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은 그 나라 안전의 표본

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각종 전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해지면서 기업이미지 제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건설 업종은 전업종 대비 사고 사망자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공사 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80% 이상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외형적으로 안전수칙이 지켜지고 있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설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중소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소 건설현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건설현장의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작업시 안전수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올해 중소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 정기감독,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맞춤형 감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면서 감독 대상은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 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해 엄정한 법 집행을 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오피니언 윤상훈 2016-12-04 20:11

[기고] ‘심폐소생술’ 기술이 아닌 용기와 사랑

1995년 응급구조학과 인연을 시작으로 필자는 20년 넘는 시간을 응급구조사로 지내고 있다. 학생시절을 지나 때로는 응급실에서 소방의 구급대원으로 그렇게 지금은 학교에서 교수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후학들과 함께 하고 있다. 후배이자 제자들에게 난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응급구조사의 무지는 죄악’이라는 말인데 필자가 학생 때 학과 교수님께 늘 들었던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응급구조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대학이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지식이란 것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시험지에서 물어보는 것만 풀어내는 것이라면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응급구조사가 될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용기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응급처치 방법만 잘 알고 다치고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될 리가 업을뿐더러 외상을 입은 사람은 다친 부위만 아픈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데 그러한 것에 대한 교감도 무척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 학과 학생들은 고양소방서의 요청으로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한 플래시몹을 한 적이 있다. 처음 요청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가능하겠는가’하고 물었었다.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내심으로는 학생들에게 꼭 하라고 하고 싶었다.비록 멀리까지 가서 추운 겨울에 광장에서 하는 것이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을 또 들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었으나 심폐소생술을 홍보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학생들은 흔쾌히 ‘하겠습니다’ 답을 했다. 이렇게 이쁜 녀석들이 내 후배이자 제자이다 싶어 상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최근에는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곳도 많아져서 배우기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만 하는 방법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심폐소생술을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번 변화해왔는데 지금은 가슴압박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 방법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누구나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에는 단순히 심폐소생술의 하는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 생명에 대한 존중 즉 사랑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보자. 늦은 저녁 골목길을 가던 사람이 앞에 쓰러져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배운데로 접근해서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위급한 것을 느끼고 도와주려는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주저되는 것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의식이 있는지 알아도 볼 수 있고 119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기가 날 것이고 그래야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주저되는 상황,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마음을 극복하고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흔히 심폐소생술은 맨손의 기적이라고 한다. 그 기적이 기적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언제든지 준비된 많은 사람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기이고 그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고양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로 다시 한번 생명을 선물 받으신 몇 분을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한다. 어려운 결정을 해준 이분들에게서 배워야할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지 그러한 생명을 지닌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나를 좀 더 용기있게 만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되길 기대한다. 기은영 서정대학교 응급구조과 학과장

오피니언 기은영 2016-12-04 20:11

[기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의 상생협력 방안

2001년 3월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조8천785억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7천716억원, 이익잉여금은 2조9천569억원을 유보하고 있다.건설공사엔 1단계에 5조6천억원, 2단계에 2조9천688억원이 투입됐다. 지금 3단계 건설공사엔 4조9천303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진행될 4단계는 4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건설비는 1·2단계 때 중앙정부가 각각 40%와 35%씩 일부 지원했고, 나머지는 공항공사가 차입해 상환했다. 3단계부턴 전적으로 공항공사의 유보금과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매년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환수되고 있다.결국 공항공사는 3·4단계 사업비 모두 자체 조달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도 배당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러면서도 공항공사는 항공화물 극대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확대사업, 공항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항공정비(MRO)단지 사업,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등 공항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유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공항공사와 별개의 외부재원에 의해 건설됐던 접근 교통시설과, 향후 건설되어야 할 접근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공항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사회공헌차원에서 하늘고, 인천 프로축구단 등에 대한 지원, 동반성장차원에서 인천지역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인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논의는 공항공사의 경영성과 향상에 부합하고, 인천시의 지역경쟁력과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본질적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폐지논의는 ‘옥의 티’일 수 있다. 현재 공항공사는 취득세 중 40%, 인천항만공사는 75%를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시 법으로 취득세를 면제했다. 공항공사는 주기적으로 대형 공항시설을 지어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주기적으로 대형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취득하고 있다. 인천시와 공항공사의 상생협력은 공항공사의 매출규모에 걸맞는 역할 증대의 연속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논리적 흠결이 있는 부분은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

오피니언 최정철 2016-12-01 20:47

[기고]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더 이상 지체는 안 된다

최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전복돼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한 사고는 76세 승용차 운전자가 관광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고 한 것이 원인이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시력이 좋지 않아 함께 동승한 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3천596건(사망 605명)에서 2015년 2만 3천108건(사망 81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사이에 70%나 급증했다.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의력 분산과 집중력 저하,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신체의 피로 회복력 저하 등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각 및 청각 기능, 판단 처리 및 운동 기능 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전자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신체 기능변화의 저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고령운전자 정책을 살펴보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 유효기간을 차별화하는데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1998년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2002년부터 대상자의 연령을 70세로 낮추어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검사와 안전운전 지식 및 운전능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시 혜택을 주고 있다. 1998년부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는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호주는 70세 고령운전자에게 핸드북을 제공하여 운전능력 자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80세부터 의료증명서 제출과 85세부터는 매년 실제 도로주행능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미국은 각 주정부별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거나 야간 운전 금지 등 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늘어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고,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변화에 대하여 현행 적성검사 항목 이외에 신체기능 저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를 도입하여 본인 스스로 신체기능 변화를 인정하게 하여 운전을 단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체기능이 떨어진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즉 운전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보상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는 ‘어르신 운전 중’ 표지 부착을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무리한 차로변경 하지 않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안전운전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다른 운전자들도 고령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를 통해 도로를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오피니언 이철기 2016-11-30 20:48

[기고] 국방부는 軍 공항 이전 후보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야

‘궁즉통(窮卽通)’. 궁하면 통한다는 뜻으로 일에 대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은 방법을 찾아낸다는 말이다. 지금의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보면 어울리는 표현이다. 수원 군 공항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이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국방부와 수원시, 그리고 6개 후보 지자체가 말이다. 이면에는 국방부의 협의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특별법에서는 지자체장의 협의를 거쳐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지자체의 동의 수준의 유치희망이 있어야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내부방침 때문이다. 국방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것이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국방부의 내부방침은 법보다 더 엄격하게 잣대를 정하고 있어 답답함 그 자체다. 당초 국방부에서는 수원 군 공항이 수도권 영공을 책임지는 최전방 군공항으로 최적의 요충지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작전성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를 이전 가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달 11일 지자체에 대한 설명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 가능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향후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 시 알려주겠다는 방침이며, 화성시와 안산시가 회의 불참 이후 재차 국방부의 회의 개최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설명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승인 통보 후 1년 5개월이란 기간 동안 예비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기만을 기다려온 수원시민들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국방부는 이제 더 이상 125만 수원시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별법에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특별법에도 없는 설명회의에 집착하지 말고 6개 지자체에 대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ㆍ발표한 사드배치와 달리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말 그대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궁극에는 그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6개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논리에 맞추려 한다면 과연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제 국방부는 화성시와 안산시가 계속해서 설명회의에 불참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는 하나 경기도 및 수원시와 이전절차에 대한 속내를 공유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 특별법에서 명시한 협의는 분명 동의 수준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먼저 공동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후보 지자체에 대한 협의 이행을 진행해서 금년 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앞으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절차까지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궁즉통(窮卽通)’의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 분명 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광재 수원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이광재 2016-11-29 20:53

[기고] 겨울철 화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처하자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와 전열기구의 잦은 사용으로 연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주택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용인소방서에서는 성공적인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를 강조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신속한 현장 접근이 곤란하며 건물이 밀집돼 화재 확산 위험 역시 높다. 화재가 난 즉시 발견돼 신고하여 교통 정체없이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4~6분이라는 화재 골든타임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따라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시민들의 초동대응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 △현장 활동 시 장애요인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내년 2월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되며, 이에 발맞추어 소방관서 역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화재예방 소화기 및 소화전함 등 미니소방서 설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방차가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용인소방서는 소방서 출동로에 CCTV 및 신호등과 연계하는 출동전용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 신속한 출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여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출동차량이 출동 중에 있을 때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진로를 양보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규제를 위해 기존 단속권한을 기존 특별시, 광역시에서도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 및 견인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계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시·군공무원이 이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어찌본다면 평소 화재, 구급 등 긴급 상황발생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더하여 나의 일이 아니라는 무관심때문에 너무 아쉬운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협력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우리의 안전한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

오피니언 조창래 2016-11-28 20:10

[기고] 도로건설만큼 중요한 도로안전

얼마 전 참으로 반가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2017년 경기북부 핵심도로사업의 대폭 확충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에는 지역구인 파주시의 적성∼두일 지방도와 설마∼구읍 지방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리며 꼭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도로건설만큼 중요한 것이 ‘도로안전’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의한 바대로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 경기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해야 할 것 같다. 예산편성의 부족함도 문제이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마스터 플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라는 것에 매우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경기도와 시군의 교량 2천42개 감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D등급 교량을 B∼C등급으로 안전등급 뻥튀기한 것과 법정관리 대상 누락, 형식적인 진단과 무교육자 점검 등 예산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전히 도내 교량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교량에서의 사고는 국가 경제의 손실은 물론,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큰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은 요원하고, 교량의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의 총체적인 재구축과 관리 매뉴얼의 마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또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사후약방문식 교량안전 점검이 퇴출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꿔야 한다. 그나마 최근 지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반영하여 매년 교량내진 보강사업의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후교량 성능개선이나 위험교량(D등급) 보수보강 사업 및 위험도로 사면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은 예산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의 정도가 크다.심지어 도비 지원 비율은 대부분 30% 미만으로, 교량내진 보강사업을 제외한 연도별 도비 지원비율도 일정치 않고, 시군마다 지원비율도 상이하다. 아직도 안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질책을 피해가기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지도와 지방도 등 모든 도로의 보도설치는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연평균 13억원 수준의 예산으론 도내 모든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약 105년이나 걸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말해주듯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의 도로 안전은 A등급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로건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경기북부권의 도로건설은 최근에서야 그나마 첫발을 내딛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도로건설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한 도로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예산의 어려움을 핑계로 경기도의 책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책무이고, 주민을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길룡 경기도의회 의원(새누리당·파주4)

오피니언 한길룡 2016-11-27 21:11

[기고] 平易近民이 그리운 중소·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며

사기의 고사 중 ‘평이근민(平易近民)’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절이다. 무릇 ‘정치란 서민에게 알기 쉽고 친근해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는 말이다.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이 즐겨 사용하는 말로 유명해졌고, 동명의 책도 출간된 바 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정치가 점점 친근함에서 멀어지는 듯해 걱정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온 세상이 난리인 듯 보이는데 중소ㆍ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는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지표는 물론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듯해 걱정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70%대 초반 수준이고, 중소기업이 사업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남 스타필드와 산본 롯데피트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진출로 인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상권침해가 크다는 목소리도 높다.특히 대기업의 협력 부품업체들은 주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힘들어하고 있다. 최근 조업을 재개한 현대차 부품업체들은 납품단가 인하 우려에 잠을 설친다고 한다. 많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저하돼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한 업체 관계자를 통해 최근 중국의 바이어를 만났는데 비즈니스 이야기보다 한국 정치상황을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듯해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의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기업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를 맞아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예산뿐임을 설득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도 중기지원예산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올해 앞당겨 발표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좀 더 편하게 지원정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의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도 손을 보고 있으며, 현장밀착행정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해소에도 주목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모든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같은 마음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매진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예산이나 제도적인 측면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현장에서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이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이런 힘든 여건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도 목말라 하는 것을 자주 느낀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각계의 지도자는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 ‘평이근민’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시진핑이 원용해서 더욱 유명해진 말 중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작은 생선을 요리할 때 고기를 함부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간장이나 소금 등 양념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넣어야 하고 불 조절도 잘해야 요리에 성공할 수 있다.국가경영도 그렇게 모든 국민 개개인에 대해 세심하게 정성스럽게 하라는 말일 것이다. 중소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약 3천400만 명으로 전체인구(5천160만)의 68%를 차지한다. 그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현실에 우리 모두 좀 더 관심을 두고 주변에서 힘내시라고 격려해주시길 기원해본다. ‘나’라도 하는 맘으로 오늘도 힘 나는 말 한마디를 건네러 현장을 나선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힘내세요. 새벽이 오기 전의 밤이 제일 어둡답니다!”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오피니언 서승원 2016-11-24 20:53

[기고] 양적 팽창보다 질적 보완 시급한 하남

하남이 용솟음치고 있다. 그동안 16만 명을 유지하던 하남시의 인구가 지난달 10일 자로 20만 명을 넘겼고 머지않아 기존 인구의 두 배가 넘는 36만 명을 헤아리게 된다. 실로 5~6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양적인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난개발 직전이라 다행이지만 만약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 한복판의 뉴스테이 건설이 현실화되면 인구 40여만 명이 훌쩍 넘는 중대형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복잡해진다. 검단산과 남한산성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청정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의 변화도 예상된다. 더욱이 초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의 개장으로 하남시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남시민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다. 교통문제야 서서히 해결점을 찾는다 해도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시설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와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를 한 군데서 해결하다 보니 인근 지역의 기존 상권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에 조직된 ‘하남 인 포럼’에서 세미나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묘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 10여만 명을 헤아리는 미사강변도시는 물론 그에 버금가는 위례신도시 등에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여러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출퇴근 때는 교통혼잡 지역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계획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공사 중인 도로가 많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미리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보완이 부족한 결과라 하겠다. 그래도 지하철 5호선이 1년 정도 앞당겨 개통될 수도 있다는 희망과 강남과 직결되는 9호선 건설이 가까워졌다는 말에 위안을 삼기도 한다. 캐나다ㆍ호주 등에서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우선 도로부터 완벽하게 개설하고 공공 및 상업시설을 먼저 건설한 후 주택이 들어서게 해서 질적인 보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동시에 하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하남시가 조만간 양적인 팽창이 안정되면 질적으로 부응하는 정책이 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인구변화에 따른 하남시 전반에 대한 도시마스터플랜을 세워 그 실천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하남을 문화융합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질적인 보완의 첩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하남은 행정공백이 예상됨으로 인해 질적인 보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남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시민중심의 행정력을 결집해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가 강조된 도시를 만들어 감으로써 살기 좋은 하남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무영 ㈔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6-11-21 21:50

[기고] 일학습병행제로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천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의지로 실현된 ‘수준 높은 인적자본’ 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인적자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학습 등으로 습득한 기술의 집합을 말한다. 우리는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다. 교육은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및 소득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졸업생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또 대학교 졸업생의 소득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은 미래의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고등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설립의 요건이 완화되자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대 후반 들어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렇게 양성된 고학력 청년들을 흡수할 여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며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일과 학습의 괴리’이다. 청년이 교육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 기술 등과의 격차는 청년의 일자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 보다는 직무관련성이 적은 ‘스펙 쌓기’에 몰입하고 있으며, 취업에 실패할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다시 더 많은 스펙 쌓기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젊은 인재를 선점하여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제의 도입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정책이다.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라고 한다)로 채용하여 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나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에서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본 ‘도제제도(徒弟制度)’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05년 16%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이 2015년에는 6.5%를 기록하였는데, 이 도제제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스스로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교육 훈련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괴리에서 오는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회사인 M기업은 2015년 9월부터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신입사원 18명을 뽑아 교육·훈련 중인데, 이 회사의 대표는 “기업은 인재가 중요한데 작은 기업일수록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 과정도 열악하다. 힘들게 인재를 뽑더라도 교육이 중요한데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니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유용할 것 같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일학습병행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위주의 스펙쌓기를 가능케 해 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은 취업준비생에게 ‘무엇을 잘 하는가’를 묻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근로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청년들은 무엇을 배울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청년과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의 현장교사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학습병행제에 눈을 돌리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나 청년은 HRD-NET(www.hrd.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교육훈련과정 및 훈련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현장교사,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수당 등 재정적 지원도 해 준다. 학습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임금을 지원해 주며, 4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인정되는 혜택이 모두 주어진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기업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근로자를 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 실력 있는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일학습병행제가 능력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하는데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

오피니언 김영규 2016-11-20 14:08

[기고] 왜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말 그대로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미리 잘 대비하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모두가 다 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하나가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이다. 지난 2015년 화재건수는 4만4천432건으로 2014년 4만2천108건에 비하여 5.5% 증가하였으며, 재산 피해는 2014년 3천952억1천763만원에서 2015년 4천420억3천426만4천원으로 11.8% 증가하였다.2015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전체 52.9%(2만3천516건)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매일 약 64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누구나 이 속담을 알고 있지만 매일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렇게 ‘부주의’에 의해 매일 벌어지는 악순환은 우리 모두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의식과 함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무감각이 팽배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는 201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소소심(소화기ㆍ소화전ㆍ심폐소생술) 캠페인’을 실시하여 긴급상황에서 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TV,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화재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아파트, 숙박시설, 공장 등)에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에 대한 실무능력을 높이고자 현재 2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능력평가를 내년부터는 전체 소방안전관리자 전 교육과정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실무능력평가란 안전관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이 이론 중심위주의 평가에 따른 대처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식근로자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설비 운용, 화재시 비상대응,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평소에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하여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이렇게 양성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근무자 등에 대한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고 모두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 경영 3대 석학 중 한명인 피터 드러커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지식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근로자가 그 지배적 집단이 될 것이고 지식근로자는 풍부한 지적 재산과 평생학습정신, 유연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혹시 사전예방관리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행하게도 화재를 겪게 된다면 다시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욱 튼튼하게 고치는 일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연희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북부지부장

오피니언 김연희 2016-11-17 21:17

[기고] 초등학생 독서토론 소고

2016 수원시 초등학생 독서토론대회가 네 번째로 수원동신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수원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수원동신초등학교에서 주관하였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초등토론교육연구회, 수원시초등토론교육연구회가 후원하였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2학기 개학하여 9월에 대회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 공지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56팀이 신청하였다. 학교에서도 독서토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선에 오른 10개 팀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서 ‘제4회 수원시 초등학생 독서토론대회’에서 천일초등학교의 루모스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필자는 이번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독서토론의 심사 영역은 입론, 반론, 교차질의, 재반론, 최종발언, 발언시간, 논리력, 표현력, 쟁점파악 등 전반적으로 심사를 한다.그리고 판정관들의 교육적인 강평을 통해 토론을 성장하게 하고 있다. 교실수업에서는 경쟁식 토론이 학생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꼭 경쟁식 토론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학교교육에서 수업자는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성장중심평가 등에 일체화 교육을 하고 있다. 수업자는 교실수업에서 토론형식을 얼마든지 재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론을 하고 교차질의를 하여 자기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독서토론은 교사의 말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이 활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번 독서토론대회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학급 특색에 따라 독서록을 쓰고 있다. 몇 권을 읽었느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즉 정독으로 읽고 쟁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줄 알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책 속에서 찾아낸다는 점과 책을 읽고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한 걸음 더 성장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교실수업에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는 성장을 보였다. 특히 수업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발표를 많이 하지만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발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교육에서 배움중심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독서토론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자기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독서토론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습관이 한 걸음 더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독서토론이 더욱 활성화 되어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 시켜서 내일에 피어날 조국의 꽃봉오리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배수자 수원동신초 수석교사(문학박사·시인)

오피니언 배수자 2016-11-16 21:12

[기고] 행정도 드론을 접목할 때가 왔다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조종사 없이도 비행이 가능한 무인 비행장치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민간분야를 넘어 행정부문에서도 드론의 폭넓은 활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드론을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 주목하며 드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사용에서 출발한 드론은 크기가 작아지고 최첨단 기술이 접목돼 다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간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감시, 재난사고 예방·구호 등 공공임무 수행에도 지능화된 드론의 투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용 드론의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최근에는 범죄, 사고, 화재 진압 현장조사, 수색 및 구조작업, 기반시설 감사 및 조사의 재난분야를 넘어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 GIS 최신영상 구축, 보상업무, 지적 현황측량, 문화ㆍ관광산업 등에 접목돼 활용되고 있다. 드론이 각광받는 이유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일반 포털사이트 지도의 항공사진은 피아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가 50cm급인데 반해 드론촬영 영상은 1cm급의 해상도를 통해 기존의 50배에 달하는 고해상도를 자랑한다. 덕분에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은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을 선사한다. 특히 실시간으로 촬영된 고해상도 영상은 측량분야와 연계 시 정확한 도면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는 드론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2017년 상반기에 2대를 직접 구입해 측량분야에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대응이 필요했던 정책 결정을 위해 드론을 지원하고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을 더욱 능률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드론으로 촬영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 ‘드론스페이스’도 구축한다. 도는 중복된 드론사업은 과감히 폐지해 예산낭비를 막고, 데이터 융합 기반의 업무플랫폼을 별도로 마련해 드론스페이스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도민에게는 축척된 데이터로 만든 최신 영상지도를 공개하고 발급할 계획이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과 드론의 접목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의 드론 도입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민간기술을 개발하고 수요를 증대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도 드론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임여선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적관리팀장

오피니언 임여선 2016-11-15 20:05

[기고] 수능 전·후 건강관리 팁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이 수능 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부터 수험생들은 하루 일과를 수능날과 똑같은 수면·식사패턴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능날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져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수능 직전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체력관리에서 실패하면 정작 당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집중력과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한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우선, 아침밥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챙겨 먹자. 아침을 거르고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지속될 때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쉬이 피로를 느끼게 된다. 수면은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모자라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미세수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 보름 전부터는 시험 시간표에 맞춰 일찍 기상하는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능일을 앞두고 체력 증진이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먹지 않았던 약물(한약, 커피, 에너지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일시적 각성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시간 집중에는 효과적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 능률을 저하시키고 생활 리듬을 망가뜨린다. 보약 또한 신체의 항상성을 잃게 할 수 있어 무분별한 복용은 자제해야 한다. 대신 다양한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안전하고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구기자 끓인 물을, 주의력과 인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미자차를, 긴장 때문에 소화불량이 심하다면 로즈마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사람의 몸은 잠에서 깨어난 후 2시간 정도가 지나야 두뇌가 원활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아침식사 및 과일 등의 간식을 먹는 것은 불안감과 긴장감 완화에 좋다. 옷은 얇은 소재를 여러 벌 겹쳐 입어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체감온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수능은 끝났어도 입시 일정 및 후기 논술 시험 등 아직 남아있는 일정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이 시기에 많은 수험생이 비염 증상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침구류 청결 관리에 신경 쓰고 실내 습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다.만성비염일 때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상태를 체크한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위염, 과식·야식으로 인한 대장 증후군이 심해질 수 있으니 관련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조기치료를 받는 것도 좋겠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16-11-14 21:41

[기고] 경기도립국악단의 놀랍고 자신만만한 도전

최근의 경기도립국악단의 행보는 놀랍고 자신만만하다. 국악기가 가진 한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현재 활동중인 국악관현악단의 행보와는 명백하게 선을 그으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많은 국악관현악단에서 전통적으로 걸어온 길을 애써 외면하고 또 다른 파격적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악관현악단에서도 변화를 모색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일정하게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국악이라는 테두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족적으로 살아온 감이 있다.그동안 국악관현악단에서 무대에 올린 레퍼토리를 확인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전통곡의 연주를 중심에 두고 연주에 임했다. 이는 지극히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변화를 모색한 것은 전통에 기반을 둔 변형곡, 이를테면 산조협주곡이나 민요와 판소리 협연 연주를 꼽을 수 있다.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파격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작곡가들이 전통에 기반을 두고 창작한 작품을 연주하는 것이었다. 이들 창작곡은 대체로 국악기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 표현영역의 임계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곡되고 연주되었다. 간혹 서양의 작곡가에게 의뢰한 작품들도 모두 국악기의 표현한계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악관현악단의 변화모색에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립국악단에서 최근 시도한 연주작품의 변화를 보자면 이것은 진화라기보다는 혁신에 가까운 것이다. ‘치세지음 프로젝트’를 통해 국악관현악의 표현영역을 확장하고 전통악기의 음역을 확장하는 작업을 해왔다.이 작업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특수한 악기에서, 보편적인 악기로의 지향을 의미하고, 특수한 ‘한국음악’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확장하여 보편성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한국의 국악애호가들의 호사로운 평가를 겨냥한 작업이 아니고, 세계의 무대에 우리음악의 현상적 특징을 보여주고 칭찬이든 비판이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는 작업이다. 이번에 경기도립국악단이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교향곡 페르귄트 모음곡 전곡 연주이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활동 중인 페렌츠가보가 지휘한다. 그동안 국악관현악단이 시험삼아 한 악장을 연주했거나, 서양의 소품들을 국악기 음역에 맞게 편곡하여 연주해온 전통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악기의 음역과 성량, 그리고 표현기교까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제화된 전통을 지키는 작업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음악의 세계시장에의 편입 가능성을 다소 이른감이 있게 모색하려는 목표가 분명하다. 이번 연주에 거는 기대는 정말 크다. 일단 페리귄트 모음곡 전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시도는 좋다. 그러나 우리 악기로 북유럽 특유의 우울과 열정을 풍성하게 그려내고 있는 페리귄트를 과연 제대로 그려낼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악기는 서양악기에 비하여 악기별 표준화의 수준이 아주 미약하다. 통일된 음색을 그려내려는 시도에서 우리 악기의 표준화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귀를 열고 섬세하게 들어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주에 대하여, 단순히 서양악기로 연주해왔던 페리귄트 모음곡을 한국악기로 변환시켜 연주했다는 평가에 그치면 안 될 것이다. 경기도립국악단에서 연주하는 페리귄트 모음곡은 우리 악기만이 그려낼 수 있는 미세한 시김새를 어떻게 장점화하여 차별적으로 드러내느냐 하는 것에 방점에 찍히게 된다. 그리그의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점검한 다음, 이 작품에 한국적 정서를 입히고 담아내어 경기도립의 페리귄트 모음곡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이번 연주는 신기원적(epoch making) 의미가 담겨있다. 이 도전은 실로 놀랍고 자신만만한 것이다. 이들의 도전은 기본적으로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현대인의 감성에 다가가고자하는 의미를 바탕에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 한국음악의 존재와 그 위상을 물어보는 전략도 함께 내세운다. 전인미담의 이 경지를 도전하는 경기도립국악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공연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 국악관현악단의 향배에 대한 중요한 제안이 될 수 있다. 한국안에 갇혀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족적 체계안에서 살 것인가, 어찌보면 너무 앞서간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지만 세계 무대에 한국음악의 위상을 자리잡게 할 가능성을 제시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지금 서있다. 유영대 고려대학교 교수·한국고전문학 박사

오피니언 유영대 2016-11-13 18:51

[기고] 오늘 보행자의 날… 알고 계시나요

2014년 개봉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던 외화 한편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여 더욱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는 단순한 SF 갱영화가 아닌 인류의 성찰과 진화에 대하여 많은 고민의 흔적을 담은 ‘루시’라는 영화였다. 350만 년 전에 생존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인류도 이름이 루시라는 점에서 연상할 수 있듯 이 영화는 최초의 인류에서 인류 최종의 진화 단계를 루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 최초의 인류 루시를 우리는 흔히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두발로 서서 걸어 다녔으며, 인류학자들은 직립보행을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인간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진화가 가능했다고도 하는데 이처럼 사람에게 걷는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진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행위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37％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만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써 걷는다는 것은 비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동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걷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장소의 이동이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걷기가 자동차라는 이름의 탈 것이 생겨나면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줄어들고 차가 다니는 길로 변하기 시작했다.그나마 도시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도시를 지나 조금만 야외로 나가면 대부분 보도가 없는 차도로만 길이 만들어져 있다. 사람은 350만 년 전 최초 인류 이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 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본능적인 행위를 빼앗고 있어 삶이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행자의 안전도는 어떨까? 보행자 교통사고는 인구 10만명당 4.1명으로 OECD국가 평균 1.4명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의 40%이상이 보행자 사고로 OECD국가중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라고는 감히 상상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전문가 찰스 몽고메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늘면 행복지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차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자랑거리가 된지 이미 오래전이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차량 이용을 보여주는 미국의 대도시 로스엔젤레스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줄이는 비전제로를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11월11일이 빼빼로 데이라는 것은 알아도 지난 2010년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속에서 걷기를 활성화하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보행자의 날’인 것은 모를 것 같다.매년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 버린 ‘보행자의 날’ 그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루가 아닌 1년 365일이 보행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차량 위주의 ‘도로교통법’에 가려져 유명무실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도 사람 위주의 시각에서 새롭게 손을 봐야만 한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6-11-10 20:41

[기고] ‘의료 천국’ 쿠바를 다녀와서

우리는 ‘쿠바’ 하면 혁명가 영웅 ‘체게바라’와 무상의료로 대표되는 복지를 떠올린다. 쿠바의 영웅이자, 위대한 혁명가인 체게바라는 “단 한 명의 인간의 생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전 재산보다도 100만 배나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생명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가치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쿠바 국민은 헌법에 의해 누구나 무료로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난한 나라이지만 유아사망률은 미국보다 낮고, 평균수명은 78세로 선진국 수준이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시민건강주치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쿠바를 다녀왔다. 쿠바의 주치의 사업을 견학하고, 성남시에 접목할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과 시의원 등 모두 7명이 함께 했다. 쿠바의 수도 하바나를 찾았다. 하바나는 크게 ‘올드 하바나’와 ‘뉴 하바나’지역으로 나뉜다. 이는 성남시가 본시가지와 구시가지로 이뤄진 것과 닮았다. 가장 먼저 쿠바의 의료체계와 마을주치의(패밀리닥터) 제도를 견학하기 위해 아바나 외곽지역 Managua 마을의 Policlinico(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소규모병원)을 방문했다. 쿠바는 국민 800~900명 당 1명의 패밀리닥터가 있으며, 개개인의 주치의도 있다. 환자는 패밀리닥터에게 진찰을 받고, 필요하다면 폴리클리닉에서 진찰과 간단한 치료를 받는다.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불러 진찰을 받고 전문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다. 쿠바 의료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습관, 금연, 절주, 운동 등으로 생활습관을 지도하고, 예방 및 재활에 힘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세계 빈곤국 의료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의사와 의료종사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무료로 제3세계의 의사와 의료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아바나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의 콘술토리오(Consultorio, 작은 진료소)도 찾았다. 이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놀라웠다. 환자가 병원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족들과 면담을 하는 모습, 인간적인 부분까지 진료하는 모습은 믿기 힘들 정도였다.20여 분의 진료가 일상적이라니 놀라운 현장이었다. 비싼 돈을 내고도 의사와 단 5분, 아니 3분도 이야기하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나라는 예방의학보다 치료의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예방의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1차 진료기관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남시가 도입하고자하는 시민건강주치의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다. 시민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생활 습관병을 중심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아직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지만 쿠바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파도를 일으켜 폭풍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돌아왔다. 장현상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장

오피니언 장현상 2016-11-09 21:28

[기고] 건설현장의 가을나기

날씨가 맑고 쾌청해 산업현장에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을도 어느새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푸른 하늘과는 상반되게 건설현장에는 사망사고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 사고재해자 수는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근로자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도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건설업 재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무재해로 가기 위한 정부와 공단의 노력도 산업현장의 의지와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참,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여기 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그런 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경기지사 관내 한 우수 건설현장은 이 현장만의 고유한 안전관리를 진행 중이다. 첫째, ‘3&1 OUT’ 제도다. ‘3 OUT’은 경미한 안전수칙 미준수 예를 들어 안전모 1차 미착용 시는 구두 경고, 2차 미착용 시는 특별안전교육, 3차 미착용 시는 퇴출한다. ‘1 OUT’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부주의’한 근로자가 있을 때 회사와 협력업체 관계자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 바로 퇴출하는 제도다. 둘째, 적재적소 수신호와 빨간 리본을 활용한 안전관리다.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특성상 대형 굴삭기와 크레인, 토사물을 적재하는 대형 트럭은 적시 적소의 신호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토사 적재 등의 작업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레인 등에 빨간 리본을 다는데, 이 또한 오래되면 색깔이 뿌옇게 변하므로 수시로 검사한다. 또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우선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매주 협력업체 관계자와 다음 주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회의를 통해 위험요인을 찾아 미리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현장 특성상 공정이 변하거나 새로운 공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다 보면 등한시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소통이다. 이 현장의 방침은 ‘소통은 친근하게, 대화는 잦게’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들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고 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일할 맛나는 사람 중심의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올가을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챙겨 반복되는 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송재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송재준 2016-11-07 20:38

[기고] 정책·시설의 확충보다 시민의식에 박수를

우리 양주시의회는 지난 9월1일부터 9일까지 7박9일이라는 짧은 여정으로 미서부지역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를 떠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고 출발했고, 그 느낌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매번 국외연수를 떠나고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를 우리 양주시의 사정에 맞게 대입해 보거나 정책제안을 통해 타국의 우수사례를 제안해 보곤 했다. 하지만 우리 시와 맞지 않다는 답변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미서부지역에 대한 연수도 망설였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미국이란 나라의 자원과 대국의 면모를 확인 한건 바로 시민정신이었다. 몇가지 사례 중 하나는 주거지를 통과하는 고속화 도로변에 소음방지벽이 우리나라 만큼 크고 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국민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유는 간단했다. ‘나도 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불편을 조금 감수한다’라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큰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현대화 되어 있는 시설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대기기간을 거쳐 예약을 하고 찾아온다. 캠핑은 자연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에 불편한 것이 당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자연은 우리 것이 아닌 후손의 것이라고 말한다.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정해진 공간,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의 시민정신이 지금의 대국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개선되는 만큼 이를 인식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절히 개방하고 개발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에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법이나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법이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각종 정책과 시설을 두루 살펴보며 우리 양주시에 꼭 필요한 정책과 시설들을 의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시도해 볼 생각이다. 우리의 시민의식도 미국의 시민의식만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희창양주시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이희창 2016-11-06 20:35

[기고] 버섯산업! 생산량 조절과 해외수출시장 확대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농가는 7천369호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생산량은 20만2천547t으로 느타리, 큰느타리(새송이), 팽이버섯 등 농산버섯이 90% (18만2천562t)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는 상황이나 최근 10년간 버섯류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느타리버섯 1kg에 2천820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2천212원으로 22% 하락되었고, 새송이도 2천759원에서 2천699원으로 2%, 팽이버섯은 1천610원에서 1천495원으로 7% 이상 하락되고 있다. 이 3종류의 버섯(느타리, 새송이, 팽이버섯)은 재배기술 향상과 더불어 대규모 병재배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공산품과 같이 연중 365일 생산되고 있어 공급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버섯 자급율은 2010년 100%를 초과하였고 소비량은 크게 늘지 않다보니 가격하락은 지속되면서 생산농가들은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버섯이 생산되어 유통되도록 하고 몸에 좋은 버섯이 많이 소비되도록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시장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버섯은 수분 함량이 많고 조직이 연해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출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로 점차 해외 수출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출되고 있는 버섯은 팽이, 큰느타리(새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도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버섯 수출량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동남아시아 등에 1만5천205t(3천989만9천 달러)을 수출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느타리버섯이 주품목으로 수출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되는 버섯은 주로 생버섯으로 수출되고 있고 규모가 작아 개별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상호경쟁과 시장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따라서, 버섯산업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버섯산업 구조처럼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법령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일수출 창구인 마케팅 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에는 버섯생산자와 관련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도조직체를 중심으로 마케팅보드를 정비하고 자조금을 조성하여 생산량 조절과 공동브랜드 관리 및 수출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전략 품목별 전문단지 및 선도조직체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에서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일관된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또한 생버섯 위주로 소비와 수출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단편화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가공품 개발 및 수출국 개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물론 해외 소비자기호에 맞는 버섯품종 육성과 신선도 유지기술 개발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현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장

오피니언 지정현 2016-11-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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