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기고] 유엔 해비타트 Ⅲ와 지방정부의 역할

향후 20년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UN-해비타트 Ⅲ 총회가 지난 달 17일~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다양한 정부 관계자 및 도시 전문가 3만5천명이 모여 수백개의 세션에서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가이드로 ‘새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였다. 지난 UN-해비타트 Ⅰ, Ⅱ 회의는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주로 논의했었다면 이번 3차 회의는 도시 거주민의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에 기반한 포용도시(Inclusive City)에 논의가 모아졌다. ‘도시와 기후변화’, ‘안전한 도시’, ‘공공 Space의 질 향상’, ‘성평등’ 등 다양한 주제와 의견을 교환했다. 필자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해비타트Ⅱ에서 故심재덕 前수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참가하여 전 세계 참가자들이 내놓은 이슈와 어젠다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주거권과 지속가능한 도시, 민관협력 등의 주제들은 민선자치시대가 막 시작한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로 강력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수원시는 그 이후 민관협력의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시작하여 한국사회의 민관협력, 지방의제21 운동을 선도하였다. 해비타트 Ⅲ 총회를 맞아 우리 시는 민관공동 참가단을 조직하여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고 수원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수원시의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시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발표, 방문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필자는 총회 부대행사 중 하나인 생태교통연맹 워크숍에서 생태교통수원2013 추진사례와 생태교통을 통한 도시재생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해비타트 Ⅲ 총회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사항은 포용적인 도시(Inclusive city)와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의 개념이었다. 포용적인 도시는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공간을 공유하고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회복력 있는 도시는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의한 재난과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회복 능력을 확대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포용적인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관계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외국인 주민이 6만여명에 이르고 도시빈민,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약자와 소외계층이 어울려 생활하는 수원시로서 가장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이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운영체계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 지방정부는 전 세계의 요청에 응답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지방정부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 UN 유엔해비타트 Ⅲ 회의가 끝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도시 스스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실천이 중요하다. 염태영 수원시장

오피니언 염태영 2016-11-02 22:08

[기고] 경기도청 일자리사업 트레이드 매니저 과정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 후 해외에서 금융 관련업 업무를 마치고 좀 더 역동성 있는 직무로의 이전을 고민 하던 중 해외사업 파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트레이드 매니저(Trade Manager) ’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언어적 역량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실무과정 학습의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5월 지원에 뒤따른 합격소식 후 이어지는 수업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의 체력 소모가 많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이었으나, 수업일정 담당 매니저님 그리고 관련 직원 분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이어지는 타이트한 수업과정은 언어 트레이닝을 포함하여 무역 실무, 협상, 통관, 외환, 운송, 결제 및 해외 마케팅 등의 내용을 총 망라한 것으로 해외 영업 및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 내용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 덕에 어렵지 않을 거라 여겼었던 예상과는 달리, 수업을 들을수록 무역 및 해외영업 직무 영역은 매우 독립적이고도 전문적인 특성이 강한 분야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반 내에 통상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실무교육은 별도로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고 들을 필요가 있을 만큼 새롭고도 전문적인 분야이며, 해외사업 및 영업관련 분야 신입사원도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트레이닝 교육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을 만큼 결코 간단한 업무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무더위 속 수업 과정을 마친 후에는 국내 호텔 및 킨텍스에서 열린 해외 전시회 참관 및 통역원으로서의 경험을 위한 기회도 주어져 전 세계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상담회의 감각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취업과 연계된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청 주최의 ‘Job Party’에서는 10여 개의 국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면접 및 면담의 기회도 마련되어 행사 속 실무 면접을 부담 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드 매니저 교육 및 이어지는 제반 행사를 통해 저는 이전 미국에서의 경력과 저의 지원 분야인 해외사업파트의 업무적 연관성을 인정받아 국내 전망 있는 벤처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경기도청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정성 어린 지원 속 교육과정과 이어지는 관련 행사 및 취업을 위한 사후 관리 등의 노력은 대학 3~4학년 학생 및 이직 준비 청년 취업생들에게 값진 기회의 장으로 역할 할 것임에 분명합니다.국내 청년 및 외국인들에게 더욱더 전문적인 교육 과정 및 취업 관련 제반 행사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실 경기도청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하며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표시를 이 글의 기고를 통해 더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윤미희 (주) 맥스로직

오피니언 윤미희 2016-11-02 21:36

[기고] 주택화재, 사전대비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적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과 부합된다. 이에 따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말 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단독·다가구 등 일반주택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의 약 55%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유독가스 흡입으로 대피가 지연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높은 실정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주택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택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선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거주자 및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초기진화를 위해 소화기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게 아닌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

오피니언 임국빈 2016-11-02 15:49

[기고] 뒷좌석 안전띠 불감증… 제도 강화로 해결하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7%에 불과했다. 안전띠 착용 여부가 교통사고 시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 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각각 증가한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할 확률이 7배나 커진다. 다시 말해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동승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다. IRTAD(국제도로교통사고센터)의 Annual Report(2016)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독일 98%, 영국 87.1%, 프랑스 84% 등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27%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편해서가 31%, 습관이 안 돼서가 29%, 귀찮아서가 19%,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1%, 기타가 10%라고 한다. 안전띠를 자신과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장치로 보지 않고, 1m 남짓의 하찮고 귀찮은 장치로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 즉 앞좌석 및 뒷좌석 동승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위반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영국이 18만 원, 독일이 17만 원, 스웨덴이 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범칙금 비율을 비교했을 때 영국은 우리나라의 3.45배, 독일은 0.94배, 스웨덴은 3.19배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과태료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뒷좌석 안전띠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의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과태료 인상은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은 계도와 단속 활동이다. 과태료 인상으로 벌칙 수준은 높아졌으나 단속되지 않는다면 규정은 사문화되고 궁극적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향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 쉼터 등에서의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근본적으로 혼란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있다. 또한, 일반도로에서도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등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진과 홍수, 대형 교통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은 비용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점점 사라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숙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알면서 실행하지 못했던 교통안전 관련 법규의 강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철기 아주대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오피니언 이철기 2016-10-31 21:31

[기고] 경기도, K뷰티 열풍타고 경제강국 대한민국號 이끈다

최근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급등하는 한국 수출품목 1위는 단연 뷰티제품이다. 2015년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25억8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평균 3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일본(4%)과 유럽(5.3%)의 성장률을 크게 앞선 것이다. K뷰티(한국 화장품)의 세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세계화’를 추진전략으로 채택했다. 화장품산업의 고급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고급화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유망분야 R&D 투자 신설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 △화장품 원료전문우수기업지정 △화장품 포장규제개선 △한류-뷰티-의료 연계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글로벌 10위권 내 국내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뷰티산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화산업과를 통해 뷰티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뷰티산업 진흥조례’를 제정, 뷰티산업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화장품 국제규격인증사업을 통해 우수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해외 박람회 ‘K-뷰티 엑스포 방콕’은 이런 경기도 지원정책의 백미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유망 뷰티 중소기업 103개사와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을 포함한 100여 개 사의 유력 바이어들이 만나 사흘간 열띤 비즈니스 미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벌였다.그 결과, 첫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2천억 원 이상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으며, 이중 현장 계약 진행 중인 수출 건만 465억 원, 현장에서 계약을 완료한 수출 건은 18억 원에 달한다. 그간 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로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실제로, 참가업체의 80%가 재참가 희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역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시회인 이번 박람회에서는 452개의 유망 뷰티업체가 참여해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미국 등 34개국 200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했다. 4천 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고, 33억 원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올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뷰티 박람회임을 입증했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 라는 속담이 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 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아세안, 인도 등 이른바 ‘넥스트 차이나’로 일컬어지는 신흥국가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경제체질을 전환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가 일고 있는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특히, 한류열풍에 이어 세계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뷰티산업’의 성장세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K 뷰티라는 파도를 타고 새로운 경제대국 대한민국호(號)가 시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 김정문 경기도 특화산업과 전략산업팀장

오피니언 김정문 2016-10-30 20:09

[기고] ‘지속가능한 도시’ 하남 위한 공공정책의 철학과 방향

조만간 20만 도시에서 36만 도시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는 하남시는 새로운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들은 하남시 변화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일까? 36만 도시로 가는 하남시의 공공정책은 깊은 구상 속에 준비되고 있는가? 하남시의 도시 개발 비리 논란과, 스타필드 개장 및 대형 할인매장 입점 등이 초래하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인프라(교육, 문화 등)의 부족 문제 등은 모두 시민보다 돈이 우선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하지만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지방정부는 비리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은 취약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남시의 공공정책 방향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만들고,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 문제 해결에 투자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경제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6 글로벌 사회경제포럼(GSEF)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총회 주제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이었다.총회에 참가한 경기도는 ‘따복공동체’(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교육, 복지, 노인, 저출산, 일자리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남시는 사회적 기업 인증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세계 도시, 경기도 내 자치단체들과 견줘 봤을 때, 중간지원 조직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 하남시가 공공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해 공공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25일~27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는데 하남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하남은 ‘제대로 된 공공정책’에 달려있다. 지방정부의 공공정책 철학에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면 더 이상 하남 도시 역사에 개발 비리 논란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과거 100만이 넘었던 인구가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의 부진, 인종 갈등 속에 인구가 70만으로 위축되자 급기야 2013년에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반면 미국의 벌링턴시,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공공정책과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대로 된 공공정책이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상반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남시 앞에 두 가지 다른 길이 있다. 공공정책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 하남으로 갈 것인가? 표류하는 공공정책에 편승해 통제받지 않는 자본이 환경과 공동체를 해치는 도시 하남으로 갈 것인가? 낭비할 시간과 자원이 ‘하남’에게 많지 않다.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도시 하남의 길에 대한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36만으로 확장되고 비대화될 하남에서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운동을 제안한다. 김상호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위원

오피니언 김상호 2016-10-27 20:46

[기고] 성인지 예산을 아시나요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성인지 예산은 쉽게 말해 ‘성평등 예산’입니다. 사전적으로 예산은 ‘필요비용’으로 풀이됩니다. 한 해가 절반쯤 지나면 공무원들은 다음 해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위한 필요비용을 산출해 예산서를 만듭니다. 이때 함께 만드는 것이 성인지 예산서로, ‘성평등을 위한 필요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연말 가까운 시기에 등장하는 성인지 예산 관련 뉴스를 보면 유독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부실, 황당, 엉터리, 유명무실, 겉돈다’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성평등을 위한 필요비용에 부정적인 표현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성평등은 결코 부정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글로벌 공공가치인데 말입니다. 그 답은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을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해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사업비용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예산은 보육예산, 국방예산처럼 특정 사업분야가 함께 결합됩니다. 예컨대 ‘2017년 경기도 복지예산은 사업수요가 많아서 전년도 보다 얼마가 늘어난 얼마를 배정했다’는 식이지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비용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성평등 사업에서 ‘성평등’은 교육, 복지, 환경, 노동처럼 특정 사업분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이 모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늘 고려하고 반영해야 하는 공공가치이므로 별도의 사업 분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17년도 교육부 예산에는 여성공학인재양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사업 예산이지만, 사업분야로는 교육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이처럼 여러 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러 분야에 흩어진 성평등 사업들을 묶어서 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줍니다. 이 때 성평등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도 일부 포함됩니다. 예컨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과 같은 사업은, 여성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환승센터 설계에 여성의 요구가 잘 반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적거나 빈약하다면 성평등 사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제도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예산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인지 예산서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성평등 관련성이나 성과목표를 쓰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제도의 미흡한 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를 꾸준히 보완해서 국가 성평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손영숙 道가족여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오피니언 손영숙 2016-10-26 21:27

[기고] 축산물 유통·이력정보 활용 방안

현대인들은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파생되는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제공하는 분야가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3.0제도의 일환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or.kr)에서 축산물이력 및 축산물유통에 대한 다양한 분야와 가격정보를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축산물이력제(http:aunit.mtrace.go.kr)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http:www.ekape.com)이다. 이 모든 사항은 인터넷 접속 및 모바일용 앱 설치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축산선진국과의 FTA체결로 국경없는 축산물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축산물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한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0년 수입쇠고기, 2014년에는 돼지고기분야로 확대했다.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사육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축산물에 신뢰를 부여하고 소비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는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산정보도서관으로 생산, 유통, 소비정보, 정책 등을 총 집약한 축산유통정보 전문 포털사이트이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축산유통정보 제공으로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수급상황, 가격변동성과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대표경로설정과 실질유통비용을 산출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한 가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각종 데이터가 넘쳐나는 온라인세상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다양하게 가공, 분석하여 제공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품질향상 및 소비자 불신 해소로 축산현장에서 공감을 얻고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무상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장

오피니언 유무상 2016-10-25 19:43

[기고] 1인 1개소법 사건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하여 종전 판결들과 모순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동일한 당사자․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함) 제57조 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둘째, 이번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단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즉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면 건보법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만큼은 건보법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의 법리와도 일관되지 않는다.셋째, 동일 당사자에 대한 선행 ‘형사 2심 판결’ 내용에도 반한다. 동일 사건 당사자는 이미 형사 2심 판결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형사유죄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되어 있었다면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선행 ‘형사 2심 판결’과도 모순된 판단을 하였다.넷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과도 모순된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형사처벌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는 비용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다섯째, 이번 판결은 ‘부당’과 ‘위법’을 오해하였다. 건보법에 따른 비용 환수 요건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하여 “부당”이 그 요건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부당”에서 더 나아가 “위법”하여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사안에 대하여 위 환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끝으로, 이번 판결 내용대로라면,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한 번 받고 나면, 의료기관을 여러 개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논리가 국가의 의료기관 정책이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사실심에 있어서 최고법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서로 엇비슷하지도 않은 정반대의 모순된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재판받는 당사자들은 어느 재판부를 만나게 될까 복불복의 심정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오피니언 김준래 2016-10-24 20:28

[기고] 광주시, 급속한 도시화… 교통대책 고민해야

지난달 24일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됐다. 1998년 타당성 조사 확정 이후 18년 만이다. 광주시 역사에 기록될 경사 중의 경사라고 자부하고 싶다.개통 당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광주역에서 승차하여 여주역까지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벅차오르는 기쁨과 환희에 전율을 느꼈다. 개통이 되기까지 함께 노력하신 34만 광주시민과 1천3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본 의원은 경강선 개통 이후 광주시 미래의 모습을 그려왔다. 많은 시책 발굴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통 이후 광주시의 행정 대응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경강선 개통이 전철역 주변의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통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전철역과 대중교통의 연계 교통망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홍보물조차 제작하지 않았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떠넘긴 것이다. 광주시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특히, 역사 주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조기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곳곳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본 의원은 교통체증 대책안을 제안한다. 역사 앞 주차장을 픽업전용 정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전철역 주변을 포함한 광주시 전역에 일방통행 차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전철역 환승주차장을 별도 건립하고 기타 역은 타워주차장 건립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전철역을 기점으로 주변 주택밀집지역을 연계하는 순환셔틀버스 등을 운영하면 최소한 10분 이내에 전철역에 도착할 수 있다. 기존 버스노선의 재편검토(전철역 연계체계)와 공영 대여자전거 이용시스템 도입, 역사 앞 자전거 주차장 등을 별도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한다.아울러 경강선으로 유입되는 신흥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화된 홍보전략도 절실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서울이나 인근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광주를 잘 모른다. 광주시 곳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안내소 건립과 홍보물 등의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남한산성, 도자박물관, 무갑산, 백마산, 태화산, 앵자봉, 남종 물안개공원, 경안습지생태공원, 화담 숲, 천진암, 분원도요지 등은 우리 광주의 명소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고 팔경과 자연산림, 등산로, 대표 맛집인 곤지암 소머리국밥 집이 있지만, 어디에도 안내하는 곳이 없다.본 의원은 다시 한번 34만 광주시민과 경강선 개통을 축하하면서 우리 광주시가 교통문제 해소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들을 발 빠르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 살고 싶은 광주, 오고 싶은 광주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보다 더 잘사는 복지 광주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박해광 광주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박해광 2016-10-23 19:42

[기고] 친환경 레시피 식단 활용 기대

‘요리하기’를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두 명의 남자 고등학생과 영양교사 선생님! 일반 학생과는 다른 특성화 학교 학생이지만 레시피 대로 가지위에 다진 고기를 정성껏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여학생! 그리고 눈을 가릴 정도로 큰 요리사 모자를 눌러 쓰고 게임할 때 보다 음식 만드는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초등학생! 온갖 식재료가 가장 풍성하게 수확되는 풍요로운 가을, 10월의 토요일 오후 광교 호수공원에 모인 20여 팀의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에 참석한 영양교사, 학부모, 학생들. 저마다 머리를 맞대고 짠 레시피대로 조금이라도 맛있게 예쁘게 만들려고 열중한 모습들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맛있고, 멋있고, 신나는 학교 밥상’ 이란 주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오디션은 총 48개 팀이 응모하여 예선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직접 참가하여 수개월간 고민하고 준비해 온 각 팀의 요리실력을 겨루는 장이다. 국제 슬로우푸드 부회장인 앨리스 워터스(미국 대통령 영부인 미셀오바마에게 백안관 텃밭을 제안)라는 미국의 조리사는 “음식은 반드시 가장 좋고, 신선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지역의 제철 식재료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올해 오디션 또한 친환경 농산물과 G마크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이 기본적인 식재료에 포함되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구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도록 했으며 지역 농산물을 고르면서 지역 농민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도록 했다. 이는 음식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식재료를 가공하여 인간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이상으로 먹을거리를 창조해 인간에게 공급하는 성스러운 행위이며 먹는다는 의미 이상의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담아내고자 한 농림진흥재단의 깊은 뜻이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사회는 인류역사 이래 조리를 가장 적게 하는 시대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오디션은 영양교사뿐 아니라 학교급식의 일 주체인 학부모, 학생이 한 팀으로 참여하여 레시피를 고민하고 식재료를 고르고 함께 조리를 하며 학교급식이 집 밥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영양 면에서 조화롭고 건강하며, 더 먹고 싶을 만큼 맛있고 스토리가 있어 행복한 한 끼의 급식을 준비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본다. 참가한 48개 팀의 온갖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결과물로 얻어진 레시피는 184만 경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아주 실용적인 식단으로 활용되리라 기대해 본다. 본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한 경기일보사와 농림진흥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오디션 대회’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김덕일 푸른경기21 운영위원장·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심사위원장

오피니언 김덕일 2016-10-20 20:02

[특별기고] 제97회 전국체전의 성과와 과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남도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인천선수단은 금 47은 49동 92개, 종합점수 3만6천885점을 획득하며 애초 목표로 정했던 ‘종합 7위’에 올랐다. 먼저 ‘할 수 있다’ 는 강한 정신력으로 목표를 이뤄낸 인천선수단에 박수를 보낸다. 인천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게 뜨겁게 응원해 준 300만 인천시민에게는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전국체전은 우리나라 체육사적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통합체육회(엘리트체육+생활체육) 원년에 열렸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비로소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체육회, 각 종목단체가 그동안의 진통과 반목을 해소하고 ‘안정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크다. 이번 체전은 인천체육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종합 7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인천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단체·구기종목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박태환(수영)·신종훈·오연지(이상 복싱)·김지훈·김창주·이태훈(이상 요트) 등 특급 선수들도 명불허전의 기량을 뽐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역도 3관왕 강규석·레슬링 2관왕 한현수·육상 2관왕 신다혜 등 특급 유망주들도 부상하며 인천체육의 미래를 밝혔다. 하지만 기초와 토대가 허술한 인천체육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냈다. 흔히 육상, 수영, 체조 등 3가지 종목을 스포츠의 기본종목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인천은 모든 기본 종목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육상에서는 114개의 금메달 중 겨우 2개가 나왔다. 고등부는 아예 노메달에 그쳤다. 수영에서는 금메달 91개 중에서 6개가 전부다. 이마저도 박태환, 양정두, 조은비 등 특출한 선수 몇몇이 따낸 것이다. 체조는 금메달 41개 중 단 1개도 없다. 달리기 잘하면 운동도 잘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기초종목이 튼튼해야 체육전반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분명 인천체육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췄지만,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기초종목이 강해져야 한다. 인천체육이,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필자는 일본이 지난 리우올림픽 육상 남자 400m 릴레이에서 육상 최강국 미국을 꺽고 은메달을 차지한 데 주목한다. 일본이 수영종목에서 이뤄낸 괄목할만한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 급기야 일본은 리우올림픽에서 기초종목의 강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앞섰다. 앞으로 인천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박태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지역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스포츠강국은, 선진스포츠는 공통적으로 기초종목이 강하다. 대한민국 스포츠선진화를 선도하는 인천체육! 이제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는 인천체육의 슬로건이다.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강인덕 2016-10-19 20:31

[기고] 정착이 아니라 통합이다

곧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11월 중순이면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 시대를 맞는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하여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할 때이다.그만큼 통일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준비된 통일만이 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과 지원은 우리 주민의 참여가 미진한 상태에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들의 편의를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출발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도 대체로 이들만의 교육, 주거지도 대체로 이들만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밀집된 임대주택 분양, 사회정착교육도 이들만을 대상으로, 사회인식개선도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에 녹아내리게 하는 방향에 주력하여 왔다. 견문을 넓히려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배운다.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이들을 투시해보는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마주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논어에서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를 말한다. 흔히 우리가 아는 공자는 생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공자도 자신을 스스로 세상을 학이지지로 터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한 소중한 교과서이다.이들은 ‘곤이지지’를 통해 우리보다 세상의 이치를 한수 더 터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곤이지지’를 통해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교과서이고 통일의 표본이며 이미 우리 곁에 와있는 통일세대이다. 현재 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거의 중앙정부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이제는 삼두마차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정착에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고민해 올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으로의 입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이유, 1990년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기아의 탈출, 2000년대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험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탈북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개념을 처음에는 보호, 다음에는 지원으로, 현재는 자립자활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다. 사회인식개선사업과 자립자활의 정책방향이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인식의 대부분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에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그 주역을 맡겼다.북한이탈주민의 시각만 바꾸려는 정책방향이 사회의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이 일방적인 지원이나 자활이 아닌 사회통합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하여 통일의 밑거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8천177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극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오피니언 박극 2016-10-19 19:57

[기고] 京江線 전철개통 감상법

수도권 동남부의 숙원사업이던 경기도와 강원도 강릉을 연결(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완공 예정)하는 경강선 전철 1단계 개통식이 종점인 지난 9월23일 여주역사(驛舍)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2002년에 시작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의 장구한 시간이 걸렸다. 전 구간 노선길이 57km로 총 소요예산 1조9천840억원이 투자됐다. 경강선 개통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돼 예산이 확보되기까지에는 국회 차원에서 이영문·황규선·이희규·이규택·이범관 전 의원 등역대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2012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경강선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2010년 완료목표였던 사업의 예산이 8천400억원으로 총 소요예산 중 겨우 42%만이 확보된 상황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1조1천426억원을 재임기간 중에 확보했다. 임기 내에 경강선 복선전철노선을 완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적지 않다. 당시 광주 노철래 의원과 양평·여주 정병국 의원, 예결위 간사인 안성 김학용 의원 등과 함께 관계 부처를 독려하고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와 차관, 예산실장을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지자체장들의 정보자료 제공과 지원 노력도 큰 힘이 됐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하나로 결집돼 수도권 동남부 200여만 명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항상 수도권 개발억제정책 등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아오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작은 보상을 받은 셈이다. 이는 가뭄의 감로수(甘露水) 같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함께 꾸는 꿈은 이뤄진다’는 말을 인내와 땀으로 실현한 것이다. 어찌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멀지 않은 옛날, 수원에서 여주까지 다니던 협궤(狹軌) 열차가 1972년에 운행 종료됐다. 이 열차는 일제강점기에 곡창지대인 이천, 여주 평야지대의 각종 곡물을 수탈해 갈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해방 이후 625 사변을 거쳐 내가 고교 재학시절에도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난다.비록 석탄을 사용하는 느리고 협소한 완행열차이지만 지역의 명물이었다. 이 열차를 타고 여주 영릉과 신륵사 백일장에도 참여하면서 낭만을 느끼기도 했다. 그 열차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1994년에 이천군수로 부임하고 민선에 의한 3선 시장을 역임하면서 20여 년 전에 사라진 열차의 추억과 아쉬움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지금은 관광레저가 각광을 받는 시대다. 수원·용인·이천·광주·여주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결한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지역이 될 것인가.나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수도권 복선전철 계획은 2002년부터 시작돼 내가 국회에 입성한 2012부터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천우신조로 개통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천은 교통의 요충지로 사통팔달의 고장으로, 이번에 개통된 판교~이천~여주 경강선은 서울·인천·경기 2천500백만 수도권 인구의 동맥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까지 40분 진입이 가능하고 분당선을 비롯한 시내선과 교외선 20여개의 전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이제부터 우리지역도 소외된 지역이 아니다.임금님표 이천쌀을 비롯한 각종 농축산물, 대규모 패션 아울렛, 물류센터, 각종 명승자원은 수도권을 넘어 강원과 충청, 영호남으로도 연결된다. 가히 백화난만(百花爛漫)의 전철시대가 도래한 느낌을 받는다. 나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중 수도권 동남부 전철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다. 유승우 강남대 석좌교수(前 이천시장·국회의원)

오피니언 유승우 2016-10-19 19:57

[기고]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근면 성실했다. 개발만능주의를 초래한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요행으로 큰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와, 재물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배금주의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역기능은 노동 현장에서도 심각하다.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3D현상(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는 데도 말이다. 값싼 임금과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며 구직난에 허덕이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의 전쟁을 치르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립 서비스에 바쁘다. 이율배반의 모순들이다. 복지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성은 그릇된 정부의 분배정책에 있다.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늘려야 분배가 가능해지는데, 정부의 허수 일자리 창출에다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의 남발까지 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필자는 이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사간의 경영 갈등은 고사하고라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약 130만 명 중 3분의2 정도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20%로 한정하고 이를 채용허가제로 법제화하라. 둘째, 사무직 인원과 봉급을 현재의 4분의3 수준으로 감축하고 삭감하라. 반면 생산직 우대 차원에서 사무직의 삭감 임금을 생산직에게 돌려주고, 주택이나 차량 등의 구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라. 셋째, 30~65세까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업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연령·업종·성별·가사노동까지를 통계로 잡아 기업과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넷째, 현재 의타심을 조장하는 교통비 성격의 ‘청년수당’은 취소하고, 30~65세 실업자가 공공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라. 다섯째, 직업선택의 한계를 설정하여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제공케 해줌으로써 해당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 여섯째, 구직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는, 유망한 중견·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무만이 강제사항이 없다. 국민과 정부는 형평성에 맞는 의무이행과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따라서 국민들의 근로의식과 사고방식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정부는 우수한 해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의 선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6-10-17 21:23

[기고] 학교·교육복지사가 없는 경기도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은 학생을 위해 필요하고,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고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현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뒤 2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고작 2개교만 확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라고 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하라고 해마다 교육지원청을 평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162명의 학교사회복지사(고양지역 교육복지사 포함)가 채용되어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채용한 117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이렇게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에 열중하였고 아무도 고용안정이나 무기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재정 교육감은 상은 주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면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처럼 저소득층 학생을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현재와 같은 인력사업은 변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전체 학생을 같은 기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으며 때문에 교육복지사가 아닌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 위기와 사회불안으로 교육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대신에 기존 교사가 교육복지를 수행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상담사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심리적 요인을 기반으로 치료적 개입을 한다면, 교육복지사는 환경적 요인을 기반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안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상담사를 갖춘 교사는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를 갖춘 교사는 거의 없다. 복지 마인드가 있는 교사라도 1년 단위로 업무가 바뀌고 주기적으로 전근을 가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제대로 수행한다는 말인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교육복지이다. 이름만 교육복지를 유지하고, 실제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일할 사회복지사를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학생, 교사, 교육복지사 그 누구를 위한 교육복지도 아니고 연계학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수만 늘리는 실적주의 전형이다. 교육복지를 확대시키는 것처럼 홍보하고, 교사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 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어려움에, 교사의 외침에, 사회복지사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재정 교육감은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학생과 교육복지사의 의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취약학생 보호에 적극적인 각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용교 2016-10-16 22:05

[기고] 학교급식, 이제는 레시피 개발이 필요한 때

어느덧, 한여름이 지나가고 하나 둘 낙엽이 지는 가을의 중턱이다. 여느 때 보다도 무더웠던 여름,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학교급식’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이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식메뉴를 자랑하거나 다른 학교급식을 평가하는 ‘학교급식 베틀’이 인기가 많다. 학교생활의 ‘한 끼 밥상’이 아이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사하는 일임을 확신하게 된다. 오죽하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점심’이라는 얘기가 있을까? 2년 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여사는 비만·당뇨 퇴치 등을 목적으로 미국의 학교급식 개선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고칼로리 메뉴를 없애고 채소, 과일 등 건강 식단으로 바꾼 후,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어났다고 한다. ‘맛이 없다,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좋은 재료로 식단을 개선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맛있고 영양 가득한 급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조리법, 레시피 개발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경기도와 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1천900여 학교 137만명 학생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밀한 검사시스템을 구축, 지난 7월까지의 잔류농약검사 결과 1천여 건 중 부적합이 단 2건에 불과하다. 재단은 나아가 이른바 ‘초딩 입맛’에 길들여진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확산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15일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서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개최한다. 친환경 재료 선택에서부터 메뉴 개발까지, 영양(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한 끼의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경연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급식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축제!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한 급식의 가치가 멀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최형근 2016-10-13 20:05

[특별 기고] 위기의 대한민국

최근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낙관론자인 나조차도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으로 절체절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그리고 22년 만의 철도·지하철 동시 파업, 태풍 차바 등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보 위기다. 북한은 올 들어 핵실험만 두 차례,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북한의 도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SLBM 시험을 통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평가절하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홍수로 해방 이후 최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김정은의 비상식성은 한반도 정세를 예측불허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주가가 폭락하고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졌던 것에 반해 지금 우리 사회는 익숙해진 나머지 무신경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민과 정부가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보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안이한 안보 불감증과 국론 분열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위태롭게 느껴진다. 경제도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2%대 성장에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한강의 기적을 견인했던 제조업과 수출의 위기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에 착시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 제조업의 위축과 수출 감소는 지속되어 왔다. 게다가 최근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가 무척 걱정스럽다.판매중단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실은 2조5천억으로 추산되지만, 애플과 경쟁하며 공들여 쌓은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것이다. 금년 9월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5.9%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13년 만의 현대자동차의 전면 파업, 그리고 22년만의 철도·지하철 동시 파업 등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두 차례 지진으로 국민의 일상도 불안해졌다. 이번에 국민들은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했다.서울 시내 아파트의 내진 설계 비율이 25%에 불과하며, 재난 문자 하나 제때 보내지 못하는 재난 관리 시스템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탓에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에서 보듯 예기치 못한 재해 위험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를 뚫고 선진일류국가로 순탄하게 도약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당장 심각한 초저출산으로 내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에 접어든다고 한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며, 일자리도 줄게 된다.30대 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계열사 인력 감축 등 선제적인 대응에 착수했다고 한다. 물론 ‘통일 대박’이라는 말처럼 통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으나 당면한 안보 위기 극복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협치는 의사일정 중단과 국정감사 보이콧 등 파행을 거듭할 뿐 위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껏 정치권은 위기를 맞으면 해법을 내놓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이를 활용하기에 바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제껏 정치권은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데 소극적이거나 또는 위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일 뿐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정치권이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위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절박하다.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안성)

오피니언 김학용 2016-10-13 20:05

[기고] 정조 능행차 완편 재현… 대한민국 최대 퍼레이드

1795년 을묘년, 정조대왕은 서울 창덕궁을 나섰다.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 시흥행궁에서 하루를 묵고 안양과 의왕을 지나 수원화성 행궁에 이르렀다. 221년이 지난 2016년 10월 8일과 9일, 서울시와 수원시가 을묘년 정조대왕 능행차를 완편으로 재현했다. 경기도를 가로지른 이번 능행차는 거리만 47.6km이다. 대한민국에 전례가 없는 대형 퍼레이드이다. 참여자만 3천100여 명에 말 400여필이 행렬을 이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의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벤트다. 행차단의 전체 모습부터 단원들의 배치와 의복, 무기, 의기 등 1795년 을묘년 행차모습을 객관적인 고증을 거쳐 재현했다. 기존 능행차가 수원 관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능행차는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경계를 허무는 대형 이벤트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수원시는 이번 능행차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 금천구, 안양시와 의왕시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했다. 9일 저녁 능행차는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폐막식에 맞춰 수원화성에 도착했다. 국내 최대 퍼레이드는 연무대에 도착해 수원화성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47km의 긴 행진을 마쳤다. 221년 전 정조대왕의 능행차에 맞춰 수원 백성들이 성 안팎으로 잔치를 열며 국왕을 맞이했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 1795년 능행차는 국왕의 단순한 행차가 아닌, 7박 8일이라는 유례가 없는 긴 시간 동안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열면서 백성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눈 조선 최대의 행차였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의 행차에 맞춰 백성들은 잔치를 벌이고 축제 분위기에 국왕을 맞이했다. 국왕에게 격쟁을 올리기도, 정조대왕은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자신의 이상(理想)의 도시인 수원화성에서 백성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수원은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을 이번 퍼레이드에 담았다. 능행차 구간 곳곳에서 상황극과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각 지자체를 지날 때마다 지역 유수(留守)가 정조를 맞이하고 백성들의 격쟁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능행차의 현실감을 더했다.자객과 장용영(壯勇營, 정조의 호위군사)의 대적공방전은 그동안 시범 퍼포먼스를 보였던 무예 24기의 기술들이 실제로 적을 어떻게 무찌르고 국왕을 보호하는지를 잘 보여준 상황극이었다. 장안문에서의 ‘조선백성 플래시몹’ 등은 능행차의 축제적 분위기를 가미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이번 능행차 진행에 큰 힘이 되었다. 능행차의 시간대별, 장소별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행등(孝行燈)을 밝히거나 능행차를 따르며 시민행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구경거리가 아닌, 시민이 함께 참여해 함께 이끈 축제였다. 수원시와 서울시의 노력과 각 지자체들의 협력, 시민들의 참여가 이번 정조대왕 능행차를 이끌었다고 분석된다. 완편 재현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맞물려 올해에 한해 일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의 능행차를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화성 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훈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피니언 이상훈 2016-10-12 21:20

[기고] 치매어르신 노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인구의 13.4%,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된다.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7.4%인 1천79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68만 6천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99%)으로 추산되고 2024년에는 100만 명(10.2%), 2050년에는 271만 명(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목욕 등 신체활동을 돕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 6월 기준으로 49만 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며 서비스 만족도도 해마다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자의 65.8%,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76.5%가 치매노인으로 매년 치매노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일반 노인성질환자와 치매 어르신이 동일 공간에 혼재해 생활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지능력 향상이나 잔존능력 유지,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인지능력 향상 속도 저하 및 치매 심리행동증상 감소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여 치매어르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지난 9월부터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중증 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치매노인이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24시간 돌보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연간 최대 6일간, 1일 본인부담 1만9천57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대신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어렵고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 치매수급자들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더 늘려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는 지난해 89.7%(2014년 89.1%)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2014년에는 정부가 추진한 40대 정책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며 금년에는 소비자가 뽑은 2016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효 보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공단은 그동안의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앞장서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익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익희 2016-10-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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