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화하는 도민 친화적 대중교통 지원체계

경기도는 1천2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다.

일일 평균 486만명이 통근, 통학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중추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ㆍ외버스는 1만2천여대로 또한 전국 최대 규모로 서울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압도한다.

경기도의 버스운영체계는 민영제로 적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되는 공영제나 준공영제와는 달리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버스요금은 공공성이 있는 버스사업의 특성상 유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요금인상이 자유롭지 못해 일정부분 적자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해 연 700억여원 규모로 72개 시ㆍ내외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지원체계는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추천되는 등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안전운전, 차량 청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운행과 같이 승차체감도 향상을 위한 17개 항목을 6단계로 상대평가해 차별적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버스운송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대중교통의 질적인 발전에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시행 이후 2012년 도내 시내버스 업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차량 1만대당 0.13명으로 연평균 8.6% 감소, 운전직 종사자의 면허정지일수는 종사자 평균 0.012일로 연평균 19.1% 감소한 반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거리는 2007년 554만2천㎞에서 7천229만7천㎞로 연평균 5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여건변화에 맞춰 발전하는 버스운송업체 평가와 재정지원을 위해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발전방안 연구’를 정책과제로 추진해 한층 성숙된 운송원가 산정과 인센티브 재정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또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임금체불, 퇴직급여 충당 등 관련지표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3년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지원체계 점검과 개선을 고민하고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도민 친화적 버스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김 영 환 경기도 대중교통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