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지난 5월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은 떨어진 절망에서 구해줄 구원자까지는 아니어도 휘청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의 선장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부터 많은 제도 변화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탈권위 정책들이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앞서 내세운 공약 이행을 위한 많은 정책들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공약임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중 하나로 정당공천제 폐지안은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는 비단 기초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나아가 결국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가게 됨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장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뿐 아니라 의회 본래의 기능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없기에 기초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나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민들의 민원 처리는 각 지역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몫이다. 기초의원이 해결할 수 없어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들에 던져지는 민원도 결국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임이자 본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여야 구분이 있는 기초의원들은 여야 당권으로 민원 해결커녕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견제도 기대할 수 없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이자 책임임에도 중앙에서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로 정치적 족쇄처럼 묶어 놓는다면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또 국민들이 원하고 분명 폐해가 된다면 바꿔나가야 함인데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방과 중앙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지방정부로의 길임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 외침에 귀 기울이고 결단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이었다. 수박 겉핥기식, 중앙의 밥그릇이 우선이라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정부의 독립과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 결단을 내리길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