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과감한 귀농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은 시대의 흐름이다. 1963년생까지 800여 만명의 베이비부머 중 20% 정도는 농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귀농인구가 1만503가구 2만3천415명으로 4년만에 약 4.7배 가량 급증했는데 작년에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귀농인구를 끌어안고 희망을 개척해야할 미래지향적 농촌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반의 안정적 구축이 선결과제다. 한EU, 한미FTA 타결에 이어 한중FTA는 현재 진행중이며 한중일 FTA는 개시가 선언됐다. 특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에다 농산물의 작부체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어 한중FTA는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럼에도 무역의존도 100%를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구조상 FTA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동안 공업시설과 공공시설 전용으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농지가 사라지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일본 정부의 농촌을 유지하고 회생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눈에 띈다. 여전히 정책적 지지가 주요 수단일 수밖에 없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은 올해 청년 신규취농자 증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65세 이상이 61.4%로 우리의 2배에 이른다. 따라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젊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45세 미만의 신규 취농자에게 연간 150만엔(한화 약 2천10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50%가 가산된 한화 약 3천150만원을 7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정책을 내놓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취농준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다. 사람이 희망인데 농가인구는 작년에만 10만1천명이 감소했다. 매년 0.2%씩 감소하면서 사상 최초 300만명이 무너졌다. 미래농업을 생각한다면 젊은층의 농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규모화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의 6차산업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일본 도쿄대 이마무라 나라오미 교수가 처음 주장했는데 생산업자가 제조ㆍ가공하고 도소매 및 관광을 함께 경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농촌의 활력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6차산업화에 평균 13.5년, 흑자까지 4.1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인구의 급증에 따라 정부의 귀농귀촌 보조금 예산도 3배 가량 늘었다. 관련 교육예산도 1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늘었다. 도시 집을 팔고 농지를 구입하면 땅값 2억원, 수리비 5천만원 내에서 3% 저리로 융자도 해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수리비와 물자지원, 그리고 신생아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 다문화가 일반화된 농촌에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60%가 40~50대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 활력화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농업과 식품분야는 융복합시대에 신성장 동력확보와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외환위기를 비롯 불황기에 귀농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감안하면 우리도 보다 과감한 미래지향적 농업투자가 필요하다. 서 정 수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서정수 2013-04-14 20:04

[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과 2008년 7월1일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합해 5대 사회보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출산ㆍ핵가족화 및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원인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수발부담 해소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다만, 경증 치매환자 수혜의 어려움, 잦은 인정갱신, 방문요양 쏠림현상,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 등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5.7%인 인정자 비율을 3등급 인정점수 완화, 환자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약 12%)에 근접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급인정 유효기간을 1~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민원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정유효기간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인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맞는 급여계획서를 수립하여 전담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보험자 확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ㆍ야간보호 제도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ㆍ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혼합한 복합케어, 치매전문시설 운영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방문간호사의 기본간호ㆍ교육훈련ㆍ상담 등 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케어가 가능하도록 예외 급여를 신설해 방문간호 이용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수급자와 공급자 그리고 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과 각 지자체, 정부가 한마음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노력해 간다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사회보장제도로 꽃피울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 명 중 협성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명중 2013-04-11 19:58

[기고] 행복한 역사탐방 체험, 광주시티투어

민족사의 발상지인 광주시는 한강을 젖줄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고장으로, 조선시대 500년간 백자문화의 산실이자, 실학운동의 중심 고장이기도 하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 45일간 청나라에 최후까지 항전하던 호국의 장이며, 한말 의병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여 민족자존을 지켜내고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호국성지인 남한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광주시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광주시티투어를 추진한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정규 및 축제기간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코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5회를 추진하고, 토마토 축제와 왕실도자기 및 남한산성 문화제 축제기간에는 토ㆍ일요일에 8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야기가 있는 역사탐방은 5월, 6월, 9월,10월 2째주 토요일에 4회를 운영한다. 체험코스 중에는 광주8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1경인 남한산성은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고, 병자호란 당시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역사적 장소이며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한 숭열전, 청량당, 지수당, 연무관 등이 있어 수백년의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이다. 또한 2경으로는 분원도요지와 팔당호로서 분원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생산했던 곳이다. 3경은 앵자봉과 천진암으로, 꾀꼬리가 알을 품고 있는 산세라 하여 앵자봉이라 칭하고 667m의 한국천주교 발상지인 천진암에는 천주교 창립 선조5위묘, 한국천주교박물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4경인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조선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순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분청사기 등의 조선시대 관요에서 생산된 전통도자기를 만날 수 있다. 5경은 경안습지생태공원으로 팔당댐 건설로 팔당호가 조성된 후 생성된 독특한 습지이며 각종수생식물과 철새, 텃새가 소식하고 있어 조류관찰과 자연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6경으로 무갑산이 있다. 초월읍에 위치한 무갑산은 578m로 임진왜란 때 항복을 거부한 무인들이 은둔했다는 설도 있고, 산의 형태가 갑옷을 두른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7경인 경안천변은 광주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목현천, 곤지암천 등과 합류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광주의 중심하천이다. 둔치에 조성된 체육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8경인 태화산은 도척면에 위치한 644m의 산으로, 백마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길고 장쾌하며 정상에서 남쪽방향 산자락에는 고려 충숙왕 12년에 일연선사가 창건했다는 백련암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대웅전 아래에는 전설이 깃든 장군수가 있어 등산객들의 식수로 인기가 높다. 또한 토마토축제, 왕실도자기 축제, 남한산성 축제 등과 연계하여 볼거리, 알거리, 먹거리 등이 함께 함에 따라 시티투어를 더욱 즐겁게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공간과 각종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영은미술관, 분원백자 자료관, 얼굴박물관, 팔당전망대, 나들이식물원 등에서 연인과 가족과 함께 삶의 여유를 마음껏 누려보기 바란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시티투어는 광주시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과 현장체험을 통한 역사학습의 장이 될 것이며, 축제기간 중에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광주시는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청정도시로서 추진하는 시티투어를 통해 광주시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지친 삶 속에서 행복한 여유를 되찾고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광주의 역사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 억 동 광주시장

오피니언 조억동 2013-04-10 20:22

[기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의 해법

비용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1/2씩 분담. 비용의 산정과 분담의 방식 등은 상호 협의 이 원칙은 공립학교의 용지매입 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으로,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 적용함에 있어선 상호 이해와 양보가 필수입니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의 현안들을 조례로 해결해 보려는 도의회와 법과 합의 협력문에 따라 해결하려는 경기도 간에 아주 난처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선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에, 심의와 의결은 지방의회의 책무로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의 재원은 개발사업자들이 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외에 도예산(취득세, 등록세)으로 마련됩니다. 그런데 땅값 비싼 경기도에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학교를 집중 신설하다보니 교육청과 경기도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2021년도까지는 크게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긴급한 복지정책이나 사업에 쓰여야할 재원이 연간 1천억원 내지 2천억원씩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분담 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6월30일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경기도와 교육청은 합의로 공동협력문을 마련했습니다. 2010년말까지 경기도가 마련 못했던 5천806억원과 향후 신설될 공립학교의 용지매입비를 2021년도까지 매년 분담할 금액을 정하면서 현장실사 후 분담주체를 결정해야할 2천279억원은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경기도의 세금은 부동산 경기에 편향되게 의존하는 구도라서 몇년째 심각한 재정난(2006년도 대비 9천억원의 취득ㆍ등록세가 덜 걷힘)을 겪고 있어 올해는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됩니다. 비상경영체제의 경기도로선 학교용지부담금 공동협력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연도별 전출금액을 실정(학교 신설 계획 연기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용의 대폭 감소)에 맞게 조정하자며 교육청과 협의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니 교육청은 응당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용지매입비용의 1/2분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파트너에게 넘기려 하며 예산의 기형적인 임의 편성운영으로 경기도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에 추가로 부담 금액이 무려 1천199억원이나 됩니다. 교육청과 도의회는 2012년도에 전출못한 721억원을 당장 해결하라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선 2010~2013년도 학교신설계획의 연기에 따른 분담액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법정 분담액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초과 전출한 금액이 수천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실제로 349억원이 더 건너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안이한 수요예측으로 몇 년 사이 경기도에 수조원의 부담을 안겼던 비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비록 2009년 5월 30일 개선되었다지만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해결토록 촉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한 때 재정 상황이 좋았다 하여 경기도에만 유독 매년 854억원 이상을 추가로 재정부담시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데, 경기도와 교육청, 도의회와 뜻있는 기관단체들이 마땅히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할 시점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경기도민들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면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여 정당한 제 몫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막강한 가해자는 그냥 놔두고, 피해자들 간에 도민들게 부끄러운 다툼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적전분열(敵前分裂),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의미가 너무 커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 용 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오피니언 이용희 2013-04-09 20:11

[기고] 동행

누구나 술 한잔 먹으면 읊조리는 노래가 있지요. 저 역시 거나하게 한잔하면 저만 들리게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최성수씨가 부른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 흥얼거리곤 한답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 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대체로 여성분들이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는데 저는 왠일인지 봄을 타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노래 가사처럼 가끔은 우리 가족 말고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나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심각히 고민을 하곤 한답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네 긴 인생길에 동행자를 여럿 둔다는 것은 여간 좋은 일이 아니지요. 매년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이랍니다. 장애인의 날 정의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라고 적혀있지만 과연 하루 이틀 날을 정하고 주간을 정하여 할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눈으로 보이는 장애만을 장애로 한정한다면 모를까 우리 모두 한두가지 이상씩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피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돕자는 의미로 만든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1일 저녁 7시 30분에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수원시립합창단의 행복이 꽃피는 음악회 동행 은 나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이기고 오히려 우리네 보다 더욱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반신 마비의 휠체어 성악가 이남현 바리톤과 시각 장애이신 김종훈 바이올리니스트가 무대위에서 강한 울림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줄 것이고 국내 최초로 공개 입양된 아이들로 구성된 한국입양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의 해맑은 음악과 입양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동행을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그런 동행자들과 함께 행복이 꽃피는 음악회 동행을 보시며 앞으로의 동행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시면 어떨지요. 장애와 비장애란 말이 없어지고 단지 하나의 울림과 사랑으로 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박 흥 식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오피니언 박흥식 2013-04-08 20:42

[기고] 신문정책, 빵보다 영혼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신문을 읽은 사람이 그날 대화를 주도한다 한국신문협회가 제57회 신문의 날을 맞으면서 내놓은 표어다. 시사 뉴스와 정보를 얻는 창구가 비단 신문매체만은 아닐 텐데 신문을 읽은 사람이 그날 대화를 주도한다는 의미는 무얼 뜻하는 것일까. 아마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신문매체의 고유한 특성이 때문이 아닐까싶다. 깊이 있는 정보를 신문매체만이 제공하느냐고 혹자는 문제제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시각적 감성의 자극이 강하고 시간적 제한이 엄격한 텔레비전 뉴스보다 행간을 읽는 생각의 행위와 되새김의 시간을 더 요구하는 신문매체 특유의 기술적 여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당위나 도리의 정서에 결코 관대하지만은 않다. 기술에는 효율성과 상업성 그리고 산업의 이해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논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SNS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의 흐름에 가공할만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신문 저널리즘의 회생은 아무리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된다 할 지라도 그 입지는 갈수록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첨단 디지털 정보사회가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에 전성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신문이 회생하기 위한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신문방송겸영이 마치 신문의 위기를 전격 타개할 묘약이라도 되는 듯이 미화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한가. 시장지배적인 전국신문 극소수의 이해에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신문은 그동안 나름대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면서 신문 저널리즘과 산업의 부흥을 꿈꿔왔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언론을 산업적인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무색할 정도로 미디어 정책은 언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한다는 말이 있다. 다양한 여론과 정보가 공존하는 사회가 결국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다행히 신문의 위기 타개와 경영 개선의 현실적 방안으로 지난해 가칭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의가 국회에서 있었다. 신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건강한 공론장 발전을 위한 미디어 정책으로 이해된다. 국회는 이 특별법이 현실화되도록 조속히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문매체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지원과 그로 인한 미디어 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신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미디어 정책은 당장 눈앞에 빵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살리는 영혼에도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최 경 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오피니언 최경진 2013-04-07 20:39

[기고] 경전철의 딜레마와 해법

의정부 경전철의 환승 할인과 관련해 손실 보전을 놓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가장 잘 아는이는 의정부시 당국이고,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도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은 경전철이 도시교통의 수단의 하나이고, 다른 도시교통수단 사이에는 환승 할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특정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시민들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이미 경기도는 운행주체가 누구이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전철 등에 대해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경전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건설당시 협약한 2012년 일평균 예측수요는 7만9천49명이었으나 실제 교통량은 일평균 1만4천971명으로 18.9%에 불과하다. 의정부시는 환승 할인이 경전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에 의뢰해 경전철의 교통 수요를 자문한 바 있다. 그 자문결과에 의하면 요금을 1천300원으로 하였을 때 2013년말 통행량은 3만1천893명으로 협약 통행량의 35.6%에 불과하고, 오는 2020년에는 29.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야 하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환승할인을 시행하면서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했고, 의정부시는 이에 동의했다. 경전철 역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먼저 경전철 환승할인이 되어야 그 뒤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경전철 환승할인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이용률이 높아질것으로 예측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경전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의정부 시민이고, 가해자는 지난날 우리나라의 미숙했던 정책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수단별 이용자의 범위 특성 등이 심도 깊게 고려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이 기초가 되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재정경제원의 민자사업 고시,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성이 있어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사회체제 미숙으로 인해 특정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지역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전철에 도시철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 그리고 환승할인의 도비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민 모두가 의정부시는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한 배 수 의정부시 부시장

오피니언 한배수 2013-04-03 20:34

[기고] 자유의 표상, 그리스인 조르바

우리는 매일 정해진 틀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순간순간 일탈을 꿈꾸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동경이다. 가끔 용기를 내 일상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 안에서 몸부림정도 수준이고 세상에서 영원히 이탈될까봐 얼른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전부다. 자유는 인간의 본능이다. 원초적 본능에 대한 억압 때문일까? 세계 명저 중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고전이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다. 김정운 교수는 이 책을 읽고 자유에 대해 한껏 고무된 나머지 잘 나가던 교수직을 내려놓고 야인이 되었다. 이미 고인이 된 조르바의 아우라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빛난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의 인생에 영향을 준 인물로 그리스 민족시인 호메로스와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 니체 그리고 조르바를 꼽았다. 세 사람은 책에서 만났고 유일하게 조르바만 생전에 그가 직접 만난 사람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크레타섬에서 갈탄광사업을 하려던 작가가 조르바를 탄광감독으로 삼고 탄광사업을 정리하기까지 6개월 정도 동거동락하면서 조르바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자전적 소설이다. 카잔차키스는 첫 눈에 범상치 않은 조르바에게 끌렸고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간파한다. 조르바는 여러 나라와 도시를 전전하면서 전쟁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수많은 직업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감각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만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자르듯이 단칼에 풀어내는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가하면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고 자유를 주신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는 살인이나 나쁜 짓이 용인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명분이라는 얄팍한 껍질을 쓰고 왜, 어째서 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명대사다.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내가 아는 것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조르바뿐이기 때문이오.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그는 인간을 경멸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그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은 불쌍하다고 생각할 만큼 초월적 경지에 이른다. 그는 녹로 돌리는데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집게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거침이 없다. 그의 정신과 행동은 언제나 자유를 추구한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나한테 윽박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라는 작가의 말에 조르바는 자유라는 거지! 책상물림인 작가에게 그는 자유에 대해 멋지게 한 수 가르쳐준다.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이 묶인 줄을 잘라 버리지 못해요...인간이 이 줄을 자르지 못하면 살맛이 뭐 나겠어요?... 잘라야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되는데 먹거나 사랑하거나 일하는 순간순간에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는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매순간을 불꽃처럼 살고 자유를 추구하다가 자유를 향해 떠나간 조르바! 작가 카잔차키스가 평생을 추구한 가치철학도 자유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을 정도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위대한 인간, 광활한 대륙과도 같은 조르바와 카잔차키스는 평생 염원이었던 자유를 살다가 자유를 향해 그렇게 떠나갔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어떤 깊고 묵직한 울림이 몇 날, 몇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다. 자유에 대한 염원이 컸기 때문일까? 혹은 조르바와 카잔차키스의 정신에서 인간의 본질과 원형을 발견했기 때문일까? 분명한 것은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살아온 일상을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국 진 의정부문화원 이사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이국진 2013-04-01 20:34

[기고] 수도권 대기환경,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 필요-

요즘은 도로상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하는 자동차를 거의 볼 수 없다. 매케한 유독가스로부터 해방됨은 물론 공기가 깨끗해져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덕분이다. 이 사업은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25조에 의해 지난 2005년도부터 실시돼 내년까지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운행중인 총중량 2.5t 이상 7년이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부착, LPG엔진개조 또는 조기폐차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불법운행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감장치의 부착과 LPG엔진 개조가 있다. 저감장치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종은 입자상물질 80% 이상 저감으로 그 효율이 높으나 제2종은 50% 이상 저감으로 효율이 낮다. 당연히 효율이 낮은 장치는 기술적으로 보완해 고효율 장치로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LPG 엔진개조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 효율은 가장 뛰어난 반면, 부착시 출력이 저하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 큰 호응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혜택도 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시 차령 7년 이상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고 150만원, 3.5톤 이상은 최고 7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듯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기의 질적 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가 약 1만2천t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으며, 사업 이후 매연차량과 노후차량 등이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다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다른 차량에 비해 저속운행 및 정차가 많은 운행특성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노후 경유차에서 매연이 발생되고 있으나,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차량 보급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84억원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비중이 50%나 차지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2014년에 마무리되고, 이어 2차 계획이 2015년부터 10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어떤 사업이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2차 계획은 1차때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면 한다. 지방비 50%(도비 25%, 시비 25%)는 경기침체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비 확대, 지방비 경감 등 재정부담 완화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효율 저감장치는 보급을 중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효율 저감장치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예산과 방법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길 기대해 본다. 윤 수 현 안양시 환경보전과 주무관

오피니언 윤수현 2013-04-01 20:34

[기고] ‘팔당호’에서 느끼는 봄은 새롭다

봄이 오면 농작물을 포함한 모든 식물들은 싹이 트며 성장을 시작하고 동물들 역시 겨울잠에서 깨어나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꾸미기에 분주해 진다. 몽골, 시베리아 등의 매서운 추위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철새들은 겨울동안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떠나 살기 좋은 장소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한다. 예년에 비해 혹독한 추위와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렸지만 어김없이 봄은 돌아온다. 팔당호는 요즘 겨우내 물을 감싸고 있던 얼음이 팔당댐 주위를 중심으로 한 꺼풀 한 꺼풀씩 벗어던지면서 봄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3월말경이면 호소 가장자리 얼음까지 완전히 녹아 그 위용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5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생명수임을 생각할 때 마음 든든함을 절실히 느낀다. 팔당호는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정책의 추진방법을 놓고 중앙정부는 물론 상하류지역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강화와 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금년 6월부터 한강수계 전 지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질관리정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수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팔당하류지역 중심의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요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이견, 수계관리기금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상여건,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친수공간을 찾으면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원하는 주민의 상반된 욕구에 부응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팔당호 수질은 BOD기준으로 1.1㎎/L로서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원의 꾸준한 증가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더욱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해야만 곧 시행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13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하수관거의 정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확대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녹조현상의 최소화를 위해 팔당호 녹조제어를 위한 수질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녹조제어를 통해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해 나가며, 기존의 상수관망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IT기술을 접목한 선진국형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수율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기존의 각종 규제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상반된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상하류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의 공영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계관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팔당상수원은 우리 국민 절반의 생명을 담보하는 만큼 어떤 수단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만큼 값지다.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 데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다. 상하류지역이 합심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세대는 물론 후손에 대한 의무이자 배려이다. 최 영 남 경기도 수질정책과 팔당대책팀장

오피니언 최영남 2013-03-31 19:32

[기고] 블루골드로 떠오르는 물 산업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가장 흔한 듯 하면서도 참으로 귀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로 인한 것이라는 물 전쟁 경고는 이미 경고의 차원을 넘어섰다. 지구의 70퍼센트는 물이지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27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261개의 주요한 강과 호수가 있다. 이 중 나일 강은 10개국, 아마존 강은 8개국의 수자원 수급문제와 관련 있어 이를 둘러싼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를 덮칠 물 부족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물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 좀 더 사회적으로 지구환경의 공정성을 지키며 생태계와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블루골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이 약 830조 원에 불과하던 시장은 2015년에는 연간 1600조 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상하수도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통해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인구는 약 9%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물 비즈니스 영역이 전 세계 전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GE나 지멘스 같은 세계적 전문 기업들도 2000년 이후 물 관련기업 M&A를 통해 물 산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물 기업 중 8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EU는 WTO와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물 시장 개방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water도 글로벌 물 기업으로의 발전 전략은 물론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물 중심 녹색성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4대강사업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994년 중국 분 하강 유역조사를 시작으로 총 18개국 30개 사업에서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최근에 착수한 150㎿급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을 비롯해 중국 강소성, 사양현 지방상수도 등 총 12개국에서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세계 3대 메이저 물 기업 실현을 목표로 33개의 해외사업을 통해 해외 2400만 명이 사용하는 상수도 서비스 달성할 목표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과 동반성장에 앞장서 세계 물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K-water는 지난 2월 12조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10개 전 분야에 걸쳐 최종 예비후보로 선정되어 3월 중 세부 최종 내역서를 제출하고 4월 중순께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에 있다. 세계 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메마른 지역에는 아직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물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2 위 다국적 글로벌 물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기준으로 29%로 점점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최근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각 지역에서 성장한 로컬 물 기업들이 급부상 하고 있는 추세다. K-water는 최근에 전 임직원 급여 1% 나눔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물 전문 기업들과 경쟁에서 일궈낸 그동안의 성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저력을 보여 경험과 기술력, 신용으로 21세기 블루골드라고 불리는 해외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전력투구해 글로벌 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윤 병 우 K-water 수도권지역본부 고객지원팀장

오피니언 윤병우 2013-03-28 21:38

[기고] 스마트 경기4G로 열어가는 경기평생교육

스마트경기4G란 무엇일까? 우리과에서는 토론 끝에 이렇게 정리했다. 스마트경기4G(회의 없애고, 문서 줄이고, 현장 가고, 소통하는)는 디지털이다.디지털의 원리는 0과 1의 2진법이다. 스마트경기 4G도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줄이고(0), 필요한 것은 보태고 더하는(1) 2진법이다. 따라서 스마트경기 4G는 디지털이다. 스마트경기4G는 재해석이며 재배치이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재배치해야 한다. 조선시대 4대 문장가인 상촌 신흠 선생님께서는 야언이란 시에서 달은 천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은 남아있다(月到千虧餘本質)라고 하셨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하여 재배치한다고 해도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재산을 늘려주고, 사고와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경기 4G는 감성이다. 공감으로 공유하며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다. 교육정책과는 유채, 코스모스, 도라지 등의 꽃씨를 심는다. 정원에서는 꽃씨가 싹트고 우리들의 가슴에는 감성이 움틀 것이다. 싹트는 시기와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 발육, 생장 정도에 대하여 이야기꽃이 필 것이다. 또한 우리과에는 스트레스를 걸어두는 나무가 있다. 퇴근할 때는 사무실에 스트레스를 남겨두고 출근할 때는 사무실 밖에 스트레스를 남겨두기로 했다. 스트레스는 반이 될 것이나 감성과 소통은 두배 세배가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성은 좋아질 것이고 외부적으로 도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스마트경기 4G는 I&D(Idea and Development, 또는 Imagination and Development)다. 생각, 상상을 개발하는 것이다. 댄 세노르 &사울 싱어의 창업국가를 번역한 윤종록 교수는 창조경제에서의 R&D는 석ㆍ박사의 몫 1%이고 나머지 99%는 일반인의 상상력이라고 역설한다. 열심히 일하던 시대(Work hard)에서 열심히 생각해야 하는 시대(Think hard)로 바뀌었다. I&D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교육정책과는 4가지 실천과제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생각 많이 하기다. 좋은 생각, 웃기는 생각,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정책창안, 아이디어 제안을 하면서 창의적 생각을 키우기로 했다. 생각은 돈이고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책 많이 읽기다. 책을 읽으면 알게 되고 알았으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독서토론회, 시낭송회도 개최할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평소 세 가지를 강조한다. 공부하는 공무원이 돼라. 영혼을 정화하는 공무원이 돼라,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 되라고 늘 강조 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정화하고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봉사 많이 하기다.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를 잘 하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다하는 것이다. 직장내 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도 가입하여 이웃사랑의 체감온도를 높일 것이다. 네 번째는 참여 많이 하기다.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가리개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살펴볼 것이다. 4G는 융ㆍ복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생교육분야는 더욱 그렇다. 삼성경제연구소에는 2012년 10대 상품을 발표했다. 1위 강남스타일(싸이), 2위 애니팡(모바일게임)이다. 공통점은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즐기는 동고동락 상품에 열광했다는 것이다. 도민과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기 저기 참여할 것이다. 교육정책과는 스마트경기 4G 2.0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 관행을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재배치하고, 감성으로 업무효율과 도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I&D로 사람ㆍ문화ㆍ배움을 융합하여 스마트 디지털 경기평생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4G는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왕에 할일 하면서 어차피 해야 할일 하면서 하면서 ~ 하면서 ~ 하는 것이다. 이 석 범 경기도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

오피니언 이석범 2013-03-27 20:53

[기고] 개벽은 혼자 오지 않는다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체육계의 수뇌부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정치ㆍ경제계 출신의 수장(首長) 시대가 가고 전문체육인 출신의 수장을 선택한 대한체육회가 됐다. 더욱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2명 모두 전문체육인 출신이라는 데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체육계가 제2차관에 박종길 전 태능선수촌장이 임명됨으로써 많은 기대를 갖게 됐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력향상에 비례해 체육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대접(?)이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예로 정부 조직만 보더라도 체육보다 문화정책이 우선돼 체육계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차 홀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대 장관 중에는 문화ㆍ예술계 출신의 장관 일색이었고, 체육계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그 홀대의 기저에는 체육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리어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전문체육인 출신이 처음 체육회 수장이 되고 주무부처 차관이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며, 한편으로 체육계가 갖는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할 책임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전문체육인 출신의 수장에게 거는 기대는 지난 수장들처럼 타 분야의 전문인들 보다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체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보고 체험해 온 체육계의 빛과 그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참에 체육계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를 수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신선한 바람을 기대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그동안 재계, 정계의 수장들이 관행적으로 이끌어 오던 산하 경기단체운영에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독선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것은 새로운 미래를 갈망하는 체육계의 염원이며 노도(怒濤)처럼 밀려오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필자는 망팔(望八)의 나이로 60여년을 체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필자가 속한 검도계에 대한 부끄러운 그늘을 짚어보고자 한다. 검도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정ㆍ재계의 우산아래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운영체제로 발전을 저해 해온 병폐현상의 전형을 밟아왔음을 시인한다. 특히 검도는 무도의 특성을 가지면서 가치 또한 훌륭한 종목으로 해방 후 무도경기 단체 중 그 배경이 가장 좋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검도와 같이 출발한 유도는 올림픽종목에 진입했음은 물론 180여개 회원국이 가입된 종목으로 성장했고, 우리에게는 금메달 효자종목이 되었다. 그 보다 더 열악했고 출발도 늦었던 태권도는 204개 회원국을 거느리는 종주국이 되었다. 검도가 그 발전을 크게 그르친 사실은 다름 아닌 운영진, 특히 특정인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1인 장기집권에 그 원인이 있다. 고인 물은 썩듯이, 협회의 업무를 20~30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의 회장을 앞세워 실질적인 독재체제를 이어 온 음습한 현상의 결과였다. 급기야 형식상의 회장체제라는 위장막까지 걷어내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 단독으로 회장에 출마해 취임한 행태를 눈감아 주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단체가 됐다. 이제는 도시 골목의 사소한 사건이 지구의 끝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한 세상이 됐다. 문 닫고 눈 감는다고 감춰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태적인 병폐를 끌어안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혹의 어둠을 뚫고 개명천지의 밝은 세상이 오게 하려면 체육계 수뇌부의 신선한 결단과 매의 눈과 같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우리 체육인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만 한다. 김 재 일 경기도검도회장

오피니언 김재일 2013-03-26 21:03

[기고]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정책(Abe + Economics)을 뜻하는 아베노믹스는 신축적인 재정정책, 대담한 통화정책 및 각종 규제개혁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디플레이션을 종식하고 소비 진작과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일본경제를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전수준으로 재생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담한 통화정책이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조작은 아니지만 엔화자금을 거의 무제한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은 아베노믹스를 근린궁핍화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같은 주변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다. 임기가 남아있던 중앙은행 총재를 사임시키고 향후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정해 무제한의 금융완화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마쳤고 최소한 금년 6월 이전에는 실행조치를 발표할 기세다. 우려되는 것은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양적완화에 나서지 않았는데도 엔화가치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앞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엔화가치 약세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침 일본은행이 7년 만에 일본은행에 개설된 은행들의 당좌예금잔액을 목표로 하는 양적완화정책을 부활시켜 작년말 48조엔 정도였던 당좌예금잔액을 100조엔까지 증가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자산매입기금 등을 통해 풀린 금액보다 두 배나 많은 엔화자금이 추가로 풀리는 셈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엔화가치 하락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큰 폭의 엔화 약세에 더하여 엔케리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원화 강세가 유발되면 수출의존도 및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두 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입장이 비슷한 중국 등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 일본이 환율조작 목적의 부적절한 양적완화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부과 등을 통해 국내유입 단기 투기자금의 외환시장 교란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외차액선물환거래(NDF) 등 선물환거래를 통한 환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에 힘써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기업들도 환율급변에 대비해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등을 통한 환위험 헤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부터 환위험 관리비용이 필수비용이란 인식을 가져야 하며 환위험 헤지수단을 투기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환위험 헤지비용을 필수비용으로 인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키코(KIKO)사태와 엔화차입 환투기였던 엔화대출파동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출경쟁력 저하에 대비하여 기술혁신과 원가 절감, 시장 다변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환경을 갖추는데 힘써야 한다. 한편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가 개선된다면 일본시장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년중 경기지역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적자규모가 130억달러에 이르는 등 역조가 심한 상황이고 보면 지역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일본시장 확대 노력이 요청된다. 한류 붐의 영향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마케팅 노력만 이루어진다면 경기회복에 따른 일본 시장의 확대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과거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일본 종합통상촉진단 과 같은 대일 수출촉진 노력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명 희 한국은행 경기본부 부본부장

오피니언 이명희 2013-03-26 21:03

[기고] 복지사각,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복지와 행복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다. 본인이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은 하루 평균 42.6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 정책의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낮은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을 개인봉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지자체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지자체와 국가가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희생과 감내만을 요구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7만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활동 중이며, 대다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한다. 부천시에서도 민간영역에서 558명의 사회복지사가 활동 중이지만,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 3천원으로 공공산업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며, 주 평균 근무시간은 50.3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40시간 근무시간에 비해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근무여건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처우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2만1천712명으로 인구 1천명당 0.4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제노동기구 조사결과인 OECD국가들의 인구 1천명당 평균 12.24명의 사회 복지공무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90만의 부천시에는 사회복지 공무원 총 1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공무원 1인당 5천400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 최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관련 복지대상 가구 수는 1인당 2천974명으로, 현재 적은 인력으로 많은 복지수요자들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심한 스트레스, 복지대상자로부터의 폭언ㆍ폭력을 당하는 일이 잦아 새로 임용된 복지 공무원 10명중 1명은 사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복지정책 방향이 대상자는 물론 서비스 전달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즉, 사회복지 인력의 낮은 보수, 장기간 근무, 과중한 노동 강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복지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 확충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1인당 복지담당 가구 수를 적정 수준으로 맞춰줌으로써, 직무량 과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지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우수한 복지 분야 인력을 사전에 확보했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동료 복지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적 차원의 심리ㆍ정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 전담공무원에게 적절한 휴식 및 재충전의 계기 마련,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연수 참가, 조직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와 행복지수를 높여야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국가가 합심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책들이 실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 선 재 부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한선재 2013-03-25 20:59

[기고] 결단, 경기고법!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에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의 서울고법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4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고 인구 만으로도 2천500만명이 넘고 있어, 서울고법의 과중한 업무 적체현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법률서비스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고등법원의 신설은 인구수, 관할면적, 소송사건 수 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100만명 가량 많고 면적은 17배나 넓으며, 항소심 본안사건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비해 수원지법이 두 배 이상 많아 도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경기고법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도민의 숙원사항이다. 사실 경기도는 오래전부터 수도권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각종 정책에서 홀대와 역차별을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고등법원의 부재이다. 그래서 경기도내 경제계, 여성계, 노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시 등이 나서서 지난 2007년부터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고 2010년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를 발족시켜 도민 7만8천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들도 그동안 세 차례나 경기고법설치 법안을 발의해 두 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지난해 발의한 세 번째 법안이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다른 지역 간 형평성과 예산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방치(?)하고 있다. 7년째 쟁점(爭點)이 된 경기고법 신설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또 인수위에 경기도의 현안 정책과제 중 하나로 건의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경기도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청 신청사부지 중 일부를 고등법원 부지로 내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답보상태인 경기고법 추진에 탄력을 받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젠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부지(敷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성의있는 자세로 경기고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가 계속 경기고법 신설을 미룬다면 이는 수도권 역차별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거센 비난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귀담아들어 합리적, 균형적인 시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1천200만 경기도민들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여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기고법 설치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더는 쟁점(爭點)의 대상으로 만들어 미루지 마라. 새로운 정부의 비전에 걸맞게 국회, 대법원 등 관계기관의 결단(決斷)으로 경기고법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 석 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부총장

오피니언 정석기 2013-03-25 20:58

[기고] 천안함 폭침 3주기, 아픈 기억 잊지 말아야

오는 3월26일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용사 46명이 순국한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는다.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그 가족들의 슬픔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물지 않은 채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부상을 입은 많은 장병들은 전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을 받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괴담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협정 폐기 선언, 서울 핵폭탄 공격 등 위협수위를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6ㆍ25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끝없이 위협하는 북한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김일성이 6ㆍ25 남침을 통해 수백만 명의 동족을 총과 대포로 살해하였으며,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김일성의 대를 이은 김정일의 통치기간은 유혈과 테러와 폭력과 아사(餓死)로 얼룩진 폭정의 시대였다. 김정일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 폭탄테러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2002년 연평도 해상의 우리해군 함정 기습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일으켜 무고한 많은 인명을 살상하였다. 현재 북한은 정규군이 117만여 명에 이르고,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 청년근위대 등 예비전력 730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총국과 인민보안부 준군사부대가 약 40만명에 달한다. 북한 전체 인구 2천300만명의 39%가 무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을 겨냥한 사거리 40~60㎞ 정도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300여문에 이르고 있으며 한 시간에 7천발을 서울시내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 대를 이은 김정은은 이와 같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향해 무력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간첩침투대남도발재외국민공작 등 치밀한 대남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안보의식은 어떠한가? 진보보수로 편 가른 이념적 대립과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불안요인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은 이러한 갈등 요인을 치유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론 분열이 위험수위에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애국가 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6ㆍ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또 북한이 남침했는지를 아는 중고생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국가는 밝은 미래가 있는 반면, 아픈 역사를 잊은 국가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다가 사라져 가는 게 역사의 진리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산화한 천안함 46용사, 3년 전 천안함 폭침의 북한 만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천안함 46용사와 부상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천안함 사건을 국익과 관계 없는 불손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순국한 천안함 46용사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젖어 있을 유가족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를 드린다. 이 성 준 수원보훈지청장

오피니언 이성준 2013-03-24 20:07

[기고] 아라뱃길의 과학적 물관리

아라뱃길은 인천 앞바다인 서해와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을 갑문으로 연결한 것으로, 배가 다니는 운하이면서 한강의 물이 흐르는 하천이다. 또 홍수기에는 굴포천의 물을 빼기 위한 배수로 역할도 하고 있으며, 물길과 함께 조성된 주변의 수변공원은 많은 사람의 쉼터가 되기도 하는 다기능 물길이다. 아라뱃길의 물은 한강물과 서해물이 섞이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먼저, 깊은 바닥층엔 무거운 바닷물이 있고 수면에는 가벼운 민물이 흐르며, 또한 물이 흐르는 방향도 썰물과 밀물 때 서로 반대인 기수역(감조하천)의 특성이 있다. 기수역이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낙동강 하구와 같이 민물(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수역을 말하며 민물과 바다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가 매우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다생물인 따개비와 전어 민물고기 송사리와 붕어 보이고 강과 바다 오가는 숭어도 만나 서해와 한강이 빚어낸 멋진 생태계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라뱃길에서도 바다생물인 따개비와 전어, 파래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송사리와 붕어 등 민물고기도 보이며, 강과 바다를 오고 가는 숭어도 제철이 되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서해와 한강물이 빚어낸 새로운 생태계라 할 수 있다. 아라뱃길의 과학적 물관리는 이렇듯 복잡한 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물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기수역 하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대표적 분야 중 하나로 하천에 직접 적용한 물관리 방안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라뱃길에서는 현재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실험실 수질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조사분석 과정과 환경시설물 가동 및 물 유입량 조절 등 물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K-water는 지방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노력을 기울여 국내 최초의 운하인 아라뱃길이 기본적으로 경인지방의 홍수피해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중량물 운송 등 운하 특유의 물류기능을 활성화해 내륙 물길 운송의 전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과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멋진 수변 쉼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박 천 홍 K-water 아라뱃길사업본부 환경관리팀장

오피니언 박천홍 2013-03-21 20:40

[기고] 황금알 낳는 거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와 에너지고갈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 친환경 녹색성장시대를 이끌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는 이미 전 세계의 공통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럼 과연 스마트 그리드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전력만의 지능화를 기반으로 전력망에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 등 역량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에 틀림없다. 일명똑똑한 전기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쉽게 말해 각 가정의 전력계와 중앙장치를 통신망으로 묶어 전기사용량과 요금 등의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산학연 기관과 전문가들을 통해 기초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08년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의 과제로 스마트 그리드를 선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세계 최초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하는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주특별 자치도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로 선정하는 등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실증에 착수, 2011년부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보급을 준비해 왔다. 2020년까지 소비자측 지능화를 2030년까지 전체전력망 지능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기술 선진국에 선정되는 등 이미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 도입의 주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를 절감하고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는데 있으며, 또한 실시간 요금변동에 따라 고객이 값비싼 시간대를 피해 가전제품의 동작시간을 선택해 표준화된 통신방식으로 원격제어하여 전력피크와 전기사용량을 줄여 국가적 환경문제와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계 전문가를 분야별로 모아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합의를 도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계 주요 스마트 그리드 추진국가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공동기술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핵심기술개발과 국가표준화활동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다가올 기후변화, 정전사태 및 유가의 불안정 등에 신속히 대응할 미래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성장동력이자 신기간산업 분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 상 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박상도 2013-03-20 20:22

[기고] 창의적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다 통한의 삶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나서는 일은 새 시대, 새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우리들의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몸에 베어 있는 습관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결심을 어길 때가 많다. 말은 항상 변화해야한다면서도 행동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있고, 나의생각과 내 몸이 그 자리에 멈춰있고,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 매일 주고받는 말, 상대방의 얘기보다 내가 아는 것만 이해하려고 한다. 이처럼 나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변화무상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려하니 좀처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의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도 공동의 비전, 열정을 공유하는 조직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혁신문화를 갖추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구성원의 인식전환과 혁신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건 자체 구성원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왜냐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자신의 문제만 보게 된다. 비슷한 환경과 생각, 비슷한 말뿐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아이디어가 없으니 문제해결은 없고 문제가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서 다른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변화시켜야한다. 정진홍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낯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숙한 것일수록 안티 크리에티브한 것이다. 변해야 한다. 매일 보는 친구가 아닌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한다. 끊임없이 나를 낯설게 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어야한다. 이런 낯섬과 곤혹스러움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고, 다시 그 속에서 솔루션을 찾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 솔루션이 창의성과 변화의 바탕이 된다. 익숙한 것, 익숙한 사람과의 만남은 나를 병들게 한다고 했다. 올 한해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서 낯선 것과의 마주침을 즐기고 그것들을 찾아다녔으면 한다. 바로 익숙한 것과의 탈출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면 이제라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만 생각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고는 경험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배울수록 크다고 한다. 역설적으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많다는 것은 미래의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해석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해 다른 사람의 생각의 변화까지도 방해하는 바로 우리 몸의 악성종양과도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내 눈과 귀를 열고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새로움을 찾아야 하며, 과거의 내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과 변화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올해 우리 지역의 처한 상황을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우리 공직문화도 변화하고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성공의 콘텐츠는 지금 내가 과거부터 해왔던 경험에서가 아니라 새 시대 새로움과 새 비전을 통해 기존 나의 생각, 나의 몸을 의지하고 있던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탈출하여 낯선 곳에서 찾을 때만 창의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노 용 호 가평군 에코피아추진단박사

오피니언 노용호 2013-03-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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