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

문재인·김정은 남·북한 두 지도자는 천지개벽의문· 새 역사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오늘 칠십년의 민족의 한을 풀어줄 ‘판’ 2018㎜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남·북 정상은 진지한 소통과 지혜를 모아 한민족에 씌워진 지긋지긋한 시련과 고난의 멍에를 벗겨버려야 한다.큰 감동과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좌절과 나락으로 빠지지나 않을까?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팔천만 한민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볼 것이다.누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한민족을 백년을 넘게 험한 모습으로 내동댕이쳤을까? 일본에 나라를 뺏기고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역사문화마저 찬탈되는 참담한 일제 36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의 관여와 이해관계가 우리들 안의 몹쓸 분파주의와 교접하여 분단에 이어 6ㆍ25동란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이 땅에는 남·북한이 65년 동안 적대관계로 크고 작은 전쟁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며, UN과 국제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 등 국제적비용을 이중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패싱’ ‘코리아 버든’(부담·짐)으로 불리는 ‘코리아 리스크’는 퇴치해야 할 지구촌의 적폐이다.일제침략과 한일합방,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은 분단 ‘KOREA’의 단초가 됐다.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10월 혁명)에 의해 1917년 러시아공화국이 3년여 내전을 거쳐 소련이 탄생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또는 동맹의 형태로 나뉘어 재편됐다.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은 패전국이 됐다. 8ㆍ15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북한은 1948년 8월과 9월, 북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친미, 북쪽은 친소의 정부를 세워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양분되어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었고. 한편 소련은 고르바초프 러시아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개방)정책에 이은 1991년 발트3국과 11개 소수민족국가들이 연이어 독립함으로써 70년간의 소비에트연방체제가 막을 내렸고 결국 사회주의는 실패한 체제라는 수식어를 남겼다. 중국 또한 개혁개방·실용주의로의 채택해 세계를 하나의 시장, 화폐의 공용화시대로 급전됐으나 북한은 공산주의체제로 국제시장과 자본화에 동화하지 못하고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제로 70년을 지탱해오고 있다. GDP대비 국방비 지출비율 세계1위인 북한은 열세의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해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확대하였고 이에 UN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부터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경제는 선순환구조마저 단절되는 난관에 봉착해 산업생산성, 무역규모 감소와 유류가 급등, 달러가치가 급등락 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됐다.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립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특이하고 주목할 점은 최근 북한에도 이미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기본요소인 돈 주(자본)와 장마당(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학습, 구현하고 있는 방증으로 이제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역동적 경제발전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퇴로를 선택해야 한다.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새 시대, 빅뱅의 판, 동북아공존공영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新(신)베를린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의 비핵화 추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꿈같은 이야기로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인들 어떠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민심의 잣대는 그랬다. 올해 초 이에 화답하듯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며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한다”(2018년 1월1일)라고 신년사에서 발표했다. 남·북한 분단의 역사의 현장인 판문점!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조인이 남·북한 65년 분단의 입구였다면 2018년 4월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분단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출구가 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해 본다.양승용키멥대학교 북한문제연구소 한국센터 원장

오피니언 양승용 2018-04-26 21:53

[기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은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2%, 민간부문이 2.9%이지만, 2017년 6월 기준 민간부문은 고용률은 2.6%에 불과하고, 1천인 이상 기업은 2.2%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1991년 도입되어 시행된 지 27년이 흐른 지금에도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거나 장애인이 고용되어도 근무하는 사업장 동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2017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사업주는 올해 5월29일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 전화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업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만큼 반가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5월29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많은 사업체들이 앞다투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신청하고 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상급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태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박태복 2018-04-25 20:50

[기고] 범죄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지원 약속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지만 누구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접하는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범죄로 사망, 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정신적 충격, 의료비,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시간적·정신적 부담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2015년 당시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방화ㆍ체포 감금ㆍ약취유인ㆍ상해 등) 피해자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하는 등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하고 있다. 최근 의왕경찰서(총경 유승렬)에서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 욕구(need)를 신속히 파악,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맞춤형 사례회의’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전문심리상담, 긴급생계비, 주거지 이전, 법정동행 등 다각적 측면으로 피해자들의 안정을 되찾아 주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방법에는 크게 경제, 심리, 법률지원이 있다. 먼저 경제적 지원 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주거지원, 이사비, 장례비 등을 관계기관에 연계해 지원토록 해줄 수 있다. 심리적 지원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법률지원으로 무료법률구조제도, 법정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그 외 주거환경 개선, 신원정보 변경제도 등의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적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CCTV 설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기 안정지원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에 고립되거나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ㆍ지원 제도를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김단우 의왕경찰서 경장

오피니언 김단우 2018-04-23 20:38

[특별기고] 참된 의미의 전통시장 현대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2018년을 달려가며 ‘과연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만 수십 일이다.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에서 ‘지저분한 곳’, ‘오래된 곳’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바꾼 지가 어느덧 수십 년. 과연 명칭을 바꾼다고 전통시장이 발전하고 달라졌는지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 어느덧 꽤 많은 시장이 시설 현대화가 이뤄졌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현대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시설현대화만이 재래시장이 아닌 전통시장으로 가는 길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머릿속을 휘젓는다. 그렇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똑같이 획일적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시장의 특성을 살리지 않는 획일적인 시설현대화는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시장만의 독특한 특성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 영국의 재래시장인 버러마켓의 상인들은 “전통시장은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을 살 수 있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통시장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시설을 현대화한다 해도 기업형의 자본력까지 갖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살길로서 진정한 현대화는 개성 살리기로부터 시작된다.개성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장마다 색깔이 깃든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다. 하지만 ‘대문화공연’과 ‘소문화공연’으로 나뉜 도 예산 중 대문화공연은 올해부터 사라졌으며 소문화공연은 연 1억 6천만 원가량 책정됐지만 예년에 비해선 여러모로 부족한 느낌이 든다. 현실적으로 유통업체들에 비해 시설은 한계가 있지만 시장별로 다양한 콘셉트를 구축한다면 도민들이 유통업체에선 볼 수 없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무려 96개다.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통시장까지 합치면 그 수는 15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2012년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장에 첫 취임했을 당시 40여 개 남짓했던 시장 수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ㆍ단체ㆍ재력가들은 연합회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리고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7만여 명의 상인들을 대표해 그들의 삶과 애환, 권리 증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상인 출신 도의원 비례대표가 배정돼 상인들의 삶과 애환을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단순히 시장 상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소비자들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출점하고 과열경쟁을 하면 처음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건물 임대료 인상, 독점·과점업체 출현 등으로 결국에는 다시 가격의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인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영되도록 두 배 더 뛰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전통시장의 현대화 방안은 외적으로는 시장의 개성을 살리고, 내적으로는 이들이 가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쪼록 올 한해는 시장 상인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더욱 깊게 울려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봉필규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장

오피니언 봉필규 2018-04-22 20:24

[기고] 가평으로 떠나는 여행

예로부터 가평 하면 떠오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특산물인 ‘잣’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지산, 화악산, 운악산, 축령산, 유명산 등을 꼽는다. 이들 5개 산은 산림청 지정한 100대 명산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난 호명산과 호명호수 그리고 연인산 및 칼봉산 자연휴양림, 자라섬 오토캠핑장 등이 으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잣과 산, 계곡은 물론 포도, 사과, 쌀 등 친환경 농ㆍ특산물과 잣 막걸리, 청평호반을 포함한 가평8경, 자라섬, 재즈, 캠핑, 짚-와이어 등 다양한 녹색상품들이 가평을 대표한다. 이토록 가평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로 자라섬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강에 떠 있는 자라섬은 동도·서도·중도·남도 등 4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바로 곁에 있는 남이섬보다 1.4배가 큰 자라섬은 홍수가 나면 일부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버려지다시피한 황무지였다. 자라섬은 자라처럼 생긴 자라목이라는 마을이 바라보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1986년에 가평군 지명위원회에서 자라섬으로 명명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자라섬이란 지명이 생기기 전 사람들은 이 섬을 중국섬이라 불렸다. 중국섬이라 부른 이유는 해방 후 이 섬에서 중국인 몇 사람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름도 없던 섬에 중국 사람들이 참외나 수박농사를 짓자 사람들의 입에 의해 중국섬이라 불렸던 것이다. 자라섬이 드라마와 꿈이 있는 섬이 되기까지에는 6만4천여 가평군민의 땀과 지혜가 켜켜이 녹아있다. 이제 자라섬은 재즈마니아에게는 재즈의 섬으로, 캠핑마니아에게는 캠핑의 메카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 바로 옆에는 자연생태테마파크 이화원(二和園)도 들어서 새로운 볼거리와 익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화원은 국가간(한국·브라질), 지역간(수도권과 지방, 영·호남)의 화합을 의미한다. 이화원에는 커피나무, 녹차나무 등 열대와 남부지방의 다양한 수목이 종 다양성을 유지해 사계절 그윽하고 청초한 동서양의 자연생태문화를 제공한다. 특히 자라섬은 경춘선복선 전철과 준고속열차인 itx-청춘이 운행하면서 서울교통중심지인 용산에서 45분이면 닿게 돼 수도권은 물론 영ㆍ호남지역의 관광휴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10월 열리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자라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축제다. 북한강 물소리, 갈대들의 속삭임, 바람소리 등 자연이 들려주는 교향곡에 초록융단이 펼쳐진 잔디에 자리를 깔고 앉으면 모든 것이 음악이 된다. 재즈를 몰라도 좋다. 자라섬의 모든 공간, 시간, 공기가 이미 음악이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연인과 친구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가평으로 떠나보자. 조정임 가평군청 군정홍보팀장

오피니언 조정임 2018-04-22 20:24

[기고] 시민의 경험 담는 스마트시티 만들기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등에 관한 강연과 글을 쓰면서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특별히 제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시민의 바람을 듣고 시 행정을 입안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에 열광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술ㆍ지식ㆍ제품과 연계하고 융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시대,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곳은 줄어들고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 등을 대략적인 특징으로 꼽는다. 그러나 아무도 그 뚜렷한 실체를 알 수는 없다고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한민국은 막연한 허상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체를 스마티시티에서 찾을 수 있을듯하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가 스마트시티가 되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CES2018의 주제는 스마트시티였다. 하지만 CES 현장의 어디에서도 스마트시티를 설명하거나 보여주는 곳은 없었다. 단지 IoT,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의 최신 기술요소들이 분야별, 주제별로 전시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어우러지고, 일상에 녹아드는 공간이 바로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스마트시티를 만든다는 것은 스마트한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도시 중심의 피동적 의미가 아니다. 사람을 위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능동적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시민의 경험을 담는 설계와 기획이 중요하다. 스마트시티는 쓰던 서비스나 제도 등을 최신 기술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철학적 관점에서 거주민의 경험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애플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서비스하는 것이지, 최신 기술로 선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소비자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애플 기기의 화면에서 세심함과 세련됨에 끌린다. 애플은 사용자 관점에서 손가락으로 동작하는 방식이나 화면에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적용한다. 이에 애플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이것이 애플 디자인의 힘이고 시장 지배자로서 원동력이다. 남양주시는 오래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선도적으로 해왔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도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해 가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려면, 남양주 시민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인 스마트시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진호 국민대 겸임교수·경영학박사

오피니언 안진호 2018-04-19 20:58

[기고] 국가의 존립, 저출산 해결에 있다

지난해는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이 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신생아 출산도 40만 명 선이 무너진 35만7천700명을 기록하며 합계출산율도 2016년에 비해 0.12명 감소한 1.05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이 수치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무능함, 국회의 안일함을 넘어서 재앙 수준의 국정운영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초지자체 226곳 중 85곳이 이대로라면 30년도 채 되기도 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구감소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전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의 불명예를 가진 위정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가의 미래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정부는 내년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이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재부는 최근 26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혁신성장, 안심 등에 재정을 중점 배정할 방침을 밝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재앙적 수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한 몸, 한 뜻이 되어 이를 기필코 성공시켜야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물론 공감대를 갖도록 지속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할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국가 경제를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옥스퍼드 인구연구소에서 예측한 것처럼 세계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이 해답의 꼭대기에 있고 그들의 공감대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언제까지나 요원한 정책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위정자들의 지혜를 한 곳에 모을 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 및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 추진함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면 결혼과 출산율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보는 바이다. 김석표 연천군 전략사업실 통일기반 팀장

오피니언 김석표 2018-04-18 20:50

[기고] 국민 위한 소방,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소방은 화재진압 영역을 넘어 구조와 구급업무까지 그 영역을 넓히며 성장해 왔다. 소방에 보내준 국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는 소방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고, ‘나는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다’라는 말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게 했다. 때로는 동료를 잃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숙명이라 생각했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가장 빠르게 출동해 제일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 얼마 전 한 교수님께서 “만약 세월호 사건에 소방관이 투입됐다면 소방관 순직사고가 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소방관들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뛰어들었을 테고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노력했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소방에 대한 신뢰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동물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1명과 실습을 하던 교육생 2명이 전방 확인을 소홀이해 추돌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로 인해 순직했다. 이 사고는 소방의 소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방관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수한 실력과 높은 체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그 어느 공무원보다 많이 반복하고 있다. 매일 벌어지는 전투 같은 현장은 연습 없는 실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요구는 소방이 해야 하는 일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해서 소방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 정말 목숨이 위험한 다른 사람이 소방의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가 80만5천1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천55건으로 52.5%에 달했다. 생활안전 출동은 벌집제거가 15만8천588건(37.4%)로 가장 많았고 동물포획12만5천423건(29.8%), 잠금장치 개방이 7만194건(16.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2013년 28만39건에서 5년 사이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생활안전출동이 단기간에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벌집제거 중 생활공간에 있는 말벌의 경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위협을 되는 동물도 당연히 소방에서 출동을 해야하며 고립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잠금장치를 개방해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벌이 몇 마리 나타난 경우나 위협이 되지 않는 야생동물의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열쇠업자가 소방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언론에 보도될 지경이 됐다. 이제는 사람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유기견이나 유기묘의 단순 포획이나 동물사체의 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119가 아니라 110으로 분리해서 신고하면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소중한 자산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발휘되길 희망한다. 김승남 道재난안전본부 재난총괄팀장

오피니언 김승남 2018-04-16 20:44

[기고] 6·13 지방선거 화성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단상

견마지로(犬馬之勞)는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윗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가리킬 때 흔히 쓴다. 또한, 선거때만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우며,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들로 넘쳐나 공천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화성시의 최대 지역현안 중 하나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러나 몇몇 화성시장 예비후보들은 이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을 제기하기보다는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화려한 경력과 중앙정부의 후광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자신을 알리기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예비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화성시에는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성시의 시장 및 지방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군공항 피해지역인 동부권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본인들만의 의견을 화성시 전체의 목소리인 양 호도한다. 도대체 화성시의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호도하며, 시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헌재판결에서 명백하게 판시했음에도 수원시의 수익사업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얻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해만을 관 주도하에 주장하는 것이 과연 순수한 화성시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감각을 잃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그 지역을 위해 일할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보고, 백성의 귀로 듣는다는 서경(書經)의 가르침이 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요, 백성들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라는 의미다. 그러니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을 수밖에 없다. 코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의 모든 예비후보자들은 이를 깊이 되새겨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을 잘 이해하는 비전과 공약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시민의 의사를 등한시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시대 리더 검증을 위해 선심성 발언에 현혹돼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후보자만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훈 군공항이전화성추진위원회장

오피니언 이재훈 2018-04-15 20:53

[기고] 고령자 무단횡단 예방대책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에서도 늘어나는 고령 보행자의 경우 높은 사고위험성은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보행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정작 본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또한, 비고령자에 비해 보행속도 및 출발반응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어진 녹색 신호시간 안에 횡단을 못하게 되므로 과속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들어 경기남부지역의 사업용자동차 전체 사망자 25명 중, 보행자 사망자가 14명(56%)를 차지하고, 이 중 65세 이상인 경우 보행자가 7명(5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안산시 반석로에서 70세 여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2월 21일 광명시 광명로에서 87세 여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3월 18일 안양시 박달로에서의 77세 남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등 고령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자 무단횡단 예방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고령자 본인의 교통안전의식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교통문화 수준 등은 경제적인 성장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자는 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주변에 횡단보도 및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목숨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통안전시설의 부족이다. 상업지역 및 주거단지 인근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음을 감안하여 무단횡단 심리적 유발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보ㆍ차도 구분을 위한 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섬, 시선유도봉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예산 및 담당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주민의 생명도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최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고령자(노인) 보호구역 확대이다. 고령인구가 증가되면 그에 따른 인프라가 함께 증가돼야 한다. 현행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도시공원, 체육공원 등은 포함돼 있으나 전통시장과 같이 고령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시대에 걸맞게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여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 연장, 각종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고령자가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는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여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들도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고령 보행자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경찰의 단속과 관계기관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종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오피니언 서종석 2018-04-12 20:50

[기고] 학교폭력 근절 위해 지역사회 적극적인 관심 필요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현재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언어폭력을 비롯한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일상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충격적인 뉴스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 ‘애들 싸움’으로 가벼이 여겼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패거리를 형성하면서 폭력수위가 높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가 하면, 중ㆍ고교생들은 지능화ㆍ집단화ㆍ흉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은 같은 반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린 끝에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는 큰 상처를, 부산에서는 여고생들이 성인들과 공모해 같은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후 성매매까지 강요했던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잊힐만하면 보도되는 대형 뉴스거리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ㆍ가정ㆍ학교ㆍ사회구조적 원인 등 복합적으로, 당사자인 가해학생 개인의 공격 성향과 충동 등 개인적 원인이 크겠지만 이들이 대중매체와 게임 등의 폭력 성향과 인터넷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에 별 죄책감 없이 둔화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요한 원인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인 중심의 유해환경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 기성세대와 지역사회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학교폭력 해소는 다양한 원인만큼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 또는 교육의 지엽적 문제가 아니다.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다. 아울러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차분히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절실하고, 특히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방과 후 접근 가능한 청소년 공간을 발굴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탁구대, 길거리 농구대 등 물리적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자율방범대 등 여러 시민단체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점검하여 어두운 공터, 폐가, 범죄 사각지대 등 취약지역을 선제로 발굴ㆍ정비하고, 자치단체는 이들이 발견한 사각지대에 CCTV,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우범지대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먼 훗날 학창시절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만을 떠올릴 수 있는’ 멋진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 김대영 안성경찰서 죽산파출소장(경감)

오피니언 김대영 2018-04-11 21:04

[특별기고]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 개선 더욱 과감해야

국방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 명칭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형태의 국방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계획으로는 ‘국방개혁 2014-2030’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국방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기본적으로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큰 그림이 맞기에 한국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획임에 틀림없다. 국방개혁을 위한 전력구조의 강화로 ‘미래 공세적 통합작전’이 가능한 부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 대목일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부대(낙하산이나 회전익 항공기로 적 후방에 투입해서 적을 격멸하는 부대)를 만들고, 육군 전력 가운데 신형 전차 대신 공격헬기를 더 많이 갖추도록 장비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다소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 공격헬기를 더 장비한다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신형 전차를 대신하기 위한 전력 구조를 추진한다는 것 때문이다. 한국적 지형에서 기갑전력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에서 군의 상부 지휘구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다. 다행히도 지휘구조를 지금의 한미연합사의 기본 구조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이 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마무리를 국회국방위를 비롯한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비록 작은 부분이기는 하나 병사들의 일상 병영 생활을 개선하는 조치들은 지금도 늦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적정 수준으로의 병 봉급 인상과 필요시 평일 외출, 그리고 외출외박 지역의 점진적 확대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의 개선이 더욱 과감해야 한다. 40여 년전 필자의 초급장교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군대밥’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향상과 더불어 군대밥도 그에 맞게 조금씩 향상되어 지금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상당히 개선됐다. 그런데 식생활 면에서 아직도 관심이 부족한 곳이 있다. 바로 전투시나 비상시에 먹기 위해 개발한 전투식량은 그 종류와 형태면에서 많은 개선 발전이 있어야 한다. 군 장병들의 숙소 문제 또한 일상생활의 편의 면에서 사소하다고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병사들의 침상 내무반이 침대형 생활관으로 대부분 바뀌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다. 앞으로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와 직업군인제 장려에 대한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구상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독신자 숙소나 기혼자 숙소문제는 여전히 국방운영 분야의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장병 개개인의 생명을 지켜줄 개인의 기본 장비가 미흡하다. 장병 개인별 방탄조끼와 방탄모 외에도 화생방전에 대비한 개인용 구급키트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 줄 개인 소총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첨단의 현대화 과학화된 전력구조와 전력체계 구비에 관심이 쏠리다보니 개인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개발도 느리고 예산 반영이나 배정도 뒷전인 듯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병 전투력과 사기앙양은 개인의 생존능력 향상에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어 단돈 2만 원도 채 안되는 구급키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원 개개인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군에 보급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은 문제다. 결과적으로 미래전에 능동적 공세적으로 대비한다는 국방개혁의 큰 화두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장병 개개인의 생명과 개별 전투력 발휘에 직결되는 개인장비 구비에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법하다. 이러한 문제는 군부대가 많은 경기도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세적인 부대 운영과 주도적인 작전은 부대 통폐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위원회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따져 봐야 하지만 부대 장병들이 무엇을 선호해서 먹는지를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역별 부식 조달업체에게는 새로운 시장 형성과 안정적인 맞춤형 판로 개척과도 연결될 수가 있다. 부족한 독신자 숙소와 기혼자 숙소 문제는 지역의 민간 주거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군 부대를 많이 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의 경제와도 연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04-11 21:04

[기고]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버스운전자

어르신 보행자들의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까지 가기 귀찮아 무단횡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불구하고 무단횡단이 성공할 경우 가져올 보상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보상은 고작 근처 횡단보도 및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발걸음 수를 줄여주거나 자신만이 해냈다는 일시적인 성취감 또는 뿌듯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자의 보상 동기로 말미암아 시도하는 무단횡단이 결국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를 사망사고 가해자로 만드는 기막힌 사고 사례가 있다. 지난 3월18일 오후 6시55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늘봄약국 앞에서 시내버스 차량(60세ㆍ남)이 편도 2차로 상 1차로 주행 중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어르신(77세ㆍ남)을 충격하여 안양 샘병원 후송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 어르신은 짐을 실은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들 사이로 나와 무단횡단 중이었고, 거의 중앙선에 이르렀을 때 몸과 시선은 이미 반대편 도로 정면만 보면서 걷고 있는 차선에서 차량들이 오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반면 가해 버스 운전자는 사고 발생지점에서 약 35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면서 피해 어르신을 발견할 때까지 약 5초 동안 주행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는 버스 내부 룸미러를 보며 정류장에서 탑승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확인이 끝난 후 다시 운전자의 시야를 전방으로 향하는 순간 피해 어르신이 버스 운전석 좌측 전면부에 서있음을 인지하였으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버스 운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버스 운전에 종사한 베테랑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어르신의 무단횡단으로 말미암아 버스운전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겨 더 이상 버스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과 회사에 경제적정신적 피해까지 끼치게 되었다. 상기 사고 사례로부터 어르신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필요하다. 첫째, 도로 환경 측면에서 안양시 박달로 사고지점 주변에 무단횡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중앙분리대 펜스 또는 가로변 펜스 등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박달시장 사거리~안양여고 사거리 두 교차로를 기준으로 횡단보도가 4개 설치되어 있으나 사망사고 발생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다른 횡단보도들보다 가장 늦게 켜지기 때문에 조급한 보행자들은 무단횡단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에 횡단보도 간 신호 조정을 통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주변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늦거나 위치가 조금 멀더라도 걸음이 느린 어르신 보행자는 무단횡단 자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해야 한다면 보행자는 시선을 좌우 확인하여 진행해오는 차량들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면서 보행해야 한다. 넷째, 버스 운전자는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전 룸미러를 통해 탑승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이때 천천히 주행하면서 전방에 무단횡단 보행자나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또는 자전거, 도로상에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대 보행자 간 충돌사고 발생 요인이 되는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보행자들이 받아들임으로써 본인이 입게 될 사망 또는 부상의 피해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운전자를 순식간에 사망사고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선진 교통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오피니언 지윤석 2018-04-09 20:38

[기고] 의사상자 예우와 사회정의 실현

국립 대전현충원에 의사상자 묘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전에 위치한 국립 대전현충원에는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이나 의사상자로 인정되었던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안장된 곳이다. 의사상자 묘역에는 아까운 청춘을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신 의사자(義死者) 분들이 각기 다른 사연을 가슴에 품은 채 영면하고 있다. 사연 모두 값진 희생이었기에 되짚어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희생이 아닐 수 없다.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구조작업을 하다 뒤따라오는 차량에 숨진 사연, 화재 현장에서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인명구조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희생을 비롯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연 등이 있다. 특히 인천시는 백령도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시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를 포함하여 총 44명이 계신 것으로 집계됐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상자’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신 의사자와 부상을 입은 의상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사자 유족 또는 가족과 의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나서면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올해 4월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조례 제정 후 인천시 첫 사례였으며 시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유가족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오는 8월1일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의사상자를 포함하여 저소득계층 등 6만7천명에 대해 주민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여기에 앞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천지역 공직자뿐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힘을 모아 우리의 인천을 따뜻하고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태성 인천시 공감복지과장

오피니언 고태성 2018-04-09 20:28

[기고]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되며 새롭게 출발했다. 2003년 참여정부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으나,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헌법 제122조, 제123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로,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이미 헌법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2.28)으로 위원회의 역할도 과거에는 정부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와 지역발전정책 자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정부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지역개발정책 심의의결권한이 부여되는 등 책임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잘 사는 나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게 바로 ‘균형발전’이다. 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수평적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수평적 재정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80%가 경기 북부지역에 몰렸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개발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산업시설, 사회간접시설 등 성장 동력 부족으로 북부지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휴전선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은 낙후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접경지역이 소외와 개발의 낙후성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전진기지,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자치분권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는 각 시·도가 주도해 지역이 개성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균형발전 계획은 시·도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중앙정부는 그 계획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윤정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

오피니언 윤정배 2018-04-08 20:47

[기고] 봄이 오는 연강나룻길

한적한 길을 가다 보면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이름 붙여진 옥계리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숙박을 할 수 있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시골밥상도 맛볼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를 지나면 헤아릴 수 없는 항아리가 장관인 로하스파크가 보인다. 로하스파크는 콩과 율무가 주산지인 연천군이 전통음식과 문화체험 등을 위해 만들었는데 현재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다. 로하스파크 앞에는 평화누리길이 보이고, 이곳을 통해 평화누리길 순환코스이자 2016년 봄 연천군에서 조성한 ‘연강나룻길’을 걸을 수 있다. 도로에서 오르막길을 10분 남짓 걸으면 사격소리가 들리면서 민통선인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조금 더 걷다 보면 현무암지대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는 3억8천만년 전 암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당초에는 현무암이라고 알려졌으나,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한 변성암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변성암지대로 명칭을 바꿔야겠다. 옥계리는 화전민들이 산을 개간해서 작물을 심기 시작하면서 정착하였다고 한다. 군데군데 돌무더기들이 보이고, 넓은 산등성이 중간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씩 보이는데 아마도 힘들게 산을 일구면서 잠시 땀을 식히는 곳이었으리라. 지금은 벤치를 설치하여 길 걷는 이들에게도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척박해 보이는 곳이지만 아직도 율무와 깨 등을 재배하며 지금까지 가꾸어온 덕분에 완만한 경사와 자연스러운 산등성이, 잔잔히 흐르는 연강(임진강의 연천구간을 부르는 말)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한 시간쯤 걷다 보면 개안마루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이름 그대로 눈이 탁 트이는 풍경을 자랑한다. 가까이는 민통선마을과 멀리 태풍전망대가 보이고, 그 뒤로 붉은 흙이 보이는 북한의 산까지 볼 수 있다. 이런 풍경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했다. 조선 후기 대표화가인 겸재 정선은 우화등선(우화정에서 배를 타다)과 웅연계람(우연나루에 배를 대다)에 연강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보다 앞선 시대를 살던 학자인 미수 허목은 연강나룻길을 예찬하는 많은 글들을 남겼고, 죽어서도 연천에 묻혔다고 한다. 마지막에 오른 산능선전망대에는 ‘시간의 문을 열다-한국의 샤이어, 연강나룻길’라는 글이 있다. 맞다. 연천에서는 시간을 따라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세계 구석기학설을 바꾼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구석기 유적부터 호로고루성 등 고구려산성과 신라 마지막 왕의 무덤인 경순왕릉,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 등 4명의 왕과 충신이 모셔진 숭의전, 조선시대 심원사지부도와 일제강점기까지도 번창했던 고랑포구 등 사람의 역사를 품고 있다. 또한 아우라지 배개용암, 재인폭포, 주상절리 등 한탄·임진강 협곡은 수십만년전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웅장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연천 길을 걸으면서 사람과 땅이 연출하는 시간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 윤현옥 경기도 DMZ관광팀장

오피니언 윤현옥 2018-04-05 20:41

[기고] 이천한우,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며칠 전 이천한우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공모전에서 한우부문 대상을 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한우 브랜드는 2000년대 이후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 육가공 법인, 작목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개발해 2005년 말에는 232개까지 난립했다가 2013년도 이후 200여 개로 줄어들었다.그중 휴업상태의 70여 개를 빼면 나머지 활동 중인 브랜드는 130여 개로 정비되는 모습이다. 지자체에선 횡성, 홍천, 상주, 함평, 합천, 하동, 창녕, 홍성, 정읍, 경주, 안성, 양평 등이 유명 브랜드로 정착시켰고 전남, 강원, 충청, 경북, 경기가 광역브랜드로 보완하면서 브랜드 시장은 한층 두터워진 셈이다. 임금님표 이천한우는 1997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개량 의지를 높여 농가조직을 신장해 왔고, 일찌감치 사료를 통일하고 이력제, 사양기술을 공유해 납품가 1천만 원의 투플(A++) 거세우를 종종 생산하기에 이르렀다.그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도 그동안 소비자의 인지도에서 저평가를 받아 왔다. 왜 그랬을까. 솔직히 말해 과잉 의지가 빚은 조직 분열, 고루한 마케팅과 유통체계, 단편적 홍보의 세기(細技)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싶다. 그 결점들은 바로 브랜드 존재감으로 이어져 비슷한 시기 출범한 강원, 전남북, 충청은 물론, 경기권 내에서도 밀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슈퍼브랜드가 있었다. 1995년 이천쌀을 전국 최초로 상표등록을 하면서 국가브랜드 대상, 브랜드 파워 대상,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등을 휩쓸며 1천억 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농업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 브랜드가 2011년 통합 공동브랜드로 이천 한우와 자올린 엽채류를 선택했고, 드디어 2014년 이천한우는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시 두 차례나 주교단 식탁에 오르는 명품으로 선정된 이후 언론사와 경제단체, 대학, 산학 연구기관과 콜라보(collaboration)의 손색없는 파트너가 됐다. 이천한우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쯤 해서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 유전능력, 산육 검정의 개체 기록, 암소 선발의 축군(畜群) 관리와 고유 특산물을 사양기술로 접목하는 생산전략, 그리고 시장정보에 맞는 광고기법과 입소문, 즉 바이럴 마케팅 확장 전략의 촘촘한 확인이 있어야겠다. 한편으로 이미 2016년 시장점유율 62.3%를 차지한 수입 쇠고기에 대한 대응이다.호텔 주방장들이 스테이크 주재료로 선호하는 채끝등심과 안심을 미국과 호주는 한우맛과 비슷한 그레인 페드와 와규(和牛), 블랙앵거스로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가격도 반값이다. 지금 한우 시세에서 가격경쟁은 거의 불가하다. 솔루션은 맛이다. 더욱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쇠고기 등급을 투플(A++), 원플(A+)에서 육색, 조직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마블링에서 맛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어차피 맛의 승부다.한우농가들에게 최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시책과 관련한 가축분뇨법의 이행 통보와 분뇨 냄새 민원과 송아지 가격 앙등(仰騰), 이 모든 시름을 극복하고 톱 브랜드의 강자로 우뚝 서는 그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방복길 이천시청 축산과장

오피니언 방복길 2018-04-04 20:50

[기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대책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 만물의 활동이 활발한 봄철이 되면 사람들의 왕래도 많아져서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기 봄철에 발생하는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최근 졸음운전 대형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월7일 오후 2시40분께 신대구 부산선에서 카고트럭(14t)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갓길에서 작업중인 청소차(2.5t)를 추돌하여 전방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4명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7월17일 오후 5시50분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017년에도 7월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추돌사고로 2명 사망하고 16명 부상하는 한편, 11월2일 창원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운전자 76) 추돌사고로 3명 사망하고 1명 부상하는 등 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졸음쉼터를 확대하는 한편, 운수종사가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을 보장하기로 하고 하루 총 운행시간 제한은 운송업계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매번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다양한 예방대책 제시되고 있지만 운전자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하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졸음운전 교통사고 대책으로는 졸음운전을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 및 식곤증 등을 중점원인으로 생각하여 운자자의 졸음쉼터 이용 권장이나 휴식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도 중요하다.하지만 정작 운전자 본인도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위험한 병적요인으로 인해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상태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 의료대책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여객물류를 수송하는 사업용 운전자 대책은 물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승객 및 배차시간에 시달리며 과도한 주간 졸림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심층적인 의료 대책과 지원 등이 시급하다. 이러한 수면장애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는 과거 교통사고에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그래서 정부 대책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수면장애’ 진단의 의무화를 (승객 및 화물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업용 운전자를 중심으로 서둘러서 보완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2007년에 경찰청 주관으로 ‘수면장애’ 운전자 실태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였고 2011년부터 운수교통 수면무호흡증 지원 대책 센터를 설립하여 수면장애 운전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우리나라도 보다 안전한 교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졸음운전에 대한 원인도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질병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대책으로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의학계가 학제연구 등 협업을 통해 (여객 화물)사업용 운전자의 간질, 당뇨병, 치매 등 에 대한 사전진단과 치료 및 지원 등도 절실하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학술박사

오피니언 박상권 2018-04-03 21:35

[기고] 시민의 안전과 ‘일각여삼추’

우리 옛 말에 ‘일각여삼추’라는 말이 있다. 아주 짧은 순간이 3년처럼 느껴진다는 뜻이다.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일각은 15분에 해당하고 삼추란 가을이 세 번이니 3년을 뜻하는 것이다. 경찰의 시선으로는 일각여삼추를 직역하기보다 시민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 및 범죄로부터 심리적 안전 욕구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신고사건 발생 시 한걸음이라도 신속히 출동해 범인을 현장 검거하는 등 빠른 안전 확보가 경찰의 영원한 숙제이고 필연의 과제다. 골든타임 확보 및 사건 조기해결의 실마리도 여기에 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현장 도착률을 성과 지표로 설정해 일초라도 빠른 출동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더불어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법적대응 조치 및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게다가 긴급 범죄 신고는 112, 일반 경찰 민원은 182로 이분화했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올바른 신고요령으로는 첫째 이정표, 건물번호, 간판명 등을 통한 정확한 위치 알리기, 두 번째로는 피해상황, 범인 수, 도주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현재 상황 말하기다. 현장 경찰관들은 대형 화재가 발생을 대비하여 소방도로 및 시민들의 대피 도로 확보 등을 위한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라고 있다. 일각여삼추를 이야기 할 때 일상의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아무리 경찰이 신속히 출동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시간은 급박하고 발을 구른다. 이때 사전 통화를 해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SNS 문자 발송을 통하여 경찰의 출동을 예고하는 등 사전·사후 통보를 함으로써 시민이 심적 안정을 갖게 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2017년 한해 112신고 문자 통보를 53.875건 해 시민들 중 수험생으로부터 ‘오늘을 계기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로 감사의 답신을 받았다.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낙엽이 물들기는 계절의 시간이 필요해도 떨어지기는 한 순간처럼 대형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시민의 불안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어 경찰을 늘 긴장하고 참수리의 눈으로 시민이 잠든 새벽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도하 의정부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오피니언 박도하 2018-04-02 21:07

[기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 역할의 중요성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헌재판례(2017헌라2)를 보면 분명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가 이전건의를 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가보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가지고 국방부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자칫 수원시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 언제 수원시가 편을 들어달라고 했단 말인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국방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수원시 탓만 하고 있으니. 반대로 국방부는 화성시의 이전반대는 두렵고 60여 년간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겪어온 125만 수원시민의 소리는 달콤한 자장가로 들린다는 말인가. 군공항 이전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방부가 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대구, 광주에 군공항이 있다. 이들 도시 모두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하고 지난해 2월16일 국방부에서 수원군공항과 대구공항은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 발표했다. 대구 공항의 경우, 지난 3월14일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대구 군공항의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두 곳을 모두 선정했다고 한다. ‘제도적 타당성’의 경우 이미 작전성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전후보지 선정의 주요 결정요소는 자치단체장의 수용 여부인 ‘사회적 합의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성’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대구 K-2 군공항의 경우 민항과 함께 통합 이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의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성과 군위 양 자치단체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대구공항과 같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는 전면 반대를 내세우며, 공식적인 자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지역발전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지역발전 가능성보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치적인 문제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렇듯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반해 국방부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전부지 자치단체장이 이전건의를 하고 주민투표에 의해 군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은 민주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지 자치단체가 사전에 갈등을 해결하면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화성시가 소통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혹자들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는 것은 두 도시의 오래된 지역감정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생활권을 공유하며 경계없이 지내는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수원’과 ‘화성’이라는 실체가 없는 도시 명칭이다.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생활권이 분리되었지만, 현재는 그런 제약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인구에 따라 경계를 나누고 있어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먼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배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초등학교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한다. 이처럼 군공항이 맞닿아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도 한 곳만 이득이고 다른 한 곳은 손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나아가 국방부도 관망하는 자세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최성국 수원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오피니언 최성국 2018-04-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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