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단순한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시카고의 한 신문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무지한 평화주의자’라 보도했다. 포드는 이에 반발해서 그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신문사 측은 법정에서 포드의 ‘무지(無知)’를 증명하기 위해 ‘독립 전쟁 당시 미국에 파병한 영국 병사의 수는 얼마입니까?’ 와 같은 단순 질문을 계속했다.이에 포드는 “지금까지 질문 받은 것 같은 일반 지식을 모두 알아야 하나요?”. “필요할 때 나에게 알려주는 전문가가 많은데…”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나폴레옹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다. 요즘 우리 집은 초등학생인 딸아이 때문에 전쟁이다. 방과 후 수업에 자주 빠지다 보니 학교로부터 수업에 늦다,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 등의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든다. 수업에 빠지는 이유는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고 같이 놀고 싶다는 이유밖에 없다. 아내는 뭐라 꾸짖지만,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고, 엉뚱한 상상을 해야 하는 나이라는 본질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필자는 혼을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해서 조용히 피난처가 되어준다. 우리는 아이들이 기뻐할 때 기분이 좋다. 아이들은 놀 때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은 권장시간 이상으로 공부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숙제 등 학습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수면 시간 부족, 운동량 부족 등은 충분히 예상한 결과다.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누구만 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 조별 과제 수행을 해야 하는데 학원 때문에 늦는 다른 조원으로 인해 밤늦게 모여 과제를 수행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어린 딸도 숙제를 하다보면 11시를 넘기는 날이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아이들의 어린이날 소원은 ‘마음껏 쉬고 싶다는 것’이다, 차라리 공부만 할 거라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 아이들이 공부에 내몰리는 이유는 부모들의 좋은 직업을 갖기 열풍 때문이다. 20년 후에는 지금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결국 지금 아이들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보고 공부에 내몰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획일화된 학원 수업이 엉뚱한 생각인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제하고 감성을 마비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요즘 학교 놀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다. 선진국도 창의적인 인재가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확신으로 놀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보다 상상력이다.기계가 소설을 쓰고, 인공지능으로 질문하면 바로 답을 찾는 시대에 앞의 헨리 포드 사례처럼 단순 지식을 습득하는데 소중한 인생 전반부를 소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05-16 20:12

[기고] 버스 교통사고 줄이기! 운전자 안전의식 높여야

대중교통이라 하면 지하철, 택시 그리고 버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열에 여덟 내지 아홉은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버스라고 말하곤 한다. 그만큼 버스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대중 교통수단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이런 대중교통 수단은 승용차와는 달리 수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관리적 차원에서도 교통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고 운행을 책임지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우선 순위를 승객의 안전에 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버스 교통안전 정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는 시내버스 6천415건, 전세버스 1천184건, 시외버스 821건, 고속버스 22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시내버스 사고의 경우 2012년 6천226건, 2013년 6천39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버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만 지난해 1만4천920명이다. 지난해 발간된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은 인적 요인, 차량 요인,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첫째로 인적요인을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발생은 여러 유발 요인 중에서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량의 안전관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인적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12년4월29일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칸에츠도 버스사고이후 하루 운전 거리를 670㎞에서 주간은 500㎞, 야간은 400km로 단축했던 일본의 사례가 떠오른다.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시내버스 관리감독기관 및 정부는 차량 운행기록계 이행여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운수사업자는 시내버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신체리듬 관리는 물론 음주운전 여부 확인 등 교통법규 준수의식 교육의 정례화 등을 통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선진국형 대중교통이 조기에 정착되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6-05-15 20:33

[기고] 老교육자의 삶의 궤적을 더듬으며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 -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으며, 헤어지면 반드시 돌아온다’이라 했던가. 일상사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나고, 헤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세상 이치임에도 다가오는 스승의 날의 의미와 함께 지난 2월말에 퇴임한 노교육자를 생각하니 아쉬움 가득하다. 장곡중학교 정용택 교장선생님이시다. 28년 전 초임교사 시절 첫 발령지에서의 정 선배님과의 만남은 새내기 교사가 본받고 싶은 롤 모델로 다가왔고 내 교육철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인연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연세에 비해 훨씬 경륜(?) 있어 뵈는 선배님과 함께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했고, 흠모하는 정이 깊어선지 선배님 이마의 주름살 마저도 진정 이 나라의 교육을 염려하는 교육 선각자로서 고뇌의 흔적이라 믿었다. 때론 친구로, 다정한 형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며 들려주셨던 선배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인간관계 속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란 자존감을 세워가는 단계라 보네. 보통의 사람들은 세월 따라 자기 자존감을 세워가며 자신 자존의 울타리를 두텁게 엮어가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그 동안 높이 세웠던 자존감의 울타리를 다듬고 낮추어서 갖혀 있었던 고정된 틀 속에서 벗어나야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겠나.최선생은 교사의 자존감을 뭐라고 생각하나?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권력이라 생각하는 순간! 그와 함께하는 학생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지.즉, 교사의 권위는 학생들에게서 나오며 학생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높임의 상징이 곧 교사의 리더십이야”며 작은 눈을 감았다 뜨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던 선배님을 보면서 나 역시 자신을 낮춤으로 높임을 받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진정한 교사의 권위를 지녀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내가 기억하는 정 선배님은 결단하면 마침내 실천하고야 마는 지행일치의 본이 되는 분이셨다. 선배님께서는 우리 교육계의 대부분의 교원들이 기존의 통념, 익숙해진 교육방법론을 추종하며 대세라고 믿으며 따라갈 때, 과감히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 현실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앞장 선 분이셨다. 평교사로서 묵묵히 정도라 생각되는 자신의 길을 걷던 정 선배님이 4년 전 내부형 공모로 장곡중 교장으로 발령받아 그 동안 많은 세월 준비하셨던 학교 경영 철학을 소신껏 펼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뿌듯함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평생 교직생활 동안 좋은 수업을 위해 자신의 수업을 상시 공개하셨던 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노력하셨던 분이셨고, 소외계층 학생들을 배려하고 학습자간 비교되지 않아 마음 편한 배움 중심 수업을 추구해 온 정 선배님께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적임자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용기 있는 도전으로 마침내 극복하는 순간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이 땅의 의미 있는 교사가 되는 것임은 선배님의 삶의 궤적을 더듬으며 체득한 소중한 교훈이다. 이제 얼마 후면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헤어지면 후일 반드시 만남이 있다고 했듯이 정 선배님이 뿌린 씨앗이 발아하여 이제 이 땅에 제2, 제3의 정용택 선생님이 되고자 나를 포함하여 많은 후배들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제자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이시라 요즘 스승의 날 스케줄 잡느라 바쁘시다는 정 선배님을 기억하며 석별의 아쉬운 마음을 접는다.최동호 성복고등학교 교감

오피니언 최동호 2016-05-11 20:00

[기고] 보츠와나와 청렴지수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으로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 또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정의할 수 있다.공공부문에 대한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국가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로 이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56점(37위)로 OECD가입 34개 국가중 하위권(27위)에 머물렀다. 덴마크, 핀란드가 90점대, 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로(85점, 8위), 홍콩(75점, 18위)과 일본(75점, 18위)에 비하면 절대부패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정도의 초라한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지만 부패지수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 못하다. 보편적으로 부패지수가 낮아질수록 국가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나 보츠와나처럼 반대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있다.지난 2014년 4월 아까운 청춘의 목숨을 어른들이 담보한 세월호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초질서 외면은 여전하고 공공의식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으며, 공사계약 집행, 인사 등 공공부문에서 금품수수, 향응, 배임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내가 먼저 청렴하게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치를 잊었거나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인천의 대표 환경전문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은 ‘부정부패 제로(Zero) 직장 만들기’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청렴생활이 곧 조직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을 가슴깊이 새기고 청렴 1등 공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스템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주위의 소소한 유혹에 스스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규 임용직원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반부패·청렴을 위해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특히 금품수수·향응·배임, 성추행, 음주운전사고의 3대 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더불어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부패 청렴이 곧 국가와 조직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호익 인천환경공단 감사실장

오피니언 이호익 2016-05-09 20:45

[기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내집연금 3종세트로 잡자

2015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배포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34개 중 가장 높았으며, KDI가 발표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1%로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60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은퇴 후 금융자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동산이 재산 대부분인 노령층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처음 출시한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일종의 ‘역 모기지론’이다.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생활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3월말 기준 전국주택연금가입가구 3만1천504건 중 경기지역주택연금가입가구는 1만1천37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48만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5일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연금의 보완책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주택연금에 관심 있는 60대 이상 노령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집 연금 3종 세트’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상품 완화로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을 일시 인출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둘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할 때부터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준다. 주택연금 전환 시 금리인하폭만큼 일시 목돈으로 지급한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미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바꾸고 나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우대형 주택연금상품 출시로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 기존 주택연금보다 8~15%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주택연금가입 활성화 및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감소, 주택연금을 통한 소비 진작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상품 결정판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와 같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기대하며, 103세로 세상을 떠나신 강석규 총장님의 95세 일기가 떠오른다.“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여 실력과 존경을 받아 65세까지 삶은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은퇴 후 30년의 삶은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고 퇴직 후 희망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고자 이제 나는 어학공부를 시작합니다.” 최혁순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장

오피니언 최혁순 2016-05-08 17:26

[기고] 어둠속에서 찾은 빛을 희망의 연주로

지금의 공무원 교육은 단순한 전문지식 습득에서 벗어나서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과 현장교육이 병행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인문학에 기반을 둔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도민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삶의 소중한 가치를 사유하는 ‘인문학 아고라’와 인문학과 예술이 융합한 문화예술 강연 ‘렉처콘서트’가 그것이다. 계절이나, 매월 특색에 맞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최근 시각장애우로 구성된 한빛 예술단을 초청해 ‘소리愛 빠지다’란 주제로 렉처콘서트를 열었다. 한빛 예술단은 안마 대신 음악을 하고 싶다는 시각장애우들의 열망에 따라 2005년 창단된 단체다. 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 체리티중창단 및 팝밴드 블루오션 등 8개의 전문 연주단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한빛 예술단 체임버오케스트라 김종훈 지휘자의 해설로 진행된 이날 렉처콘서트는 금관악기로 구성된 브라스앙상블이 영화 ‘시스터액트의 나 그를 따르리(I will follow him)’을 경쾌하게 연주하면서 시작돼 체임버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로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신 쏟아 냈다. 이날 인재개발원 대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관람객은 시각장애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연주에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생애 처음 느껴봄직한, 결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적인 무대를 경험했다. 한빛 예술단원들은 모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어떤 단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떤 단원은 성장과정(후천성 장애)에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이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힘찬 울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을 텐데, 한빛 예술단원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필자의 마음이 먹먹해 왔다.어디 이것뿐이었을까? 성장과정에서의 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장애우와 부모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빛 예술단원들은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음악으로 극복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으로 거듭났다.지난 2015년 7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장애인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개·폐회식 단독 무대를 갖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의 위상을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렇듯, 한빛 예술단원들은 정상인보다도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했으며, 음악으로 장애를 극복한 삶과 연주를 통해 어둠속에서 찾은 빛을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희망 콘서트, 소리愛 빠지다’를 함께 하면서, 필자는 한빛 예술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둡고 답답한 오늘의 현실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전도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3포 세대, 7포 세대로 불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들 같은 희망의 전도사가 빨리 나타나 우리 청년들을 밝게 웃도록 행복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봤다. 끝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인문학아고라와 렉처콘서트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앞으로 계속될 예정인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 또, 한빛 예술단원 모든 분들 앞날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음악가로서의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김원섭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오피니언 김원섭 2016-05-05 18:32

[기고] 일손이 필요하신 분, 부천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지난 4월 초순쯤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따뜻한 봄바람에 부쩍 늘어난 방문객 사이로, 전광판에 ‘일손이 필요한 시민들께서는 부천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라는 홍보 문안이 떴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꼼꼼히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회봉사 집행에 있어 국민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공모제란 주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이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지원 분야는 사회적 약자 또는 공공 이익에 부합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농어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지원, 긴급재해 복구,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희망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관할 준법지원센터 클릭)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 목적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기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 행정은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행정이 공공문제의 해결 및 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국민공모제는 현대 행정의 이념을 잘 살린 제도라고 본다. 올해 3월 말 현재, 부천준법지원센터는 농협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40여 농가에 500여 명(연인원)의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한 것을 비롯해, 질병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던 한 부모 가정의 이삿짐 옮겨주기, 동파된 홀몸노인 세대의 보일러를 수리, 비닐하우스 화재 농가 잔해 정리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수혜 농가의 반응도 좋다. 김포시 하성면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유모(40)씨는 “처음에는 범죄자를 대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막상 접촉해보니 우리 이웃과 다름없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홍모(40)씨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 일처럼 열심히 했다. 무엇보다도 게으르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봉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 인력을 요구하는 신청자들이 부쩍 늘었다. 올해 부천준법지원센터는 농촌일손 돕기에 2천명 이상 투입할 예정이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특기·기능을 활용, 범죄피해자 및 다문화 가정의 지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수 부천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오피니언 장흥수 2016-05-04 20:20

[기고] 건강한 미래 공연예술인의 산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축성(築城)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에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연극축제’가 올해로 성년, 스무 살이 된다. 지난 스무 번의 성상(星霜)을 지내오면서 ‘수원연극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성장과 국제화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매년 5월 수원 시민 뿐 아니라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연예술의 향유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우리 동시대 정신적 소통(疏通)과 나눔 그리고 공유의 장(場)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인정받아 ‘수원연극축제’는 2014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 2016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인정받고 주목받는 우리의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온 ‘수원연극축제’가 삼년 전인 2014년부터 또 하나의 다른 산파(産婆)가 되기에 나섰다. 바로 미래 우리 공연예술의 주역이 될 예비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또 다른 축제의 장을 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원연극축제’연계 프로그램인 ‘대학연극 페스티벌’이다. ‘대학연극 페스티벌’은 수도권 소재 10여개 대학의 공연예술 전공 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이 학습하고 수련한 창작 작품을 축제 기간 중에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성장을 위한 축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수원연극축제’가 ‘사람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미래 예술인의 산실임에 주목한다. 공연예술 작품의 최종적인 완성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수원연극축제’가 예비 예술인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위한 관객과의 만남과 교류를 기획하고 마련하고 있음은 그들의 예술적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자양분(滋養分)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궁극적으로 ‘수원연극축제’는 단순히 예술 작품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창작과 향유를 위한 장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축제의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더불어 축제를 향유하는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신선하며 실험적인 젊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색 다른 문화 플랫폼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수원연극축제’가 ‘건강한 미래 공연예술인의 산실(産室)’로서의 큰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기원하며 응원한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 올해에도 ‘수원연극축제-대학연극 페스티벌’은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끼로 가득한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아름다운 5월 밤하늘의 별빛들처럼 빛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재성 수원연극축제 대학연극 페스티벌 운영위원장·가천대 연기예술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재성 2016-05-02 19:46

[기고] 地籍은 世界化로 간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사회는 지적측량(地籍測量)에 대한 관심도 높다.지적측량의 기준은 1910년대 일본에 의해 마련되었다. 물론 1895년 대한제국 중앙정부조직에 내부 판적국이 있었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양안(量案)이란 토지과세대장이 있었지만 근대적 지적의 기반은 조선총독부가 일본 동경좌표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것이 근간이 된다.일명 ‘토지조사사업’으로 먼저 토지와 임야를 구분하고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 토지의 표시사항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였다. 지적측량은 정부가 보관중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으로 보관의 안전성과 복원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행정행위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토지대장·지적도면 전산화에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창이다. 이는 스마트 지적구현을 위해 종이지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삼고 추진 중으로 그 동안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데 커다란 공이 될 것이다. 기존 지적의 기준이 국지적인 일본 동경측지좌표계였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준이 지구중심점인 국제적 좌표계로 지엽적 좌표계를 탈피하는 좌표계의 세계화라 칭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도 지난해 입북동 소재 ‘벌터지구’를 완료하고 지금은 파장동 소재 ‘파장지구’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동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다. 이 두 사업이 양 바퀴가 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원 전(全)토지의 수치화가 이룩될 것이고 경계점에 대한 불분명한 그림위치 경계점이 선명한 좌표경계점으로 전환될 것이다.물론 정부가 1975년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진행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지적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매년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에 대한 부담은 한결 자유로울 것이다. 문화의 방향은 앞으로 나아간다. 법과 제도 또한 그렇다. 우선 그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추진력에 의해 가속될 것이다. 지적행정의 세계화도 먼 길이 아니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저력으로 법과 기술 양날의 칼을 간다면 가능할 것이다. 행정전산화가 미약했던 1980년대 초 토지대장 전산화를 통해 행정의 혁신을 불러온 것처럼 이제 또 다시 드론·로봇·사물인터넷 등을 접목시킨다면 지적측량의 스마트 화는 조기에 달성될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좋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현실의 벽이 높다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처럼 열정과 진지한 태도 그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치환하는 슬기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영국「찰스 다윈」의 말처럼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種)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다. 기술 앞에 불황은 없다. 지금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통해 새 길을 닦아야 한다. 이제 부인할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지적은 세계화로 간다. 박원의 수원시 지적팀장ㆍ지적기술사

오피니언 박원의 2016-05-01 20:08

[기고] 관무재, 수원만의 새로운 전통문화 콘텐츠

정조는 외로운 군주였다. 비록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생부는 죄인의 신분으로 뒤주에서 죽어간 사도세자(훗날 장조로 추존)였으며, 신하들은 그 암울한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그 외로움을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규장각(奎章閣)이고 장용영(壯勇營)이라는 특수부대였다. 정조가 남긴 어록을 보면 ‘문치규장(文治奎章) 무설장용(武設壯勇)’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사람들은 당대에 만들어진 규장각(奎章閣)이 단순한 왕실 도서관정도로 이해하지만, 그 규장각에 근무하던 신하들은 정조의 정치적 외로움을 풀어줬던 신하이자 벗이었다. 우리가 책에서 자주 보았던 이름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정약용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은 주력부대인 외영을 수원에 강력한 성곽인 화성을 쌓고 그곳에 주둔시켰다. 그렇게 정조는 문과 무를 함께 장악하며 새로운 조선을 디자인하려 했다. 일단 개혁을 하려면 기득권 세력보다 많이 알아야 했고, 그들보다 강력한 군사적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 정조에게 장용영 군사들이 수련한 ‘무예24기’는 정조를 넘어 조선을 지키는 무예였다. 말 그대로 조선의 국기가 바로 ‘무예24기’였다. 4월 29일 오후 7시 30분, 수원 화성행궁 앞에서는 지난해 시립으로 승격된 수원시립공연단의 새로운 작품이 선보인다. 연극과 무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립공연단의 이번 작품은 ‘관무재(觀武才), 조선의 무예를 지켜보다’(연출 최형국)라는 제목으로 정조와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고리인 무예24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관무재는 조선시대에 군사들의 대표적인 승진시험 중 하나였다. 그 이름처럼 군사들이 익힌 무예를 국왕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기에 충성심과 기량이 높은 장교들을 뽑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정조는 수원 화성을 지켰던 장용영 군사들이 익힌 무예24기를 관무재의 핵심 내용으로 삼기도 하였다. 본 공연은 정조가 수원화성에 행차하여 장용영 군사들의 무예시험을 참관하는 기본 내용에 노래와 무용을 더하여 뮤지컬로 연출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다. 강인한 조선의 무예와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수원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콘텐츠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 수원 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원 화성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펼쳐질 ‘관무재’는 수원 화성의 가치를 한껏 더 돋보이게 할 것이다. 이제는 문화콘텐츠를 말할 때에도 양보다는 질을 논해야 한다. 한번을 보더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수원 화성에도 자리 잡혀야 한다. 오죽했으면 기업에서도 고객감동을 최고의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하겠는가. 이제는 수원의 관광마케팅에도 ‘감동’이라는 단어가 새겨져야 한다. 단 한 번을 보아도 매력적인 문화콘텐츠, 단 한 번을 체험에도 짜릿한 생동감 있는 문화콘텐츠는 수원 화성에 아직도 조용히 잠자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파하려면 화성의 본질인 전투용 성곽과 그곳을 지켰던 장용영 군사들이 익힌 무예를 중심으로 설명을 풀어가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지만, 정조의 말처럼 화성의 아름다움은 적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의 감동으로 인식되었다. 이제 무예24기를 통해 수원만의 아름답지만 강력하고 두려운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보급할 때가 왔다. 그 시작에 관무재가 있다. 최형국 수원시립공연단 상임연출·역사학박사

오피니언 최형국 2016-04-27 19:59

[기고] 자원봉사, 경기도장애인체육과 하나가 되다

장애인체육은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다지만 아직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차별과 편견, 거북해 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선과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올 해 1천명 규모로 장애인스포츠 서포터스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체험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둘째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셋째로 실질적으로 국제 및 국내 대회 행사시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 체육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중의 하나의 예를 들면, 선수 숫자만큼의 보호자와 수화통역, 이동편의 제공자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2월의 동계체육대회에서의 빙상경기단체의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의 부재로 감독, 코치가 스케이트 날을 갈아주느라 정작 관리하여야 할 선수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서포터스단의 모집 회원 수는 올해 31개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1천명이며, 내년에는 2천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다다익선이라 판단되어지고, 또한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할 회원은 20~25%선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장애인스포츠 서포터스단이 자리매김을 하고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입김이 배제된,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회원들의 자비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자긍심과 봉사심을 고취시키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서, 특수체육 및 봉사참여교육, 인증서 발급, 봉사 마일리지 메모노트, 장애인체육회 뺏지, 봉사활동시의 착용할 조끼 대여, 교육 또는 회의 장소 섭외 정도의 지원만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시려는 분들은 밥값 및 제반 부수적인 비용을 본인들이 자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정도까지는 된다고 판단되어진다. 지금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로서 교수님들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하는 단계이지만,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표준정관(안)을 만들고,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각 봉사분야에,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이 완료되면, 11월경 발대식 겸 총회로서 세미나를 겸한 축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의식 있는 주민들과 단체,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리라 확신한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장호철 2016-04-25 20:30

[기고] 인천지역 취업률 향상에 필요한 것들

최근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시도 지역의 취업자와 실업자 동반상승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산업 환경의 변화가 활발한 인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인천의 고용률(60.4%)과 실업률(6.4%)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고용률(58.7%)과 실업률(4.9%) 수준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다(통계청 2월 고용동향 기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현재 인천의 산업과 노동시장은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에서 보이는 특성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제조업의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이다. 인천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현재도 가장 높지만, 제조업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가 200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제조업의 축소현상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인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비스업은 사회복지, 사업지원, 보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의 확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변화 흐름을 반영해 주는 모습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인천 신항 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로 여객이용과 물동량 증가로 물류산업의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인천의 노동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고학력자 증가, 여성노동자 증가, 고령노동자 증가, 인접지역과의 노동력 이동 등이 있다. 대졸자 규모의 증가로 발생한 고학력자 증가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함께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노동시장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와 고령노동자 증가는 취업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 탓에 발생하는 주변 지역과의 많은 노동력 이동은 고용률과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상황에는, 제조업 축소로 인한 원치 않는 실업 발생과 단순 서비스직 고용 증가, 그리고 일자리 눈높이 불일치, 노동시장 약자 증가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요인들의 지속은 인천 지방정부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 및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고용발생 또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노동시장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을 지속 및 확대해야 한다. 일정기간을 직업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 취업한다면, 직장에 안착할 확률이 높으며,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을 활성화한다면 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노동시장 구성원들의 적절한 연결을 주기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양자 모두의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업, 개인이 모두 이익을 얻는 방안이 될 것이다. 취업률 향상은 현 상황에서 조속하게 결실을 보아야 할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상공회의소 운영 하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2013년에 구축되어 인천지역 기업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운영과 취업연결을 목적으로, 지역 HRD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 중이며, 그간의 인천지역 취업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지역 기업에는 인력수급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필요 인력 수급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구직자들에게는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지역의 취업률 향상과 노동시장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인 지역 정부, 기업, 시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강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6-04-24 20:16

[기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즐겨찾기 ‘누림센터’

경기도는 도내 인구 중 4.11%(5만8천330명)가 장애인으로, 전국 등록장애인의 20.38%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애인복지 예산 또한 2014년 3천92억원, 2015년 3천729억원, 2016년 4천16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등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변화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이라 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2014년 11월21일부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16.3.22.)에 따라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로 명칭·기능을 변경해 한 달여를 운영하고 있다. 누림센터는 흩어져 있는 장애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 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센터 내 장애인복지 관련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등 7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원스톱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을 담당하는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500여명의 장애인 상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누림센터 내 경기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파견근무 중이며,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복지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광역기관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는 도내 장애인복지 기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센터 위치(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점이 있기에 향후 오목천역 개통시 적극적인 대응과 저상버스 확충, 장애물없는 생환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누림이라는 명칭처럼 과거 시혜적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아닌 선택과 권리가 존중되고, 도내 장애인 및 가족, 관련 단체·시설에게 즐겨찾기와 같은 공간으로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나갈 당찬 각오를 가지고 있다. 배윤희 누림센터 전략기획팀장

오피니언 배윤희 2016-04-24 20:16

[독자투고] 신속한 출동을 원하시나요?

“저 여기… 뚝!” 심야시간에 걸려온 여성의 112신고는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다. 신고내용을 모두 전달치 못하고 끊어지는 일명 불완전 신고다. 이러한 신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접수 즉시 우리 경찰에서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실시하게 된다. 휴대폰 위치는 크게 기지국, WIFI, GPS로 추적하게 된다. 기지국은 반경 수백미터에서 수킬로미터를 담당하므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추적은 매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휴대폰 위치추적 시 WIFI나 GPS값이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휴대폰 WIFI나 GPS 기능을 켜놓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럴 경우 지구대, 형사, 교통 등 가용 가능한 경력을 총동원해 기지국 반경을 이 잡듯 수색할 수 밖에 없고, 신고자를 발견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일명 오원춘사건의 경우 경찰이 즉시 휴대폰 위치추적을 실시하였으나 기지국위치만 확인이 가능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난항을 겪은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접수 시 발신번호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 신고이력을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WIFI, GPS를 켜두는 습관은 어떨까. 이희현 동두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사

오피니언 이희현 2016-04-21 20:14

[기고] 경기도 지방외교의 실질적인 성과

민선6기 경기도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지방외교 강화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있다.지난 3월 31일~4월 6일의 중국-베트남 방문도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한 실리적인 지방외교 활동이었고, 이에 경기도시공사가 동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는 여러 가지 경제적·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먼저 중국 광둥성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10개 항의 실행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 시작된 자매결연 관계를 구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실행협약에는 보건의료ㆍ관광ㆍ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되었고, 그 중에 도시개발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광둥성은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내에 광둥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는 광둥성내 한중 산업단지조성과 경기도 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광둥성은 경기도의 IT, BT와 같은 첨단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중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경기도시공사와 광둥성산하 상무청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방문 기간 중 경기도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개소하였다. 이제 GBC는 심양-상해-광저우-호치민-쿠알라룸프루-뭄바이로 이어졌고, 앞으로 두바이-테헤란-이스탄불을 거쳐 유럽의 중앙으로 이어져 경기도판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할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의 지방외교는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직접성과 외에 보다 실질적인 간접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실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제도나 절차가 투명화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권위주의 색채가 많이 남아 있다.베트남 호치민에는 2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12만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현지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현지 정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경기도지사의 지방외교가 이들 중소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현지 정부와의 소통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처음이라며 현지 정부와의 소통과 관계개선에 도지사의 방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무된 표정이었다. 또 베트남 방문 중 가는 곳마다 단연 화제는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원희영 주무관이었다. 원 주무관은 베트남출신 결혼이민자로 공식 통역을 담당하였다. 남경필 도지사는 가는 곳마다 원 주무관을 소개하였고, 베트남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아픈 현대사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와 베트남 사이를 원 주무관이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공감들을 통해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지방외교가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외교가 큰 그물망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국격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면, 지방외교는 보다 촘촘한 그물망으로 실질적으로 교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실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선두에서 알찬 성과를 내고 있는 경기도의 지방외교가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오피니언 최금식 2016-04-20 20:36

[기고] 알파고와 수돗물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빅매치가 있었다. 다들 잘 알다시피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고수 알파고와 5번의 대국이다. 결과는 1승 4패로 이세돌 기사가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번 대국에서 구글이 이세돌에게 1억9천만원을 쓰고 1천190억원의 홍보 효과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도 학습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사람이 단순히 처리하는 기능적인 부분뿐 아니라 바둑에서의 사례처럼 특수한 분야에서도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기계에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과연 올 것인가? 이런 세상을 겪는다는 것을 상상하면 끔찍해진다. 그러나 점점 인간의 일이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앞으로 수돗물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수도관망이 컴퓨터로 수량, 수압, 수질이 관리되고 자료가 모이면 빅데이터를 활용,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시간에 수압 저하가 있는 지역은 수압저하요인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관로 조절하던지 또는 가압을 해 수압저하를 미리 예방하게 되고 출수 불량지역이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관말 지역에서 자동으로 퇴수를 하는 식이다. 또는 정체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망을 스스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갑작스런 관로파손으로 인한 누수도 실시간 감시, 자동으로 제수변이 닫히게 되고 노후 관로로 인한 미세 누수이면 종합분석하여 노후관 교체를 하라던지 사전에 노후관의 누수징후가 보이면 알아서 진단을 하게 된다. 현재는 수질과 수량, 수압을 모니터링하고 추이를 사람이 판단해서 조정하는 정도까지인데 좀 더 진화된 형태로 Smart Water Grid(SWG)개념이 확장되면서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군다나 자료들이 빅데이터로 수집되면서 복잡한 현상을 일일이 사람이 분석할 수가 없다. 결국 인공지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작년에 ‘수원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오는 2020년까지 생산부터 관망관리 및 요금까지 정보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제1단계는 2017년까지 관망감시를 완료하고 제2단계는 2019년까지 관망관리시스템구축, 통합관리시스템, 상수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제3단계 2020년 이후에는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및 스마트 누수탐지시스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원활하게 SWG가 운영된다면 이후에 인공지능에 자료를 분석하고 결정까지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조작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열망을 이루려면 이렇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쉬운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천재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이 졌다 하니 결국 대세는 거를 수 없는 모양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수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완성이 아닐까? 신동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오피니언 신동은 2016-04-20 20:36

[기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을 발굴ㆍ시상하기도 하고, 1주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지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건강권과 이동편의 증진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도 퍼주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자활ㆍ자립 구조 구축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다. 각 지자체마다 부서ㆍ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ㆍ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산 자립 환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이들의 자립이나 자활 지원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구매실적은 저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필자도 지난해 경기도 일선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저조한 구매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비단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3년간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보면 31개 시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12년 0.72%, 2013년 1.01%, 2014년 0.9%였으며 도 본청의 경우에도 2012년 1%, 2013년 0.93%, 2014년 0.71%에 그치는 등 감소 추세다. 경기도의 201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구매목표액의 0.7%인 12억원에 불과하다. 도내 지자체들이 각종 시설공사를 비롯 기타 일반 사무용품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ㆍ사용 중이지만 수년째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선입견으로 구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적 때문에 그나마 보여주기식 구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 물품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도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근무하는 근로사업장 14곳과 중증장애인들만 일하는 보호작업장 75곳 등 총 89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가전제품을 제외하고 복사용지, 토너 카트리지, 화일박스, 행정봉투 등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물품에 대해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서 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목 확대와 품질을 높이는 기술 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또한,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등 다양한 구매촉진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립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활ㆍ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경기도가 앞장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명상욱 경기도의원(새누리당ㆍ안양1)

오피니언 명상욱 2016-04-19 20:20

[기고] 오만이 남긴 교훈

지난 4ㆍ13 총선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뒤늦게 무릎 꿇고 빌면 될 줄 알았다. 적당히 오만해도 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국민의 심판은 가혹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역량이 살아있음을 여지없이 보여 줬다.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절까지 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 해도 진정성이 없는 메아리였을 뿐 이었다. 당초 야당은 당대표의 오만이 탈당으로 당이 쪼개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여당은 지존(?)의 미움을 산 한 사람을 찍어 내려다가 집안이 거덜 났다. 완장 채워주면 죽창을 들고 나오듯 오만의 칼춤이 민심의 반발을 낳고 말았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다. 그 정도는 그냥 봐 줄 줄 알았다. 그러나 국민은 가차 없이 냉엄한 심판을 내려 제3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과반 이상을 자랑하던 제1당을 제2당으로 밀어내 버렸다.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어느 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게 했다. 오만하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 선택은 심판 그 자체였다. 과거 여당의 아성이었던 낙동강벨트를 무너뜨렸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에 대선주자로 각광 받던 거물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며 야당 중진의 손을 들어 줬다. 반대로 원조 야당인 호남의 적통을 버리고 제3당으로 휘몰아 줬다. 서울권의 전통 보수지역도 진보의 손을 들어 줬다. 수도권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찍어 내려던 사람을 전에 없는 지지율로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11명의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제 곧바로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가 시작될 것이다. 무소속 당선자들의 값이 치솟을 것이다.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 선거운동 중에 탈당 무소속 당선자를 복당시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니면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의 냉소와 개탄을 자아내게 했다. 제1당은 국회운영에 많은 이니셔티브를 갖는다.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될 수 있고 국회 위원장도 더 많이 맡을 수 있다.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1당이 되는 것이 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를 다 모신다 해도 과반수는 어림없다. 참 묘한 심판이다. 선거 후유증이 거세다. 호남으로 두 번씩 찾아가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오만을 떨던 야당 전 대표가 100% 지지하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음에도 어정쩡하게 또 말을 흐리며 꼬리를 감추고 있다. 반대로 여당 대표는 개표가 끝나자마자 참패를 깨끗이 승복하며 사퇴했다. 후유증은 대선 주자들의 부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민심을 천심이라 했다. 이번 20대 총선은 그 천심을 거스르려다 큰코다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한판이었다. 일면 앞날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양쪽 끈을 잡고 서로 죽기 살기로 밀당을 하던 답답한 상황에서 가운데 끈을 하나 더 달아 줘서 어느 한쪽을 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 균형을 잡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속는 셈치고 또 다시 기대해 보기로 하자. 최무영 (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6-04-18 19:50

[기고] 한국형 알파고? 창의력 갖춘 인재양성이 선행돼야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로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이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하는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알파고가 신드롬을 일으키자 이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사람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우려감을 지우지 못한 표정이다. 알파고는 철저하게 민간기업의 창의적 발생으로 시작된 것인데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 창의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인재상이 창의적 인간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창의성은 풍부한 기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능력이다. 또한 새로운 시각과 융통성 있는 사고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연결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 인재 육성’에 교육 패러다임을 맞추고 학생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만큼,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이 국민의 창의성에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과연 창의성을 키우는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스티브잡스나 에디슨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았다면, 잡스는 분명 문제아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에디슨은 지진아 취급을 받으며 쓸쓸히 사라졌을 거란 예상은 어렵지 않다. 세계최고의 컨설팅 회사가운데 하나인 맥킨지가 펴낸 학교에서 직장으로(Education to Employment)라는 보고서는 ‘강의’가 최악의 수업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오래전부터 문제 기반학습, 프로젝트 중심학습, 능동학습, 협력학습, 팀학습 등의 다양한 혁신적 교수법을 추진했지만 교실 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강의에 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교사는 교과서 등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이를 전달받는다. 이러한 강의가 학생들의 실제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질문하는 교실, 해답을 찾기까지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며 기다리는 교사. 그래서 학생 내면의 소질과 적성, 재능에서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의 수업은 바뀌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은 전달받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통해 습득한 유연한 지식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강의 대신에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지그재그, 창의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저자 키스소여(Keith Sawyer)는 “창의력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만 독점하는 자질이 아니다.”라며 창의력 향상 훈련과정을 거친 뒤에는 누구나 창의성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류호열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오피니언 류호열 2016-04-17 19:31

[기고] 쌀은 찬밥 신세다

계속된 기상호조로 쌀농사가 작년에도 대풍이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0.4% 증가한 425만8천t이었다. 좋기는 한데, 이러한 대풍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욱 늘어나 해가 갈수록 창고에 쌓이는 쌀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쌀 재고량은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쌀 재고량은 136만t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적정 규모에 비해 약 56만t이나 많은 규모이다. 특히 작년의 대풍으로 쌀 재고량이 크게 늘어 올해 현재 쌀 재고율은 적정 재고율에 비해 두 배 가량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쌀 소비도 문제이다. 쌀은 안타깝게도 최근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쌀 소비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바쁜 생활로 인해 1인당 2010년 72.8kg, 2012년 69.8kg, 2014년 65.1kg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쌀 재고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처 소비되지 못한 쌀은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한다. 우선 재고량이 1% 늘어나면 가격은 0.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쌀 가격 형성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관리비만 1년에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쌀 재고 10만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1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2015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만톤을 수매해 격리하기로 밝힌 만큼 산술적으로 쌀 재고를 관리하는데 최소 620억원의 국민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현명한 쌀 소비촉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쌀 소비를 늘리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쌀을 단순히 매일 먹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TV, 라디오는 물론 최근 트렌드에 맞춰 SNS 및 모바일을 통한 홍보를 강화시켜야하고, 다양한 쌀 요리법을 개발하고 품평회, 시식회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병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쌀 관련 가공산업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쌀 소비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은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해 사용하자는 ‘R10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쌀 가공 산업발전의 최적지로써 현미밥, 가공밥, 약주, 탁주, 떡과류, 미과 등을 지역 전략 작목으로 추진한다면 약 10%의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쌀가루 가공식품의 다양화를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기술, 표준화된 식품 가공기술, 용도에 맞는 표준화된 쌀가루 생산 기술들 도입하여 하나로 묶고 연구하고 현장에 실용화해야 한다. 이 기술이 실현되면 밥용 쌀에서 가공식품용 쌀 소비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와 더불어 쌀 판매시장 또한 국내시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외로 시야를 넓혀 나간다면 쌀은 녹색혁명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송낙영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송낙영 2016-04-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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