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노동환경 개선, 갑을 문제부터 개선해야

수원역에 나가 촛불 들고 서 있던 게 벌써 1년 반 전이다. 1년 반 사이에 많은 게 변했다. 그러나 우리 일상공간에서의 변화는 요원하다. 우리 주변에는 갑질과 또 다른 갑질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은 지난 3월 미투운동에 발맞춰 경기도공공기관의 갑질과 성희롱 실태를 조사했다. 놀랍고 슬픈 결과였다. 소속기관, 그리고 더 위의 상급기관 보복이 두려워 조사에 참여조차 못 한 현실이 더 참담한 결과였다. 내가 속한 기관도 그렇다. 도 공무원 출신 고위 간부가 성희롱 문제를 일으켰다. 또 다른 도 출신 간부가 성희롱에 휘말려 자진사퇴한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여기다 공무원 출신들 낙하산을 위해 규정 변경을 요구했다. 뒤늦게나마 인사규정 개정 요구를 연기하고 징계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토록 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나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을에겐 어려운 일이 갑에겐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경력 제한 조정은 조직의 위상, 직원들의 육성과 조직의 발전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공무원들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생각을 바꿨다. 갑과 을이 인간을 어떻게 짓밟는지도 확인했다. 상급기관 출신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여기길래 연이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 기관은 미투운동 이후부터 보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출신 고위직으로부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직원 한명한명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딸이고 경기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업무지시에 따르고 함부로 다뤄도 되는 노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갖고 있다.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근본적으로는 태도 변화가 우선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는 본래 권력이나 위계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수평적 파트너 관계다. 오랫동안 뿌리박힌 잘못된 문화를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갑질을 했을지 모른다. 나부터 반성해야 한다.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낙하산은 갑질의 전형이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은 세금 낭비요 성실에 대한 모독이다.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는 갑질의 근간이다. 관계 당사자가 머릴 맞댈 수 있는 토론의 장도 필요하다. 업무환경이 나은 공공기관에 이 정도다. 민간 파트는 말하기조차 어렵다. 공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려면 갈 길이 멀다. 잘못된 갑을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차기 지사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동계에 만연한 갑질 문제, 잘못된 갑을관계를 해결해주시기 바란다. 경기도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진다. 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오피니언 이기영 2018-05-24 19:21

[기고] 부대찌개와 음악극 축제

의정부하면 떠오르는 건 부대찌개다. 햄과 소시지, 미국식 콩 통조림 등의 서양재료를 넣어 김치, 고추장과 함께 얼큰한 우리식의 찌개로 끓여낸 부대찌개를 생각하면 벌써 입에 침이 고인다. 부대찌개는 동서양 식문화의 조합으로 탄생한 걸작품이다. 의정부에 미군부대가 있어 왜 의정부가 부대찌개로 유명한지는 쉽게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의정부에 음악극 축제가 있으며, 벌써 17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유형의 축제도 많은데 왜 의정부에서 음악극 축제를 할까. 최근 들어 공연은 축제콘텐츠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세계적 공연축제인 에든버러 축제나 아비뇽 축제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가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연축제는 평소 쉽게 즐길 수 없는 공연 예술을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은 어떠한 특색이 있으며 수준은 어떠한가. 먼저, 고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령 맥베스라는 공연은 원래 원작의 내용을 현대적 가면과 노래 그리고 의상으로 맥베스를 연출함으로써 오락성과 더불어 관객들과의 대중적 공감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올해 공연된 song of lear는 리어왕의 이야기를 주로 음악을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소설의 이야기를 음악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음을 관객들에게 제시해준다. 둘째,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공연작품이 제시되고 있다. 가령 파리넬리는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음악극 공연에서는 관객들로 하여금 익살스러운 동작이나 모습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해학성, 현실에 대해 강한 대응력과 힘을 지닌 요소로 대중이 도덕적 감정을 갖게 하는 감상성, 성적인 행위나 폭력을 통해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자아내는 선정성, 신체의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관능성의 요소가 가미되어 실제 많은 관객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다. 셋째, 문화적 혼종을 통한 새로운 창작 작품들이 제시되고 있다. 꽃의 동화라는 작품은 주인공 목련이 무녀와 함께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각종 지옥을 통과하면서 ‘효’를 구현하고 사랑도 획득한다는 스토리가 기본 골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춤, 비 보이, 태권도,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결합시켜 새로운 공연 작품을 만들어냈다. 넷째, 파격적인 실험적 공연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랑의 역사라는 작품은 애니메이션의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동작과 영상이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 배우들은 영상과 음악, 효과음에 맞추어 공연함으로써 평면적 공간에 머물던 기존의 연극 무대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한 시공간의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올해 공연된 도시소리동굴에서 어두운 계단에서 직접 배우가 내는 소리는 신비로움을 선사하고 특히 공연 말미에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서로 소리를 내는 행동은 관객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렇듯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도전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공연 수준을 살펴보면 에든버러나 아비뇽 축제에서의 세계적인 공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오히려 그들의 축제보다 수준이 더 높은 공연들이 공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정부의 부대찌개와 음악극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 부대찌개가 문화적 혼종을 통해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갔듯이 의정부 음악극 축제 또한 공연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 국내 대표적 공연축제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적 공연축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송영민 안양대 사회과학대학 관광학과 교수

오피니언 송영민 2018-05-23 20:57

[기고]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4년… 가족같은 관심 절실하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20대 여성이 살해당했던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지난 5월17일 2주기를 맞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역할은 아주 많은 변화를 추구하게 됐다. 과거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 검거가 우선시 됐고 사법 처리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외되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 남녀와 부부사이 문제로 보고 가급적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묻혀 늪과 같은 범죄의 피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범인 검거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기존 형사정책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후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상처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경제 및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뢰 및 친근감을 형성하는 ‘라포(rapport·動因)’ 형성을 통한 심리적 안정 유도 및 치료비, 생계비 지원과 신변보호, 신원정보 변경 등 적극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료적 사법체계로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2017년 한 해 1만7천392건의 상담, 6천675명 대상 신변보호 조치, 5천122명의 임시숙소 마련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했다. 반면,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다양한 국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재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미디어 매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문서적 지원이 아닌 가족과 같은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 지난 4년 동안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인권 경찰이 되어 남의 일이 아닌 본인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섬세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국가기관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인권 경찰’이 돼 ‘희망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범죄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두 번 다시 눈물짓지 않을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강인구 성남수정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오피니언 강인구 2018-05-22 20:08

[기고] 주민과 경찰이 하나 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경기남부청에서 기획한 ‘깨끗한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된다. 범죄 예방과 기초질서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시나브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순찰 중 만난 주민들은 범죄 예방과 안전은 ‘경찰의 역할’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외국인이 많아 불안하고 무섭다’,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등의 일방적인 요청 일변도였다. 요청 장소 및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 순찰차별 노선도 지정 등 맞춤형 치안 활동으로 주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았고, 체감안전도 향상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4월23일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거리 깨끗, 범죄 깨끗! 깨끗한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민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수원역 인근 4개 상인회와의 가감 없는 소통을 비롯, 자율방범대와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 결과 주민의 인식과 범죄 예방에 대한 자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과의 합동순찰뿐만 아니라 자체 순찰하는 횟수가 확연히 증가하였고, 이는 112신고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전년도 동기간(4월) 대비 112신고가 199건(9.1%)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민 자체 순찰 중 도움 요청 시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한다. 또 경광봉 등 일부 장비도 적극 지원해주는 모습에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도 점점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 협력단체원 자체순찰 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노숙인들도 ‘우리동네경찰’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자체순찰하는 협력단체원들을 알아보고 ‘고생많으십니다’라고 먼저 인사해 줄 뿐만 아니라 노숙인 분들도 소란을 피우다가도 ‘충성’하면서 인사를 건네준다고 한다.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방범순찰을 돌기에 일부 힘든 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방범순찰을 통해 마냥 두려움과 거리낌의 존재로 여겼던 노숙인, 외국인 거주민들과 가볍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며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자의 가슴에도 뭉글함과 함께 경찰과 주민이 공동체로 하나 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주민과 경찰이 하나 되어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 동네는 깨끗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 김건희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경사

오피니언 김건희 2018-05-21 21:03

[기고] 인천 미추홀 참물 ‘고도정수처리’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은 1908년 송현배수지를 준공하고, 노량진에서부터 500㎜ 관로를 부설하여 1910년 12월에 1일 7천770t의 급수공급을 시작하였다. 1971년 4월에는 1일 12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부평정수장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팔당과 풍납의 취수원에서 남동, 수산, 공촌 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이 1일 1천958천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300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6년 수돗물을 ‘미추홀 참물’로 명명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 이미지를 확산하고 향후 예상되는 일반 음용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추홀 참물은 엄격한 정수과정과 깐깐한 수질검사를 거친 맑고 깨끗한 인천의 수돗물이다. 다른 먹는 물보다 엄격한 수질검사 기준(원수 61개, 정수 177개 항목 실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돗물은 안전하며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먹는 물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시민들로부터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인천 ‘미추홀 참물’은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고 오존으로 또 한 번 더 살균하여 더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고도정수처리를 계획하였다. 고도정수처리 공정은 기존 정수처리에 활성탄(숯) 여과와 오존살균을 추가한 정수처리로 활성탄(숯)의 미세한 구멍들이 불순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여 미세물질을 제거하고 살균효과가 강한 오존으로 소독 부산물과 용존 유기물질 등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 기존의 표준정수처리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수돗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의 최대 장점은 이러한 맛, 냄새 유발 물질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녹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맛, 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 등의 조류물질을 제거해 냄새를 없애고 맛을 좋게 하고 고도정수처리로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도 없앨 수 있다.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고도정수처리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시 관내 4개 정수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단계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부평 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해 2013년 9월 첫 삽을 떴고 3년간 306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5월 준공하였고, 2016년 6월 착공한 공촌 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총 3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오는 2019년 8월 준공될 예정이며 수산정수사업소와 남동정수사업소의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준 정수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시민들이 매일 안심하고 즐겨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생수나 정수기 등 다양한 종류의 먹는 물보다 높은 만족감으로 미추홀 참물의 음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복규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오피니언 김복규 2018-05-21 20:58

[기고] 2002년의 영광이여, 다시 한 번

세계인의 축제 2018 FIFA 러시아월드컵이 오는 6월14일부터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최근 조심히 점쳐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해빙기류 이슈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슈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예년만 못한 것 같다. 2002 한일월드컵 당시 온 국민에게 무한한 환희와 감동을 안겨주었던 대한민국 축구가 아닌가.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감히 제안해 본다. 과거 때로는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도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한다. 그만큼 스포츠는 우리 인류와 여러 면에서 밀접하며 중요하다. 그 옛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수렵활동을 했는데 이 수렵활동이 오늘날 여러 형태의 스포츠로 변화하는 등 모든 스포츠가 우리 인류의 삶, 생활과 무관하지 않으며 아주 밀접하다. 여느 구기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축구라는 스포츠는 어느 한 선수만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없다. 아니 불가능하다.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유기적으로 맡은 바를 다할 때라야 비로소 승리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2002 한일월드컵이 문득 떠오른다. 선수들, 코치진들 그리고 전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때처럼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적이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세계축구 4강이라는 대업.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로 똘똘 뭉친 위대한 결과였다. 몇개월 전 베트남 축구를 보면서 2002년의 함성이 떠올랐다. 축구 변방이던 베트남 축구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감독은 2002 월드컵 때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 부임한 지 불과 몇개월만에 절실함이 없던 팀을 코치진과 선수들이 서로 헌신하며 신뢰하는 원팀(One Team)으로 변모시켰다. 급기야 2018 AFC U-23대회에서 베트남 최초로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진출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은 4위.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온 국민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수들 개개인이 악착같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제 2018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의 엔트리가 정해졌다.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 그간 수많은 선수가 그라운드를 뛰고 또 뛰었다.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 9회 연속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축구사에 기념비적인 일이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승리의 변수는 사람, 바로 사람이다. 축구는 한 명의 골키퍼와 열 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승리하는 게임이다. 각자 맡은 바를 묵묵히 충실히 다할 때, 각 포지션별로 유기적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모두가 헌신과 신뢰로 똘똘 뭉쳤을 때 비로소 승리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다. 태극전사들이여, 그대들이 가진 능력과 열정을 후회 없이 그라운드에 모두 쏟아붓고 귀환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를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리라. 우리 모두 태극전사들을 열렬히 응원하자. 태극전사들이여, 조금만 더 힘내라. 어게인 2002! 윤인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전략부장

오피니언 윤인필 2018-05-20 20:29

[기고] 검·경간 대등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안정균 2018-05-17 20:55

[기고]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제2기를 시작하며

내게 수원은 고향과도 같은 친근함과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살맛나는 도시다. 첫 공직에 입문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도시가 수원이며, 공직을 떠나서도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온 도시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내게 승리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적도 있다. 광역에 준하는 행정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초지자체에 머물고 있어야 하는 수원이 안고 있던 굵직한 현안을 위해 전면에서 시민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유치활동 등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125만 수원시민의 힘이 모아졌기에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마음이 설렌다. 지난 5월초 유럽출장 이후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도 같은 수원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나 생각에 젖다보니 어느새 저 멀리 사무실이 보인다.오늘은 내가 3년 동안 몸담고 봉사활동을 해왔던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가 제1기를 마무리하면서 제2기를 출범하는 날이다. 되돌아보면 바쁜 일상에서 내 시간을 쪼개가며, 군공항 이전을 통한 수원과 화성시의 상생발전을 꿈꿔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는 2015년 6월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천5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시작했던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근거한 문제의식에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강연회와 워크숍, 그리고 수원과 화성지역 시민단체 공동 성명발표, 갈등해소를 위한 시민·환경단체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시민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얻어낸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6월에는 수원과 화성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 in 수원을 통해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대외적으로 알려 국민적 공감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일궈낸 바 있다. 그러나 수원과 화성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이끌어낸 성과도 잠시뿐, 화성시의 반대로 인한 아쉬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 3월에는 내적으로 시민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별 교육을 완료하고, 외적으로는 국방부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9일부터 수원화성 군공항 정문 앞에서 1인시위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1인시위 자체가 군공항 이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군공항과 접하고 있는 수원과 화성지역 시민들의 아픔을 들어 달라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아마도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그 도전은 군공항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시민협의회 제2기가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가는 이 시간부터 예기치 못한 힘든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생각하기 달린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불러오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한 조이스 마이어의 ‘긍정적인 생각이 주는 기쁨’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을 보듬고 치유하는 활동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믿으며, 전 세계에 평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제2기는 수원과 화성이 상생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더 자주, 더 크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가 민간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장

오피니언 장성근 2018-05-15 20:35

[기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 ‘안전’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안전을 도외시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며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어떠한 일이든 안전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는 한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이 안전의식을 낮추게 하고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공적가치인 ‘안전’보다 사적가치인 ‘사익’에 무게를 두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어느 한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도로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점으로 언제 교통사망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곳이다. 실제로 이 도로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26건의 크고 작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도로는 양방향 6차로의 매우 넓은 도로이지만 무신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의 규모에 비해 차량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고 도로 양측에는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취객이 많은 야간의 경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 가능성 역시 점점 커지게 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무단횡단을 제한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낮추고자 해당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1년에 두 번 차량을 통제하고 실시하는 지역 축제행사들과 주변 상가 주민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민원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의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지역주민의 안전보다 축제로 얻게 되는 즐거움과 이동의 편의성을 우선가치로 두고, 상인들은 도로 건너편에서 무단횡단에 관계없이 상가 쪽으로 쉽게 접근하는 영업환경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무단횡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지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점인 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적가치인 ‘안전’과 사적가치인 ‘즐거움’, ‘편리함’, ‘사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안전은 지금 당장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사람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의 순서는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안전사고들과 재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미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안전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어 어떠한 가치보다 안전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아, 안전사고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강민승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연구교수

오피니언 강민승 2018-05-14 20:14

[기고] 지방분권의 원동력, 지방공무원 역량 키워야

국내외적 환경의 복잡성과 유동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전략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구체적인 자치분권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는 개혁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독자적인 로컬거버넌스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는 선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는 주체가 지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과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공직입직경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제약되면서 중앙공무원에 비해 역량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았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새로운 자질이 요청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을 증진시키는 선제적·능동적·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로 변모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은 이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이에 걸맞은 개별적인 역량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개별적 역량의 향상이다. 민간 조직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역량(Competency)’이다.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대응 주체로서 ‘핵심인재’가 필요하며 인재의 부재와 역량의 결핍은 곧 조직의 쇠퇴로 이어진다. 분권시대의 지방정부는 지역을 경영하는 주체다.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전문성 등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동초임연수, 팀장급, 과장급, 간부급 연수 등 종래에는 별도로 존재했던 연수들을 앞으로는 경력단계별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쌓고 직위들 간에 상호교류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공정한 지방인사제도의 개선과 운영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역 폐쇄주의와 정실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전횡, 공무원의 토착세력화 등의 병폐와 한계를 경험했다. 지역인재들을 육성하는 토대로서 신뢰있는 지방인사제도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그 전제는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 온 일본 역시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인재육성기본방침’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 훈련과 인재등용 방식, 직장 내·외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책 기획 및 법무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기계발 또한 유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능력과 업적 그리고 공정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 동량(棟梁)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및 역량강화방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자치분권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각종 제도개혁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지역별 분권과 지역발전 수준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오피니언 윤종인 2018-05-13 20:30

[기고] 예방할 수 있는 위험 ‘테러’

테러(terror)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일반적으로는 공포 또는 두려움이란 용어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평상적인 의미일뿐 정확한 뜻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테러를 정의하고, 어떤 것이 테러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대통령 훈령에 머물러 있던 것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2016년 새롭게 법제화했다. 과거의 테러가 정치적, 종교적 이익을 위해 특정인이나 단체 등에 집중(hard 테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재는 민간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soft 테러)으로 이루어져 목표가 광범위하고 묻지마식 양상을 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나 자신도 테러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복구비용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가치는 헤아릴 수 조차 없다. 이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본인들이 테러로 인한 희생양이 될 것으로 감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테러는 이런 것이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한 번 발생되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대표적인 테러단체인 is(이슬람 무장단체)가 2015년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외에도 ‘외로운 늑대’처럼 전문테러조직이 아닌 자생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북한 또한 큰 위협이 아닐수 없다. 현재 테러양상이 특정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국가간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흔히 테러를 전쟁과 비교를 많이 한다. 피해규모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일순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쟁은 대비하면서도 테러예방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니 “설마”하는 것이다. 테러는 1~2명의 극소수 인원이,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등으로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며, 그렇기에 어느 한 인원만으로 예방할 수 없고 국민의 단합된 힘만이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온 국민 모두가 주변사물에 관심을 갖고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고에 의해서도 테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제 테러 청정국가란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종완 동두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오피니언 임종완 2018-05-10 20:07

[기고] 수도권매립지 관할권 이관 논란의 팩트와 진짜 이유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싼 재무상태 논쟁 등 민주당과 공사 노조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이관을 약속한 지 3년이 되도록 조작과 거짓된 정보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민주당에서 쟁점 바꿔 주장하는 사후관리비용을 보자. 2매립장의 사후관리 소요비용은 3천6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공사 보유적립금(2017년까지) 약 3천300억 원을 절감해 사용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3개 시·도가 추가로 징수하면 된다. 결국 비용 충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동안 환경부는 어떠했나. 타 시도에서 꺼리고 눈덩이 적자의 ‘폐자원화시설’을 대거 매립지에 입주시킨 반면, 50MW발전사업, 매립지 매각대금 등 수천억의 이익과 임원자리만 챙겨가고 공사 경영지원에는 1원 한 장 댄 적이 없다.지자체 관리책임 시설이라는 이유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매립지의 조기 종료를 염원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구할 수 있고, 반입종료에 대한 집행권이 생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전처리 등 폐자원시설 확충을 인천시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는 ‘매립지 영구화’ 정책이다. 더구나 2014아시안게임용으로 인가된 드림파크CC 승인조건에는 “골프장 사용기간은 환경부와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의 순환매립장 사용(영구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기간 내로 한정하라”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매립지 영구화정책’의 증거다. 또 현재 매립지는 5자 연합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특정주인이 없다. 근본적으로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시가 통합된 관할권을 갖게 되면 일원화된 책임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매립지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3개 시·도 이름으로 낸 것이니, 가히 현 체제는 ‘차명경영’이기도 하다.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지역민이 직접 뽑는 단체장이 더 책임성을 갖고 잘 관리함은 상식이다. ‘주민친화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진다. 전국에서 지자체 관할이라서 환경관리나 전문성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특히 시 관할이 되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현행 공사 발주 시 중앙정부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만 따르는 구조여서 지역 업체는 번번이 홀대를 받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또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난지도매립지 이후 서울 상암동을 뛰어넘는 경제적 가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환경보존을 우선시하는 환경부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심지어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승마장과 수영장, 야생화공원의 개방조차 허락하지 않고, 주민들이 즐기던 국화축제마저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시 관할이 되면 국가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로서 지역맞춤형 축제와 세계적인 공원조성과 개방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사와 노조는 “폐기물관리법상 각 지자체에 걸쳐있는 광역처리시설은 환경부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된 모든 시설은 지자체 명의의 돈으로 설치됐다. 따라서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당시 장관도 지자체 운영이 맞고, 환경부 관할은 한시적이라고 했다. 국회(법제실 등)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결국 엄밀히 보면 현행 공사법(시한부 특별법)은 비정상상태이고,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기득권 향유의식에 사로잡힌 독점기업의 귀족경영과 그 노조는 폐쇄적이고 거짓된 정보로 일부 정치인과 주민대표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주민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피해라는 시민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대안 없는 반대는 몰염치다. 민주당도 이들에게 편승해 정략적인 거짓 주장과 토론 거부를 계속한다면, 그들의 대변인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오피니언 송영우 2018-05-09 20:50

[기고] 평택지역과 한미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길

얼마 전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지인 여러 명과 식사모임을 한 적이 있다. 식사모임의 장소로 평택시내의 어느 한식집으로 장소를 잡았다. 이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주한미군의 핵심 터전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평택기지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먹을 곳과 쉴 곳을 찾아 가까운 평택이 아닌 멀리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평택지역에 대한 잠재적 관광객이자 한편으로는 고정적 소비자인 주한미군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보기 위해 미국에서 오는 가족친지들이 가깝고 편리한 평택지역을 제쳐놓고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 혼잡 등의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각할게 많았다. 그들이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구태여 서울로 올라갈까? 에 대한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선, 평택기지 인근에 가족단위로 가서 먹을 만한 식당이나 놀이 장소, 그리고 볼거리나 흥미를 가지고 즐길만한 거리가 없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곳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정보마당도 마땅히 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용산, 오산, 평택, 광주 그리고 대구가 비교적 규모가 큰 주한미군 기지이다.용산기지는 곧 폐쇄될 것이며 오산과 광주기지는 공군기지로서 가족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구는 육군기지이지만 이곳 역시 가족이 많지 않다. 오로지 평택기지만이 가족을 동반해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초중고교와 병원 그리고 관사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와 상가번영회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평택기지의 미군 관계 당국과 접촉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군들에게 평택기지 근무와 방문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평택의 주요 시설과 문화유적지, 미군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나아가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영어방송도 병행해주고 지하철역이나 기차역까지 연계되도록 운행하면 비록 당분간은 서울로 이동 수요가 많이 있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소비 수요가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본다. 일단 그들의 발길을 기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첫 단추인데 막상 나오려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번영회에서는 미군들보다는 그들의 가족을 초점으로 하여 소비유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보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든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다른 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미군 위주라면 일종의 유흥시장 위주로 발전하기 십상이고 그렇게 되면 미군 가족들을 동반하는 것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미군들은 가족을 동반해서 근무지로 이동 가능한 직위가 있어도 가족들을 동반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숙소나 거주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군들은 기지 내에서의 영내생활이 기본이지만 영외생활 또한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기지 인근지역을 상가번영회와 평택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하면 차츰 미군 가족들을 더 많이 동반해 오게 될 것이고, 또한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가족단위 주둔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외국에 파견된 미군 부대의 기지문화가 아닌 미군과 그 가족들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미군과 가족들은 마침내 평택지역의 상주 관광객이 될 것이고, 미국민의 일부인 그들에게는 평택근무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곧 평택과 미군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것이다. 올해 말쯤이면 평택으로의 부대이전이 완료된다. 지금부터 평택지역 발전과 한미관계 발전의 두 목표가 달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05-08 21:19

[기고] 핵 지진보다 무서운 미세먼지 대응책

미국 비영리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약 600만 명의 인구가 오염된 공기에 2016년 장기적으로 노출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대기오염은 고혈압, 식습관, 흡연 등에 이어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폐 안쪽으로 들어와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고 염증이 생겨 세균침투로 인한 호흡기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대응전략과 전략수립을 세워 나가야 한다. 첫째,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제거해 깨끗한 주변 환경들을 정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극복기술중실험이가장활발한분야는인공강우가 최선의 방법이다.비온다음날,미세먼지로 가득했던회색빛하늘이맑게갠것을볼수있다.미세먼지들이비에씻겨내려갔기때문이다.즉인공강우기술핵심은인공적으로비를내리게해미세먼지를제거하는 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드론을 이용한 인공강우를 비 씨앗을 탑재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나 로켓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미세먼지 탑내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정화한다. 중국 시안에 설치된 스모그제거 탑은 태양광 열을 이용하여 하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를 순환시키며, 필터를 이용해 정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내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할 수 있고, 스모그탑 내에서 강남과 강북을 대표할 수 있는 두동의 순환되는 공기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설치가 가능하다. 셋째, 강제 순환 공기청정 풍력발전 시스템을 통한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중국은 지면의 공기를 빨아들여 맑은 공기는 상공으로 날려 보내는 구조에서 공기의 효율도 떨어지는 반면, 한국의 강제순환시스템을 역구조 시스템으로 공기를 흡입하고 질이 나쁜 미세먼지를 상공에서 빨아들여 정화한 후 좋은 공기를 사람들이 직접 마실 수 있도록 지면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넷째, 아파트 빌딩 위에 공기정화기를 설치 운영하여 포집장치로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다. 아파트나 빌딩 옥상에 공기 청정장치를 설치하여 작은 단위지만 공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도심 전체 공기를 맑게 정화할 수 있다. 대형 공기정화기의 아파트 빌딩 옥상에 설치할 때 규제 등을 검토 후 곧바로 실시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지하철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서울 도심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하철 내부 환기구는 사람의 호홉기관과 같은 구조로 지하철 역사에는 흡·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절반은 흡입이고 절반은 배기다. 그러나 현재는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그대로 실내로 보급하고 있지만, 열차운행으로 발생한 먼지를 그대로 외부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하철 환경이다. 참으로 국민들의 생명은 중요하다. 정부는 하루 빨리 핵보다 무서운 미세먼지의 대응책을 심각하게 검토하여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암흑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원한 대책을 기대한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ㆍ박사

오피니언 장태종 2018-05-07 20:33

[기고]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우리 손으로 만들자

어린이날이 있어 더욱 푸른 5월, 그러나 5월은 어린이들에게 비극적인 달이기도 하다. 이유는 바로 5월에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때문이다.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할 ‘스쿨존’에서 조차 어린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스쿨존은 레드카펫 위에 ‘보행자’ ‘운전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 두 명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등장할까?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950건으로 이 중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479건이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미래 나라의 기둥인 8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들의 학기가 한창인 4월~6월에 말이다. 그것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비통하고 안타까운 실정이다. 교통사고는 주로 월요일에 집중되면서 대부분 아파트나 골목길에서 학교 등하교 시 보행 중이거나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아 보행 시 시야가 좁다 보니 인지 및 대처능력이 저하된 ‘보행자’다. 어린이는 가벼운 충격에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자기가 관심을 둔 것에만 집중하기에 충동적인 행동의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차를 보지 않고 도로를 뛰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의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이에 어린이 스스로 지키는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인도로 다니기,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바르게 쓰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의 안전수칙 습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는 물론 스쿨존 내 교통(도로)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법규위반 단속 등이 필요하다. 또 다른 스쿨존 내의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운전자’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서행하기다. 스쿨존 내의 제한 속도는 30㎞/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되며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따라서 넓은 범위를 살펴보는 전방주시, 사각지대에서의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스쿨존 내 주정차 규정 또한 준수가 필요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보행자, 운전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올해 중점추진 정책으로 어린이ㆍ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지키기 프로젝트 성공적인 견인 ‘교통은 문화다’ 교통사망사고 감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에게 올바른 보행습관을 길러주고 운전자들 스스로 우리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박경선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오피니언 박경선 2018-05-03 20:53

[기고] ‘지역공동체와 협력’ 소방취약시설 참사 막아라

소방 취약건물의 화재시 이용자의 초기구조를 위해 주민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시 119신고, 소방서 출동에 있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착시간 지연, 건물의 외곽 재질이 인화성이 높은 드라이비트로 화재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효율적인 초동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980년대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도 예방을 강조한 것이고 중국 한서의 ‘땔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굴뚝을 구부려 화재를 미연에 방비한다’는 고사성어 곡돌사신(曲突徙薪)의 교훈도 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만이 화재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요즘의 화재발생의 취약건물은 규제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건물과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피난약자시설인 노인요양병원, 사설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목욕탕 등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외딴곳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일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조기 진압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그래서 현재 시군구 단위의 협력을 통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한 119소방안전 패트롤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팀 구성에 있어 관할 시청, 경찰, 동 주민센터의 협력단체, 시민단체, NGO단체 등은 빠져 있다. 그래서 이들 단체도 포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 소방서 소속의 자율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시 진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공동체와 업무연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자치단체 및 동 주민센터는 유관 및 직능단체의 활동영역이 취약계층 봉사에 치중된 것을 안전과 소방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청년회의소, 로터리, 라이온스, 해병대 등 자생 사회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소방취약시설을 상호 네트워크해 화재예방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주변 사람이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생명을 구하는 작업과정에서 2차 물적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유관ㆍ협력 단체와 취약계층 시설 관리자와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초동진압 및 인명 구조ㆍ대피 등에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주용희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특사경팀장

오피니언 주용희 2018-05-02 20:47

[기고]천문학적 공증독점 수수료수익, 민생재원으로 환원하라

▲ 이경선 법학박사

오피니언 이경선 2018-05-02 18:06

[기고]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具現)할 수 있을까

동물의 세계는 힘에 의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질서라면 사람의 세계는 법에 의한 질서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경ㆍ검은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기소하고, 재판 또한 옥석(玉石)을 가리지 못한다면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1. 경찰관 A씨는 지인(知人)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순찰차로 집에까지 태워다준 사건으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을 깎아줬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선고해야 하는데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를 면(免)하게 됐다. #2. 1998년 10월 새벽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 정모양 사건은 스리랑카인에 의해 집단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이지만 경찰은 성폭행 흔적을 발견하고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채소장사를 하던 정양 아버지는 생업을 팽개치고 15년간 오직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수천 건의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을 제기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아버지의 애끓는 부정(父情)으로 스리랑카인을 진범으로 검거했지만, 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은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 #3. 서울 남부지법은 ‘닻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등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의 책’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닻은 올랐다’는 등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이적 표현물을 소장ㆍ배포한 사건이지만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4.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사건은 2000년 8월 최모 군(15)이 진범으로 검거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보이는 김모씨를 검거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그 후 16년이 지난 2016년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 사건 진범으로 김모씨를 체포하여 구속기소했다. #5.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삼례에 거주하던 최모 군(19) 등 청소년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어, 용의자 3명을 검거하여 자백을 받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모 군 등 세 사람은 만기출소 후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0월28일 최모 군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과정에 경남에 사는 이모 씨(48)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지만 공소시효 10년은 이미 완성됐다. 대검찰청이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은 3만7천651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수백억 원씩 5년간 2천834억 원이라고 한다. 수많은 사건수사와 재판 중에 일부라 해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회장

오피니언 오수진 2018-05-01 20:15

[기고] 투표소의 도슨트

얼마 전 도슨트 투어로만 관람할 수 있는 전시를 본 적이 있다.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림이나 전시에 대한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평소 같았다면 어려워서 그냥 지나쳤을 그림들이었겠지만,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니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작품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한결 이해하기 쉬웠다. 도슨트 투어를 예약하기 위해 들였던 수고로움도 잠시, 오히려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 수고로움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수고로움은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예술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수고로움을 통해 우리는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사전지식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는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선거는 수많은 후보자 중 나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내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줄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선택을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될 정보가 필수적이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고, 정확히 알수록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13일은 향후 4년간 우리 동네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날이다.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공유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유권자는 후보자를 알아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 아는 만큼 후보자가 보이고 후보자의 공약을 보아야 후보자가 지향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선거에 있어 유권자는 아는 만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투표소에는 ‘도슨트’가 없다. 오는 6월13일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곁에는 후보자와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해설자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소에 가기 전에 ‘도슨트’의 도움을 미리 받는 건 어떨까? 투표소에서 직접 ‘도슨트’를 만날 순 없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대해 알려줄 ‘도슨트’를 만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여부와 학력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또한 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policy.nec.go.kr)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우리 지역의 미래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정당이 제시하는 10대 공약은 5월16일부터, 선거구별로 등록한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6월4일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공약은 무엇이고, 공약을 통해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 동네의 모습이 지금 바로 찾아보자. 잠깐의 수고로움이 우리 동네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임주현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오피니언 임주현 2018-04-30 20:59

[기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작지만 큰 투자

1969년 스탠포드대학의 심리학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배터리나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칠 것이 없어진 뒤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하는 행동까지 보였다.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총체적 위기는 사소한 문제에서 올 수 있기에 깨진 유리창은 바로 수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쌓아 둔 쓰레기 더미와 부주의하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한 개비가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형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대형화재는 이러한 자율 관리 소홀과 부주의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구조적 결함이 더해져 발생하게 된다. 건물 하단부에 외벽을 없애고 기둥만 세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도 전국에 산재해 있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위험성 역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필로티 주차장이 불길에 휩싸이면 마치 건물 아래에서 불을 지피는 꼴이 되며, 이때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된 드라이비트는 불길을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뜨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대형 참사로 기억되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최근 발생한 오산 원룸 화재처럼 필로티 주차장 구조에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화염으로 뒤덮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부주의와 자율 관리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건축 구조와 자재에 따른 화재 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라 볼 수 있다. 불가항력인 천재지변과는 달리 인재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스스로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한 관심, 내 집과 주변을 스스로 관리하는 안전의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값싼 건축자재보다는 좀 더 안전한 불연 외장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러한 작은 노력과 투자들이 대형 참사를 막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 모두의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안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더 이상 ‘亡牛補牢(망우보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는 일 없도록 안전의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치복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오피니언 이치복 2018-04-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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