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능허대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0월 1~ 2일 이틀간 궂은 날씨 속에서도 5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은 ‘2016 연수능허대문화축제’가 백제 사신 행렬을 비롯한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와 성숙된 시민의식과 더불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은 능허대축제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해 열렸지만 이름만 능허대축제이고 나대지에 임시 조성된 무대에서 초청가수들의 공연만 있었을 뿐 “왜 능허대축제인지?”에 대한 성찰과 자기반성이 없었다. 게다가 2009년부터 중단되어 그 명맥이 끊길 위기였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능허대축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필자는 스스로 많은 질문과 고민을 했다.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차별성이 없이는 이전의 능허대축제나 전국 각지에서 난립하는 여느 지역축제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 능허대는 1644년 전 백제 근초고왕 때 중국 동진(東晉)과 교류를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적 개항지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의 연대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다. 능허대축제를 통해 연수구의 뿌리를 찾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역사가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먼 옛날 능허대에서 중국과 사신이 왕래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자체로는 사실일 뿐 역사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현재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역사가 되는 것이다. 능허대축제는 사실이 역사가 되는 장소이자 시간이다. 지역마다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필자는 능허대축제처럼 당위성과 정체성을 가진 축제는 많지 않을 것이라 자부한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을 통해 동북아 물류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이미 대형 크루즈가 중국 관광객을 태우고 오가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이번 축제 첫날 능허대 연극에서 필자는 백제왕으로부터 과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온 교지를 전달받았다. 능허대의 개항정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해 32만 연수구민과 함께 인천신항을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했다. 능허대축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인지 축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어린 손주를 보는 것과 같이 뿌듯하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를 높이는 문화산업의 핵심이고 지역을 알리는 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다. 우선 내년 문화체관광부가 선정하는 유망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백제 사신 행렬에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장면을 꿈꾼다. 우리 모두가 능허대축제의 주인이자 기획자, 참여자가 되어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능허대축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큰 수확을 얻었다. ‘국제교류와 세계문화의 중심이 연수구!’라는 것을 당당히 펼쳐 보인 연수구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묵묵히 힘써준 자원봉사자, 축제추진위원회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재호 인천연수구청장

오피니언 이재호 2016-10-11 20:30

[기고] 소방관 공기호흡기내 이물질

소방관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용기 중 15%에서 원인 미상의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장비 중 가장 중요한 공기호흡기는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지만 최근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중 특정모델 25개에서 백색가루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되어 국민안전처가 전국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4개 지역의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수량 3천755개 가운데 555개(14.8%)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생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살아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의한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숨’을 쉰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공기호흡기는 큰 의미가 있다. 공기호흡기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내부압력을 항상 외부의 압력보다 높게 유지하여 외부공기가 안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공기통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비이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는 생명의 위협과 더불어 사람의 인체에 많은 질병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소방관의 생명줄과 같은 공기호흡기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소방장비는 우선적으로 최고의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방장비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방관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실제 화재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소방관이 ‘희생’이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소방장비 등 실제로 업무와 직결되는 것들의 개선일 것이다. 따라서 소방관의 생명줄인 공기호흡기는 안정성이 확보되고 유효기간이 넘었거나 불량부품의 사용이 배제된 검증된 장비를 보급되는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조업체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규정 소방안전협회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이규정 2016-10-10 21:17

[기고]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밖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핵이다. 동시에 중국의 북한 편들기이다. 그들은 북한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레드(RED)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의 ‘사’자도 꺼낼 자격이 없다. 북한의 핵을 막아내지 못 하면서 왜 사드를 말하는가? 나라 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연봉 1억에 가까운 일부 귀족노조들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라는 능력위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반대하며 봉급인상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청년실업문제를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다. 5천년 역사 동안 우리가 931회나 외적의 침략을 당한 것은 안보문제로 귀착된다. 조선말 역사만 보아도 일본 낭인이 궁궐까지 침입해 일국의 왕비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낭인 20여 명도 막아내지 못하는 나약한 나라! 또 성(城)을 에워싼 적들 앞에 백성들은 죽어 가는데 성안에서는 정권다툼을 하던 그 치욕의 삼전도 역사! 6·25 때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의 물을 떠다가 대통령께 바친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던 비극! 휴전 이후 북한은 3천번이나 도발해 왔는데 우리는 말 폭탄으로 허풍만을 떨었다. 더구나 병역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은 일반인의 33배 정도 면제를 받는 실정이다. 각종 부정부패도 문제다. 많은 국내 문제를 바로잡고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가안보는 남녀노소, 여야 없이 하나로 뭉쳐서 대처해야 한다. 돈과 권력이 국가가 망한 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째, 고질적인 지역이기주의를 없애야 한다.이는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다. 셋째, 국민은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은 자유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국가적 중심사상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보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처럼 우리도 국가정보관계, 경찰, 검찰, 국군의 대공 분야를 강화시켜야 한다. 정치판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무상시리즈도 개선해야 한다. 어느 시는 부모가 2억씩이나 버는데 청년수당을 신청하는가 하면, 1억 이상을 버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무상’을 주장하는 정치가는 반드시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정책을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야 하지만 일부는 대안 없이 정책에 반항하고 물고 늘어지며 시위를 하는 것이 애국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일곱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안보시설을 할 때는 도와주는 애국심이 필요하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시위, 천성산 시위, 온 나라가 야단법석을 떨었던 광우병 등은 얼마나 많은 국력낭비를 가져왔던가. 그런데도 국민 앞에 제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정말 슬프다. 결국 남북문제나 국제문제에서 우리 국민은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슬기롭고 현명한 국민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승본 경기문학포럼 명예회장

오피니언 양승본 2016-10-10 21:17

[기고] 메니페스토-희망을 약속하다

오피니언 양금석 2016-10-09 19:56

[기고] 한글전용이 최선인가?

한글날을 맞아, 우리가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大韓民國(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래 한글전용을 어문정책으로 삼고 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자. 첫째, 유네스코가 2013년에 오이시디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成人(성인) 역량조사(PIAAC)’를 한 바 있다. 그 중 언어능력 비교에서 일본은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5세에 이르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한국은 16~24세 4위, 25~34세 6위, 35~44세 13위, 45~54세 20위, 55~65세 20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한국의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언어능력은 국가의 어문정책에 따라 좌우된다. 일본은 국한자혼용을 한다. 한국은 한글전용 한다. 바로 여기에서 저런 엄청난 차이가 온다. 둘째, 한자문화권의 노벨상 받은 숫자를 비교해 보자. 일본은 25명, 중국은 8명, 한국은 1명이다. 일본과 한국의 노벨 수상자 숫자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근대화가 먼저 되었고, 국력도 더 큰 것이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어문정책도 관련이 있다. 일본은 국한자혼용을 한다. 곧 일본은 한자어는 한자로 적는다. 그래서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과학을 비롯한 학문은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과학을 비롯한 학문이 발전한다. 한국은 한글전용 한다. 곧 한국은 한자어도 한글로 적는다. 그래서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한글전용은 문맥을 통해 ‘대충 적당히’ 의미를 파악하라고 한다. 이런 한글전용으로 엄정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셋째, 과연 世宗大王(세종대왕)의 뜻은 한글전용인가? 아니다. 세종대왕은 訓民正音(훈민정음)을 만든 뒤 지은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 ‘釋譜詳節(석보상절)’, ‘月印千江之曲(월인천강지곡)’을 모두 국한자혼용 또는 국한자병용 했다.곧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로 적었다. 세종대왕은 ‘한자어는 한자로, 토박이말은 正音(정음)으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글을 썼다. 이 말은 ‘한자어의 문자는 한자, 토박이말의 문자는 정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한자어를 한글로 적는 것은 문자를 적는 것이 아니다. 發音記號(발음기호)를 적는 것이다. 한글은 한자어의 발음만 나타낼 뿐 의미는 나타내지 못한다. 한자어 고유명사를 한글로 적어놓으면 아무 의미도 알 수 없다. 발음기호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어기본법’으로 한자어에 대해 문자(한자) 사용을 금지하고 발음기호(한글)로만 적게 강제·강요한다. 세종대왕의 뜻과도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일이다. 결론이다. 한글전용은 올바른 어문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언어능력을 떨어뜨리고, 학문을 발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한글전용을 버리고 세종대왕이 가르쳐준 대로 국한자혼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창진 초당대 명예교수·문학박사

오피니언 김창진 2016-10-09 19:56

[기고] 경계를 허문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쉰 세 번째 맞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축제가 펼쳐진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다.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47.6km 구간에서 열린다. 220년 만에 재현되는 실로 뜻깊은 축제다. 참여자만도 3,100여 명에 말 400여필이 행렬을 잇는다. 이제껏 수원시내에서만 진행된 축제를 지역경계를 허물고 범도시적으로 이어진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구간 4개 도시의 상생협력을 통해 내실 있고 야심차게 대한민국축제의 새 장(章)을 연다. 축제의 성공여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작성기준에서 제외된 축제까지 합치면 무려 2,000여개에 이른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축제는 몇 되지 않는다. 다 비슷비슷하고 지역 이름만 바꿔놓은 축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틀간에 펼쳐지는 서울?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이제껏 축제와 전혀 다르다. “220년 역사 속으로, 220년 희망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시민참여형 축제다. 단순한 능행차가 아니다. 눈으로만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다.시민들이 직접 당시 어가를 호위하던 의복을 입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기물을 지니고 3km 정도를 걷는다. 시민들이 축제를 뜻깊고 화려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행렬이다.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장정의 원형 복원이다. 소통하여 나누고 공감하자는 대의(大義)를 품고 있다. 첫날, 10월8일 창덕궁에서 출궁의식을 시작으로 배다리(舟橋)를 건너 노들섬에서 시민 배다리걷기체험, 정제공연 등이 이어지고 시흥행궁에서 첫날을 보낸다. 이튿날, 9일 안양역과 의왕시청 별관사거리에서 정조맞이와 격쟁(擊錚)과 상황극 자객 대적공방전이 벌어진다.피날레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취타퍼포먼스, 장안문에서 수원유수 정조맞이, 황금갑옷 착장식, 행궁광장에서 격쟁, 공연 등이 이어지면서 연무대에서 용승천(龍昇天)퍼포먼스, 야조(夜操)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의궤에 바탕을 두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내 최대 퍼레이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능행차 공동재현’을 위해 수원화성 일원에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시민 10,000여명이 참여하여 ‘정조대왕의 철학, 만인(萬人)이 품다.’라는 범시민 참여 캠페인을 벌리는 이유다. 능행차 시간대별, 장소별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청사초롱 형태의 수원 효행등 밝히기, 능행차 후미(後尾)를 따라 시민행렬, 희망메시지 시민퍼포먼스,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愛民)을 공감하는 무예브랜드 ‘야조’ 공연을 관람하면서 마침표를 찍는다.능행차 중간에도 시민 참여행사가 장안문에서 ‘조선백성 플레시몹(flash mob)’, 행궁광장에서 백성, 상인역을 맡아 ‘왕에게 바란다 이벤트’가 진행된다. 축제에 참여 기업이나 단체에 수원시장명의(名義)의 기념인 증서를 발급한다. 축제분위기를 살린 뜻이다. 성공적인 축제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축제는 지역의 문화현상인 동시에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무엇보다도 4개 도시가 함께한 이 축제가 철저하게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위에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정조대왕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대로 “행행(行幸)이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노역(勞役)의 현장이 아니라 임금의 은택이 베풀어져 행운(幸運)을 주는 능행차”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정조대왕 즉위 20주년을 맞아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행렬인 화성행차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과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화성시 유릉을 참배하기 위해서였다. 전 구간을 220년만에 처음으로 ‘한 번에 재현하는 능행차’인데 화성시 융릉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을 듯하다.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 범시민추진위원장

오피니언 김훈동 2016-10-06 20:40

[기고] 군포시 보은인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먼저 부끄러운 고백부터 해야겠다. 나는 죄인이다. 아는 사람이 연관된 일이라고 눈 감고 귀 닫아 ‘보은 인사’라는 악습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둔 나는 죄인이다. 지난 9월 23일 군포문화재단은 2016년 제2회 직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공고했다. 그 합격자 명단 제일 위에는 ‘계약직 가급 사무처장 한○근’이라고 쓰여 있었다. 제5~6대 군포시의회 의원이었고 6대 상반기 의장까지 했던 한 모 씨가 그 주인공이다. 2014년 6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던 그가 뜬금없이 군포시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인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발탁됐다. 그런데 씁쓸한 사실은 10월부터 출근해 업무를 보게 될 한 전 의원이 재단에 자리를 잡을 것이란 이야기가 지난 9월 재단의 공채 시점부터 지역에 돌았고, 소문이 현실이 된 것이다. 원래부터 있던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 임명한다면 환영할 일이나,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아 문제가 많다. 군포문화재단은 3월부터 6월까지 ‘군포문화재단 조직ㆍ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번에 한 모 전 의원이 차지한 사무처장 자리가 신설됐다. 올 초 20대 총선에서 시장이 속한 국민의 당 국회의원 후보의 사무장을 맡아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처럼. 시의회는 아직 해당 용역 보고서를 받거나 설명 듣지 못했고, 사무처장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을 승인한 바 없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예산과 상관없이 빠르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3개월 만에 적임자(?)까지 찾아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초에도 있었다. 2014년 11월에 진행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조직ㆍ인력진단 연구용역’의 결과로 경영기획실과 사업운영실이 생겨났으며, 그중 한자리가 김 모 전 도의원의 자리가 된 것이다. 김 모 전 도의원이 민선 6기 지방선거 때 김윤주시장의 선거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왔던 핵심이었다는 것은 지역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화재단에 경영기획실과 사업운영실을 신설하고 김 모 전 도의원 포함 1인의 인건비가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내가 용역결과에서 조차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은 두 개의 실을 신설 하는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면 이번에 군포문화재단의 사무처장 자리를 이렇게 쉽게 신설 할 수 있었을까? 앞뒤 가리지 않고 시민만 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아는 사람이어서 곤란하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번 문화재단 직원채용처럼 전문성도 없고 관련분야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사무처장자리에 채용하는 일이 쉽게 일어났을까? 군포문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다. 설립필요성에 대한 공감보다는 우려가 컸던 조직으로 6대 의회에서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까지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조직이다. 설립때부터 제기됐던 인력채용과 관련된 불신을 거둬내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옥상 옥의 결재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발로 뛸 사람이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시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 당연함이 무시 또는 외면당하고 있다. 더구나 절차도 비정상이다. 조직 정비를 목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 용역을 수행해 놓고, 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무처장 자리를 신설하고, 신속하게 채용까지 마쳐서 출근까지 시키고 있다. 신설된 문화재단 사무처장에 대한 임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도 없는데, 10월부터 출근하는 사무처장의 임금을 무엇으로 지출할 것인가? 어쩌면 다른 문화예술 사업에 지원돼야 할 재단 예산이 새로 채용된 누군가를 위해 전용돼야 할지 모를 일이다. 2017년까지 단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사무처장 채용이 시급했던 것일까? 문화재단에 사무처장이 없으면, 요즘 누군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비상시국이 되나? 나는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장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계속되는 그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장측근들의 보은인사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성복임 군포시의원

오피니언 성복임 2016-10-05 11:02

[기고] 삶을 닮은 가을, 가을을 닮은 시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분다. 한편으로는 결실을 맺기에는 좋은 햇볕이었기에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어김없이 계절은 바뀐다는 사실과 가을이 참으로 좋은 계절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는 계절이지만 계절은 삶을 많이 닮았다. 마치 사계절이 삶의 희, 노, 애, 락 같기도 하고, 가는 계절을 잡을 수 없듯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것도 같다.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따사로운 가을에 길을 내준다는 진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 좋은 시절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란 듯이 증명했다.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이 아닌 이유로 우리가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처럼, 노년기 전에 장년기가 있음으로 인해 사색하고, 풍요한 삶을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고 있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 겨울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다. 삶을 닮은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을은 저무는 햇살이 서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매일 뜨고 지는 해지만 감성이 샘솟게 만든다.그리고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들에 대한 생각의 시간으로 채운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곧 낙엽이 진다. 뜨겁던 여름을 기억으로 간직한 채 흔적을 떨어뜨린다. 낙엽은 욕망과 탐욕으로 붉게 타오르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일종의 꿈이고 사라질 신기루다.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는 잎에 대한 기억만이 매달려 있다.우리도 욕망으로 가득한 삶의 이력서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듯이, 잎을 버려야 새로운 잎이 달린다.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다 겨울이 오면 무덥던 여름을 그리워하고, 짙푸른 잎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 내려놓으려던 삶이 욕심을 그리워할지라도 다시 채워질 삶은 치유 가능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한편 가을은 시(詩)와 많이 닮았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가을은 참으로 짧게만 느껴진다. 비록 짧지만 많은 여운을 넘기고 사라진다. 시(詩)도 마찬가지로 짧지만 여운을 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처럼, 읽을수록 깊어만 가는 생각의 깊이를 시(詩)에서 느낀다. 단풍이 가을을 수놓듯이 우리는 말의 향연(饗宴)으로 수를 놓고, 사색의 한 마당을 펼친다. 짙어지는 단풍 색깔만큼이나 우리의 생각도 짙어진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시를 짓는다. 단풍은 영원히 붉게 물들어 있지 않다. 빛바랜 모습으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땅 위에 뒹굴다가 밟히기도 한다. 바람과 비가 낙엽이 지는 것을 재촉하기도 한다. 우리 삶도 각종 시련이 삶을 위축시키고 삶의 무게로 우리를 누른다. 그러나 비워야 채우고, 버려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도현 시, ‘가을엽서’의 시구처럼 왜 낙엽이 낮은 곳으로 내려앉는지를 생각해 보는 가을이었으면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10-02 20:24

[기고] 청렴, 공직자의 길

논어 헌문편에는 “見利思義 見危授命(견리사의 견위수명). 이익을 보면 의리에 맞는지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주라”고 했다. 여기서 이(利)는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물을 취하려는 자는 칼날을 각오하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반면 의(義)는 아(我)와 양(羊)이 결합된 글자로 양(羊)은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양을 의미하며 본래는 위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그렇다. 공직자의 길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 공직자는 사익을 취할 일이 있더러도 그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렴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과거에는 그저 뇌물만 받지 않으면 청렴한 공직자로 생각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깨끗함과 누구나 인정하는 서비스와 업무처리 과정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한 유리알처럼 투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 만족의 수준을 넘어 민원을 감동시켜야 하는 정도로 청렴의 척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환자 이송 후 병원에서 커피 한 잔 대접받고 민원이 야기된 구급대원의 사례처럼 “내가하는 사소하고 작은 선물이 다른사람의 시각에선 그것이 뇌물일 수 있다”는 공익광고는 다양하고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작은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 된 추성훈씨의 경우 재일교포 유도선수 시절 한국에선 아무리 잘해도 한판승이 아니면 이길 수 없었다고 한다. 판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장기를 달고 한국대표와 결승전을 치렀는데 공정한 판정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는 당시 절차가 공정한 사회를 선택한 것이다. 어제의 관행이 오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불공정한 것은 없나, 모든 언행과 태도에 사려깊지 못한 일이 있나 신중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엄정하다. 청렴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공직자 개개인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능력이 된지 오래이다. 지난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미래의 청렴사회를 향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본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금권(金權) 유착의 비리를 척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

오피니언 정현모 2016-09-29 20:25

[기고] 음주운전 근절! 현 제도로 가능한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된 대책을 비웃듯이 유명 연예인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우리는 지속 접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며, 운전자들로 하여금 ‘음주는 단 한 잔도 안 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교통안전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으면 면허정지 처벌을 가한다. 얼마 전 스웨덴의 역대 최연소 장관이자 최초의 무슬림 장관이 와인 두 잔을 마신 뒤 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장관직을 사퇴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처벌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경찰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절차의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준과 처벌의 강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습 음주운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음주운전자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로 나타났다. 영국은 10년 내 2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소 3년간 운전자격을 박탈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1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벌금형은 액수에 제한이 없다. 미국에서는 10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7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고 최소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으며, 5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구금형을 선고받고 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된다. 스웨덴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 중인 ‘5년에 5번’으로 정한 ‘상습 음주운전’의 기준은 너무 관대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강력한 가중처벌과 함께 물리적 억제장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과 대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제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제도화 여부만 남은 상황이다. 지진 발생 등 최근 새롭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마당에 기존 걱정거리를 하나라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현재 취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닐까 제언해 본다. 이철기 아주대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오피니언 이철기 2016-09-28 21:23

[기고] 완장

1989년도에 ‘완장’이라는 TV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동네 건달인 임종술이 동네 저수지 감시원으로 발탁되자 늘 팔에 완장을 차고 다니며 열심히 저수지를 감시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완장이라는 권력놀음에 빠져 안하무인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동네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다. 소설가 윤흥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딱 그 자체가 종술인 배우 조형기의 흡인력 있는 연기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하찮은 완장이라도 완장을 차는 순간 변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다.조그만 마을의 저수지 감시원의 권력이 그 정도인데 심지어 사회를 움직일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권력이 어떠할지 짐작하고도 남는다.실제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권력행태가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로 대기업 오너들이 부하직원에 대한 횡포가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다.이들 갑질하는 슈퍼 갑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부하직원을 하나의 소모품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자기 기분에 의해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 쉽게 해고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이러한 속성은 놀랍게도 사이코패스와 똑같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이코패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전문의는 저서 ‘마음의 사생활’에서 사이코패스와 권력중독자는 뇌의 구조와 행동패턴이 일치한다고 밝혔다.그는 ‘권력자와 사이코패스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 신경 네트워크의 변화가 똑같이 나타난다’ 며 ‘권력을 갖고, 권력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누구든지 변한다’고 말한다. 권력이 뇌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권력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해서 더욱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람을 변질시킨다. 드라마 ‘완장’에서 종술이 처음에는 자신의 본업에 성실히 임했으나 완장의 맛에 취해 갈수록 변질되는 것처럼 말이다.요즘 한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에 문정왕후의 오라버니였던 윤원형과 그의 첩 정난정이 권력을 부리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난정은 당시 본처를 독살하고 정실자리에 오른 후 정경부인의 작호를 받아 온갖 영화를 누리며 악행을 일삼았다.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난정의 오라버니인 정담은 여동생이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을 알고 그녀를 멀리했다. 정난정이 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 문정왕후가 죽고 난 후 윤원형은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고 이어 정난정과 윤원형은 나란히 자결했다. 정난정의 비참한 최후에도 정담은 정난정과 연루되지 않았던 터라 무사할 수 있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 중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 온가족이 권력을 제 것인 양 휘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들 중에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 더욱 더 권력을 탐닉하다가 끝끝내 추락하기도 한다.일개 완장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세도를 부렸던 임종술, 남의 자리를 빼앗아 권력을 부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정난정,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여동생을 멀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정담, 이들 행보의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글로 성리학 창시자 주희가 한 말이다. 원문은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이 세상의 이치를 열심히 공부하여(격물), 완벽하게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치지), 진실한 뜻을 품고(성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정심).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면(수신) 집안이 바로 서고(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고(치국) 천하를 평정하게 된다(평천하)’라는 뜻이다.행동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공부에 힘을 쓰고 세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그래야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갑질논란으로 시끄러운 요즘 완장을 찬 모든 이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이국진 칼럼니스트, 의정부문화원 이사

오피니언 이국진 2016-09-26 20:51

[기고] 절대농지 해제 신중해야

최근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대책의 하나가 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물론 원칙 없는 해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 위주로 해제한다고는 하지만, 전국 농업진흥구역의 10%의 절대농지를 해제했고, 조만간 해제 예정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해제·변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 방안’에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32%로 정했다. 지난 해 23%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경지면적을 늘리거나 생산량을 늘려야 할 상황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쌀은 98%, 밀은 현재 1% 정도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이 당시 목표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토지인 경지의 면적이 2020년 158만 8천ha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최소 경지인 165만ha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난해 경지면적이 167만 9천ha였음을 감안하면, 절대농지 해제·변경으로 인해 경지의 감소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의 곡물을 주요 곡물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이 무기화되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곡물의 77%는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다. 밀 자급률은 1% 남짓이고, 그나마 쌀의 자급도가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급률이 유지되고 있다. 식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깊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도, 93년도에 흉년으로 인해 쌀을 비싸게 수입한 전례가 있다. 곡물파동이 있었던 2010년도에는 밀 수출국가의 밀 수출 중단으로 밀 가격이 폭등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중국은 한시적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쿼터를 도입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해 곡물 수출을 억제, 러시아는 가뭄으로 재고 유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밀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표는 주요 20개 국가 중에 16위, 곡물자급률은 34개 OECD 국가 중에 28위다. 이런 나라에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자고 절대농지 해제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 한 번 망가진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쌀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협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쌀을 수매하고 나머지는 수급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조절하게끔 해야 한다. 정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개입하면 된다. 필자는 수차례 기고를 통해 쌀 외에 밀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이 쌀(1인당 소비량 62.9kg)과 밀(1인당 소비량 32.2kg)이기 때문이다. 경지 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이나 밀 같은 주요 곡물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곡물의 7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창덕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09-25 18:10

[특별 기고] 나의 꿈 나의 고향 대한민국

어릴 때부터 항상 꿈꿔왔던 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한국에서 여동생을 만나면 따뜻하게 안아주며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주 불가리아 한국대사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저희 부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국으로의 여로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8월29일,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저의 영혼은 통째로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듯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꿈에도 그리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저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만남과 동시에 제 동생의 눈빛, 저를 만져보고 안아보는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 마음을 열어주고 많은 선물까지 준비한 동생은 북한에 남아있는 남매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방문 첫날, 조상이신 남이 장군 묘비 앞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상념에 잠겨있는 동안 남모를 자부심에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흙을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불가리아로 돌아가서도 이 흙을 보면서 남이 장군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질서 있고, 단기간 번영과 발전을 이룩한 국가라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숭고한 조상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곳이 되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불가리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제 이복여동생을 이곳 한국에서 만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DMZ를 방문했을 때 눈물 어린 눈으로 분단의 다리에서 멀리 북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사람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강제된 분단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크나큰 비극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이곳에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드리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다리 위에 말없이 서 있을 때 제 여동생의 애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있어요.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이제 다시는 저희를 갈라놓지 못 할 겁니다.” 그 순간 제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연신 눈물을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후예가 왔다고 직접 맞이하여 주신 이종화 1사단장님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습니다. 방문 둘째 날 저는 경기포럼에서 불가리아 소개와 냉전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인생여정에 대해 강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되었고 특별히 남경필 도지사님 초청 오찬을 통해 주한 불가리아 Andonov 대사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었습니다.“과거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는 없다”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국보들을 소장하고 수준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박물관들을 보면서 발전된 한국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의 발전을 보며 한국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느꼈으며 뿌리를 찾아 방문한 남씨 대종회에서는 지난 500년에 걸친 가문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특별히 저를 남씨 일가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분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헤어져 살아야 했던 이름 없는 작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애써 준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와, 불가리아의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카멘 남 불가리아 소피아국립대 교수

오피니언 카멘 남 2016-09-22 19:35

[기고] 6개 지자체, 수원군공항 이전 설명회 참석해야

수원군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은 저마다 가슴한켠에 하나씩 애틋한 추억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추억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말이다. 내 고향은 화성시 황계리다. 수원군공항 담벼락 아랫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전투기의 소음을 들으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쳤다. 물론 전투기의 소음을 들을 때마다 학업과 생활에 불편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기를 바라보며 내 꿈을 키운 적도 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을 이전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주·야간 안정적 작전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외에 도심지 군 공항으로 인해 첨단시설로 확장이 불가하고 소음피해 소송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얼마 전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본다면 마땅히 새로운 첨단 군 공항으로 이전되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수원군공항은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주·야간 비행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60년이 넘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전방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전투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기사를 떠올려 보자. 조정사의 뛰어난 정신력과 기지로 보조연료통을 안전지대에 떨구고 어렵게 착륙했다고 한다. 수원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대목이다. 북한 전투기의 이륙과 동시에 맞대응하고 있는 최전방 수원군공항의 역할이 제한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방부는 수원군공항을 최적의 요충지로 이전해서 국가안보와 국방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안위를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은 타당하다. 다만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새롭게 이전하는 군 공항을 현재 수원군공항(160만평)보다 2.7배 큰 44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는 군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해 90웨클 이상 소음발생지역인 87만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매입해서 소음피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80웨클 이상지역의 주택은 보상 내지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기존의 소음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이전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건설하는 군 공항 주변지역은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직접적인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 수원군공항 이전 협의절차 이행 설명을 위한 회의개최 참여를 통보했다. 이에 6개 지자체는 즉각 반발을 하고 있다.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전을 진행하는지 들어보고 득과 실을 논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분명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6개 지자체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그리고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주민의 손에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 이재훈 화성시 군공항이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이재훈 2016-09-22 19:35

[기고] 내수기업 수출 물꼬 터준 ‘경기도 호주 통상촉진단’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것은 세계시장으로의 수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이나 일부를 제외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력으로 세계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초보기업이나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다.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회사는 필름을 생산해 각종 친환경 식품포장용기를 공급하는, 업력 36년 차의 국내 토종기업이다. 내수 비중이 95%에 이르고 국내 PET시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선점할 만큼 시장에서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에만 전념했던 우리 회사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내수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회사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수출로 방향을 전환했고, 지난해 하반기 해외사업부를 개설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국제통상과)가 주최하고 경기FTA센터가 주관하는 통상촉진단 사업을 알게 됐다. 이 사업에 지원, 선발되어 지난 3월 경기FTA센터를 통해 경기도 호주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했다. 현지 바이어 상담은 도착 후 이틀째 되는 날 시작됐다.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제품의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했고, 사전에 준비한 카탈로그와 동영상 등 참고자료를 이용해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간이 나면 바이어를 직접 찾아가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장동향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호주 바이어가 러브콜을 보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 수준과 가격 경쟁력이 통했던 것이다. 먼저 13만 달러의 계약을 진행하여 납품까지 완료했고, 현재 추가계약도 목전에 두고 있다. 보통 통상촉진단에 여러 번 참가해도 계약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처음 참가해 바로 계약까지 성사되었기에 정부지원사업의 도움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인 통상촉진단 지원사업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비단 우리 회사만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고 실제로 활용하는 회사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수경기 침체로 수출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정부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회사처럼 수출초보 기업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본다. 백종두 케이피텍 대표

오피니언 백종두 2016-09-21 22:01

[기고] 7일간의 미서부 연수 “다르다 그러나 결국엔 같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9일까지 7박9일간 시의원 8명과 집행부 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 수행 공무원 7명 등 총 20명을 연수단으로 구성해 미서부 연수를 다녀왔다. 9일이라는 짧은 연수를 다녀와서 미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연수단장으로서 연수기간동안 느꼈던 소회를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한다. 연수 초반,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벌판과 우리와는 다른 도시환경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은 역시 다르다’는 것이었다. 좁은 영토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와는 스케일부터 달랐고 ‘과연 우리가 그들과 무엇을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그러나 연수 중반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느낌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 우리가 TV에서 흔히 접하던 서부영화에서는 항상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황무지와 무법천지에서 정의의 사도가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이 빠짐없이 등장하곤 했다. 그들은 그러한 저주받은 땅을 오랜 기간 피땀 흘려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어찌보면 우리들의 눈에 끊임없이 펼쳐졌던 농장들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연수를 마칠 때 즈음에는 ‘그래도 결국엔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반면 미서부는 자국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과 흑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희생이 합쳐져 개척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응하고 생활터전을 가꾸며 살아가는 노력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환경에 따라 생활상은 다르더라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본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같다라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비용과 일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수 비용 중 예산에서 지원이 부족한 금액은 의원 개개인이 자부담하기도 했지만 많은 금액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책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양주시의회에서는 제기된 고견들을 다시 한 번 살펴 필요한 부분은 다음 연수계획 수립시 적극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각자 느낀 것은 다르겠지만 연수 참여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과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느낀 것이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정책에 접목시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이며 도리라 할 것이다. 이번 연수를 마치면서 함께 한 모든 단원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박길서 2016-09-19 21:14

[기고] 악성 민원은 이제 그만

얼마 전 소셜커머스 환불규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소비자가 있었다.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취소하면 반품전에 환급받는 점을 악용해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이 규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억지주장을 하는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라고 한다.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란 뜻의 컨슈머(consumer)를 합성한 말로 기업, 상담기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가리킨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블랙컨슈머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는 본인이 피해본 사실을 과하게 주장하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정도를 넘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상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기도 한다.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다짜고짜 폭언하는 소비자,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반품하겠다는 소비자,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며 상식이상의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상담센터나 행정기관에 수개월간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인도 있다. 악성민원인은 대다수의 기업 담당직원들이나 소비자상담원, 행정기관공기업 민원담당 직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 선량한 소비자나 정당한 시민에게 돌아갈 유용한 상담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빼앗는 행위다. 심각한 경우 담당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거나 심지어는 조직을 위해 부당한 징계를 받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 행정기관이나 기업의 대응방법 개선, 그리고 악성소비자로부터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때다. 지난해 한 외식업체에서 ‘공정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것으로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은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라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호응을 받기도 했다.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의 민원처리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윗사람 바꾸라고 큰소리치면 적당히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고 현장의 담당자들이 오히려 질책을 받는 지금까지의 응대방식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감정노동자 관련 조례를 시행하거나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의식이 악성소비자, 갑질고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비자냐 사업자냐를 떠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 소비자 스스로도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돼 있듯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소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 1일 갑질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찰청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악성, 갑질 소비자는 단호하게 퇴출시키고자 하는 이런 흐름을 기업이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선량한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환경과 기업문화를 기대한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수원) 상임이사

오피니언 손철옥 2016-09-18 19:43

[특별기고] 두브로브니크의 친구들에게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5월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처럼 두브로브니크에 다녀가셨거나 여행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는 그 유구한 역사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완벽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는 도시로, 우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최선을 다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4만명 인구의 작은 도시지만 아름다운 성벽과 요새, 시가지 등을 보기 위해 세계 각 지에서 매년 더 많은 분들이 두브로브니크를 찾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두브로브니크를 찾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볼 때마다 매우 흐뭇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세기에 걸쳐 문화와 유산을 보존해 온, 절벽 위에 펼쳐진 도시 두브로브니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문화와 과학은 우리 DNA에 흐르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시인, 극작가, 미술가, 수학자, 과학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지금 두브로브니크는 그 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계 관광의 중심지로서 세계 각지의 예술가, 외교관, 과학자, 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기적을 행함으로써 외세로부터 도시를 보호했던 두브로브니크의 수호 성인 성 블라이세(Saint Blaise)가 지금도 시민과 방문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두브로브니크 역사의 중심에는 성 블라이세 교회와 성당뿐 아니라 동방교회, 이슬람 단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의 세파디 유대교 회당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0년 전 노예제도 및 노예거래 폐지가 한참 화두였던 때, 유럽대륙에서 가장 먼저 노예무역을 폐지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0월 두브로브니크에서는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로부터 거의 400년 후에, 미국은 449년 후인 1865년에야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감안할 때 실로 대단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노예제 폐지 후 수 백 년이 지나서야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50년 유럽 인권 및 기본권 보호조약을 통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비인간적 환경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있는 상황을 볼 때, 두브로브니크의 시민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유럽뿐 아니라 세계에서 노예제도 폐지의 선구자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 유산, 문화의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는 두브로브니크는 ‘왕좌의 게임’, ‘Fan’, ‘스타워즈’, ‘나이트폴’ 등 크고 작은 인기 영화나 TV 시리즈의 무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인이 두브로브니크를 찬양했고, 수많은 서적과 영화에서 이 도시를 소개했음에도, 두브로브니크만의 특색은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직접 오셔서 이 독특하고 유구한 역사의 도시와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남경필 경기지사 일행과 우리 두브로브니크 시청에서 문화유산 보전 정책, 양 지역간 교류방안 및 미래비전을 함께 논의한 것이 엊그제 같이 생생한데 양지역, 양국이 진일보한 관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안드로 블라후시치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시장

오피니언 안드로 블라후시치 2016-09-12 20:30

[기고] 大貪必廉, 공직자가 품어야 할 가장 큰 욕심 ‘청렴’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한바탕 소란을 치르고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과 범위, 금액의 한도를 놓고 논란이 계속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의 신고포상금 한도가 2억이라는 점을 노리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령 등 소위 ‘란파라치’를 강의하는 학원이 성행할 정도라 하니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여파는 이래저래 있을 것 같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다시 한 번 꺼내 보아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가 아닐까 싶다. 총 12편, 72조로 된 이 책에서 다산은 검소(儉素)와 청렴(淸廉), 청심(淸心)에 대해 이야기한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며, 자애로워야 백성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목민관에게 주었던 가르침이고 지금의 공직사회에도 이어지는 이 책의 큰 맥이라 하겠다. 특히 제2편 율기에서는 ‘대탐필렴(大貪必廉)’,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큰 꿈을 가진 공직자는 청렴해야 승진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옛날에도 능력 있는 관리가 겨우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가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큰 뜻을 이루고자 했으나 눈앞의 작은 유혹을 못 이겨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거나 공직을 내어놓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산은 이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겼다. 지혜가 원대하고 생각이 깊은 자는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청렴한 관리(廉吏)가 되고, 지혜가 없고 생각이 얕은 자는 그 욕심이 작기 때문에 탐하는 관리(貪吏)가 되는 것이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중 청렴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수원소방서 직원들은 어떤 욕심을 품고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욕심만은 1등이라고 자부하고 믿고 있다. 직원들의 눈빛에서 크고 푸른 꿈 ‘청렴’에 대한 의지가 느껴진다.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청렴한 공직자로서 큰뜻을 함께 펼쳐 나가는 동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하는 우리 소방조직의 경우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듯이 깨끗하고 바르고자 하는 마음도 끝이 없어야 한다. 세상 가장 큰 욕심, 청렴의 끝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한가위, 가득 찬 보름달을 보며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소원을 빌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나는 우리 소방 조직이 청렴이라는 기반 위에 전문성과 성실성을 더해 보다 선진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

오피니언 정경남 2016-09-12 20:30

[기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해야 하나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수 사용료가 저렴한 이유로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반회계 재정 부담이 증가하자 사용료 현실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하수도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논리적이다. 그래서 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고 수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원가 계산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요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채산을 적용하도록 하여 자체 수입으로 자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 대비 요금을 35% 수준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업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가, 비용, 요금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하수도 사용료는 원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차원과 모든 시민이 사용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이기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그간 하수도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었던 이유이다. 하수 사용료가 이용자 부담이긴 하지만 전체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공공재의 대가라면 그것은 사실상 세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총괄원가 계산 방식을 따르고 있다. 서비스 원가의 구성 항목을 보면 영업비용에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 비용을 더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현실화율이 더욱 낮은 이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못한 농촌 지역의 경우 투자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의 사용료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그러나 하수 사업이 다른 공기업과 달리 지방직영기업으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비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재검토를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부가 치열한 노력을 하였다. 시민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통해 BTO 사업으로 추진했던 하수 사업을 재정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0년간 1천240억 원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하수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비는 제외한 유지관리비만 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재조정하는 노력을 하였다. 재정 전문가로서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총괄원가가 아닌 논리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은 투자비는 제외한 관리비만 부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계 관점과 재정정책 관점을 연계한 새로운 논리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료 재검토의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상·하수 사용료의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비용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건비를 전액 포함하고 있지만 인력이 과잉 투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민간 위탁에 따른 비용 증가의 우려도 의미가 있다. 과도한 이윤 보장,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 위탁 이후의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은 계량기를 통해 측정하여 부과하지만 하수도 사용은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다. 상수도 사용에 연동되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하수량을 줄이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구간별 요금 구조의 설계와 아울러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싸다 vs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비용과 요금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설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요금의 설정 과정은 한국 지방행정의 합리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이원희 2016-09-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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