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건설만큼 중요한 도로안전

얼마 전 참으로 반가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2017년 경기북부 핵심도로사업의 대폭 확충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에는 지역구인 파주시의 적성∼두일 지방도와 설마∼구읍 지방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리며 꼭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도로건설만큼 중요한 것이 ‘도로안전’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의한 바대로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 경기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해야 할 것 같다. 예산편성의 부족함도 문제이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마스터 플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라는 것에 매우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경기도와 시군의 교량 2천42개 감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D등급 교량을 B∼C등급으로 안전등급 뻥튀기한 것과 법정관리 대상 누락, 형식적인 진단과 무교육자 점검 등 예산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전히 도내 교량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교량에서의 사고는 국가 경제의 손실은 물론,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큰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은 요원하고, 교량의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의 총체적인 재구축과 관리 매뉴얼의 마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또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사후약방문식 교량안전 점검이 퇴출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꿔야 한다.

 

그나마 최근 지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반영하여 매년 교량내진 보강사업의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후교량 성능개선이나 위험교량(D등급) 보수보강 사업 및 위험도로 사면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은 예산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의 정도가 크다. 

심지어 도비 지원 비율은 대부분 30% 미만으로, 교량내진 보강사업을 제외한 연도별 도비 지원비율도 일정치 않고, 시군마다 지원비율도 상이하다. 아직도 안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질책을 피해가기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지도와 지방도 등 모든 도로의 보도설치는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연평균 13억원 수준의 예산으론 도내 모든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약 105년이나 걸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말해주듯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의 도로 안전은 A등급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로건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경기북부권의 도로건설은 최근에서야 그나마 첫발을 내딛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도로건설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한 도로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예산의 어려움을 핑계로 경기도의 책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책무이고, 주민을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길룡 경기도의회 의원(새누리당·파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