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며 정권이 패닉에 빠지고 그로 인해 분열과 대결의 정치상황이 초래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켜켜히 쌓인 적폐는 어느 한 정권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진 한계이며 우리가 힘을 합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전 전정부까지 전방위로 정치보복을 하고자해서는 이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협치’가 2018년엔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초당적 인식에 따른 결론입니다.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정치규범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주의는 제왕적 권력을 허용하지 않고 이해관계의 일방통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한 해는 협치를 통해 주거, 청년취업, 저출산 등 먹고사는 문제해결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대내외 안보사안이나 경제문제도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정치적 협치의 틀 없이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권처럼 갈등에서 파생되는 에너지로 난국을 돌파하기에는 올해 닥칠 위기가 너무 중대하고 결정적입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문제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 닥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북아 중견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 동북아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다면 평화의 계기와 경제적 반등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현 정권은 ‘집권’의 무게감을 견뎌야 하는 시험에 임할 것이고 야권은 ‘대안’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갈수록 복잡해지는 외교문제에 누가 대안과 믿음을 줄 수 있는가가 우리 사회의 위기탈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하는 쪽이 국민과 함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진하는 한 해를 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눈 밝고 목청 큰 국민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좌표입니다. 무술년 황금개의 해 첫날에 충심으로 국민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순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 단원을)

오피니언 박순자 2017-12-31 20:06

[기고] 위성센터도 에너지 절감 시대

국가안보, 다양한 정보수집, 신기술 확보 등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다각적인 환경변화 특성을 감시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기반의 환경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우주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2013년 ‘우주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2019년 정지궤도복합위성 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합위성은 국내 최초로 발사되는 정지궤도위성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향상과 축적된 환경위성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정지궤도복합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통신 지상국과 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ㆍ응용ㆍ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의 건립(국가환경위성센터)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필요성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6년 5월 국가환경위성센터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한 최종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상국과 연구시설의 기능이 포함된 국가환경위성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 기술 지원과 에너지 관련 실험 등 건축 건립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위성센터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절감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환경위성센터에 적용된 기술은 건물외피강화, LED 조명, 외기 냉방, 수직루버 등과 같은 부하절감 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건물에너지 유지관리를 위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그리고 환경과학원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산실의 폐열회수 난방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기존위성센터의 에너지사용량 212만5천874kWh/yr에서 169만2천776kWh/yr로 21.4%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절감된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의 116.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간 116.3세대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사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위성센터 및 데이터센터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기술 적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경우 일반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비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 대책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원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연구사

오피니언 최원준 2017-12-31 19:27

[기고] 청렴, 공직자의 자부심

청렴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미덕이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어느 시기나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또한 청렴을 그 어느 시대보다 강조하고 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청렴을 강조했다는 것은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는 청렴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시대마다 왜 그렇게 청렴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제는 그만해도 될법한데, 왜 청렴을 자꾸만 거론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청렴은 외부로부터 강제돼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청렴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의 일종이며, 그 사람의 내면에 탐욕이 없는 상태여야만 도달 가능한 윤리적 덕목이다. 뜻으로만 청렴을 풀어보더라도 분명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욕망하고, 소유를 지향하는 존재이기에 청렴은 외부로부터 강제되어서는 갖추기 힘든 덕목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청렴은 철저하게 자발성을 요구한다. 청렴은 단어 속에 이미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직자의 비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은 자발적인 청렴 의지를 강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청렴할 것을 외부에서 명령했기 때문이다. 청렴은 분명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원해야만 획득될 수 있는 성품이자 덕목이다. 청렴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없는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그 내면으로부터의 청렴, ‘자발적 청렴’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인간은 혼자 스스로는 욕망할 수 없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욕망한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 청렴’은 이상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 줄 때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풍족함을 안겨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에게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를 스스로 돌아보아 줄 것을 독려해야 한다. 공직자는 청렴이,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고귀한 정신적 덕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는 이런 점을 깨달아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로 공직자를 존재론적으로 규정하자면 일반적인 시민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운명론적 존재인 셈이다. 이런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 대한 그간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그간 일반 시민들은 공직자의 신분을 마치 봉건시대 종을 부리듯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업신여기기 일쑤였다. 일반 시민들은 공직자를, 일반인이 도달하기 어려운 도덕적 품성을 지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대우해야 하고, 그런 대우 속에서 공직자들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청렴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이렇게 이뤄지는 자발적 청렴 속에서 우리 사회는 우리가 꿈꾸던 청렴한 사회로 서서히 변모돼 갈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 사회는 그런 청렴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공직자에게 그만한 존경과 대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용한 구리소방서장

오피니언 권용한 2017-12-27 21:01

[기고] 인천 저층주거지 오디세이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모험담 ‘오디세이’ 인천의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정책이 대서사시 오디세이를 오마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래, 인천시는 지난 2006년,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한때 정비(예정)구역이 212개가 넘는 시기를 거쳐 이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비사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올해 말 100여 개의 사업구역으로 축소되었다. 약 10여 년에 걸친 정비사업은 2012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법제화로 주거지 재생어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는다. 인천시는 주민의사가 반영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과 주택개량사업이 함께 추진하고자 ‘저층 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 ‘모두가 통하는 쾌적한 마을 만들기 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행’, ‘2014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등 정책을 수립하여 21개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기반으로 보다 더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오래 살고 싶은 인천형 저층주거지가 되고자 내년 역점 시책으로 “애인(愛仁)동네 만들기” 시범사업 4개소와 애인동네 희망지 지원사업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한 물리적 재생이 아닌, 환경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우리집’을 공급한다. 우리집이란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으로 10년간 1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첫 56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1천세대를 공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님비로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못생긴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을 활용해 자립, 공동육아, 의료, 복지시설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담고 영구임대주택이 갖는 유무형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건축적 디자인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내 집처럼 지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우리집을 공급하고자 한다.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은 원도심의 기회다. 4차 산업혁명은 따라하거나, 빨리빨리, 수직적인 위계질서 등 기존 현상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연결이자 공유이며 수평적인 것이다. 주거지 재생과 주거복지의 키워드와 동일하다. 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초융합을 통한 마을 만들기, 우리집 만들기가 가능한 플랫폼을 형성하는 주거지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소셜믹스, 소통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래에는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기존에는 구별되었던 현실과 사이버가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한, 인간중심의 서사를 이어가게 한다. 인천지역 원도심을 인간다움의 오디세이로 항해를 시작고자 한다. 아니 일부는 시작되었다. 오래살고 싶은 동네, 디자인으로 특화된 동네,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동네, 이야기가 있는 동네, 인천으로. 최도수 인천시 주거환경과장

오피니언 최도수 2017-12-26 21:11

[기고] 굿 거버넌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지난 9월 열린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와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15개가 진행돼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았다.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시민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지난 3월 출범한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기부금 모금 홍보 등의 수원화성문화제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 주도형 축제’, ‘소통형 축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6월 개최중심 도시로서 FIFA U-20 월드컵을 치를 때도 시민들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발족한 ‘FIFA U-20 월드컵 지원시민협의회는 문화시민 운동을 전개했다. 수원시가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후 일어난 변화들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올해 신년하례식에서 “2017년,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정부는 시민 참여로 시민주권이 시정 곳곳에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정부”라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정부는 대규모 시설 사업,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정부다. 지난해 겨울 시민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거리에 나와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을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투표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참여를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시민의 정부’가 익숙하지 않은 몇몇 부서는 시민 참여와 협치를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요식행위로 시민의 정부를 만든다면 시민들은 참여하다가도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것이다. 시정 참여 계층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수원 시민의 정부’ 근간을 만든 수원시는 내년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원시는 ‘2018년 시민자치대학 교육’을 9개 과정에서 15개 과정으로 늘리고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특강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시민자치대학 과정을 수료한 역량 있는 시민들이 각 단체에서 활동하며 시정에 참여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시민들에게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수다 플랫폼’도 업그레이드된다. 시의회와 협의해 다수시민들이 참여하고 동의를 얻은 정책제안이 조례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원 시민의 정부의 지향점은 시의 권한을 시민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굿 거버넌스’의 모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1월 수원역 대기실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할 때 함께 했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오피니언 송영완 2017-1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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