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의 국민건강보험 그 지속발전을 위하여

평소 본인의 업무가 건강ㆍ복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 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이 됐다.

임산부에 대한 고운맘 카드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검진 그리고 상병·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과 노인장기요양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장수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의약기술의 발달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조기시행도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건강보험제도가 시나브로 지속가능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것은 공단의 관리능력 부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정적 소산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지출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데 있다. 이 점은 국가의 동력 고갈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에 관해서도 큰 위협이다. 합계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된다.

둘째는 노인 진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이다. 2010년 현재 노인인구 10.5%가 총 진료비의 33.3%를 차지하는 데 노인인구 비중은 해가 가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5년 전인 1987년 지역의료보험 도입 때 설계됐다. 2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반이나 바뀌는 긴 시간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과체계의 골격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듯 건강보험 지속을 위협받는 상황이 풍전등화의 지경인데 그러면 업무의 주체인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위기상황 도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복지 플랜이란 무엇일까? 우선 목표는 현재 62.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수준인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씩 인하하며 필수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시키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입법과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요재원 조달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도 일부 있을 것이다.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는 것이니만큼 보험료가 늘어나는 사람은 소득도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취지를 인식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관련분야 전문인들 또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관련 정책 수립 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호불호나 유불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심 숙 보 경기도의원 (새누리당ㆍ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