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안전한 물놀이로 추억을 담아가세요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써부터 가평의 계곡, 강가에 물놀이객들의 방문이 많아졌다.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니 주말, 휴일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시원한 물놀이만큼 더위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하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부주의로 끔찍한 악몽이 되는 현장을 접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한 물놀이 안전수칙을 전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 가평 관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총 34건으로 작년 한 해 12명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있었다. 음주 직후 수영을 하거나 준비운동 부족으로 심정지가 오고, 구명조끼 착용 없이 하천을 건너거나 실족으로 변을 당하고 안전요원의 제지에도 무리하게 물놀이하면서 “괜찮겠지”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과 무모한 행동금지, 안전요원의 계도에 동참하고 사고 발생시 119 신고와 동시에 주변 물건을 활용한 구조활동이 가장 핵심적인 안전수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10대(33%)와 20대(17%)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초등학생부터 안전교육이 중요해졌다. 요즈음 도심 수영장에서의 생존수영법 교육은 방과 후 학원 공부에 바쁜 청소년들에게 물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가평소방서에서도 관내 생존수영법 교육시 CPR(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법도 함께 교육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주요 계곡과 하천에 의용소방대원과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도 배치·운영 중에 있다. 아름다운 가평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하여 가평군에서도 위험 안내표지판과 부표를 정비하고 구명조끼를 무료 대여하는 등 소방서, 연인산도립공원과 긴밀히 공조하여 물놀이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만큼은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피서객 모두가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로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선영 가평소방서장

오피니언 이선영 2018-06-21 20:13

[기고]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기대하며

환자가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나 ‘의사’를 이야기하지만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를 만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 간호 업무 종사자 수 중 83%는 간호조무사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에는 열악했던 과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의 아픔이란 이야기가 담겨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지방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설립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이었다. 간호조무사는 당시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모자보건, 결핵퇴치사업,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기타 예방접종 사업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기도 했고, 4천여 명의 인원이 파독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임금을 담보로 조국이 경제발전 차관을 얻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한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탄생된 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70만 명에 육박했다. 보건 의료 서비스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제를 하여 양성단계에서부터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편이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에서 사실상의 간호업무를 담당하며, 간호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있음에도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일반병동의 간호인력 기준, 각종 교육 기회 제공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차별해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 내의 많은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경력을 쌓아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도의회는 차별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 중소 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정원 기준에 없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사실상의 간호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현 실태인 것이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서도 보듯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었음에도 간호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가 희생된 전례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 간호조무사의 47%에 해당하는 인력이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개헌안을 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바로 지방분권의 이념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 민선 지방정부는 과거보다 폭 넓은 도내 행정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좀 더 수준 높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간호조무사에게 엄혹했던 차별적 제도 해소 및 처우개선 그리고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통한 경기도 간호인력 수급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오피니언 김길순 2018-06-20 20:43

[기고] ‘가스 安全’ 앞에서는 고지식한 사람이 되자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인 30℃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더위와 함께 시원한 물놀이와 캠핑 등 야외활동이 기대되는 여름철이 다가왔다. 요즘 주말을 이용해 답답한 빌딩 숲을 벗어나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가족단위 캠핑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신나는 야외활동 중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보글보글 끓인 라면으로 출출함을 달래고, 식후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여유는 야외활동의 백미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사용이 편리한 만큼 활용 장소도 다양하다. 캠핑장, 낚시터, 대학 축제장과 같은 야외뿐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등 실내에서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돼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뜻밖에도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부탄캔 관련 사고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부탄캔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는 총 15건 발생해 2016년(18건) 대비 16.6% 감소했다. 반면,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6년 13명에서 2017년 24명으로 84%나 급증했다. 이는 사고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평상시 가스기기 안전 사용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케 해준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캔 안전사용 요령이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탄캔 장착 시 홈이 잘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착장치 누르지 않기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나 알루미늄 포일 사용하지 않기 △휴대용가스레인지나 부탄캔을 화기 가까이 두지 않기 △부탄캔 가열 금지 △쓰고 남은 부탄캔은 캡을 씌워 서늘한 곳에 별도 보관하고, 다 쓴 용기는 구멍을 뚫어 잔가스 제거 후 버리기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제품 구매 및 오래된 제품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등이다. 이 같은 주의를 지키지 않아 2015년 서울 중구의 한 피해자는 부탄캔을 오장착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결착시도를 하던 중 부탄캔이 파열돼 왼쪽 검지 첫째 마디가 파편에 의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또 2012년 서울의 한 대학교 축제장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알루미늄 포일을 감은 석쇠(조리기구)를 올려놓고 닭꼬치 요리를 하던 중 연소열이 버너의 아래 방향으로 전달되면서 복사열 때문에 부탄캔이 파열된 사례도 있다. 현대인에게 ‘융통성’과 ‘유연한 사고’는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이나 안전(安全) 문제 앞에서 융통성과 유연한 사고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공간 절약을 위해 부탄캔을 넣어둔 채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여러 개를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하거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여러 개 나란히 붙여서 사용하고, 추운 겨울에 부탄캔을 녹이겠다고 따뜻한 물에 넣고 데우는 행위 등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번엔 괜찮을 거야’라는 무한 긍정의 사고방식은 안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가스안전 앞에서는 융통성과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 대신 ‘고지식한 원칙주의자’가 되어보자.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연재 2018-06-19 20:35

[기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 동안 60% 내외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2015년 63.4%, 2016년 62.6%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에 급여비로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출한 재정은 48조9천억원으로 전년(44조원) 대비 11.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는 11조5천억원에서 13조5천억원으로 17.0%나 늘어났다. 비급여의 증가폭이 급여비의 증가폭을 상회함으로써 보장률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이 지출해야 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가계 경제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9일 정부는 일명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모든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서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으로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향후 급여화에 포함,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해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2년까지 계획대로 시행되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70%선까지 확대가 예상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어서, 1인당 평균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확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30조 6천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20조원(2016년기준)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 재정절감대책 병행,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적정부담을 통하여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다. 동시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저수가를 문제(적정수가 달성)를 해소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공단이 각 이해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의사, 병원, 가입자 단체 등 각각의 이해 관계단체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이 의료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소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오피니언 김소망 2018-06-18 20:41

[특집기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수많은 날 중에서, 특별히 손에 꼽히는 중요한 날이 있다. 어떤 이에게는 태어난 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만난 날, 또 어떠한 사람은 꿈을 이룬 날이 될 수가 있다. 개개인 마다 각양각색의 다른 날일 것이다. 하지만, 그 날은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날 중 하나일 것이다. 국가에게도 나라가 존립해 나가면서 손에 꼽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 있다. 국가에서는 그 날을 국경일과 기념일로 정하여 잊지 않고 기리고 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6월 25일을 꼽고 싶다. 독립을 맞이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한 민족끼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과 슬픔이 시작되었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단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에는 하루의 기념일로는 부족하여,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불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전쟁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은 고귀한 애국심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토대위에 이룩된 것이다. 한창 꽃다운 청춘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과 허신을 다하신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느덧 백발의 노병이 되었다. 여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유공자분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라도 헛되이 쓰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이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하여 ‘따뜻한 보훈’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은,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 집중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며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것만이 아닌,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에게 감사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더욱 굳건해 지길 기원한다.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보훈 정책이 펼쳐지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김대현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오피니언 김대현 2018-06-18 20:19

[기고] 대진침대 방사능에 노출된 국민

최근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진침대에 사용된 매트리스 31종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의한 방사능 피폭량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가 21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매트리스 수는 1차 6만2천개, 2차 2만5천661개 등 총 8만7천661개에 이른다. 즉, 약 9만여 개의 방사능 피폭 매트리스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침대를 사용한 직접 피폭과 공간에 함께 거주한 가족이나 동거인들에게 입힌 간접 피폭까지 합치면 무려 수십만 명의 국민이 피폭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어쩌면 세월호 침몰사건이나 남북정상회담만큼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진침대(이하 기업)는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피해신고 접수 서식을 띄워 놓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번번이 똑같은 멘트만 반복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시쳇말로 기업은 잠수를 타고 있다. 감독관청인 정부는 잠수타고 있는 기업에 수거명령을 내리고 뒷짐을 짚고 있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으면 사후약방문이라도 신속히 해줬으면 좋으련만! 정부의 처신을 바라보는 피해국민들은 답답한 가슴만 두드리고 있다. 지금 이 사태는 신속히 수습되어야 한다. 자칫 시간을 경과할수록 초래될 향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매트리스 교체는 생산물량이 딸려 일시에 모두 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방사능 피폭이 진행 중인 9만여 개의 매트리스는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그나마 일괄 수거가 역부족이라면 대형 비닐봉지를 신속히 공급해서 방사능 매트리스를 싸서 수거할 때까지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계단에 피폭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내놓아 이웃 간 싸움이 벌어지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층간소음 못지않은 신종 주민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마저 있다. 그러나 기업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해당 기업에 행정명령만 발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즉시 나서서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정부에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조속히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일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통해 피해 현황을 접수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수거를 하되 일시에 수거가 어려우면 대형 비닐봉지를 공급해서 별도 보관토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리비용은 정부가 기업에 사전 재산 동결책을 강구한 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야만이 방사능에 노출된 국민을 신속히 구할 수 있다. 더 이상 방관할 경우 정부는 자칫 헌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파산이 아니라 재기의 의지가 있다면 생산역량을 풀가동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해야 이 문제는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재학 성결대 겸임교수·행정학박사

오피니언 정재학 2018-06-17 20:54

[기고] 道블록체인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판교 블록체인 캠퍼스 오픈

지난 2015년 시작된 암호화폐의 투자는 작년 말을 정점으로 투자열풍과 더불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의해 그 열풍은 식어가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모두 뛰어들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는 중앙 통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스마트계약이라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혁신성, 잠재적 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까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및 금융혁신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수입 창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 분야에서의 성공은 물론, 향후 공공서비스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신뢰를 바탕으로 생성된 블록체인은 공공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공문서관리, 세금징수, 여권발급, 부동산등기, 개인인증(학위, 신분, 출생증명), 기부금관리, 정부예산집행관리, 스마트시티 등 공공서비스에 확대 적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유관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부문화, 예산집행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잠재력과 예측불허의 많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여러 대학과 단체에서 블록체인 캠퍼스를 오픈하고 협회를 만들면서 그 열풍을 더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마구잡이식 양성과 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양산과 연구원, 창업인력 등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여부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태계가 없거나 그 시장을 만들지 못할 경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하더라도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고 커다란 시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생태계라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블록체인 캠퍼스’ 오픈과 과감한 투자는 감히 박수치고 칭찬할 일이라 생각한다. 인터넷의 혁신에 버금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때,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획기적인 시장이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모든 산업과 모든 비즈니스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다. 대민행정 효율성 향상과 사회공공 서비스 품질증진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권장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관련시장 혁신 및 경제성장 촉진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기술개발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독려하여 산업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분권화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되길 기대한다. 김민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김민호 2018-06-14 20:56

[기고]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열쇠, 베트남에 있다

최근 수출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ㆍ과일ㆍ와인에 15％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맞서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무역전쟁으로 양국 간 교역 감소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작년 기준 각각 37.8%, 11.3%로 합계 49%가 넘는다. 전 세계 국가 중 단 2개의 국가에 수출의 절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작년 4월 ‘보호무역주의 대응 외교ㆍ통상ㆍ투자 연계 다변화전략’을 수립하고 선진(프랑크푸르트), 신흥(싱가포르), 미래(나이로비)에 GBC 수출거점을 확충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러나 수출다변화가 성공하려면 ‘될성부른’ 시장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첫째 1억 가까이 되는 인구, 30세의 젊은 평균연령, 경제 성장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등에 의해 유망 소비시장이다. 둘째 2015년 한ㆍ베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은 베트남 제3의 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양국 무역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다. 작년에는 양자 간 무역량이 615억 달러로 2016년 대비 41% 증가했다. 베트남은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이다. 그러면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새로운 마케팅,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의지를 갖추고 현지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현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전 세계 10개국 13개소에 위치한 GBC를 통해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GBC 호치민은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2016년 설립되어 마케팅사업과 시장개척단, 바이어 초청 상담회, G-FAIR KOREA 등 기업 니즈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3회째인 11월 G-FAIR 호치민을 통해 정보와 인력이 부족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베트남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컨설팅 등을 통한 수출 애로상담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베트남에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의 쾌거를 안겨준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 큰 화제다. 박항서 리더십의 요체는 팀원들이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움직이는 원팀(One-team) 정신이라고 한다. 우수한 제품과 열정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수출 다변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와 GBC 호치민과 ‘하나의 팀’처럼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출다변화의 열쇠를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동영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호치민 소장

오피니언 김동영 2018-06-13 22:36

[특별 기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서 처음으로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최근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치 아래 과거의 묵은 감정을 청산하고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칫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부여하는 안락함과 달콤함에 젖어있는 듯하다. 하지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가 어떤 분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현재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거나, 자유롭지 않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서 그들의 공로에 보답을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1963년, 현충일과 6.25 전쟁 발발일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를 개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점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단순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행하는 기념식이나 추모식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현하는 길은 대한민국 국민 각자 스스로가 호국영령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고 추모하며, 주변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 표시는 국가기관 혹은 사회적 단체에 지원함으로서도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자유와 평화를 영위할 수 있게 희생해주신 분들에게 직접 ‘감사의 한 마디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호국영령 및 국가유공자분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당신들의 고귀한 삶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당신의 숭고한 희생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금년 6월은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열리는 달이다.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이 세계의 강호들을 만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렬히 응원도 하여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 및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게’ 월드컵을 응원할 수 있도록 조국을 지켜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오피니언 김상진 2018-06-12 20:49

[기고] 여성대표성 제고, 산 넘어 산

UN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언하고 제1회 세계여성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5년 개최된 제4회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노력해 왔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는 80개국 중 5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한 ‘세계 성(性) 격차보고서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를 차지하여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살펴보면 한탄을 금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 3.98%, 광역의회의원 14.3%, 기초의회의원 25.3%로 여전히 임계치인 30%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결과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중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후보는 현재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이천시 단 네 명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정치참여가 후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선언을 한 고위직 여성 공직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여성 공직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정당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선시 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 당에서 배제되거나 정당활동에만 매진한 사람들과의 당의 기여도에 따른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공직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능력있는 여성들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려고 해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오직 당에 헌신한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정당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남성중심의 정당문화와 능력중심이 아니라 정당의 기여도가 중심되는 정치문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성후보발굴과 지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지역구 여성의원 30% 추천규정 준수 등 능력있는 여성들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부디 행정능력이 검증된 능력있는 여성들이 많이 당선되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오피니언 이금자 2018-06-11 20:30

[기고]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이유

6ㆍ13 지방선거가 종반을 치닫고 있다. 거리마다 내걸린 각 후보들의 벽보 등 홍보물에서 우리 주민들은 모처럼 만에 갑의 위치를 만끽하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지역 일꾼, 혹은 머슴을 자처하며 출사표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보는 듯 마는 듯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일단 당선되고 보자며 과대 포장된 장밋빛 공약을 연일 쏟아내는 등 주민을 현혹하며 귀중한 한 표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공약(公約)이라 함은 입후보자들이 지역의 치안과 복지, 문화, 건강증진, 지역개발 등 여러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성격이 많다. 따라서 주민들조차도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공약(空約)으로 변질되어 정치인들의 비도덕적 언행에 대하여 불신주의가 만연되어 있으며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오직 서민들의 경제와 복지 그리고 보건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하고 다니지만 경기도의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여야 간 표를 얻기 위하여 정치 생명에 사활을 건 싸움과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확보에 치중했다는 흔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표심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교육 급식지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꿈의 학교 운영,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무상 교복 등이 있으며 이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예산에서 수립하여야 할 예산이 비법정전출금으로 약 2천495억 원이 계상됐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적영역에 속하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지원 사업과 수도권 환승 할인사업, 대용량 버스(2층버스)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제정지원, 법인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용 등으로 약 3천474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순수 도비로 투입된 것이다. 반면에 똑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임에도 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해주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 등 공공의료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 포함 447억 원으로서 참으로 인색하다. 그나마도 노후화된 건물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제외하면 의료 장비의 현대화 사업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어디 그것뿐 만일까. 경기도와 위ㆍ수탁 협약형식으로 운영하는 도내 유일한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과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 등 6개 노인전문병원은 운영비조차 지원해주질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경기도에서 이를 방관할 경우 자칫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 보장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기관으로서 공립병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의료원이라 함은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공립병원을 칭한다. 따라서 공립병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리하는 병원으로서 경영상의 흑자를 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은 경영수익에 따른 단순분석으로 병원의 적자의 원인만을 캐묻는 등 공공의료 기관의 존폐 여부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 물론 최신의료 장비와 저명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로 고액의 진료비를 받게 되면 당연히 흑자 경영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많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서민들의 건강 지킴센터다. 따라서 이를 흑ㆍ적자 논리로 따지지 말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박원용 용인병원유지재단 행정원장·을지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박원용 2018-06-10 20:43

[기고] 안성 ‘깨우동’은 혁신 프로젝트다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 어느 곳에 여행을 하며 새벽 운동을 하던 중 문득 그곳 원주민들의 이면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호텔을 벗어나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며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환경과 대조적으로 입구에서부터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를 피해서 다녀야만 했다.마주치는 이방인 남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다녔으며 또한 사람에 대한 경계심 등으로 나는 다시 그 마을을 지나서 운동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호텔로 되돌아오며 열악한 환경을 바꾸며 관광객들에게 좀 더 좋은 마을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하는 생각과 왜 삶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요즘 나는 간혹 시골길과 농촌마을, 외국인들이 기거하는 면 소재기 마을을 걷다 보면 그때 동남아 여행에서 받은 원주민들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주인 의식이 없는 원주민들은 나름 그 문화에 맞춰 살겠지라며 마을을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 그 여행에 대한 추억을 더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동남아 여행에서 받은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듯 행정기관이 아닌 경기 남부경찰청의 프로젝트가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자는 ‘깨우동’ 운동이다. 지난 4월20일부터 경찰이 ‘깨우동’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자율방범대와 녹색 어머니회가 범죄를 사전에 막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자 동참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가 줄줄이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깨우동’의 프로젝트는 경찰뿐 아니라 사회단체, 시민, 기관들을 망라하고 동참과 관심을 두는 추세를 이끌어 내고 있다. 결국, 프로젝트 아이디어 정책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신경을 쓴다면 동네를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면서 범죄 발생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득을 얻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있다. 이 여세를 몰아 ‘깨우동’에 동참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면 범죄에 취약한 어느 지역도 자연스레 깨끗한 우리 동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파워 넘치는 혁신 프로젝트인 ‘깨우동’ 은 이제 시작됐다. 남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현재 내가 사는 동네가 범죄 취약지라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깨우동’ 을 신청해보자. 그래야만 우리 모두 쓰레기로 말미암은 악취 없는 곳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서경식 안성경찰서 경무과장(경정)

오피니언 서경식 2018-06-07 21:16

[특집기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가슴 따뜻한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돌아왔다. 이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 공훈을 기억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기간이다. 호국보훈의 달 주요 기념일인 현충일을 알아보자.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현충일 당일은 조기를 게양한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우리 민족은 24절기 중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1956년 당시 망종이 6월6일이어서 이날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과거의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에 대한 의식은 더욱 굳건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평화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의 대화지향적인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의식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땅 곳곳에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몸을 불사른 선열의 기백이 서려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한국전쟁의 비극이 생생한 경기 파주, 이순신 장군의 첫 전승지인 경남 거제, 삼별초 항쟁이 치열했던 전남 진도, 김좌진 장군의 고향인 충남 홍성 등이다. 연인이나 가족과 놀이동산이나 가까운 유원지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많은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조국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손동성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피니언 손동성 2018-06-06 20:54

[기고] 환경사랑의 시작,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을 말하다

세계환경의 날 유래는 환경보전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72년 UN 제27차 총회에서 같은 해 진행됐던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채택하고 각국 정부에 환경보전행사 실시 권고했다. 2018년 환경의 날 주제는 유엔환경계획(UNEF) 공식주제 ‘Beat Plastic Pollution(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탈출)’이며, 국내 주제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다. 쓰레기, 자원고갈 등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가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다. 수원지역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시민, 종교, 환경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한 수원시민한마당을 개최해왔다. 당시 빠른 도시화 속에서 하천과 대기, 쓰레기 등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시민들의 환경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공유하고 환경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1993년 제2회 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한마당은 15개 단체가 시민환경한마당행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원시와 기업들의 협력으로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는 등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시민환경행사로 거듭났다. 행사위원회는 매년 환경이슈를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수원시 환경정책으로 제안했고, 시민들의 친환경적 생활실천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는 환경 한마당을 진행했다. 올해 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한마당은 수원지속가능발전영화제로 운영하려 한다. 기념식은 수원시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환경문예공모전 시상을 진행하며, 영화제에서는 총 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 영화는 개막작으로 ‘플라스틱 차이나’(왕구량 감독), ‘서바이벌 패밀리’(야구치 시노부 감독), ‘피의 연대기’(김보람 감독), ‘어느 날 그 길에서’(황윤 감독)이다. 영화의 내용에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목표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기회증진), 목표5(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목표7(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목표11(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목표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보장), 목표15(지속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ㆍ복원ㆍ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4편의 영화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지구 환경의 보전과 성평등, 그리고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의 작은 씨앗을 가슴 속에 나눠드리려 한다. 이 씨앗을 가지고 가신 시민들께서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실천 행동하여 수원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하여 수원시에 맞게 수원시민이 주체가 되어 2016년부터 준비하여 2017년 11월22일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6월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고, 수원시에서도 이 날에 환경 유공자 표창 등을 해오고 있다. 김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오피니언 김국 2018-06-05 20:40

[특집기고] 고귀한 희생을 그리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영령들의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넋을 추모하며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뜻깊은 시간들을 갖는다. 올해는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어떠한 위급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순직한 119대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그려본다. 최근 10년간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52명에 이르고 많은 해에는 순직자가 9명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지만, 그 비보들이 날아들 때마다 애통함을 넘어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먹먹하기까지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재난환경은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완벽히 대비하고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현장에 뛰어드는 119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일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국민의 안녕과는 거리감이 있는 2011년 속초 고양이 구조 중 추락 사고를 비롯해 고드름 제거작업 중 추락, 벌집제거 중 벌에 쏘여 순직한 사고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최근에야 순직으로 인정받아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어 지난 3월 충남 아산 국도에서 유기견 포획활동 중 교통사고로 여성소방관 1명과 소방관 임용을 앞둔 여성교육생 2명의 순직, 4월에는 전북 익산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구급대원을 취객이 폭행하여 여성구급대원이 20여 일 만에 뇌출혈로 순직하는 어이없는 안타까운 사고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까지 했다. 소방관은 슈퍼맨이 아니다.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때론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은 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함을 보여 줄 때 119대원들이 비 긴급 출동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현장대응 훈련과 체력단련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장 대응역량을 높여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함은 물론 현장 활동하는 119대원들의 부상과 순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 내 일같이 적극적인 119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동참을 남아 있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히 권면해 본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

오피니언 서은석 2018-06-04 20:44

[기고] 남북관계 획기적인 진전과 한민족 동반 성장 묘수 찾아내야

최근 두어달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들 간의 숨가쁜 줄다리기와 기싸움은 많은 사람을 기대와 흥분에 들뜨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게도 한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 같다. 북한과 중국 정상 간의 두 번에 걸친 비밀스러운 만남을 제외하고서라도 한반도는 국제정치 면의 주요 뉴스로 자리 잡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외형상으로 볼 때 남북 정상 간의 DMZ 판문점 회담→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발표→북미정상회담의 갑작스러운 취소→남북 정상 간의 깜짝스러운 만남과 회담→북미정상회담의 정상적 추진 소식들은 가히 기대와 흥분을 갖게 할 만한 뉴스임에 틀림이 없다.반면에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정전협정→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의제들에는 역사적으로 대내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났던 전쟁의 참화와 위협 속에서 지내온 국민으로서 느끼는 우려와 불안 또한 숨길 수 없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남북관계는 분명히 진전되었고 전쟁에 대한 긴장과 불안 요소도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해소되었음은 매우 다행이다.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의 정치 이벤트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또한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기여해온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문제는 결코 섣불리 제시되거나 성급하게 결정지어져서는 안 된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어느 종목이든 단지 의욕과 패기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량, 그리고 전술적 우위가 뒷받침되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도 이와 같다. 특히 국가안보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역량(또는 능력)과 의지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세계사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혹자는 간혹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군들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다줄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카드’일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론하며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해선 우리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정치안보의 전술적 유연성에 적지 않은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금방이라도 남북이 통일되고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곧 영구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희망사항일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보다는 안락과 평온한 일상의 행복이 있는 평화를 추구함이 당연하다. 안보를 중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전쟁을 추구하고 적대관계를 지속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벨 사령관은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국은 떠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벨 사령관뿐만 아니라 미국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미동맹을 잘 활용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과 한민족으로서의 동반 성장의 묘수를 찾아내야 할 시간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06-03 20:25

[기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단초

지난 5월17일~21일 동안 아주대, 수원시, 휴먼 몽골사업단이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행사에 참여하였다.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봉사단은 몽골 에르덴솜 지역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구주소나무 묘목 500그루를 심을 계획이었다. 몽골에 도착한 후 첫 공식행사는 우리 대학의 자매대학인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지구 사막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몽골학생들과 몽골의 사막화 진행정도와 그 원인, 이로 인한 황사와 질병문제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하였다.하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인지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막화 상황에 대한 느낌은 막연함이 더 컸다. 울란바토르 대학 방문 후에 우리는 에르덴솜 수원 시민의 숲으로 이동하여, 눈으로 직접 사막화 지역을 둘러보니 그제야 사막화 상황에 대한 막연했던 느낌이 사라졌다. 다음날인 19일에 우리 봉사단은 몽골 식목행사를 열고, 몽골 주민들과 함께 수원 시민의 숲 조림지에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기 전에 다같이 올바른 나무식재를 위해 교육을 받았으며, 척박한 토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잘’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도 잘 심지 못하면 대부분의 나무가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직접 심어보기 전까지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직접 심어보니 ‘나무심기’는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몽골에 도착해서 직접 나무를 심기 전까지 사막화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몽골 학생들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숲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목축업의 비율이 크다보니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환경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낮다고 한다. 하지만 사막화에 대한 실태와 정보들을 계속 접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조림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숲 조성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식의 변화가 행동을 야기하고,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숲이 형성되기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숲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척박한 토지에 몇 개의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숲을 이룰 수 있겠냐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작은 행동일지라도 조금씩 해나간다면 훗날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우리 봉사단의 활동이 아주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구에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환경문제의 인식변화를 위한 ‘도움닫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와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효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오피니언 김효주 2018-05-31 20:32

[기고] 류영진 식약처장님께 드리는 공개 편지

우선, 우리나라의 먹거리ㆍ의약품ㆍ의료기기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영진 식약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류 처장께서는 2018년 업무보고에 “안전한 식품ㆍ의약품, 건강한 국민이라는 슬로건 하에 농ㆍ축ㆍ수산물부터 선제적 안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에 참석,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류 처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10개월동안 계란 등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 나는 지난 2016년 11월 피프로닐ㆍ비펜트린 등 6가지 농약을 닭의 몸에 직접 살포한 후에 계란ㆍ닭고기ㆍ분변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살포한 농약이 다량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2017년 1~2월 시중 유통 계란 51점(미국산 1점 포함)을 구입한 후 모 대학교 분석실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검정기관에 잔류농약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2점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농약이 잔류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접 다수의 산란계 농가를 방문, 면담한 결과 많은 농가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의 잔류가 길고 독성이 강한 농약을 계사에 살포하고 있는 현장도 목격했다. 이에 나는 지난해 2월21일 식약처를 찾아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B-1712-003591, 제목: 계란의 농약 다성분 분석법 확대, 누구나 잔류농약 분석의뢰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로 제안했으나, 지난해 8월 초까지 귀 식약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결국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데는 식약처의 잔류농약 분석법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확신한다. 산란계 농가들 또한 시중 유통 단속에 적발되지 아니하므로 계속해 여러 가지 농약을 돌려가면서 계사에 살포해 왔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직접 업무를 챙겨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 류 처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 먹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바다. 첫째, 류 식약처장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축산물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전문가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 둘째, 축산물과 수산물의 잔류농약 ‘다종류 동시 분석법을 살충제 138성분까지’ 확립하는 것도 급선무다. 지금 식약처에서 식품공전에 고시한 축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성분 수는 식용란(계란)의 경우 농약 33성분 및 그 대사산물 11성분에 그치고 있다. 또 분석방법은 일부 LC-MSMS로 다성분 동시 분석을 하고 나머지 농약 성분은 단성분으로 분석을 하는 등 시료 1건에 11번을 분석해야 함으로써 많은 시일과 비용이 들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셋째,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축산물과 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검정기관 지정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축산물의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41개소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중 식용란(계란)을 분석해 줄 수 있는 민간기관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등 3개소 밖에 없고, 그 연구원은 계란 1점을 분석하는데 145만5천300원(부가세 포함)을 받으며 분석하는 데 20일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는 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계란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의뢰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소비자가 의심되는 계란을 분석 의뢰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 등이 가로막고 있는게 현실이다. 장맹수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장

오피니언 장맹수 2018-05-29 20:51

[기고] 봄철 산불예방은 이렇게 합시다

여느 때보다도 산불예방에 관심을 둬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봄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의 조건을 형성하는 기후적 특성이 있다. 또한 따뜻해지는 기온으로 인해 국민들의 야외활동의 증가, 석가탄신일(5.22), 어린이날(5.5), 지자체 행사 등 다수의 불특정 국민이 운집하여 참여하는 단체 행사가 증가하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특수작물 재배 등으로 비닐ㆍ스티로폼 등 농산폐기물 등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촌지역을 지나다 보면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종종 보게 된다.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낙엽이나 가연물에 착화해 큰불로 발전한다. 불씨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 최대 200m까지 멀리 날아가기에 봄철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 및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논ㆍ밭둑 불태우는 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그것 좀 태운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하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복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오피니언 이치복 2018-05-28 21:04

[특별기고] 조정(朝廷)이 텅텅 빈 지 오래로다

오피니언 박석무 2018-05-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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