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의 원동력, 지방공무원 역량 키워야

국내외적 환경의 복잡성과 유동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전략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구체적인 자치분권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는 개혁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독자적인 로컬거버넌스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는 선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는 주체가 지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과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공직입직경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제약되면서 중앙공무원에 비해 역량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았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새로운 자질이 요청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을 증진시키는 선제적·능동적·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로 변모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은 이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이에 걸맞은 개별적인 역량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개별적 역량의 향상이다. 민간 조직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역량(Competency)’이다.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대응 주체로서 ‘핵심인재’가 필요하며 인재의 부재와 역량의 결핍은 곧 조직의 쇠퇴로 이어진다. 분권시대의 지방정부는 지역을 경영하는 주체다.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전문성 등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동초임연수, 팀장급, 과장급, 간부급 연수 등 종래에는 별도로 존재했던 연수들을 앞으로는 경력단계별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쌓고 직위들 간에 상호교류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공정한 지방인사제도의 개선과 운영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역 폐쇄주의와 정실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전횡, 공무원의 토착세력화 등의 병폐와 한계를 경험했다. 지역인재들을 육성하는 토대로서 신뢰있는 지방인사제도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그 전제는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 온 일본 역시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인재육성기본방침’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 훈련과 인재등용 방식, 직장 내·외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책 기획 및 법무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기계발 또한 유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능력과 업적 그리고 공정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 동량(棟梁)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및 역량강화방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자치분권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각종 제도개혁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지역별 분권과 지역발전 수준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