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경기 농식품의 새로운 기회 ‘중국 시장 점령’

지금의 중국 농식품 시장은 ‘두 자녀 정책(全面二胎)’의 시행으로 생우유, 조제분유, 유아용 쌀 과자 등 유아용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한류와 치맥 열풍에 힘입어 맥주, 조미김, 비스킷, 라면 등 식음료 제품의 수출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식품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식품의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내 한인 거주인구 증가로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위험요소도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국 브랜드와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의 광고를 전면 방영 금지했으며,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중국의 반부패 척결 정책에 따라 인삼제품, 난 등 선물용 농식품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거대 중국 시장의 지역별 소비 성향이 달라 지역별 품목별 수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31개 성시(省市)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특수성으로 지역별 농식품의 선호도와 입맛이 차별화된 시장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교민과 교포 수 등을 활용해 중국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눠 효율적인 농식품 수출이 이뤄지도록 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화북권역(베이징), 화동권역(상하이), 동북권(라오닝), 화중권역(안후이)을 농식품 수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분석했다. 화북권역은 안전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김, 라면, 유자차 등 수출이 유리한 지역이다. 화동권역은 생활패턴의 변화로 고급 간식류의 소비가 늘고 있어 바나나 우유, 비스킷을, 동북권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어 김, 꽁치통조림, 유자차, 인스턴트 커피, 라면, 고추장을, 화중권역은 중국산 지역특산물의 전통적 수요 외에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유기농식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꿀유자차, 소시지, 김치라면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는 이처럼 지역별 소비자들의 입맛과 선호도를 고려한 현지밀착형 수출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심천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판촉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칭다오(靑島)에 연중 내내 경기도 농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농식품 홍보관을 열어 대중국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국현지 바이어를 도에 초청해 우수식품 생산업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수출상담회도 열 계획이다. 또 연간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인터넷 쇼핑몰 또는 홈쇼핑 등 신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대책도 강구한다. 한중FTA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물량공세로 인한 힘겨운 경쟁을 우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전략으로 14억 중국인의 식탁을 우리 농식품으로 점령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전략이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이학박사

오피니언 문제열 2017-02-02 20:39

[기고] 하남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리셋하자

하남지역이 4월 12일 하남시장 보궐선거로 들떠 있다. 지금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다음 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요동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당파를 떠난 인물중심으로 잘 판단해서 시를 더욱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갈 시장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내ㆍ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권한대행 체제의 시를 리셋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하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남인구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20만 명을 넘어 섰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오는 2020년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지역현안 1ㆍ2지구 등 대규모 택지 및 개발지구 사업이 완성되면 하남시 인구는 36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 규모에 맞는 경제성장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활력을 갖춘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하는 명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시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7위인 63.79%로 비교적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인 서울 본청의 83.04% 보다는 크게 부족하지만, 전국 4위이며 경기도 1위인 화성시와 0.46% 차이가 날 뿐이다. 하남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용인과 성남, 수원과도 더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갖고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실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잘 펼쳐서 라기 보다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사업 종료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시의 사통팔달 교통요지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살려 대기업은 물론 미세먼지가 없 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주민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수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스타필드와 추진중인 패션단지, 자동차부품단지 조성과 같은 기업형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보다 실익이 있는 세수확보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감으로써 21C 지식기반의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36만 자족도시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구축, 지하철 5, 9호선을 비롯한 광역교통체계 확충, 한강 둔치 및 폐천부지를 활용한 생태복합레저문화단지 조성,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 건설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하남시 리셋작업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시의 이미지 개선을 주도함으로써 하남시의 역사ㆍ문화적인 인프라 구축 및 문화융복합산업의 육성을 통한 하남시 고유의 이미지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시장 보궐선거에 하남을 리셋하려는 의지와 대안제시가 확실한 후보를 선택해 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고 참살이가 보장되는 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한다. 최무영 (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7-02-01 17:58

[기고] 블록체인으로 공동체 직접민주주의 실현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 일을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까? 공동체에서는 가능하다. 생활공동체는 공동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바로 삶에 반영되므로 참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난다.즉, 직접 민주주의가 일상화된다. 경기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삶터를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따복공동체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예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주민공모사업 지원 공동체를 선정할 때 주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현장에서 공동체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어떤 전문가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2016년의 경우 703개 공동체에서 1만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많은 주민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심의하고 결정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부득이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872개 공동체에서 1만3천여 명의 주민이 참가하는 등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방식은 비트코인 보안기술로 네트워크 참여자 간 거래정보를 암호화하여 수백만 컴퓨터에 공개하고 공유하는 분산장부시스템으로 제2의 인터넷으로도 불리는데, 보안성이 높고 언제든지 검증이 가능하므로 해킹, 조작, 훼손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전자투표의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공동체별로 주민대표 1명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동시에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 사무실 어디서든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심사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올해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기존의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면 주민공모사업을 신청한 872명의 공동체 대표만 모여서 심사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그 열배인 8천720명이 심사와 선정에 참여하게 된다.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면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객관성, 신뢰성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간접 민주주의의 폐단인 대리인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또 다른 장점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격차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간접 민주주의 경우 심사에 참여한 주민대표 1명은 다른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심사하면서 배우고 자기 공동체와 비교할 수 있어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주민은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로 인한 주민대표와 나머지 주민 간 정보격차가 생기고 공동체 갈등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사회의 역량을 감소시킨다. 반면, 블록체인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온-오프라인 심사에 참여하는 8천720명의 주민 외에 나머지 주민 4천280여명도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다.1만3천여 명의 주민이 총 15만6천개의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공동체별로 평균 180개의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벤치마킹을 통해 학습하려면 최소 190억이 소요될 것이다. 모든 주민이 각각 12개 공동체 사례를 학습할 수 있게 되므로 공동체 주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게 되어 공동체 역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오피니언 류인권 2017-01-30 19:55

[기고] 신참 기자 ‘염상섭’의 수원 화성 방문기

수원 화성은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소다. 학생들의 답사를 비롯해서 관광객과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인 것이다. 알다시피 수원 화성은 정조의 정치적 꿈과 실학정신 그리고 당시의 과학기술이 망라된 조선후기의 사상과 문화의 결정체다.또 축성의 전 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는 세계건축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니 문화예술인들의 화성에 대한 유별난 편애는 별로 놀랄 일은 못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95년 전 1922년 9월 3일 놀랄 일이 아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수원 화성을 한국문학 대표작가인 횡보 염상섭(1897~1963)이 찾아와 한 편의 방문기를 남긴 것이다. 어쩌면 이 글이 횡보 염상섭의 ‘구 7월 1일 오전 5시 탁랑(濁浪)에 해백(駭魄)된 수원 화홍문’이란 수필에 대한 사상 최초의 발굴 보고서가 될 수도 있겠다. 당시 횡보는 게이오대학 사학과를 중퇴하고 육당 최남선(1890~1957)이 주재하던 주간지 ‘동명’의 기자로 재직하면서 한국소설사에 길이 빛날 명작 ‘만세전’ 발표를 끝마친 참이었다. 그러니까 ‘탁랑에 해백된 수원 화홍문’은 떠오르는 신예작가이자 전도유망한 주간지 기자였던 횡보 염상섭의 수원 화성 탐방기이자 감상문인 셈이다. 횡보의 수필은 다음과 같이 깊은 장탄식으로 시작된다. “水城(수성)이 아니라 ‘愁城’(수성)이요 華山(화산)이 아니라 ‘禍山’(화산)이라는 民謠(민요)가 있을 만치 規模(규모)의 大(대), 營建(영건)의 精(정), 景槪(경개)의 美(미)를 모아 뒤주大王(대왕)의 怨靈(원령)을 받들어 위로하고 人子(인자)의 誠(성), 爲親(애친)의 道(도)를 다하고자 國力(국력)을 기우려 經之營之(경지영지)한 옛날의 華城(화성), 오늘의 水原(수원), 그中(중)에도 ‘華虹觀漲’(화홍관창)의 勝景(승경)은 가엾게도 인제는 지난 밤 꿈이 되었고나. 자랑이 極(극)하면 敗(패)하나니 華虹(화홍)은 그 觀漲(관창)으로 이름이 높았는지라, 이제 다시 그 怒漲(노창)으로 駭魄(해백)됨이 또한 自然(자연)의 數(수)라 할까.” 짤막한 수필이지만, 약관 25세의 나이에 수원 팔경 및 붕당사 등을 훤하게 꿰뚫는 풍부한 교양과 횡보의 작가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글에 담긴 메시지가 불편하고 어둡다. 그렇다. 횡보의 수필은 임술년(1922) 7월 1일 새벽 미증유의 집중호우로 일곱 개의 수문 석축만을 남긴 채 문루가 휩쓸려 내려간 화홍문을 취재한 글이었던 것이다. 빼어난 건축미와 풍광으로 대한제국 국폐(國幣)의 도안으로 쓰이던 화홍문은 물론 남수문까지 이 날의 수마로 모두 유실되는 아픔을 겪는다. 처참한 광경에 횡보는 탄식해마지않았지만, 수원을 한양 다음의 아경(亞京)으로 자부했던 수원군민들이 떨쳐 일어나 화홍문 복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당시 수원의 유지였던 차재윤 등 수원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기도비가 더해져 수해를 입은 지 꼭 10년만인 1932년 5월 화홍문이 낙성, 복원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홍문은 85년 전 수원군민의 힘으로 복원된 화홍문이다. 한동민 박사의 말대로 이는 “우리 문화사에 남을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모범 사례”이자 쾌거였다. 수원 화성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높은 사랑과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는 횡보의 화홍문 방문기는 후일 국어학자 환산 이윤재(1888~1943)가 펴낸 ‘문예독본’(1931)에 수록, 해방공간기에서도 문학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탁월한 조상들이 탁월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그 문화유산과 역사가 다시 훌륭한 후손과 시민을 만들어낸다는 문화의 철리를 화홍문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조성면 문학평론가·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오피니언 조성면 2017-01-25 20:04

[특별 기고] 복지현장이 바뀌고 있다

복지 현장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전북 군산시 나운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최연배 주무관의 하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예측한 복지 사각지대 위험가구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민이나 동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온 가구 등을 정리한 후 방문계획을 세우고 통장, 복지관 사회복지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과 함께 해당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도와줄 방법을 찾는다. 늦은 오후에 주민센터로 돌아와 방문했던 가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팀원들과 논의한다. 때로는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의료,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주민이 있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루 동안 처리한 일들을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날 찾아갈 가구에 미리 연락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주민센터의 이러한 변화는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 놀랍다. 종전 책상에 앉아서 민원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던 모습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찾아가는 복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필자는 나운2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60대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다. 모자(母子)는 몇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와 폭력을 일삼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소득이 없음에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주민센터에선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과 겨울철 연료를 긴급 지원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도록 안내해줬으며, 사회복지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우울증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는 장애인 아들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3천500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980개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 기관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지난해 69만 가구를 방문 및 상담했고, 이중 57만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진행했다. 공무원이 바뀌니 지역주민들도 동참했다. 6만3천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현장을 바꾸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7년 올해 2천100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2018년엔 3천500여 개 모든 읍면동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4년부터 3년간 4천377명을 충원했다.올해는 1천623명이 증원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현장에서 더 활기차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2천100대와 스마트 안전기기 6천300대를 보급한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에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여러 가지 영역의 지원과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40% 인상하여 읍면동에 지원함으로써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보다 많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읍면동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 현장이 바뀌고 있다. 정유년에는 어려운 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오피니언 방문규 2017-01-24 21:42

[특별 기고] 경기도 농식품산업 발전을 기대하며

정유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설이 다가온다. 설을 맞아 경기도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드린다. 설 명절은 제수용뿐만 아니라 선물용 농축산물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나 올해는 우려부터 앞선다. 경기침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의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농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가금류 농장이 많은 경기도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자체와 농가의 노력으로 최근 AI가 진정되는 추세지만, 철새가 꾸준히 도래하는 3월까지는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도에는 농업과 타산업,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과 대기업, 다양한 향토자원과 첨단산업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농식품 최대 소비처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농식품 소비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자 우리 농식품산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경기도가 보유한 다양한 농업자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벼농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물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창지대이나, 최근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많은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타작물 재배 확대, 쌀 가공산업 육성, 수출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솔선수범이 요청된다. 둘째, 농식품 수출증대에 앞장서야 한다. 현지인 입맛에 맞게 가공한 전략상품을 육성하고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춘 기능성 식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농산물 수출에만 한정짓지 말고 농기자재, 브랜드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해야 농업 분야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출농업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춘 지역이다. 셋째,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농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 최근 농업은 1차 산업과 2차·3차 산업이 복합된 6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능성, 신소재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농촌자원에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업을 연계시켜야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식품가공, 수출, 유통, 물류, 마케팅, 관광, 교육,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넷째,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청년 귀농을 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을 두루 보유한 경기도가 교육, 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밀착형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시장개방 확대, 농업소득 정체, 고령화·양극화 심화 등 올해 농업여건은 아주 어렵다. 정부는 우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경기도 농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농업이 산다.올해가 우리 농업이 도약하느냐 정체되느냐의 갈림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하는 농업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 성원 속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국민 농업 시대’를 여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길 바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피니언 김재수 2017-01-24 20:29

[기고] 감성마을, 이외수 문학관을 다녀와서

혹한 추위가 잠시 물러간 겨울 중턱에 화천의 감성마을을 다녀왔다. 지금 화천은 산천어 축제로 동네가 시끌벅적하다. 이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을 지나서 30여분동안 산길을 굽이굽이 가면 다목 감성마을의 이외수 문학관이 나온다. 5년 전 개관할 때 다녀갔던 곳인데 감성장터도 생기고, 마을 어귀 상가들도 예쁘게 리모델링 되어있는 다목리 마을의 변화된 많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만남은 휴관일임에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들에게 흔쾌히 시간을 허락해주셨기에 가능했다. 긴 머리에 콧수염의 기인작가 이외수 대신 암투병으로 인하여 짧은 머리의 단정하신 작가 이외수를 만날 수 있었다. 왠지 마을 어르신을 만난 듯 편안한 느낌이 밀려왔다. 작가가 들려주는 주옥같은 인생 이야기는 시가 되고 명언이 되어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다. 또한 화가 지망생답게 간결한 그림의 강한 메시지 전달력은 이외수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리라. 이외수 문학관이 화천에 자리 잡기까지 군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화천군민을 위하여 화천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sns에 홍보도 하고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다목리 마을의 이름을 새, 짐승, 계곡, 바람, 사람이 한데 모여 감성을 형성하는 마을이라는 감성마을이라고 동네이름을 짓고, 그 동네에서 군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도 매년 열어 자그마한 감성마을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도 했단다. 이렇듯 작가로서 작품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전달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인문학은 꼭 필요하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을 홀대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면 결국 우리는 돈과 권력에 지배당할 것이라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4가지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가 아는데 그치는 육안과 머리의 눈, 뇌안이고 그다음에는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는 마음의 눈, 심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는 단계에 이르는 영혼의 눈,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길 당부했다. ‘쓰는 이의 고통이 읽는 이의 행복이 될 때까지’라는 작가로서의 좌우명으로 글과 시, 그림 등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현 정치에도 쓴소리를 아낌없이 들려줬다. 강연을 마치고 멋진 노래로 마무리까지. 이외수 작가의 영혼이 살아있는 전국 최초 생존 작가의 집, 이외수 문학관에서 짧은 만남, 긴 여운을 남기고 수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 새겨진 글귀가 응원하듯 위로하듯 우리를 배웅했다. ‘길이 있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써 길이 생기는 것이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오피니언 조명자 2017-01-23 20:13

[기고] ‘수원예술인대상’ 소고

만약 예술(藝術)이라는 분야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느낌일까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으며, 누군가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누군가가 공연하는 춤사위를 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낭송하는 시를 듣기도 하며,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감(五感)의 감성(感性) 세계에서 사람마다 취향(趣向)과 수월성(秀越性)이 서로 다르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소리와 행위로 감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프로 예술가들은 본능적으로 감성을 표현하려는 욕망(慾望)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든 황실(皇室)이나 지방 유지(有志)들이 예술가 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많은 사업가들이 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 기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수원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8개 예술인 단체가 ‘수원예술인축제’로서 합동 공연과 합동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국악, 음악, 무용, 연예, 연극 등은 합동 공연으로, 미술, 문인, 사진 등은 합동 전시회로서 보다 많이 듣고, 보다 많이 보고, 보다 많이 사유(思惟)할 수 있는 순간(瞬間)을 연출(演出)하려고 노력(努力)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고장의 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기여하신 분들의 뜻과 정의(正義)로운 신념(信念)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예술인들이 의논하여 ‘수원예술인대상’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마하여 더 좋은 예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마음의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장르의 예술에 반드시 필요한 2대 요소라고 하면, 예술행위를 하는 자와 관객(또는 청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이 흥성(興盛)할 수 있었던 환경은 예부터 재인청(才人廳)이 있었던 전통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예술인대상’은 항상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生覺)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호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 간에 예술을 통하여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소통(疏通)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예술문화가 항상 ‘한류(韓流)’의 선봉(先鋒)이기를 염원(念願)합니다. 전애리 수원예총회장

오피니언 전애리 2017-01-22 20:07

[특별 기고] 미국유학 유감

질문 한가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 영국? 아니면 중국? 정답은 의외로 덴마크다. UN이 2012년부터 조사한 결과 2015년(3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 따라 배우기를 잘 하는 나라다. 정부가 그랬고 삼성이 그랬다. 유학이든 출장이든 다녀오고 나면 그 나라 제도가 최선인양 옹호하기 마련이다. 벤치마킹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덴마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지난 학기 ‘정부혁신론’이란 강의를 했다. 이전에 이 과목을 강의했던 교수님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르쳤다. 전에는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정부개혁의 내용, 즉 어떤 부처를 없애고 무슨무슨 부처를 신설하고 한 것을 가르쳤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판을 갈아엎었다. 덴마크 정부에 관해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알아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덴마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쓴 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과문한 탓인지 필자 또한 지금까지 덴마크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한국인을 보지 못했다. 기자 출신 한 분이 몇 주 출장 다녀온 다음 쓴 책 한권이 학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나마 읽을 만한 정도다. 그에 비해 미국 유학생과 미국에 관한 자료는 차고 넘친다. 너도 나도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하고, 실제로도 미국으로 유학 다녀온 사람이 제일 많다. 공무원이나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나라다. 그런데 유학을 많이 가다 보니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를 자꾸 따라 하려 한다. 국회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미 의회 비서진은 10명이 넘고 방도 아주 크다. 물론 차량도 검은색 대형차량을 주로 이용한다.우리 국회도 의원마다 인턴 포함 9명의 비서진이 있고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주종이고 사무실도 크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큰 비서실과 막강한 경호실, 1만개 이상의 자리에 대한 임명권까지, 미국 모델의 판박이, 아니 그 이상이다. 만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유학을 보내고 이 나라를 벤치마킹했으면 어땠을까? 덴마크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 2명당 1명이고 방도 아주 작고 의원들 대부분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다시 출마할 것인지를 물으면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물가가 우리보다 2배 정도 비싼데 월급은 우리 국회의원 절반도 안되는 45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봉사하겠다는 생각 없으면 계속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요새 덴마크와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유럽 얘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의 반응이 “너무 작은 나라라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부분 미국 유학파들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미국은 따라 하면서 우리 반 정도 크기의 유럽국가들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가? 한동안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가 주요 이슈로 언론에 회자되더니 최순실 사태를 전후해서 완전히 잠잠해졌다. 미국이 아닌 덴마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월급은 화이트컬러 평균 정도로 제한하고 보좌관도 줄여야 한다. 덴마크 의원들처럼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고민해야지 보좌관이 써 준 것을 읽기만 해서는 안된다. 너무 떡이 커서 한번 당선되면 재선이 목표가 되어 버리는 미국식 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봉사하고 그만두고 싶어 하는 덴마크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야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선만 목표인 생계형 정치인이 사라지지 않을까?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피니언 박수영 2017-01-18 19:33

[기고] 환경문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크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80%에 육박하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악화될 것(31.5%)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선될 것(24.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게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상 환경 분야에서 예외 없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대기오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60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환경보호 의지는 어떨까? 통계청의 같은 조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36.2%)은 오히려 2년 전(36.8%)보다 줄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이다. 또, 공장 폐수와 매연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 행위는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환경정책과 법률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녹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시설 등 점오염원 관리를 강화는 물론 도로와 경작지 등 비점오염원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더욱이 한강청은 지난해 팔당 상수원지역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수상레저시설 등 행락철 위락시설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78개소를 적발했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녹조유발 물질인 총인을 작년대비 70% 이상 저감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난해 단 하루도 한강유역에 조류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는 섬유공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고유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는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유독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들 업체에서 배출해 온 황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하나로 그간 배출해 온 양이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21%에 달한다. 게다가 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점검, 유관기관 합동 사고대응 훈련 실시,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 작성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예방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업체계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화학안전사고가 전년대비 54%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그건 환경 문제 전반의 개선은 한강청 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ㆍ관이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진일보’란 이런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알고 있고 그 해답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란 말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만 할 때다. 홍정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오피니언 홍정기 2017-01-18 19:33

[기고] ‘떼 법’ 지상주의 유감

우리말 사전에는 ‘떼’의 뜻을 ‘무리’ 또는 ‘억지’로 풀이하고 있다. ‘떼거리 쓰다’는 ‘억지를 부리다’, ‘생떼를 부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떼 법’이란 ‘무리를 지어 억지를 부리다’와 ‘법’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다중의 힘을 이용, 자기의 주장이나 요구를 관철하려는 현상이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수 십 년 간 독재정권에 의해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봉쇄당하고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하던 암흑기를 탈출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노사 간 첨예한 대립과 불법파업은 끊이질 않고 있고 공사현장은 주변 주민들의 방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들의 통학로까지 폐쇄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추모공원이나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떼 법’의 대표적인 경우로 4년 넘게 지속한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 도룡뇽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5년 넘게 끌어온 ‘천성산터널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일부 사회단체가 설치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이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법을 경시하고 다수를 무시한 채 소수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법을 방관하고 법집행을 포기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태는 직무유기다. 지금도 추위 속에 생계유지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수 많은 노점상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이란 죄목으로 관(官)의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과연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선언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헌법 평등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 법’, ‘국민정서 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생겨났을까? 필요할 때는 헌법 정신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는 법도 상대방도 무시하는 흑백논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는 초법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자기모순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처사다. 법과 공권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계층 간, 세대 간 불신과 갈등만 가져올 뿐이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난망할 뿐 아니라 외국의 조롱거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맞은 위중한 시점에 초법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떼거리 정치인들의 각성과 함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국민의식을 승화시켜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현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장기현 2017-01-16 20:23

[기고] 정치 감각이 뭔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귀국에 대한 반응이 제 각각이다. 더욱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흠으로 지적하는 것이 정치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10년이나 비워서 국내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른단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 감각이 과연 무엇일까? 마법의 정치판에서 과연 어떤 감각을 가져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까? 대통령은 정치 감각이 특히 뛰어나야 된다고 한다. 그래야 입법ㆍ사법ㆍ행정을 잘 통할할 수 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소위 정치판을 휘젓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감각을 대통령이 꼭 가져야 한다면 결과가 어떨까? 줄서기와 패거리 만들기, 밥그릇 챙기기, 정치자금 수수, 꼼수부리기, 거짓말, 오리발, 짝짓기, 압력, 호통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 감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욕이 전제된 의리와 패권을 앞세워 기득권을 이용한 이익수호에 혈안이 되어있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정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끝마다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하며 툭하면 국민을 앞세우는 그들의 위선도 정치 감각의 발로인가?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데 일면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이런 정치 감각에 식상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에 물들지 않은 신선한 사람이라 하겠다. 정치는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정치 감각의 부족함보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문제이다. 부족한 정치 감각은 익히면 되지만 깜이 부족한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고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제 인기에 영합한 정치인보다 국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선택하여 현 시국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관은 국제정치 감각이 필수적이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맺어 놓은 인맥이 외교관의 무기이기도 하다. 행동이 전제된 소통에 특히 능한 사람이 외교관이며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직업인이기도 하다. 글로벌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국제정치 감각이라 할 것이다. 지금 국내의 불안한 정세를 틈타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이 한국을 먹잇감인양 달려들고 있는 고립무원, 외우내환의시기에 더욱 더 필요한건 국제정치 감각이 아닐까 한다. 반 전 총장은 그런 국제정치 감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국제외교의 수장으로써 전 세계 정치인들과 교류를 통해 친분을 쌓고 국제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이끌며 투철한 안보관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 하겠다. 배울 것이 없는 국내의 정치인 노릇을 한 적은 없지만 청와대 수석과 외교부장관으로서의 경력과 외교의 수장으로서 국제 정치 감각을 몸으로 익힌 글로벌인이 바로 그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벽 밖에 보지 못하는 법, 그런 정치인들이 그에게 과연 정치 감각이 부족하다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국내의 저급한 정치 감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현재의 국내외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다. 최무영 (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7-01-15 20:27

[기고] 미래의 행복교육

행복은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어보고 강조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어떤 상태를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지도 각자의 몫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말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고 싶다. 물론 지금도 교육하지만 미래에 더 강조되어야 할 행복교육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봉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인간은 행동을 하기 전에 뇌에서 생각과 지시를 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추동적인 힘이 필요하다.만약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에 대한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교육하고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교사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물론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행복한 삶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변의 친구나 또한 이웃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교육심리학 박사인 벤저민 블룸(Benjamin Bloom)의 인지적 학습의 6단계(The different levels of thingking in Bloom‘s taxonomy)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설명했다. 인지적 학습단계는 위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낮은 단계의 사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사고도 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에서 배우자.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에 관해서 잘 숙고할 수 있는 것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phronimos)의 특성으로 여겨지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잘 숙고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셋째, 배우고 느낀 다음에 사회를 위해 환원하도록 교육을 하자.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에 관해서 잘 숙고할 수 있는 것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phronimos)의 특성으로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건강이나 힘과 관련해서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을 잘 숙고하는 것과 같이 어떤 부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사는 것(좋은 삶을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잘 숙고하는 사람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잘 숙고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넷째, 공존의 철학을 갖도록 인성을 교육해야 한다. 공평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교육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인성교육을 충실히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과 행복한 교실이 되게 지금 실천하는 교사가 되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창조(create)해 내는 것이다. 아이들이 음악을 즐기고 신체활동으로 춤추게 하며 알고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들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승자 수원 동신초교 교장·시인

오피니언 정승자 2017-01-11 20:41

[기고] 차량폭력, 도로 위 살인행위

시민들은 누구나 교통사고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폭력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정부에서는 여성안전, 서민생활 안전, 동네안전, 교통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 확보와 공직자 모두가 본분을 다해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역시 교통질서 확립 등 국민안전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기본 책무로 삼고 충실하게 치안업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연초를 맞아 국민들이 치안상황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민생 분야 ‘치안질서 확립’과 관련 ‘음주 등 차량폭력 척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점에서 차량폭력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술자리가 잦은 연초 1월이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주사고와 같은 차량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12월과 1월이라고 한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만취운전자에 의해 청각 장애인 환경미화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아들의 보호자인 청각 장애인 환경미화원 A씨의 가정은 만취상태 운전자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게 됐다. 이러한 교통사망사고 현장을 최일선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음주운전만 안했어도, 무단횡단만 안했어도, 이륜차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했어도, 안전띠만 착용했어도 소중한 내 이웃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또 그 어떤 비난과 희생을 치루더라도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법규위반 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전년대비 경찰의 적극적인 음주단속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명이나(22.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에서도 연초를 맞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한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폭력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 전력자의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사고 고위험 지역인 식당 밀접지역과 연계도로 중심으로, 시간대 구분 없이 SPOT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새벽 출근시간대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여 연초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폭력행위이자, 살인행위이다.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차량폭력 행위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에는 무관용이 원칙이며,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교통치안은 이제 경찰만의 숙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경찰의 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연초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폭력 근절을 통해 활기찬 새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송병선 일산서부경찰서장

오피니언 송병선 2017-01-09 20:05

[특별기고] 깨끗한 대통령… 공정한 사회

■망국적 부패현상 이대로 둘 수 없다 새해를 맞아, 여러 언론기관이 올해에 있을 대선후보의 지지도, 국민이 바라보는 대통령상, 탄핵. 개헌전망등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우리국민은 누가 대통령이되든, 어떤방향으로 개헌이되든, 깨끗한대동령, 정직한대통령, 공정한사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우리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상은 깨끗한대통령(33.2%), 국민을 생각하는대통령(14%), 경제대통령(12.2%, 중앙일보 보도) . 도덕적이고 정직한 대통령(39.9%), 경제적식견(18.2%), 소통능력(15.9%, MBC 보도), 이번 대선의 화두는 공정한사회(39.9%), 양극화해소(26.9%), 개헌추진(19.3%, 세계일보 보도)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한사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위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등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검사 ,언론인, 변호사, 금융계, 기업인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 부패, 특권, 반칙이 연일 터져 나오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사회 각분야가 어디 할곳없이 썩지 않은곳이 없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중 27위로 하위권 이다. 부패는 경제성장과 혁신, 평등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국가전체가 뇌사상태에 빠진 부패 말기 공화국, 망국적 부패현실을 이대로 방치할수 없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중요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청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역대 정권이 들어설때면 거창한 구호를 국민앞에 제시하며 바로 부국강병의 복지만능사회가될 듯이 국민을 현혹하고 정권말기가 되면 예외없이 비리, 부패, 반칙의 국정운영이 들통나서 온나라를 시끄럽게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일이 아닌가. 새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 -깨끗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공정한사회- 바로 이것으로 가는 지름길이 부정, 부패, 특권, 반칙을 청산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건전한 고발정신 함양해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부정부패는 대체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내부구성원이 아니고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부패청산을 위한 지름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런데 내부자가 고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내부자가 고발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심한 경우 배신자로 몰릴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적장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부정,부패,특권,반칙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내부고발자(호르라기를부는사람, WHISLE BLOWER)를 철저히 보호하여 부정부패현장을 항시감시,예방,처벌 할수있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는 모두가 완벽하게 법제화 되어있다. 예컨대,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향후10년간의 임금을 보상케 하고 있다.(미국).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법이있으나 그내용이 부실하여 적용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피해구조도 유명무실하여 장식적 법률에 그치고 있다. 위법률에따라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인용한 것이 2015년말 현재67건 접수중 20건, 제보자노출로 인한 피해구조금은 7건신청 2건인용에 28만원에 불과하여 법집행의실효성이 전혀없고, 구조금예산도 2012년 1억원에서 2015년 1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실정으로, 정부가 이법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되고 있다. 이렇케 부실한 법률을 시급히 정비하여 내실있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닦아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깨끗한 대통령을 뽑아야하고 부패,무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도 추진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과거의 적폐를 훌훌 털어내고 정직과 공정이 바로선 나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범관 변호사·전 서울검사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7-01-09 17:00

[기고] 간단한 기초소방시설, 행복을 지키는 투자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연말연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안전의식과 재난피해에 소홀한 시기다.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집어삼킨다. 수원에서는 연간 평균 159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불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주의’와 함께 전기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적 요인’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50%가 넘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화재는 주로 사소한 부주의와 전기용품 사용에서 일어난다. 평상시 전기제품은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전기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화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조리 시 외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행동을 습관화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화기는 초기진압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그러나 평소 안전에 관심이 없으면 비상시 눈에 띄지 않기에 점검해 두어야 한다. 대체로 주변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가압식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가 있다. 축압식 소화기는 약제와 가압가스가 함께 용기에 담겨 있어 손잡이 부분에 압력게이지가 붙어 있다. 화살표가 녹색바탕을 가리키면 정상 압력이고, 노란색이나 적색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하거나 과한 상태이니 교체해야 한다. 가압식 분말소화기는 압력게이지 없이 약제와 가압가스가 따로 담겨있다.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사르륵’하고 약제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정상적인 상태고,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면 불량 소화기다. 때문에 약제가루가 굳지 않도록 평소 가끔 소화기를 흔들어 비치해야 한다. 국가 재난정보 통계센터의 자료를 보면 3년간 전체 화재사고 중 주택화재는 24.3%를 차지한다. 화재 사망자의 60.7%는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단독주택 사망자가 83.5%나 된다. 이는 주거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2012년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권장사항에 그쳐 단독주택에 전면적인 설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기초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와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천장에 나사못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유지관리도 편한 저렴한 장비다. 화재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준다. 따라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필수 장치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을 잃는다면, 남은 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도 없다.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관해 습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정에 구급함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선물하거나 설치하는 문화와 행동들은 자신과 가족, 모두의 불행을 막고 행복을 지속시키는 투자임을 명심하자. 양진하 수원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양진하 2017-01-08 20:04

[특별 기고] 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를 바라며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물리적인 시간의 연속 상에서 볼 때는 12월 말일이나 새해 첫 날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저마다의 희망과 기대에 부풀곤 한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설레거나 기쁘지만은 않은 듯하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만만치 않아 금년 한 해도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수출이나 경제성장, 고용 전망이 모두 밝지 않고, 늘어나는 가계부채 속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다 국내 정세마저 하루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 간의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국내외 여건과 상황이 이처럼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롭고 공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선진 민주 사회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거나 남이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힘든 도전을 이겨내야만 희망이 단순한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또한 마찬가지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9·12 지진, 태풍 차바, 대구 서문시장 화재, 그리고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재난들이 줄을 이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방재 선진국과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부산행’, ‘터널’, ‘판도라’와 같은 재난 영화 속에서도 정부의 재난 업무 담당자들의 모습은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곤 했다. 국민안전처에서 정부의 재난관리를 실무 총괄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러한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도,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느끼곤 하였다. 비판은 있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이나 이를 위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논의는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도 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지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중앙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만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할 수 있고 그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재난관리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매뉴얼과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재난 현장에서의 보다 신속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재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취약요인들을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선물로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투자와 시간을 요구한다.하지만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고 기와를 올리는 와공의 자세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재난대응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유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길 마음깊이 기대해 본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오피니언 김희겸 2017-01-05 19:44

[기고] 술 마시면 담배 생각나는 이유

얼마 전 건강검진차 병원에 다녀온 회사원 A(34)씨는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연말연시가 되자 이런저런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한 달 넘게 지켜온 금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술을 한두 잔 마시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을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술만 마시면 담배 생각이 난다는 이들이 많다. 한동안 금연해왔던 이들도 술자리에서 무너지곤 한다. 흡연자들도 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담배를 피운다. 이유가 무엇일까? 술과 담배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작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돼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초에 불과하다. 이때 니코틴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분비시켜 쾌감이나 긍정적인 기분을 선사한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렇게 술과 담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자주 도파민을 유발시킬 경우 뇌는 어떻게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는지 학습하게 된다는 데 있다. 만일 술과 담배를 함께 했다면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힘은 더 커지게 되고 뇌는 더 많은 쾌감을 원하게 된다. 자연히 술은 담배를. 담배는 술을 부르는 습관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에 의존하면 다른 중독 물질에도 의존하기 쉽다. 다사랑중앙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흡연자로 나타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음주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음주가 금연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이 알코올의 쾌감을 높이는 한편 각성 역할로 졸음을 막고 음주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흡연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알코올이 니코틴 분해를 촉진시켜 담배 끊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 정책으로 담배를 끊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음주 문제는 간과하는 경향이 많다. 금연에 성공하고 싶다면 금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과 니코틴 같은 중독물질은 무작정 끊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작심삼일에 그치기 쉬우므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혼자서 힘들다면 지역의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전문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무형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오피니언 이무형 2017-01-05 19:44

[기고] 직업시장의 변화와 제대군인 전직지원

우리나라의 중장년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은퇴와 재취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정년을 맞이하고,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서지만 결국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으로 전락하거나, 자의반타의반으로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여러 기관을 통한 전직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피부로 느낄만한 수준의 그것은 아니다. 제대군인 역시 전직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와 격리되어 근무해야 하는 환경으로 일반적인 중장년층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경력은 인정되지만 경력에 따른 보상은 기대할 수 없다.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제한적이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의미를 되물었을 때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직경험이 없다보니 구직 노하우 또한 사회초년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취업진로를 설정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우지만 입직하고자 하는 분야의 채용트렌드나 근무환경,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구인자가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을 쌓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대로 교육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군 생활동안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교육에 몰입하기도 한다. 전역이 임박하기 전까지 취업진로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내몰리듯이 전역날짜를 받아 놓은 후에야 취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 그나마 장기복무자의 경우 얼마간의 직업보도기간이 주어지지만 중기복무자의 경우 전역당일까지도 업무를 하다 보니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제대군인취업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국정과제다.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전역예정자들이 제2의 인생설계를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극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의 실상을 보면, 전역을 즈음하여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접하게 된다.본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나름의 신념으로 선택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결국 자신에게 적합한 해답 찾기는 요원해지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안전하고 정답일 확률이 높은 그것을 추구한다. 좋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막상 취업하고자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원할 곳이 없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제대군인 취업률은 58.7%로 대부분이 비정규직(62.6%)이다. 미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95%, 영국이 94%, 프랑스는 92%, 일본 자위대의 경우에도 97%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든 싫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전직지원을 몇 회기의 교육, 지원 금액, 취업자 수 등의 정량적 평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직지원은 생애주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송근형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컨설턴트

오피니언 송근형 2017-01-04 20:11

[기고] 방송의 공적 책임

현대인은 하루도 미디어 매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만큼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중 ‘권력의 제4부’라 일컬어지는 언론, 특히 방송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 때문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선언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방송의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방송사의 불공정하고 선정적, 편파방송은 그 도를 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혼돈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사태는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함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그 또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방송사 행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매일 같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몇몇 평론가를 패널로 참여시켜 녹음테이프 틀 듯하고 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면 국회방송은 차치하고 모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온 종일 생중계를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상투적인 이유로 말이다. 여과 없이 보여주는 생중계는 저질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남 헐뜯기에 여념이 없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게 방송의 민낯이다. 종편까지 가세하여 점입가경이다. 앞으로는 청문회 생중계는 지양하고 핵심사안만 정리해서 뉴스시간에 해설을 곁들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은 어떨까. 열심히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조명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화난 민심에 위안을 주는 방송편성에 비중을 두는 것은 어떤가 말이다. 시류에 편승하여 시청률에 급급하다 보면 ‘공기(公器)’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 티모시 쿡(Timothy E. Cook)의 “지적처럼 공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이벤트적이고 대중이 선호하는 뉴스를 좇아온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때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방송을 기대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장기현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장기현 2017-01-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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