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기고] 새로운 나라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귀양살이 18년에 240여 권의 경학연구서를 저술한 다산은 바로 이어서 경세학 연구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경학을 통해 인격을 갖춘 뒤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논리가 경세학인데, 경세학의 첫 번째 저서가 바로 경세유표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혁해야만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지 못하고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한결같이 통치세력의 어짐과 어리석음에 이유가 있지, 하늘의 이치가 원래부터 고치거나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경세유표 서문)”라고 말하여 현명한 통치세력이 등장해야만 좋은 법과 제도로 개혁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집권하면 반드시 금년의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을 하겠노라고 철석같이 대국민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헌법의 개정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400여 년 전 명말·청초에 살았던 중국의 남뢰 황종희(1610∼1695)는 매우 진보적인 학자였는데, 원법이라는 글에서 “법이 소략할수록 문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른바 무법의 법이다…법이 정밀하여질수록 천하의 난이 법속에서 일어나니 이것이 이른바 비법의 법이다”라고 말하여 무법의 법과 비법의 법을 구별하여 무법의 법만이 인민을 위한 참다운 법인데, 사를 위하고 한 가족만의 영구 집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닌 법이라는 매우 탁월한 주장을 폈습니다. 즉 천하 인민을 위한 법이냐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사익을 위한 법이냐로 구별하여 소략한 내용이지만 천하 인민의 이익을 위한 법만이 참다운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산은 200년 전에 황종희의 주장과 근본은 같으나 표현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법의 제정이 아래로부터 시작하느냐, 권력자들이 법을 만들어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느냐로 구별하여 아래로 내려주는 법은 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이하’와 ‘하이상’으로 나누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이상의 법, 상향식 법의 제정만이 인민을 위한 참다운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종희·정약용의 400년·200년 전의 주장은 오늘에도 정확하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30년이 넘는 현행의 헌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국민 모두를 위한 헌법이어야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거 때는 헌법 개정을 확실하게 공약하고, 자기들의 소속 정당에 손톱만큼의 불이익이 올까봐 재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반드시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온 국민의 의사를 타진하고 모든 집단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런 모든 개정안을 종합해서 가장 공정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투표에 부쳐야만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새로운 헌법이 나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헌법 개정을 이룩해야 합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박석무 2018-03-08 21:07

[기고] 대한민국 물관리, 단언컨대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

▲ ▲김순구 성결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지난 해 5월 장미대선에서는 보기 드물게 대통령 후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약한 주제가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중도 진영의 학계까지 거의 모두 환영했기에 문재인정부도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 부처별로 기관별로 여러 갈래 나뉘어져있는 물관리 더 나아가 수자원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효율적인 측면의 실익이 큰 것임을 누구나가 가늠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지난 연말 빈 손 국회라는 여론의 질책을 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올해 2월내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로 슬그머니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물인 것이다.여기저기 따로 노는 물관리 체계를 일사불란한 체계로 정립하겠다는 주장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여기에도 정치논리가 작용하게 되니 1 + 1 = 2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정치권에 정치투쟁을 중지하고 법안을 올바로 심사하고 통과하라는 울림없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정치권은 정작 서로에게 화살만 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관련된 부처는 각 부처의 입장과 상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 가장 전문적인 기관과 학계 또한 그간 쌓아온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소는 누가 키운단 말인가.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라도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또 다른 혜안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방법은 이미 틀린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여 물관리를 일원화시킬 생각을 해보자.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의 골자는 특정 부처로 물관련 업무를 통합시키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이다. 새로운 정부에 맞게 새로운 정부 조직을 완성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오히려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접근 방식 때문에 야당의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여당의 모습이다.환경부로 통합시킨다고 뜻하는대로 효율적인 물관리가 될 것인지 현실을 감안해서 곧 직면할 향후를 예상해보자.국민적인 관심도가 낮아서 잘 모르고 있지만 현재도 진행중인 물관련 분쟁이 광역단체간 힘겨루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광역단체장은 수 십, 수 백만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막강한 권력이다. 막강한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간 물분쟁에서 아무리 중앙부처라도 영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부가 갈등의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차라리 국토부라면 각 지자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또 다른 SOC 사업 권한이라도 있기에 중재 시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다. 그렇다고 국토부로 통합시키자는 얘기도 아니다. 더 크게 생각해보자. 물이란 자원은 생존을 위한 근원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만큼 연관된 분야도, 고려해야할 사항도 매우 많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 판단과 실행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어느 한 부처로 통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통합의 시너지와, 갈등 중재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 설치가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 하겠다. 물과 관련된 부처는 단지 국토부나 환경부만이 아니다. 농업용수가 관련된 농림축산부, 수력댐이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단위 상하수도 문제가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된 모든 행정부처, 기관에서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로 전문인력을 파견보내어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면 그제서야 한 목소리로 된 하나의 제대로 된 물관련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라 확신한다.촛불혁명까지 이루어 낸 우리 국민은 현재 정쟁중인 물관리 일원화라는 거창한 표현속에 숨어 있는 모순을 원하지 않는다. 이 부처에 붙이니 저 부처로 합치니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제대로 된 물 공급 서비스를 받고 싶을 뿐이다. 이대로 어느 특정 부처로의 물관리 통합이라면 수자원 개발과 규제의 충돌같은 거시적 정책 대립보다도 먼저 맞닥뜨릴 지역간 물싸움이 지역간 갈등으로 커지게되어 결국 잘못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는 비난을 여야 모두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라도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수 없는 독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물관리 일원화 방안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주길 집권여당에 바란다. 필자도 우리나라가 중동의 여러나라와 같이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실감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와 같은 물부족 국가군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부족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 선포소식을 접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정부 부처는 영역싸움으로 대하지 말고, 정치권은 정쟁의 소재로 삼지말고, 물관련 지식인들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른 편향적인 주장을 삼가고,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간 쌓은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국회에 몸담고 있는 위정자들은 정치권이 종종 표현하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를 더 이상 불신과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팔 걷어붙인 이번만큼은 “기왕에 할꺼면 제대로 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음을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순구 성결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순구 성결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2018-03-08 10:20

[기고] 촛불정부와 횃불의 선거혁명

촛불정부! 현 정부가 들어 선지도 벌써 10개월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선택으로 42%의 지지를 받았다. 젊은 진보파들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사! 때로는 변화와 개혁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인내해 왔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부정과 비리와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의 정책목표는 없고, 과거 청산이나 노무현 정부 때에 이루지 못한 정책을 계승ㆍ답습하는 느낌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 행복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책만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험담과 호들갑의 정치뿐이다. ‘정치=경제’라는 등식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실업자가 더 많아졌다. 결단력과 대안 없는 정책으로 원전산업은 갈팡질팡하고, 외교정치는 걸치기의 양다리 정책으로 중국과는 3불정책을 승인해 주었다. 미국과는 사드배치와 무역마찰 및 군산의 GM자동차로 인하여 껄끄러운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본과는 과거정부에서 이루어놓은 위안부의 정책을 뒤흔들어 놓고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장차관이나 참모들의 사상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북한과는 핵폭탄의 비핵화를 주제로 대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인데 과연 대화가 통할까? 역대 정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룰 수 없는 대화만을 주장하면서 북한에게는 시간과 빌미만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정책은 생산의 동력에너지를 가동하지 못하고, 금고의 현금만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혈세를 가지고 개인회사의 임금을 지원해 준다니… 국민들로서는 기막히는 일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150억 원을 운수회사에 대납해주고 있으니 이것도 정책인가. 사회현실은 어떠한가. 과거정부의 정책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고, 재판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전교조의 해체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이를 번복하여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어떤 속셈일까.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제도 바꾸기에만 급급하다가 학부모에 반발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현실이다. 한편 역사의 왜곡이나 이념의 논리를 주입시켜 자유 민주사상을 흔들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힘에 밀려 복지부동의 자세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시키고 편파방송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치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집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 후보자들은 포퓰리즘의 인기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학생들의 교복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그래서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남은 단 한 가지의 중요한 과제는 헌법 개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개정되는 헌법의 골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언론에서는 말이 없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헌법이다. 예리한 시각과 냉철한 판단의 혜안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폭넓은 생각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무보다는 산의 숲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 자신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거를 하여야 한다. 지난 과거정부가 싫어서 현 정부를 선택했다면, 선거를 통해서 친북노선의 거부도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력 침공을 한 적군의 군사수장이며 천안함 침몰의 주범인 ‘김영철’을 용인하는 현 정부는 어떤 이념의 노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촛불의 혁명보다는 더 밝고 뜨거운 횃불의 선거혁명이 있어야 하겠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8-03-07 21:04

[기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첫걸음

최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ㆍ구속영장이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게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했으나, 5ㆍ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문으로 인해 영장청구권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작 차단되고 그들만의 성역이 굳어져버렸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은 달성되는 것으로,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한 사항이다. 인권보호의 역할은 피의자를 공격하는 검사보다, 소송구조에서 중립적 위치를 갖는 법원이 더 적합하다. 직접수사기능이 비대화된 우리나라의 검찰은 엄격한 법률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는 막강한 수사권 및 기소권과 결합하여 권한남용, 전관예우 등 여러 폐단을 양산케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곤란케 하고 있어 2017년 1월23일 헌법개정특위에서도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위 헌법조문으로 인해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경찰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전관예우 등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어 사법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일선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꼭 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이 헌법 조문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실제 신청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수사에 많은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검찰만 장악하면 재판에 설 일이 없다는 구조도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세 축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모습이다. 만약 헌법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법률차원에서 수사구조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현재의 왜곡된 수사구조에서 탈피해 법원이 명실상부한 수사통제의 주체, 인권보호의 주체가 된다. 또한 점차 흉포화, 광역화, 은밀화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가장 중립적인 법원이 함으로써 인권침해 우려도 덜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헌법조문은 5·16 후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삽입된 것으로, 도입과정에서 진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금과 같이 ’17년 개헌특위 자문위원 대다수 의견이 헌법에서 ‘검사’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위 헌법조문에 대해 국민적 결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때인 것이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경찰은 범죄수사에 충실해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공소유지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법원은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수사기관을 엄격히 통제해 인권보장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과제라 할 것이고,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이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진정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성택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오피니언 김성택 2018-03-05 20:52

[기고] 농업의 4차 산업혁명, 과연 계륵인가

올해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을 확인하면서 왠지 모를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 사업은 축사 내 센서를 통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생육상태를 자동으로 그것도 원격에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요컨대 기계와 정보로 인건비는 줄이고 소득은 높이겠다는 거다. 이런 시도는 축산뿐만 아니라 이미 시설채소와 화훼, 과채류 분야에서 점적관수와 냉난방의 윈치커튼 시스템으로 진일보해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소위 스마트 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적어도 재배면적과 사육두수 그리고 국내 유통망은 물론, 수출입 동향과 장단기 가격전망까지는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기후예측과 돌발 리스크, 소비 트렌드, 마케팅 기법과 소득 예측은 AI(인공지능)으로, 생육(사양)관리 또한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용 로봇과 드론을 이용하는 IoT(사물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이런 전 과정을 클라우드 서버로 지원하는 체제, 가히 이 수준이라야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성찬(盛饌)에 이론을 달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누가 말했나. 제조업에서 중국과 인도의 저비용 대량생산과 자국 내 노동자의 고령화로 경쟁하기에는 버겁다고 판단한 독일은 2010년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인더스트리4.0’이 들어 있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이다. 이것을 경제올림픽, 다보스포럼으로 별칭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자신의 저서에 기술했고, 2016년 주 의제로 다루면서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에 컴퓨터, 인터넷산업의 온라인 체제를 3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했던 제러미 리프킨 미래학자가 3차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자리매김해 가는 추세다. 정말 현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좋든 싫든 무조건 합류해야 한다. 이 국제적 시류를 일실(逸失)하거나 방기(放棄)한다면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독일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산업 인터넷’, 일본은 ‘로봇 신전략’, 중국은 ‘제조 2025’로 선탑 중이다. 사실, 말이 쉽지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접목은 난제다. 현재의 농촌과 농업의 구조 여건, 연관 산업의 수준, 비용, 그리고 농업인의 인식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가족농 형태를 규모화로 그리고 기업화로 단계별, 차순별 진화 일정의 배려와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국내 기업들은 몇몇 분야에서 영세농을 계열화 위탁농으로 전락시키고, 축산방역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기계도입에서도 존디어(미국. 트랙터), 후지쯔(일본. 클라우드), 에어노즈(프랑스. 드론), 몬산토(미국. 빅데이터), 클라이밋(미국. 기후정보), 렐리(네덜란드. 착유기)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 이런 형국에 통계청의 2015년 농촌고령화는 37.8%에다 최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의 직업 만족도는 2010년 34%에서 2017년 17.6%로 떨어졌다. 지금의 농가부채와 소득구조에서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자동화로 일자리는 요동칠 것이다. 과감한 예산 지원과 농민의 의지,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특성 인식이 함께 필요한 시기다. 한중(漢中) 땅을 놓고 유비와 대치해 있던 조조가 철수하면서 읊조린 ‘계륵’이란 말이 이명(耳鳴)으로 떠도는 날들이다. 방복길 이천시청 축산과장

오피니언 방복길 2018-03-04 21:00

[기고] 도시간 갈등을 상생으로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인류 번영을 이끈 최고의 발명품으로 도시를 꼽았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다른 것을 꼽기도 한다. 누구는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화 비율이 매우 높다. 언론에 보도된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85.4%(2010년 기준)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47.1%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는 일본의 76%나 미국의 84%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웃 도시간 크고 작은 갈등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다. 두 도시가 만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자기 도시의 학교에 보내는 일도 벌어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웃 도시에 있는 경우 보존을 원하는 측과 해제를 원하는 측이 갈등을 벌이기도 한다. 옆 도시에 전기를 전달해 줄 송전선로가 우리 도시를 통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도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요청도 그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 정보를 읽고 보고 생각하고 토론할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역할이 지방자치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은 너무 바쁘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에 갈 시간도 없고,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으로서 근거를 담아 의견을 개진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 공무원들의 관점에서는 시민들이 바쁘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다는 생각도 생길 법 하다. 갈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못 살린다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될 때 나쁜 것이 된다.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를 모음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의 합리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웃 도시간 상생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좀 더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관심과 참여의 주체는 시민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경기도는 근래에 군 공항 이전 문제, 화장장 문제, 쓰레기 처리장 문제 등 입지 문제 뿐 아니라 광역 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 미세먼지 문제, 복지 문제 등 정책적인 문제까지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졌다. 특히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웃 도시들 간에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야 두 도시 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도시로부터 받은 더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의견은 단순한 여론과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바탕이 깔리지 않는다면 도시들 간의 상생은 어려워지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다 낫게 바꿀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울 것이다. 전형준 단국대학교 조교수

오피니언 전형준 2018-03-01 20:54

[기고] 상수도 시스템도 이제는 스마트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의 이름은 4차 산업혁명이다. 고도화된 지능정보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완전한 디지털화, 인공지능화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부천의 상수도 시스템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부천시는 과거부터 선도적인 상수도 행정구현의 대표주자로서 누수감지시스템, 블록시스템 등 안정되게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가장 하부구조가 되는 수도미터기는 격월로 검침돼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현실이다. 부천시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고, 급수전수는 12만여 전이며 검침원이 호별 방문을 통한 수기검침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검침하는 인력은 총 30명뿐이며, 이마저도 검침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5년 이내에 절반이 자연 감소될 예정이다. 증가하는 상수도 시스템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면검침으로 인해 검침원 사칭 범죄, 사생활 침해, 수용가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수기검침으로 인한 검침데이터 오류 등의 우려가 있다. 격월검침으로 인해 누수 발견 및 조치가 지연되고, 이사 정산 등 즉시 처리 민원이 지연돼 수도요금이 전월 대비 몇 백원 높게 부과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7년 실제 부천시 콜센터 문의전화 건수 중 상수도 분야는 전체 민원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CT, IoT 기술을 활용, 원격 자동검침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누수 경보를 통한 유수율 제고, 에너지절감 등 수돗물의 공급과 소비과정에서 수용가와 공급자간 실시간 양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검침방식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방전, 통신장애 등의 문제를 본 사업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며, IoT 통신방식인 로라(LoRa) 기술 및 Wi-Sun 기술 등을 원격 검침계량에 접목해 2018년 1단계 사업으로 열악한 지역검침, 다량수용가를 우선 구축하게 된다. 본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행정적으로는 수도요금 일별 사용량 제시, 옥내 누수와 같은 이상상황 선인지 및 조치로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동시에 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검침업무의 빅데이터화가 가능해 정확한 자료에 의한 원수 및 물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 긴급 누수지점을 신속하게 확인 후 싱크홀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 수용가가 24시간 동안 물을 미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자동 알림을 전송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물 사용량 빅데이터를 상권분석 등에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실시간 요금 확인 등으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적인 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부천시는 2022년까지 단계별 309억을 투자해 전체 12만전의 스마트 원격검침을 도입할 계획으로 올해 1단계 사업예산 16억6천만 원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관내 1개 블록(3천~3천500전)의 대상지가 최종 확정되면 관내 방범CCTV 유선 케이블망에 무선중계기를 설치하고 디지털수도미터 및 옥외지시부 구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박종구 부천시청 수도과장

오피니언 박종구 2018-02-28 21:19

[기고] 입 속의 검은 그림자 구강암

구강은 ‘입 안’을 의미하며 혀, 잇몸, 치아, 입술 등으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첫 기관이다. 구강암은 바로 이러한 구강 구조물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하는 모든 암을 의미한다. 구강암의 원인으로는 흡연, 씹는 담배, 음주 등이 있으며,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면 15배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특히, 구강 및 구인두암은 음주와 흡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금연과 금주가 중요하다. 구강암의 증상으로는 입 안에 딱딱한 혹이 생기거나, 점막이 하얀색으로 변한다거나, 점막에 궤양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혀나 볼 점막, 입천장, 입술 등에 발생하는 궤양은 구내염 같은 염증성 증상이 가장 많으며, 입안 점막에 하얀 막이 생기는 백반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2~3주 정도가 지나면 개선되지만, 3주 이상 진행된다면 조직검사가 권장된다. 특히, 구강 내 통증은 암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데, 통증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른 구강암 증상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구강암의 검사 및 진단 암을 검사하기 위해 세포를 관찰하는 병리검사라는 조직검사를 진행하며, 암세포가 발견되면 구강암이 확진된다. 진행 정도를 보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를 이용한 림프절 조직검사를 하고, 몸 전체에 퍼져 있는지 알아보고자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구강암 환자는 위장관계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 식도 내시경을 시행하기도 한다. 구강암은 병기 설정을 통해 진행 정도를 말하는데, 종양 병기는 입안의 암의 진행 정도, 림프절 병기는 목에 있는 림프절 부위의 진행 정도를 말한다. 원격 전이 병기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구강과 목을 제외한 몸의 다른 부위, 즉 폐, 간, 뼈 등에 퍼져 있는지를 말한다. 구강암의 치료와 관리 구강암은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워서, 직접 떼어내는 수술과 목의 림프절들을 걷어내는 림프절 청소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 림프절 전이가 많거나 구강암의 깊이가 깊은 경우,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방사선 치료를 진행한다. 구강암은 먹는 것과 발음하는 것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술은 가능하면 이러한 기능들이 잘 보존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얼굴에 변형을 줄 수 있을 만큼 수술 범위가 넓을 경우,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를 최소화한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에는 연하 재활과 조음 재활을 통해 환자가 먹고 삼키는 것과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한다. 또한, 암의 재발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구강 검진과 CT, MRI, 초음파 검사가 진행된다. 구강암의 예방 예방은 사실상 간단하다. 금연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술을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과 암과 관련된 감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항암효과가 있어 암의 발생을 낮춘다. 반대로, 숯불구이류, 가공육,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잘 맞지 않는 치아 보조장치는 구강에 지속적 자극을 주어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18-02-27 20:52

[기고] 100년 전 독립만세 함성 또다시 울려

오는 3월1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항거하여 3ㆍ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19년 3월1일부터 그해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천512회 22만3천98명이 시위, 집회에 참가하였고 7천509명의 사망자와 1만5천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다. 또 4만6천984명이 옥고를 치렀다. 3ㆍ1 만세운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기미년 당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소리는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기미년 우렁찬 만세함성 소리는 일세기가 지난 올해도 삼일절을 맞아 전국으로 울려 퍼져 그때의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하나된 대한민국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 우리의 통일이 성취되리란 믿음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과 거룩한 희생정신을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계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와 함께 독립재현행사를 지역별로 만세운동 의거일 전후에 거행하여 왔다. 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축제로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관내 3ㆍ1 만세운동 관련 행사로 개최되는 제99주년 3ㆍ1절 만세운동 관련 행사에는 3ㆍ1 성남시 기념식과 3ㆍ21 용인시 만세운동 기념행사, 4ㆍ1 안성시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있다. 3ㆍ21 용인지역 만세운동은 99년 전인 1919년 3월21일 원삼면 좌전고개에서 시작된 용인지역의 만세운동을 말하며, 4ㆍ1 안성지역 만세운동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우리문화 말살 등의 탄압 등에 항쟁하는 만세운동이다. 특히 안성지역 만세운동은 3ㆍ31과 4ㆍ1에는 안성시 양서면과 원곡면에서 격렬한 만세운동으로 일제경찰이 집결하여 이외 안성지역에는 일제경찰이 없어 ‘2일간의 해방’을 맞이하기도 했다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만세운동이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독립만세 관련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사전 협의로 짜임새 있고 뜻깊은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효과성 증대는 대국민 애국심과 독립유공자와 그분들의 유족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신의 안일과 가장의 역할을 버리고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자들과 그 유족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후세에게 통일된 번영국가를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3ㆍ1절 아침 우리 모두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3ㆍ1절의 의미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오피니언 안상석 2018-02-27 20:34

[기고] 청년비정규직의 눈물, 누가 닦아줄 것인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113명의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가 있다. 이들은 대통령령에 의해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는 직종이다. 여기에는이제 대학을 갓 졸업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부터, 국위 또는 경기도를 빛낸 선수 출신들, 그리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특수체육 전공자로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들이지만 사회에 진출할 직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과 규정을 초월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어째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는 눈을 감고 있는가? 이미 중앙 유관부서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후순위로 미루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다. 그 이유가 애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청년실업대책으로 시작을 한 사업으로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이고, 이 사업이 만료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말만 번지르르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생색내기, 보여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회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원칙 없는 잣대에 의한 편견과 차별이고, 또 다른 희망 고문이다.그 이유는 정작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전환시켜줘야 할 직종은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비교적 단순직종, 그중에서도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도 은근히 3D 업종 종사자들을 우선 배려한다는 이미지로 포장한, 진정성 없는 정치인들의 득표 전략 중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장애인체육은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경기를 통한 협동심과 매너 습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북돋아줌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절감효과로 1년에 약 1조7천억 원의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이제 이 사업은 중단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체육은 간단한 동작 하나를 위해서도 1:1 케어를 통한 몇 개월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봉사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 배려의 정신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회공헌 일자리다.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들이, 매년 1년 이하 단위로 계약하는 하루살이 신세로서 정규직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다.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는가? 비정규직, 계약직의 서러움이 어느 직종이라고 다르겠는가.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 체육관련 지도자 이외에도 경기도에는 이와 비슷한 직종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수많은 청년비정규직이 있다. 이들을 배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마땅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업안정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마음 졸임에서의 해방, 그리고 월급복지비의 차이를 줄여 월급의 양극화 해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목적이다. 당장의 소요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매칭 사업이다. 만약 직종별 특성(체육지도자)에 따라 50세 정년, 직무 등급에 따른 임금체계를 현재의 정규직 보수체계와 비정규직 보수체계와의 중간 정도로 합의해 설계한다면, 대략 월 30만 원 추가되는 것으로113명의 12개월 인상분은 4억680만 원이다. 이를 국도비, 시군비로 3등분 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적다. 무작정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육책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젊은이들에 긍정적인 희망을 주고,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합리적인 사업이다. 시대적 상황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마중물이 돼 전국 17개 시도의 물꼬를 터 ‘공공부문 청년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장호철 2018-02-26 21:09

[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장기 집권할 자신이 생겼는지 헌법 개정안에 개헌의 핵심이었던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는 사라졌고, 한술 더 떠 헌법 골격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려 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 사상의 자유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의 뜻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국가보안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만 표현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하는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핵심을 바꾸려는 것이다. ‘국가는…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19조 2항의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어 놓았다. ‘할 수 있다’가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즉, 이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경제체제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비마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 탈 동맹외교, 사드배치를 두고 비굴하리만치 머리를 숙인 친중외교로 3不1限 균형외교와 운명공동체 등으로 인해 미국은 문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방향에 의혹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입으로만 동맹을 언급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이 마치 이 정부의 남북노력에 장애물인양 취급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흔들리고 불투명해진 적이 없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을 내려보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에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핵을 인정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핵 위협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북핵을 인정하면 일본, 한국, 대만 등도 핵보유를 인정해야 되므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도 핵을 가진 북과의 평화는 북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북한과 같은 핵을 보유해야 협상이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북한에 10조원을 주었다. 현금으로 준 돈 3조원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는데 10조원을 지원하였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청와대에서 주류를 이루어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낡아빠지고 폐기된 좌익이념으로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바꾸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오피니언 류청영 2018-02-26 20:45

[기고] 활력 잃은 안성시 원도심, 아래로부터의 도시재생 필요

최근 한창 건설중인 안성 아양 택지개발사업과 민간개발사업 등 신개발은 앞으로 안성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성시 미래발전 성장을 짊어지게 될 신개발과는 달리 안성시 원도심은 날로 심각한 도심쇠퇴에 직면하고 있다. 도심외곽 지역의 신개발로 말미암은 인구유출은 안성 원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원도심의 공동화 해결, 즉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현재 안성은 원도심의 쇠퇴와 주거단지의 노후화로 도시의 중심성이 미약하다. 주택 등 주변도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친서민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자생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뉴딜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범사업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공공투자가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면 충분한 공공성이 확보되어 민간자본 유치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도시재생전략 수입이 필요하다. 원도심에서 전통적으로 특화된 안성 재래시장과 역사ㆍ문화ㆍ산업유산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6070거리 등 지역특성 및 기존 잠재력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동독에 의해 계획되었던 군수산업공단을 아트센터로 탈바꿈시킨 ‘베이징 798 예술지구’ 1904년에 세워진 도자기 공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나고야의 ‘Noritake Park’ 뉴욕의 공장단지였던 덤보(DUMBO) 지역에 예술 공연과 가구 인테리어 숍을 조성한 뉴욕의 ‘DUMBO Area’와 같이 안성 원도심 내에 산재한 지역 자원을 특화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하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그만큼 필요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은 필수요건이다. 그동안의 개발방식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시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원도심 외곽의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하지 말고 안성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원도심을 제대로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는게 우선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도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박명수 자유한국당 안성시 당협 부위원장

오피니언 박명수 2018-02-25 20:27

[기고]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계란 유통으로 소비 확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란 및 닭고기에서 피프로닐 등 다양한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철원 A농장과 화천 B농장의 계란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 해남 C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代謝産物)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절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농가 및 유통 계란 단속도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여전해 구매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란 등 가축에서 농약이 검출된 근본 원인을 따져보자.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가는 작물 재배 시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고,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생산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계에서 각각 농산물을 수거한 후 검사해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이상 검출되면 출하중지 또는 페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 그러나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사육 중인 닭 등 가축에 농약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축산 농가는 가축 사육 중에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이 발생하면 가격이 저렴한 농약을 고농도로 사용해서 방제하게 된다. 계사에 살포된 지용성 농약은 햇빛이 없어 분해되지 않고 아주 오래 남게 된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축산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축에 농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두 개와 고구마 등을 먹고 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매일 먹고 있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분석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찾아 보았다.그 결과,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이 1개소가 있었으나, 비용이 아주 비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농산물분석기관 46개(안전성검사기관 43개, 검정기관 3개) 중에서 A기관에 사비(계란 1점 분석비 18만7천원)로 분석을 의뢰했고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먹고 있는 계란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있다. 채소 등 다른 품목도 장마가 계속될 경우 등에는 잔류농약의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구입 시에 참고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는 자기가 매일 먹거나 즐겨 먹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구입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업체는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판매 중인 계란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게시판에 붙여 놓는다면 소비자들은 그 판매장을 더욱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산란계 농가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닭 진드기 등 기생충을 친환경적이나 물리적으로 방제하는 물질을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외품(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 도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 계란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된 계란은 출하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계란의 안전성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 소비자ㆍ유통업체 그리고 산란계 농가 등이 다 함께 노력한다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계란이 생산ㆍ유통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장맹수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장

오피니언 장맹수 2018-02-22 21:21

[기고] 검찰 조직 적폐청산, 수사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과 권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아직도 검찰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지현 검사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한번 더 술렁였다.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은 반성은커녕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수사권 조정안’ 권고안을 발표하자,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 여론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그럼에도 영장청구권 독점을 유지하는 등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자신들의 수사독점 권한을 내려놓지 않은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민들의 불만어린 눈빛을 던지고 있다. 검찰개혁위 권고안은 검사가 영장을 ‘심사’한다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영장 심사에 관한 법원의 고유한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검사의 정치적 이해와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오ㆍ남용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권보장과 객관적 관련이 없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개선을 통해 준사법기관이며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검찰 조직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의 기회를 준 국민들의 기대를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이번 권고안은 ‘검사의 수사지휘 용어 삭제’, ‘경ㆍ검 협력 관계 명문화’, ‘경찰은 1차, 검찰은 2차 수사기관’으로 설정한 점은 다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미흡한 개혁안이다. 단순한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자정 노력 부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형사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다. ‘개혁은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외부에서 국민들과 정부 및 국회에서 개혁을 요구하더라도, 검찰 내부 조직에서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임공섭 김포경찰서 경우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임공섭 2018-02-21 21:10

[기고] 정치, 청년들도 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기사를 보는 취미가 있었다. 어린 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수많은 정치 기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천천히라도 읽으려 했다. 처음에는 재미없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내용들이 서서히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흥미가 생겼고, 어느덧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 혼자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어느 날은 ‘왜 젊은 정치인은 많이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피선거권은 1948년부터 만 25세인데, 제20대 국회의원은 평균 연령 55.5세로 출범했다. 의원은 다수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다. 관련 분야에 대해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것은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젊은층의 목소리가 잘 대변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정보화시대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은 아버지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아무리 젊은층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자라는 환경의 차이를 수렴하기에는 쉽지 않다. 각 당에서는 이런 점을 우려했던 건지, 청년 의무공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보도를 전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했다. 선거권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반가운 보도들이었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 20대가 12.1%를 차지한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은 0%다. 유권자 비율로 본다면 적어도 20대의 국회의원이 3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50대 유권자는 전체 16.1%에 불과한데 국회의원은 절반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불공평하다.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전문성과 경륜이 겸비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젊은 청년이라고 못한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에, 오스트리아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31세에 취임했다. 최근 모 정당은 당협위원장에 28세 박진호씨를 선정했다. 정치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사회의 모든 조직도 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른들이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쉽다. 6ㆍ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남았다.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가 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청년들의 정계 진출 문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오윤상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4학년

오피니언 오윤상 2018-02-20 21:17

[기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고 있나요?

어느덧 2월이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올겨울은 잦은 한파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로 말미암아 길게만 느껴진다. 모두가 지루했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을 빨리 맞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가깝게는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비상구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화재로 말미암은 사망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이며 사망자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다. 이번 화재도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화재로 말미암은 연기와 불길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화재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과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작은 연기에도 생명을 잃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상시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소방안전점검 및 현장안전컨설팅, 그리고 119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도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이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현금으로 대신하는 것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목욕장 및 찜질방이 있는 건물과 다수가 이용하는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안성소방서에서는 요양원에 대해 경기도 최초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해 안전컨설팅과 함께 화재발생 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인명대피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 소방서에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에 대해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119 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성소방서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될 때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건물 관계자들도 비상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비상구 폐쇄로 말미암은 대형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승주 안성소방서장

오피니언 박승주 2018-02-19 21:14

[기고]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도구로 부상

최근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큰 화제다. 그런데 올림픽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가 한국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되는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국 지역화폐의 현황을 살펴보면 57개의 지자체 중 강원도는 10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6%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최근 지역에서 발행되는 ‘고향사랑상품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역화폐의 유형에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지역화폐로 레츠형과 타임달러형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지류형 지역화폐로 구분하고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의 한국형이 ‘고향사랑상품권’이라 할 수 있다.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 포인트 30%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대와 자립운동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키는 과정이 자본주의 역사의 이면에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 운동이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법정화폐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활용과 순환을 통해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을 줄이는 등의 효과로 지역 내에서 선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뛰어난 도구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상품권 소득 창출효과 연구용역’으로 강원도의 양구(내부형), 춘천(외부형), 화천(통합형)을 대표사례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 소득 크게 늘었다’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성남의 경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다가 2016년부터 청년배당으로 규모가 25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청년수당,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757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가 여러 해 동안 사례를 중심으로 주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효과가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화폐는 비시장통화로서 협동과 공생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시민(소비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신뢰, 소통,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실핏줄 같은 존재다. 재정 파탄의 위기와 역외유출이 4조 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도입은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의 정책공약화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지역화폐를 연구해 온 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매력적인 도구가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았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원

오피니언 남승균 2018-02-18 20:50

[기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공간정책 대전환 모색하자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든지 10여 년 이상이 흘렀다.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은 미래 국가경영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1인가구 증가와 만혼, 비혼을 가져왔다. 주택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도시공간정책도 개발 위주에서 관리, 보전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 신도시 개발, 전면철거 재개발 일변도에서 도시의 재생과 활력을 가져오는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후하고 기능이 다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소생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시공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사회적, 경제적 재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공동체를 복원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 또한 각 주체간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공동체를 살리기를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래에 몇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해본다. 첫째, 도시공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에서 관리, 보전으로, 양적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도시공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도시 외곽에 끊임없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장도 이제는 더 이상 호응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도심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공공 등 제반 주체들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각 주체 간 공통된 목표도 공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공청회, 세미나, 소모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이주도하고행정은지원한다는 대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각 주체들은 긴밀히 협조하되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 해법 또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참여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넷째,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각 주체 간 우선 합의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하자. 성과가 공유되고 마음이 모이면 조금 더 어려운 과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 다섯째,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권장되어야 한다. 물건, 부동산 등을 지역 주민들간에 공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성공사례를 통해 사업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관계로 머지않아 성공사례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다. 나침반이 생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너무 빠르다.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이 앞에서 끌고가는 방식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표류할 것이 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박종권 (주)크레넷에듀 대표

오피니언 박종권 2018-02-18 20:42

[특별기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경기남부경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기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이 저물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과 웃음이 넘치며, 바라시는 것들을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기남부경찰은 충의와 헌신을 상징하는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혁신을 위한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 또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를 목표로 경기도를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건강한 공동체인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범죄에는 강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경찰다운 경찰’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그간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안전, 즉 체감안전도와 치안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체감안전도와 치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경찰은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부터 주민 여러분이 순찰을 원하는 장소ㆍ시간에 맞추어 순찰을 실시하는 탄력순찰제와 병행하여 ‘삼삼오오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순찰’은 주민접촉면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찰의 순찰 활동 중 하루 3개 이상의 점포에 방문하고, 5명 이상의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순찰방식입니다. 삼삼오오 순찰을 통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경찰의 이미지가 친숙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찰이 여러분을 방문할 경우 편안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남부경찰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평온한 선거치안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목격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경우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 많은 국민들을 분노와 슬픔에 잠기게 한 제천 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지 못할 경우 인명피해 확산 및 조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저희 경기남부경찰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소방로 확보를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작은 협조가 다른 누군가를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경찰에 대한 경기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며, 넉넉하고 풍성한 그리고 보다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오피니언 이기창 2018-02-13 21:06

[기고] 한 노인의 쓸쓸한 무단횡단 사망사고

지난 1월29일 저녁 6시45분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한양아파트 단지 후문 앞 노상에서 모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63세, 남)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약 30㎞h 속도로 주행 중,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여성 노인 보행자(70세)를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주변을 살펴보면 한양아파트 단지 후문 상록수역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은 상업시설 및 주택가가, 우측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아파트 후문에서 약 70m 거리에 상록수역 방향 버스정류장이, 후문 건너편 약 70m 정도에 수원 및 군포 방향 버스정류장이 있다. 만약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수원 및 군포 방향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경우 후문 근처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가면 된다. 이는 굳이 무단횡단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상가 및 주택가에서 상록수역 방향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버스 정류장에서 상가 및 주택가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약 65m 정도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정류장을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있어서 무단횡단은 시간과 이동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가족 단위나 개별적으로 무단횡단을 수시로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양아파트 후문에서 상록수역 방향 버스 정류장 이전에 보도블록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나 정류장 근처에는 이러한 안전펜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얼마든지 무단횡단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로 상에 패인 자국(포트홀)이 있어 어두워질 경우 무단횡단 보행자나 자전거, 손수레 등이 있을 경우 넘어지거나 걸려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포트홀은 보행자 외에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뿐만 아니라 차량 파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안산 상록구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 장소를 확인하고자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 식당, 미용실 등을 방문하여 사고 발생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다들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여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무관심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의 실상을 보여주며, 향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음을 또한 보여준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교통안전 대책과 안전주의 사항들을 반상회 또는 시정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지역의 교통사고 재발을 위해 발생 지점 환경에 맞추어 도로 안전시설 개선이 즉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희생자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오피니언 지윤석 2018-02-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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