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우리집인가?

현재 우리나라 주거복지사업은 크게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거급여, 주택개보수가 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주거복지 수단이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급과 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에는 너무나 큰 비용부담이 되며, 신규 택지 등 사업부지의 고갈, 님비현상 등으로 수요에 맞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신규 택지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입주자가 기존 주거지와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8개 단지 약 9천호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선학시영아파트를 마지막으로 20여 년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멈춰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에 인천시 내 주거 취약계층과 영구임대주택 대기물량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 대기물량이 약 9천호에 이르고 있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재정부담, 사업부지의 고갈, 님비현상, 기존 주거지와의 이탈, 사회적 낙인 등 기존 문제점을 극복해 영구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을 매년 1천호씩 10년간 총 1만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2월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집’은 못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 공영주차장, 공원, 도로 등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거주지 인근에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여, 님비현상과 사회적 낙인 문제를 방지하고 입주민이 원도심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최근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리집 프로젝트도 정부 정책에 맞춰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와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집 1만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우리집’은 다양한 입주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립기반주택,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의료시설 연계주택, 공동육아 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으로 공급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활, 창업, 보육, 심리지원 등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신규 택지 부족 시, 기존 주거지 내에서 미활용 또는 저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략은 유효하며, 이는 우리집의 기본 전략이다. 물론, 우리집의 공급 확대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집 프로젝트는 단지 공급 확대를 위해 만든 궁여지책에 머무르지는 않고, 소규모 맞춤식 공급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집을 기존 거주지 인근에 지어 재정착 할 수 있는 인천의 미래형 도시정비 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집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수요자 맞춤형 설계로 내 집처럼 지어서 영구적으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집’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