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전 세계는 ‘스마트 시티’ 열풍 속으로

매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스마트 시티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가 개최된다. 지난해 5회 행사에는 전 세계 92개국 440개 도시가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스마트 시티 관련 최고 전문가 380명의 강연 세션과, 465개 도시와 기업의 부스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와 콘텐츠가 제공됐고, 약 1만4천여명이 참여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시 내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똑똑한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2년 61억 달러(한화 약7조500억원) 규모였던 시장규모가 약 19%씩 성장, 2020년에는 약 202억 달러(한화 약 23조4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시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비효율, 불공정 등 개선수요를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IT 인프라를 통해 아이디어화 해 문제를 제기한다. 기업은 기술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생활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ㆍ제도적 틀을 제공해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시민의 요구에 대해 기술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들의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법령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 시티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그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네트워크 중심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엑스포에서는 275개에 달하는 각 기업과 도시들의 전시부스가 마련돼 스마트 시티 구현의 경연장을 연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넥스트 시티(City Next)’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스마트 시티 공동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뉴욕시의 전시부스였다. 뉴욕시는 시 공무원들과 스마트 시티 구현에 필요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30여개 업체들이 함께 전시부스를 구성해 뉴욕의 스마트 시티 구상, 관련 기술 솔루션, 지자체의 거버넌스까지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뉴욕시와 ‘넥스트 시티(City Next)’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40여개 협력기업과 함께 참가했다. 마이크로스프트사가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것은 ‘MS 애져(Azure)’라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시부스에 참여한 40여개 기업들은 모두 이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이었다. 세계 주요 도시가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도로에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주차장을 만들었다. 경기도도 스마트 시티로 성장ㆍ발전하려면 우선 현재의 분절적 정책 추진체계를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또, 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스마트 시티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바람을 통해서 시민, 기업, 정부가 모두 풍족해지는 상생의 생태계가 경기도에 구축되길 바란다. 임종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 사업평가팀장

오피니언 임종빈 2016-07-13 19:56

[기고]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반면교사가 필요하다

이맘때면 매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언제나 그랬듯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계곡이나 하천, 바다 등 유원지로 가는 도로가 피서객으로 북새통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출발 전 ‘안전’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휴가에 임했으면 한다. 최근 3년(13~15년) 동안 전국적으로 학교 방학과 휴가 절정기인 8월 중순 사이에 물놀이 사고로 평균 1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82%가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와 예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빠른 폭염 특보가 발표되어 그 어느 때보다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국민안전처의 지난해 물놀이사고 발표에 따르면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 미숙, 음주 수영이 주요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는 수심 변화가 많은 하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연령대를 보면 위험요인의 인식이 부족한 10대 이하와 자만심과 무모한 행동을 하는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듯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경솔한 행동이 대부분 사고로 이어져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을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이다. 소방서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또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심폐소생술을 전파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바로 안전수칙을 익혀 실천하는 자세라 하겠다. 물놀이출발에 앞서 물놀이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사항을 점검해보자. 첫째,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상상황에 무관심한 경우다. 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물놀이를 삼가고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둘째, 전국의 물놀이장소에는 안전요원과 119구조대 및 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돼 근무 중이다.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 섣불리 혼자 구조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셋째, 물놀이장소에는 위험구역표시나 안전선이 설치된 안전한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주변에 로프나 구명환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눈여겨 두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 물놀이 철을 맞아 지나간 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갖자. 안전수칙을 익히고 사고 시 대처법을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가 될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 사고 보도가 올해는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서은석 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서은석 2016-07-11 20:30

[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남은 2016년 응원하며

2016년은 경기도치과의사회에 있어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치아의 날)이 71주년을 맞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가 1946년에 6월 9일을 구강 보건의 날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와 어금니(구치)의 구(9)를 조합해 정해진 날짜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은 지난해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으며,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6월 9일에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 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이번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작품 공모와 시상 및 구강보건유공자포상,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구강 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구강보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로 하는 곳에는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7월 1일은 틀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2012년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작년까지는 만 70세 이상의 환자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돼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틀니(1악)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만원에서 65만원만 부담하면 돼 환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경감됐습니다. 추후에 대상자의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부담금 부분이 현재 50%에서 낮춰질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는 오는 9월 2~3일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인 ‘GAMEX2016’를 개최합니다.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서 7개국과 치의학 및 문화교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테마의 강연과 핸즈온코스들이 준비돼 있고, GAMEX개최이래 최대 규모의 부스를 통해 최신 치과 기자재 트렌드 등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많은 변화와 다양한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모습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인오 경기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안산 미소인치과원장

오피니언 박인오 2016-07-10 18:44

[기고] 명품 경기콩, 우리가 만들어 간다

콩은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콩밥으로, 발효시켜 된장, 간장, 청국장으로, 가공하여 두부나 나물, 콩기름으로, 국물을 내어 콩국으로, 고물 또는 콩 그대로를 이용한 떡 등 무수한 먹거리로 우리 생활에 자리매김한 농산물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콩이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 민족이 살아오는데 청동기시대부터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아주 중요한 단백질원이다. 콩에는 영양성분이 많아 40% 내외의 단백질, 20% 내외의 지방, 탄수화물, 20% 내외의 식이섬유와 무기질과 비타민도 많다. 또한 지방간 예방과 혈류개선 등에 좋은 레시틴 성분이 많고,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 등을 예방하는 사포닌과 여성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유방암, 난소암 예방, 심혈관 질환 개선에 관여하는 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콩은 조선시대에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쌀, 인삼과 함께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그 명성이 높았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공상(供上) 품목으로 쌀 1말과 콩 1되가 맞교환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경기지역 콩은 쌀의 5배 이상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다. 약 100년 전 파주 장단지역의 이름으로 된 ‘장단백목’이 우리나라 최초로 장려품종이 되었으며, 경희대학교 권신한교수 등(1974)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재래종 콩을 각 도별로 수집한 결과 경기도에서 다양한 재래종 콩이 가장 많이 수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경기도 콩은 예부터 주산지로 명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곡물생산에 최적의 기상 환경을 갖춘 북위 37도와 38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고, 토질이 좋아 물 빠짐이 잘 되어 콩 재배에 유리한 토양을 지녔다. 최근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콩 꼬투리가 익어가는 성숙기 기상조건이 콩 품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콩 성숙기의 평균기온이 22℃ 전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1℃ 전후에서 양분 축적이 잘 되어 품질이 좋고 기능성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많아 우수한 콩이 생산된다.이러한 기상 조건이 잘 맞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이며, 콩 주산지가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매년 11월 파주에서 개최되는 장단콩 축제에 약 80만명의 소비자가 찾는 것을 보더라도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콩의 인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콩 명품화를 위해 경기도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 수량이 많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두부 가공용으로 적합한 ‘만풍콩’과 성숙기가 빠르고 쓰러짐에 강하며 국내 최고의 수량성을 가진 ‘연풍콩’, 뿌리썩음병, 바이러스병 등 병과 습해에 강하고 콤바인 수확에 유리한 ‘강풍콩’이 재배되고 있다.그리고 대부분의 콩이 노란색인데 최근에 개발된 청색콩 ‘연천13호’가 새로운 인기를 끌고 있다. ‘연천13’호는 이소플라본이 기존품종보다 50% 이상 많고, 당류와 비타민E가 많아 두유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색이 청색으로 시중의 흰색 두유와 차별되고 맛이 더 고소하여 선호도가 높다. 경기도 콩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농업인은 명품콩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콩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종자생산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콩 재배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된 고품질 콩이 밥상에 오를 수 있을 때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여 명품 경기콩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희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장

오피니언 한영희 2016-07-07 19:43

[기고] 식품 안전 넘어 식품 안심으로

인천의 도원동, 금창동 등 지금은 구도심으로 치부되는 곳에서 필자는 어린시설(1960년 대)을 보냈다. 지금도 기억나는 꿀꿀이 죽, 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후 버린 술지게미, 소풍날에나 맛볼 수 있는 어묵(덴뿌라)… 특히 도원동 어묵공장 주위는 여름철이면 코를 찌르는 생선 상한 냄새와 날파리가 득실거렸다. 그때는 식품 위생이나 안전보다는 배고픔 해결이 우선이던 시대이니 지금과는 많은 차이를 느낀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높아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표적 정책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식약처와 지자체,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식품 안전 강국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D사의 대장균 시리얼 사건, C사의 식중독균 오염과자 시중 유통사건 등과 같이 아직도 일부에서는 더 큰 재앙을 예측하지 못하고, 눈앞의 손실만을 생각해 식품사고를 일으키는 예가 드물지 않다. 그래서인지 현 정부 들어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 분야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가품질검사’ 제도로서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자가품질검사 횟수를 늘리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대다수 중소 식품제조업체들은 검사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자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책임감으로 양심을 버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식화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문제가 없는 품목이나 HACCP을 도입한 회사는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식품안전과 관계된 여러 기관과 식품제조·유통업 종사자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전한 식품 생산·공급에 대한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식품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비지원을 통해 최첨단 정밀장비를 보강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식품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공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인들을 촘촘히 감시하고 있다. 위해 요인을 밝혀내어 불량식품의 시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식품안전검사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소비자들이 유통식품에 대해 의구심 없이 마음 편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품 안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와 식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감시를 넘어,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항생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탐색과 대체제 개발의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다. 작년에는 비브리오균에 항균력이 있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 항균소스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고, 관내 민간업체에 특허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기준규격검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영양성분 표시기준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식품을 시험·검사한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하는 고유의 업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수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파수꾼 역할을 건실히 해 나갈 것이다. 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성모 2016-07-06 20:22

[기고] 학교 간 울타리 허무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2016년 경기교육의 화두(話頭)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으로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 본질 추구에 대한 학교현장 공감대는 매우 높다. 교육부의 ‘2015 개정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반영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를 목표로 문·이과 구별 없이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자는 것이다. 그러나 초·중학교의 발 빠른 대응에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편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일반고의 경우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하라는 ‘학교 자율과정’을 아무리 확대, 장려해도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교과이수단위의 절반을 국어·영어·수학 관련 기초교과 중심으로 편성하고 생활·교양교과군을 비롯한 그 밖의 영역은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도교육감이 밝힌 내년 경기도내 모든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야간 자율학습을 대신해 학생 자신의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는 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비롯, 자유수강제,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학생 주문형 강좌를 늘려감으로써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정책 표명으로 다가온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써 ‘교육과정 클러스터교’ 운영은 특히 눈여겨 볼만 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란 인근 학교들이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해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 진로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을 일컫는다. 초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 시행해 지난해 비평준화지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외연을 넓혀 특목고, 특성화고까지 총 139개교에 개설, 163교과에 2천200여 명이 수강하고 있는데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95%를 상회한 점을 보아 그 열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이는 강사비 지원과 함께 현장 참여 담당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경기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컨설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라 여겨진다. “타교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학교 여건상 하기 어려운 과학실험수업을 인근 대학 실험실을 활용함으로써 실험보고서 쓰는 법, 연구 논문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M고 2학년 김○○) “인터넷에서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교수님의 영어수업을 듣고 논문지도를 받아 개인 소논문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S고 2학년 노○○) 대다수 아이들은 학교울타리를 벗어나 이웃학교 아이들과 함께 한 교육활동이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대학교수님을 비롯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신바람 난 아이들의 표정이 새롭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이와 같은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은 교육주체로서 학생요구도를 충실히 반영한 현장친화적 정책이 일선 학교에 구현된 대표적 성공 사례라 볼 수 있다. 2009년 13개교로 시작한 경기도 혁신학교가 현재 400여 개의 혁신학교, 1천700여 개의 혁신공감학교라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숱한 어려움도 많았다.그러나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큰 틀의 도도한 물결을 누구도 거슬릴 수 없었듯이, 앞으로도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비롯한 교육과정 특성화를 모색하는 선도적인 경기혁신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어 밀도 있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최동호 용인 성복고등학교 교감

오피니언 최동호 2016-07-06 20:22

[기고] 특별한 야유회

“술 없이 먹는 삼겹살이 더 맛있고, 술 없이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의왕 다사랑중앙병원은 최근 개방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평에서 MT를 실시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이 없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느낀다면 단주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술자리를 이어 가고 있다는 것. 알코올 의존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자각이 늦고 재발도 쉽게 일어나는 이유다. 그러나 술이 없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느낀다면 단주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관리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한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외출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제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환자였지만 식당에 갔더니 맥주를 시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술과 격리돼 있어 몰랐지만 막상 병원 밖으로 나가보니 술을 끊을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결국 그 환자는 치료를 연장했고 지금까지 단주를 이어오고 있다. 금주(禁酒)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특히,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술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술을 끊은 후 환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전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치료의 하나로 환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느끼다보니 효과가 매우 높다.하지만 폐쇄된 병동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치료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험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환자 이탈이나 응급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술에 대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사소한 자극에도 갈망감을 느낄 수 있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무형 다사랑중앙병원 원장

오피니언 이무형 2016-07-04 20:13

[기고] 규제라는 가뭄에, 개혁이라는 단비를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2016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다.그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논의는 매 정부마다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큰 성과 없이 무산되곤 해왔으나, 이번엔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때 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대통령께서 한 발언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규제를 기요틴에 올려 과감하게 해결할 것”, “Negative규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등인데 ‘기요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한 사형기구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Negative 규제정책 전환’이라는 말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과감성을 엿볼 수 있다.‘규제의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군민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때문이다.양평군은 1972년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 팔당댐 완공을 시작으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군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중첩된 규제가 우리 군을 억누르고 있다.돌이켜보면 우리 양평군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규제라는 암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왔고 수도권, 환경보존,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그 치료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또한 상실하게 만들었다.그 결과 우리군 1966년 인구가 11만8천697명이였는데 1995년에는 7만60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과도한 규제 속에 양평군은 메말라 가고 있다.이에 우리 양평군은 2015년 2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 조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일례로 양동면의 경우 계정ㆍ석곡ㆍ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된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4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 이창승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오피니언 이창승 2016-07-04 20:13

[기고] 군포시 스카이스크린 설치 중단해야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화려한 영상을 내보내는 돔형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대한민국의 산본로데오거리가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관광명소로 바뀌진 않는다. 그런데 관광도시라고 불리기 어려운 군포시가 라스베가스를 따라 산본로데오거리에 스카이스크린(LED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의 예상대로 스카이스크린이 설치되면, 전국의 수많은 사람이 군포의 산본로데오거리를 찾아올까? 그래서 상가마다 대박이 나고, 덩달아 지역경제 활성화도 달성될까? 감히 단언컨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스베가스와 군포의 도시 환경은 극과 극이다. 쉽게 말해서 도박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와 책의 도시인 군포는 그 정체성부터 상반된다. 4선 시장인 김윤주 시장은 민선 2기와 3기에 걸쳐 군포를 교육도시로 성장시켰다. 민선 5기부터는 ‘책 읽는 군포’ 만들기라는 정책 과제를 추진해 오늘날의 군포가 ‘대한민국 제1호 책의 도시’로 인정받는 성과를 달성해냈다.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해놓고, 이제 와서 시설비만 수백억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비로 20~30억 이상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LED 전광판을 산본로데오거리에 설치해 관광도시로 변모하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런 시도를 국내에서 군포가 처음으로 한다면 아주 좋게 봐서 성공 확률을 반반이라고 가정해 검토의 여지라도 있을 것이지만, 엄연히 실패사례가 있는데도 ‘우리 군포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전광역시는 ‘으능정이길’이라는 상업지역에 길이 214m, 높이 20m, 너비 13.3m의 스카이로드를 2013년 8월 설치 완료한 바 있다. 국비 82억원과 시비 83억5천만원이 투입된 대전 스카이로드 사업을 전개하며 대전시는 연간 광고수익이 21억원에 달해 순수익이 5억원 정도 예상되고, 489억원의 생산 효과와 208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애초 설치를 찬성했던 상인들까지 임대료 상승과 매출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스카이로드를 ‘애물단지’라고 부르며, 시의원들은 운영 적자 때문에 매년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하고, 언론들은 ‘혈세를 낭비한 실패한 사업’이나 ‘지역민과 상인에게 외면받는 스카이로드’라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군포시도 분명히 알고 있다. 대전의 실패 요인을 알고 있으니 보완해서 추진하면 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대놓고 대전시를 무시하는 행태다. 대전의 수많은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무능해서 스카이스로드 설치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문제 해결책을 못 찾았는가? 일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전 스카이로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실패한 사업으로 꼽힌다. 성공 가능성도 희박한 사업에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많은 기회를 포기하며 거액의 예산을 쏟아붓는 일을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순 없다. 집행부 견제가 의무인 동료 시의원들, 직접적 피해를 볼 산본로데오거리 상인들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수백억 예산 낭비를 막아내는 데 앞장설 것이다. /성복임군포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성복임 2016-07-03 21:11

[특별 기고] 한민족의 아픔이 스며있는 불가리아

불가리아에도 남이 장군의 후손이 살고 있다. 지난 5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불가리아 방문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남경필 도지사와 조찬모임을 가졌던 ‘카멘 남(Kamen Nam)’이라고 하는 불가리아인이 바로 그 사람이다. 현재 소피아대학 국제안보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 남이 장군의 19대손이라고 한다. 북한 국적의 아버지와 불가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이야기는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남경필 도지사의 불가리아 대통령 예방시에도 언급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북한은 부상당한 군인들을 요양과 교육 목적으로 여러 동유럽 공산국가들로 보냈는데, 남 교수의 아버지도 그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5년 동안 거주하면서 불가리아 정부 장학금으로 소피아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부상 치료를 위해 다녔던 재활센터에서 남 교수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생활도 잠시, 남 교수가 2살이 되던 해인 1959년 남 교수 아버지에게 북한 귀국 명령이 떨어져 평양으로 복귀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남 교수의 가족은 이산가족이 되었다. 북한으로 돌아간 남 교수 아버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교수로 자리 잡게 되자, 불가리아에 남아 있는 부인과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부인은 북한으로 가서 남 교수 아버지와 눈물겨운 상봉을 한다. 당시 아들인 남 교수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북한에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렸기에, 어머니는 그를 불가리아 친정에 맡겨두고 홀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 이별을 당했다가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된 부부의 평양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모로 박해를 받았던 남 교수의 아버지는 결국에는 대학교수 자리까지 빼앗겨 북한 사회에서 고립되고 퇴출당하게 되었다. 이에 남 교수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2년 만에 불가리아로 혼자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불가리아로 돌아온 남 교수의 어머니께서는 원래 소피아대학 지리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할 만큼 우수한 인재였기에, 북한 체류기간 동안 수집한 북한 지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코리아’라는 제목의 책자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서적은 불가리아에서 출판되자 북한은 내부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전량수거, 폐기시켜 현재 이 서적은 딱 2권만 남아 있게 되었는데, 한 권은 불가리아 국립도서관에 있고, 한 권은 남 교수 어머니가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남 교수의 어머니는 불가리아에 돌아온 이후 재혼을 하지 않은 채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내왔으며, 아들의 성도 바꾸지 않고 ‘남’씨를 그대로 사용해왔다. 또한, 혹여나 남편에게 해가 될까 북한과는 일체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한다. 최근에서야 남 교수는 우연히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20여 년 전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헤어지기 직전 두 살 때 아버지와 찍은 사진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것뿐이 아니다. 불가리아는 한국전쟁 이후 200명의 북한고아를 받아들였으며, 북한이 간부 육성 차원에서 250여 명을 불가리아에 파견하였는데 이중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불가리아는 이들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들 중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두 분이 작년에 모두 운명하셔서 이제 그 가족들만 남아 있다. 이들의 이야기들을 그저 한 개인의 비극적인 가족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현대사의 아픔이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가 조금 더 애틋하고 가깝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오는 8월 카멘 남교수는 경기도 초청으로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조국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다. 그의 이번 방문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소피아대 정교수로 우뚝 선 남이장군의 후손에게 대한민국이 “나도 이렇게 힘든 현대사를 살아남아 너를 기다렸다”는 뜻깊은 재회가 되고 “비극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신부남 주불가리아 대사

오피니언 신부남 2016-06-30 20:47

[기고] 변호사수임료 상한선 제한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모두 율사들이 하나? 많아도 너무 많다. 20대 국회에 법조인 출신은 49명으로 전체의원 300명의 16.3%에 달한다. 반면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722만8천명 대비 변호사 비율은 0.07%에 불과하다. 국회 구성은 대표성과 포용성,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도록 강제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직능(직업)대표성에 대비하면 233:1의 초과잉 대표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홍모 변호사, 정모 기업인 등의 100억 원대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또 다시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율사집단의 전관예우와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깨끗한 과정을 무시하는 사회 부조리가 회자된 것이 어찌 오늘, 내일의 일이든가! 물론 극소수의 부도덕한 율사들의 행태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 율사집단의 행태는 범죄 방임, 방조를 뛰어넘어 대다수 선량한 율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 자부하는 법률가들이 돈에 양심을 팔아먹지 않을 만큼,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변호사 수임료의 제한이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현실은 2000년도에 대한변협에서 정했던 상한선이 폐지되어 자율화되었다. 변호사 수임료 제한은 또 다른 차별이니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여론을 왜곡하며. 전화변론, 몰래변론, 이면 계약, 전관예우 금지, 통화녹음 등의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며 물 타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수임료, 돈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바로 형사사건에서의 과다한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비리의 핵심이다. 그러면 고매한 인격의 율사들이 돈을 받고 양심을 팔지 않을 정도의 금액은 얼마일까? 대 다수의 판검사, 변호사가 돈만 벌자고 법학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율사가 되었으면 사회정의, 공인, 공익, 약한자의 이웃 등의 사명감정도는 생기셨으리라 믿고 싶다. 빨리 법을 만드세요. 20대 국회 율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수 前 수원시의원

오피니언 김효수 2016-06-29 19:44

[기고] 햄릿 증후군

우리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선택을 강요받는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선택의 결과물이며,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우리를 만들었다. 어쩌면 다른 재능보다 결정하는 능력이 오늘을 사는데 더 요구되는지도 모른다. 주위를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장애, 즉 햄릿 증후군이다. 요즘은 판단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고, 뭔가를 결정해주는 스마트폰 앱(App) 까지 등장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정해주는 대로 생활한다. 공부는 물론, 놀이까지 선택해준다. 이러다 보니 놀라고 해도 놀 줄을 몰라 늘 게임이다. 어릴 때부터 말뚝에 매인 상태로 성장한 코끼리가 줄을 풀어도 그 말뚝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 옆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참견하는 부모들 때문에 길들여지고, 학습된 무기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최근에는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당사자들보다 부모들이 먼저 갖는다고 한다. 자식의 장래를 성인이 되어서까지 챙기고 있다. 성인의 경우도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선택지가 많다 보니 정보처리과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업무 성과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처리할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뇌의 정보처리 용량의 한계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애써 결정을 보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의 과잉은 정보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선택할 것이 많은 매장에서보다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은 매장에서 더 많은 구매가 이뤄졌다. 처리할 정보가 많은 경우, 처리 능력과 분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데이터 스모그(Data Smog)’라는 신조어가 있다. 정보 과잉이나 정보공해를 일컫는데, 요즘에는 매일 좋은 글을 받지만 좋은 글도 넘치다 보면 그 정보를 아예 외면해 버리게 된다. 매사에 확신이 없는 세대를 ‘메이비(Maybe) 제너레이션’라고 한다. 일명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결정 무기력 세대’다. 이러한 결정 무기력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뚜렷한 목표설정과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망설일 수밖에 없다. 목표가 없고 확신이 없을 때는 방향을 잃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은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믿음은 걱정의 해독제라는 말이 있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만. 목표와 결과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내야 한다. 둘째, 가치를 정립하고 소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선 선택, 후 가치 정립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가치를 정립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결정함에 있어 자신만의 소신도 필요하다. 모 대학교 교수의 글을 보면,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라고 했다. 인생은 늘 망설임과 결정의 연속이다.누군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다. 좋은 선택을 통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에리히 프롬의 말을 되새겨 본다. “운명이 당신에게 도달하도록 허용한 지점이 어디든지 간에 지금 존재하는 곳에서 완전히 존재하라”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06-27 19:26

[기고] 부천시 장학회, 통합만이 살 길

부천시가 지방행정 역사를 새로 써 나간다. 다음달 4일이면 원미, 소사, 오정 등 일반구가 폐지된다. 이런 큰 변화에 맞추어 행정 각 분야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천시 행정체계 개편의 여러 분야에서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해보았다. 생각해보니 오밀조밀 크고 작은 장학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우리 부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법인 형태의 ‘부천시장학재단’이 있고 또 다른 14개의 소규모 장학회들이 있다. 그중 장학기금이 3억8천만 원인 ‘중구장학회’를 비롯하여 기금 1억2천만 원의 ‘성곡장학회’와 함께 기금 1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장학회가 8개, 기금 1천만 원 미만의 장학회도 4개나 있다. 장학회의 운영은 대부분 비슷하다. 기금을 예치해 놓고 원금은 보전하면서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수 년 전부터 은행금리가 형편없이 낮아지면서 이러한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일부는 원금까지 헐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이자소득이 전혀 없을 것이니 그 운영이 더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장학회 중에 중구장학회가 있다. 중구장학회는 고인이 되신 춘의동 박대운 씨가 1990년 4월 남구와 중구가 있었던 당시 거금 5천만 원을 쾌척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중구가 오정구로 분구 되어서도 계속해서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담당하면서 그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제 원미구청이 폐지되면 어디에서 인수받아 행정지원을 하게 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하다. 나는 8년 전 자치행정과장때 부천시 장학회를 서둘러 법인화 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안전장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중소장학회를 통합하려 시도했었는데 쉽지 않았다. 회장님들을 설득해 승낙을 받았어도 운영이사들이 왜 우리 돈을 넘겨주느냐는 반대에 부딪쳐 한 군데도 통합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한 장학회가 파산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법인 형태가 아닌 일반 장학회에서는 이미 예견된 재난이었다.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이다. 그때 통합시켰더라면 그와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누구 한 입에 털어 넣은 다음에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하루빨리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부천시장학재단으로 통합해야 한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그러면 그 장학기금 기부자들의 명예는 어떻게 지켜주고 기릴 것이냐고?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 지금 온라인 시대 아닌가.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을 그대로 이전해 그 장학회별 이름으로 구분해서 올려놓으면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충분히 기릴 수 있다. 장학생 선발도 폭넓은 차원에서 크게 보고 멀리 보면서 선발하면 더 좋을 거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발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수여하는 장학금전달 기념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각 장학회에서의 열린 생각이 모아지고 나아가 부천사랑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박한권 부천시 오정구청장

오피니언 박한권 2016-06-26 17:51

[기고] 순위 매기는 방법에 관한 유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결과를 점수로 받아보는 것은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온당한 순위 매김은 개인이 혹은 집단이 발전할 동력으로 작용하여 전체사회를 업그레이드 하는 선명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필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해 보고자 한다. 얼마 전 공중파의 한 프로그램은 “살기 힘들어요” 주관적 BAD 지표 8개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다음의 도시들이 살기 나쁜 도시라고 뉴스로 내보냈다. 재정구조는 전남 신안이 부실하고, 경남 창원은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충남 청양이 자살률이 높고, 경기 포천은 흡연율이 높고, 강원 인제는 비만의 도시이고, 경기 광명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있고, 경기 동두천은 이혼율이 높다는 것이다. 대체, 이런 자학적인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 순위 매김일까? 분석의 표본과 정확성도 심히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필자는 도무지 알아챌 수가 없다. 우리가 집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평가는 이미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지향하고 국가기관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은 긍정적 피드백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목적은 상벌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질적 향상에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잃은 채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될 만한 소재를 사용하여 성추행이 가장 높은 기업, 이혼을 가장 많이 한 국가기관,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공공기관, 하는 식으로 골라내기를 한다면 얼마나 반(反)생산적인 것일지 설명할 가치가 있을까? 대한민국은 낱개로 조각내서 흥밋거리로 만들기에 합당한 도시가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떤 도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내놓으면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어떤 도시는 한미군사동맹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 국가발전을 주도하기로 계획한 핵심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있어 성장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그 크기가 달랐다. 그럼에도 각 지역들이 다름을 감내한 까닭은 더 상위 가치인 부강한 국가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었다. 이제 와서 그 결과를 굳이 순위로 매겨야만 한다면, 그 또한 오롯이 상위가치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잣대를 들고 지역을 긋고 재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을 폄하하는 얕고 얇은 어리석음 일뿐이다. 우리 사회가 구별과 지적으로 전체 구성원의 사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기 위하여 긍정적 촉매재의 역할을 하는 순위 매김을 터득 할 수 있기를 바람 해 본다. 윤수정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관

오피니언 윤수정 2016-06-22 20:15

[특별 기고] 라오스 교역, 경기도처럼 적극적인 자세 필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어 프랑스 파리를 떠나 한국을 경유하여 도착한 라오스는 비행기가 아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한국으로 온 듯한 첫인상을 내게 안겨줬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라오스는 예전 근무지와는 다르게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특이하게 한국의 옛 정취를 은은히 풍겨내고 있었다. 고요한 은둔의 나라 라오스. 2015년 기준 라오스와 한국의 교역규모는 약 2억 달러로 옆 나라 베트남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 문화,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서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분야 위주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며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5월 중순 도착과 거의 동시에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우리나라와 라오스의 돈독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고민하던 중 경기도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 기업인 14인 등이 팀을 꾸려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과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라오스와 미얀마를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순방하는 일정 중 라오스 부통령과 비엔티안 시장 그리고 라오스 경제인들을 예방하는 내용이었다. 경기도는 이미 라오스에서 2008년부터 초등학교, 청소년개발센터 건립, 농촌지역 여성역량 강화 등 10건 원조사업을 수행했다. 공무원 초청 연수와 새마을국제협력사업 등을 계획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던 중, 남경필 지사의 방문을 통해 경기도의 확고한 협력의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등 보다 긴밀한 라오스와의 관계구축을 위해 사절단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한-라간 협력 증진의 밑그림을 그리던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판캄 위파완 부통령을 만나며 남경필 지사가 언급했던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로의 라오스 인재 초청연수 외에도 경기도가 가진 카드는 다양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브랜드를 만들고 라오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축구장 4개 건립을 지원해 국가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또한 신라웡 쿳파이툰 비엔티안특별시장이 요청한 농업 및 도시개발 협력 실현을 위한 기술센터 지원의 일환으로 경기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과수(果樹) 중심의 농산물 상품 다양화 및 판로개척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비엔티안 시민의 소득증대와 우리 기업의 진출 등 상생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정중동(靜中動)의 라오스. 언뜻 고요해 보이지만 개발의 여지가 많은 만큼 빠르게 바뀌어가는 라오스와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경필 지사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포화된 한국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산업고도화와 아울러 상대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은 당연히 이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나,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같이 뜻있는 이들이 지원하며 함께 한다면 단순히 요식적 행위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순방이 훗날 라오스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 윤강현 주라오스 대사

오피니언 윤강현 2016-06-21 20:11

[기고] 수원에는 버스정류장 매니저가 있다

“그거 왜 해?” 버스정류장 매니저를 왜 하냐는 물음이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뚜렷하게 말할 거리를 찾지 못한다. 버스정류장 매니저라고 수고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분보장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깝지 않느냐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갑갑하다. 버스정류장 매니저 활동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수원에 살면서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버스정류장 매니저 활동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버스정류장을 오고 갈 때마다 버스정류장 시설물에 불법 광고물이 있는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살피게 된다. 불법 부착물을 떼고 주변의 담배꽁초를 줍고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핀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니 애착을 갖게 되었다. 그런 관심이 생활 속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지침이 되었고 귀찮고 남에게 미루었던 것에 많은 부분 관심을 두게 되었다. 외출할 때마다 비닐봉지를 돌돌 말아 가방에 넣고 커터칼도 챙겼다. 여성의 가방 속 소품이라기엔 생소한 품목이다. 날마다 버스정류장에는 경쟁하듯이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다. 학원, 피트니스센터, 부동산 등 다양한 광고물이다. 그중에 악성 광고물은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다. 날마다 제거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버스정류장 시설물 기둥에 뭉치로 묶여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착돼 잘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테이프 조각들도 문제다. 손으로 떼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휘어지는 커터칼이 약간의 도움은 됐지만 생각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테이프를 긁어내는 동안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이 오고 갔다. 그리고 흘끔흘끔 훔쳐보는 듯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부터 당당하지는 않았다.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반복되는 활동 속에서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청결해진 버스정류장을 보면서 오히려 가슴 뿌듯한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버스정류장 매니저 제도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것이다. 버스정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을 주변 상가 입주민, 희망 시민 등에게 개별 입양(매니저 지정)하여 늘 깨끗하고 밝은 환경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시설물 (유리 전기) BIT(버스도착 알림) 파손 시 즉시 신고하고, 불법 광고물(전단) 등을 제거한다. 해당 버스정류장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을 대중교통과에 제안도 할 수 있다. 유리파손, 노선도 파손, 조명시설 미점등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니 자부심이 더 크다. 버스정류장 매니저로 활동은 밴드로 확인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 시설물의 깨진 유리 때문에 위험지대로 변한 시설물이 원상 복구되는 것을 지켜보고, 고장 난 BIS시스템 복구를 지켜본다. 전단을 제거 할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의 소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회원들의 동향을 살필 때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 아무 대가도 없이 활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인증 샷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마음을 떨쳐버리게 한다. 심춘자 수원시 버스정류장매니저

오피니언 심춘자 2016-06-20 20:34

[기고] 이민자 성공적 정착의 골든타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주학의 석학 ‘스티븐 캐슬’(S. Castles)은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고 하였고, 유엔에서는 이미 2001년 대한민국을 후발이민국로 분류를 한바 있다.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미 명실상부한 다문화국가가 되었다. 2016년 5월 말 현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총인구의 4%를 상회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의 높아진 위상 영향으로 외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와 같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낯설다. 강력한 법의 나라 싱가포르를 방문할 경우 ‘껌 씹기와 지하철 내에서의 물마시기 금지’ 등을 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태어난 곳을 떠나 법과 제도, 문화가 생소한 한국사회에서 선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외로움,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 법과 제도의 이해 및 실천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 및 시민단체와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들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고충상담 등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자가 새로운 정착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정착 골든타임’(Golden Time)이 있는데 그 시기는 ‘입국 직후’이다. 이민자들이 이민초기에 겪는 어려움 가운데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일탈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며, 한국사회를 잘 모르는 이민자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입국 초기부터 범죄자 및 범죄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법무부는 이민자가 이민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서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체류관련법과 더불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법과 제도, 준법의식과 헌법적 가치, 교통의료시설 이용 등의 한국사회 적응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모든 외국인이 입국 초기에 한국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의무 교육대상이 외국적 동포로 국한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다른 유형의 외국에게는 자율참여 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여 입국 초기 ‘이민자 정착 골든타임’(Golden Time)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교육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전면 확대 및 의무 시행으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문화의 차이로 인한 선주민들과의 부조화, 이질감 및 고충을 해소하고 건전한 국내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 인권보호와 권익을 증진하여 이민자와 선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서광석 인하대학교 이민다문학과 교수

오피니언 서광석 2016-06-19 20:06

[기고] 경력단절여성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결혼하기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던 여성이 결혼과 또는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직장에서 등떠밀리듯 퇴사를 한 이후 재취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작금의 상황에서 무척이나 힘든 상황으로 인지된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변화하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즉 최근 사회에서 명명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인 환경이 쉽게 허락되지 만은 않은 것이 현실 이다보니 결국은 그 꼬리표를 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력단절여성과 자녀교육을 병행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삼주체를 만들어 각 역할과 기능을 분류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사업운영의 첫시작 단추를 꿰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및 행정지원은 지자체의 교육담당부서에서 행정지원주체가 되고, 교육과정 운영, 컨텐츠 구성 등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센터에서 교육지원주체가 되며, 마지막은 교육을 받는 학부모가 교육대상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역량에 맞는 과목으로 각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최선은 대학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신설이겠지만, 분명 환경적 요소들로 인하여 맞춤형 분야연계는 제약이 따를 것이다. 그 제약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편적인 교육 분야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이 때 가장 좋은 준비환경은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다. 넷째, 개별학교 교육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경력단절여성’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기관에 전문 강사로 투입되어 각 단계 또는 수준에 맞는 강사비를 받는 위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차근차근 경력을 쌓게 된다면 향후 몇 년 이내에는 역량 있는 전문 강사로 성장할 것이며 경력단절학부모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교육의 삼주체인 학부모가 바람직한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그 지역사회의 교육은 분명 성숙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분명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접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과는 다른 노력 즉, 개별역량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매우 중요한 하나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와 교육환경과의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미비한 곳은 당연히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먼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의 흐름을 발맞춰가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교육후진국으로 시대역행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위의 제안들은 지속적 예산투입과 지속적 교육분야 운영, 지속적인 거버넌스체제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런,그 노력에 다양한 제약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재취업은‘경력단절여성’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정부기관 및 다양한 기관에서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국가의 숙제임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다.‘경력단절여성’이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가정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최근 일어나는 범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율까지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기환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장

오피니언 오기환 2016-06-19 20:06

[기고]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지역 일꾼을 뽑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중 장치로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중앙집권의 ‘통치’가 아닌 지방자치의 ‘협치’인 것이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이다. 사람으로 치면 유년기를 지나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성인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애정 어린 눈으로 시의회에 관심을 보였다면, 앞으로 시민들은 성인이 된 시의회를 향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할 것이다. 7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 7대 의회는 어려운 인천의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며 의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정비 동결을 발표했고, 위원회별로 회기, 비회기 구분없이 민생현장을 발로 뛰었다. 또한, 생활정치에 초점을 맞춰 의원발의 조례 119건을 포함해 606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조사특위를 구성해 송도 6·8공구와 인천터미널부지 매각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벌였다. 의회는 300만 시민을 위해 생활정치를 펼치는 곳이다.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7대 전반기 의회는 인천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했다고 자평한다. 특히 초반 여대야소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거수기가 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에 충실하며 그 불안감을 해소 시켰다. 이제 7월이면 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다. 필자는 1998년 3대 기초의회를 시작으로 4대, 5대 시의회를 거쳐 현재 7대 의회까지 4번의 지방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10여 년간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으로 봉사해보니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필자는 이번 후반기 의회 개원을 앞두고 많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후반기 의장 출마 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출마를 결심했다. 일각에서는 전 후반기 재선 의장은 없다고 우려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선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시도는 인천을 포함해 3개 시도에 불과하며, 특히 광역시 중에는 인천이 유일하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다수의 시도에서 재선 의장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는 반증이다. 전반기 의장 선출은 아무래도 의정 능력보다는 여러 인맥에 따라 표가 갈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 선출은 다르다. 지난 2년간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료의원들로부터 받는 자리다. 특히 후반기에는 단체장 선출 등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견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필자는 그동안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왔다. 잘못된 행정은 따끔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확신한다. 후반기에도 필자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편향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힘 있는, 경쟁력 있는 의회’를 이끌어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인천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서울시의 경유 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정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자신한다. 앞으로도 인천 발전에 힘을 보태고, 바람직한 의정상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노경수 2016-06-16 20:01

[기고] 알려지지 않은 순국 교정공무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시업무를 수행하며 호국의 초석이 된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세상 사람이 아는 위대한 승리에 관한 영웅이야기는 아니지만 6ㆍ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과 리더십을 보여준 순국 교정인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학종(1905~1950) 소장은 1926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형무관으로 임용돼 6ㆍ25 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형무소장으로 재직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이남으로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한 개성소년형무소에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진다. 잠에서 깬 우 소장은 위급한 사태를 직감하고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으나 직원들이 도착할 틈도 없이 북한군에 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 소장은 비상소집에 응소한 30여 명의 교도관과 함께 열악한 화력(99식 소총, 칼빈 소총)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형무소를 지키기 위해 인민군과 맞서 싸웠으나 강력한 집중포화로 희생자가 점점 늘고 우 소장의 부인까지 북한군의 인질로 잡혀 살해 협박을 받는 등 형무소 내는 절망감이 감돌았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 소장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는 형무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훗날 책임 추궁이 있거든 모두 소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총으로 자결함으로써 장렬한 최후를 마쳤고, 10시간의 항전 끝에 형무소는 함락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 한 자루로 적과 맞서 싸웠던 이름 없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이름도 없이 무심한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 가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ㆍ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2013년 기준으로 90만 명 중 4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은 미등록된 42만의 참전용사와 후손들에게 너무나 죄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6월 한 달이 지나면 그들의 희생은 다시 1년을 기다려 회고되겠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보훈정신을 잊지 않는 국민만이 새로운 시대가 주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영 서울구치소 총무과 교사

오피니언 이재영 2016-06-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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