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매립지 관할권 이관 논란의 팩트와 진짜 이유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싼 재무상태 논쟁 등 민주당과 공사 노조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이관을 약속한 지 3년이 되도록 조작과 거짓된 정보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민주당에서 쟁점 바꿔 주장하는 사후관리비용을 보자. 2매립장의 사후관리 소요비용은 3천6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공사 보유적립금(2017년까지) 약 3천300억 원을 절감해 사용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3개 시·도가 추가로 징수하면 된다. 결국 비용 충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동안 환경부는 어떠했나. 타 시도에서 꺼리고 눈덩이 적자의 ‘폐자원화시설’을 대거 매립지에 입주시킨 반면, 50MW발전사업, 매립지 매각대금 등 수천억의 이익과 임원자리만 챙겨가고 공사 경영지원에는 1원 한 장 댄 적이 없다. 

지자체 관리책임 시설이라는 이유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매립지의 조기 종료를 염원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구할 수 있고, 반입종료에 대한 집행권이 생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전처리 등 폐자원시설 확충을 인천시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는 ‘매립지 영구화’ 정책이다. 

더구나 2014아시안게임용으로 인가된 드림파크CC 승인조건에는 “골프장 사용기간은 환경부와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의 순환매립장 사용(영구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기간 내로 한정하라”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매립지 영구화정책’의 증거다.

 

또 현재 매립지는 5자 연합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특정주인이 없다. 근본적으로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시가 통합된 관할권을 갖게 되면 일원화된 책임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매립지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3개 시·도 이름으로 낸 것이니, 가히 현 체제는 ‘차명경영’이기도 하다.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지역민이 직접 뽑는 단체장이 더 책임성을 갖고 잘 관리함은 상식이다. ‘주민친화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진다. 전국에서 지자체 관할이라서 환경관리나 전문성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특히 시 관할이 되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현행 공사 발주 시 중앙정부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만 따르는 구조여서 지역 업체는 번번이 홀대를 받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또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난지도매립지 이후 서울 상암동을 뛰어넘는 경제적 가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환경보존을 우선시하는 환경부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심지어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승마장과 수영장, 야생화공원의 개방조차 허락하지 않고, 주민들이 즐기던 국화축제마저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시 관할이 되면 국가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로서 지역맞춤형 축제와 세계적인 공원조성과 개방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사와 노조는 “폐기물관리법상 각 지자체에 걸쳐있는 광역처리시설은 환경부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된 모든 시설은 지자체 명의의 돈으로 설치됐다. 따라서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당시 장관도 지자체 운영이 맞고, 환경부 관할은 한시적이라고 했다. 국회(법제실 등)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결국 엄밀히 보면 현행 공사법(시한부 특별법)은 비정상상태이고,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기득권 향유의식에 사로잡힌 독점기업의 귀족경영과 그 노조는 폐쇄적이고 거짓된 정보로 일부 정치인과 주민대표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주민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피해라는 시민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대안 없는 반대는 몰염치다. 민주당도 이들에게 편승해 정략적인 거짓 주장과 토론 거부를 계속한다면, 그들의 대변인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