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자원봉사로 살기 좋은 인천 남구 만들자

인천 남구가 2015년을 아름다운 봉사로 착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로 선포했다. 남구는 과거 60~70년대를 지나며 인천의 신시가지 조성계획으로 구도심(중ㆍ동구)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주해 오면서 인구수는 물론 인천의 중심구로 성장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현재의 남구는 구도심으로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데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구로 전락했다. 복지 수혜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늘어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최근 나눔과 봉사라는 용어가 사회복지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병원,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사회사업을 전공한 필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 다행히 남구가 올해를 자원봉사활성화 해로 선포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 3월 남구 자원봉사자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자원봉사거리를 지정하면서 첫 행보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를 의미하는 V(volunteer)를 상징화한 옛 시민회관, 신기사거리, 남구청 등 3개 권역을 V-Zone으로 선정하고 홍보대사 100인을 위촉했다. 배움을 통한 재능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대학도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 구성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 참여자들은 과정 수료 후 지역의 자원봉사 전문강사로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 지역공동체 나눔문화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전문 봉사단과 부문 봉사단을 센터의 핵심 봉사단으로 육성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결성, 조직적인 활동으로 민관 공동체적 문화 형성에 앞장서도록 유도하려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관과 단체, 계층이 연계하고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역사도 오래됐고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 혹은 30%가 넘는다. 그들에게 봉사와 나눔은 생활의 일부로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 올해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입법화된 지 10년이다. 그러나 인천남구는 봉사자 등록률이 인천시 평균 등록률에 못 미치고, 등록인원 대비 활동율도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양적 증가와 활동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남구를 아름다운 봉사로 이어가는 것. 자원봉사활성화의 해가 올 한해 미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지속된다면 분명 누구나 살기 좋은 착한 남구가 될 것이다. 박우섭 청장을 중심으로 남구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정무호 인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오피니언 정무호 2015-04-01 19:34

[기고] 테러방지법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은 테러(Terror)이다. 전 세계는 이미 그 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기나긴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슬람국가(IS) 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집단이 나타나고 있다. 전 인류의 미래가 불안한 위협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일부 선진국들은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무자비한 테러에 국민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든 정책이 이 의무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테러방지법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다. 지난 2001년 최초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야의 정치적 갈등에 희생되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제16대 및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어 14년째 잠자고 있다. 현재 우리주변의 테러상황은 어떠한가? 과연 안전한 테러 청정국가인가?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난폭한 북한의 김정은 집단과 대적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휴전국가이며 북한의 무수한 도발과 사이버공격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도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세계의 몇 안되는 테러 위험국가이다. 3대 세습으로 집권한 북한의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기간도 김정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고, 통치경험이 전무해 권력층과 북한주민 모두가 집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변속에서 통큰 지도자상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공포정치를, 외부적으로는 과감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남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도 종북성향의 극렬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른바 김기종의 미국 리퍼트대사 테러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테러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유일한 대비책은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1982년 제정한 대통령훈령 제47호(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동 훈령은 대테러관련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해당국과의 공조도 제한되며, 예측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종테러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의 본질은 테러의 사전 예방이다. 국가공권력의 대테러활동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일부 기본권을 필요시 제약해야 할 수밖에 없다. 김기종 같은 테러위험분자가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법적으로 테러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제2, 제3의 김기종과 같은 테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질서 안에서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통해 현시대 최대의 위협이자 공공의 적인 테러를 방지하고 진압해야 한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극렬한 테러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준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을 국회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김기종 테러이후 이병석의원 등 73명의 의원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지난 2월 16일부로 발의하였다니 그나마 위안이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여 차제에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를 기대한다. 김민곤 협성대 교수국제정치학박사

오피니언 김민곤 2015-03-31 19:19

[기고] 국제사회에 경기도의 비전 제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남경필 경기지사를 수행해 중국 하이난타오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 총회에 다녀왔다. 금년 총회에는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각국정상을 비롯해 전 세계 49개국의 정부 관료, 비즈니스 리더, 문화, 종교,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2천7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총 73개의 회의가 열려 거시경제, 산업 고도화, 기술혁신, 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민생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패널과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남 지사는 27일 빅데이터의 이면이라는 세션회의에 패널로 참여해,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자(Lets build a big data governance)는 영어 연설과 토론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거버넌스 구축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남 지사는 비즈니스, 학계, 시민단체, 변호사, 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1,008개의 공공 데이터는 물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빅파이센터(Big Data Free Information Center)를 판교에 세워 이를 민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인 장쑤성(江蘇省) 리쉐융(李學勇) 성장을 만나 환황해권 지자체간 협의체논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해, 지식집약형 첨단산업 중심 신성장 엔진으로 주목받으며 우리기업의 진출과 무역이 활발한 장쑤성 성장으로부터 중국내 다른 성과도 논의해 고위급 교류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뜨거운 공감대를 이뤄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8일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국의 꿈과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전략으로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그 수단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정부, 비즈니스 리더, 전문가들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미래 전략과 협력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참여하고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포럼에서 매년 다뤄질 정도로 주요관심사인 빅데이터 이슈의 논의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 향후 혁신과 인터넷 보안과의 조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도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

오피니언 김경한 2015-03-30 20:04

[기고] ‘농업인이 행복해지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최근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 이ㆍ탈농 방지와 영농지속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부채로 인한 담보농지는 대부분 경매를 통하지 않고는 처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우 경매 낙찰률이 낮아 농가는 재산상 손실과 농업생산기반을 잃어 농촌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고질적 악순환을 해소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해당 농가에 다시 임대를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매입한 농지는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6천836농가에 1조6천835억원(경기본부 465농가, 2천241억원)을 지원해 농가 평균 2억4천만원의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 경영회생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지원농가 대부분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만족해 하고, 환매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영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행복기금과도 맥을 같이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정책효과는 담보농지 경매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3천851억원(농가당 7천900만원)의 자산손실 방지와 저렴한 농지임대료 부과로 연간 1천536억원(농가당 약 3천10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에서는 지원농가에 대해 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생이 가능토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지원농가별 자산부채, 농업농업외소득 등 농가경제지표를 파악해 환매가능성 지표분석을 하고 있으며, 지원농가 경영분석을 통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에도 활용하고 있다. 또 농가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관측월보 등 농업정보 e-mail 제공과 농가경영장부 보급ㆍ지도를 통해 농가 스스로 농업경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능력향상교육 과정을 권역별로 실시해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에서 낮은 가격을 택해서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인구 감소, 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이 경영 회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ㆍ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기에 경영회생사업 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 지원,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에 희망을 주길 기대해 본다. 박우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박우임 2015-03-29 21:29

[특별기고] 천안함 피격 5주기…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우리 해군 천안함이 침몰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은 1960년 이후 군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되었고 우리 국민 모두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는 국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발발 직후 정부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에 스웨덴, 호주, 미국,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 수개월에 걸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천안함 침몰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증거자료와 함께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부분은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까지 내놓았다. 이렇듯 북한의 소행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친북성향을 지닌 반정부 불평불만자들은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이다, 또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다, 또는 스스로 좌초했다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서 떠들어 대고 있다. 이들을 보면 안타깝고 심지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필자는 해군 정책자문위원으로 최근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폭침 당시 생존해서 지금은 전역한 병사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이들 모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이 맺힌다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날조된 주장을 일삼는 북한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 내 일부 종북주의자들의 이러한 허황된 주장은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는 일이다. 피맺힌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들의 슬픔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안함 피격 5주기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타개하고자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도발과 테러를 저질렀고 이와 함께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다. 그리고 남한 내 종북 세력들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지난해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일으킨 신모 씨와 얼마 전 리퍼트 주한미대사를 공격한 김모 씨의 경우가 이를 방증한다. 이들이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했어도 문제이지만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정말 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고 북한만을 이롭게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어느덧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가 되었다. 사건 5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속에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항상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철저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차가운 서해에 잠든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끝으로 46인의 천안함 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 박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오피니언 박해진 2015-03-25 19:59

[기고] 시민참여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

얼마 전 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2월 11일 출국하여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를 벤치마킹하고, 가평군과 비아레조축제재단법인, (사)한국연기예술학회가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지난 2월 18일 귀국하였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지난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번 MOU 체결이 가평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의미와 성과를 접하신 바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축제가 그러하듯이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도 전형적인 주민참여형, 광장형, 시가지 퍼레이드형이다. 시가지의 일정구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한바탕 놀이마당인 것이다. 우리네 축제와는 사뭇 다른 점이기에 연극축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우리 군에 접목할 것인가?하는 과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연극이 몇 년 전부터 자생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2013년에 가평군, ㈔한국연기예술학회, 중앙대가 연극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발전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4년에는 가평군과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이 협력 사업으로 21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연극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원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110 어설픈 연극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는 연극이라는 씨앗이 이미 뿌려졌으며, 이제 움트기 시작한 생활연극을 잘 생육시켜 결실을 맺게 하는 몫은 오롯이 군민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관주도형의 많은 정책과 행사를 목격하였을 것이다. 관주도의 정책은 때론 지역여론에 불부합한 형태로 나타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올해로 24년이 되어 청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가 의존형, 지방자치단체 의존형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하여야 할 중차대한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시민(市民)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 태동하고 있는 생활연극의 연착륙은 시민정신을 가진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군에서는 수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극인재를 발굴 육성하며, 비아레조축제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술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인형을 제작하여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210 어설픈 연극제에 선을 보일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나 또한 두렵다. 그러나 도전 없는 창조란 있을 수 없다. 이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정신을 가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남경호 가평군청 문화예술팀장

오피니언 남경호 2015-03-24 19:36

[기고] ‘烏山’에는 없는 ‘O-san 비행장’

칼국수에 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될 일이고, 붕어빵에 붕어 없고 국화빵에 국화 피어나지 않듯이 오산에는 오산비행장이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성남시 관내에 서 있는 톨게이트에 서울이라는 전광판이 반짝이고 성남에 자리한 공항은 서울공항이라 부르며 옹진군청은 인천에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역할은 경기도 내 수원-성남-구리-하남-의정부-파주-고양-김포-부천-군포-의왕-안양-수원을 연결하므로 동그란(○) 원웨이 이거나 하나의 도로, 즉 One Way라 불렀으면 합니다. 수원에 화성역이라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는 과거 화성군청이 수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군청은 수원에 20년, 오산에 30년, 현재의 화성 남양동에 16년 자리하였습니다. 화성군청이 오산에 자리하였던 그 터에는 대형 매장이 입주했습니다. 1989년 시로 승격한 오산시 청사는 2001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산비행장의 지명 유래를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는 일본군의 비행장이 생겼고 오산에 두 번째, 김포에 세 번째로 비행장이 건설되었으나 오산과 김포에는 일회용 비행기만 배치시켜 놓고 나무로 위장하고, 시동차만 배치 시켰으며 경비병을 배치하여 보초를 서게 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 강점기 때에 활주로로 사용하던 오산천 둔치 중 지금의 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 사이에서 조국광복 제1회 전국 축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은 김포비행장을 사용하다가 오산비행장도 사용하게 되었는데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개수하여 미군의 비행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1952년 평택시 송탄지역에 비행장을 새로 건설하여 이전하였지만,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오산비행장은 현재 K-11 오산에어베이스로 불리는데 평택시 송탄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명을 살펴보면 송탄면, 신장리, 서탄면, 적봉리, 원적봉, 야리, 신야리, 장등리,긴등과 같은 자연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들이 대부분 영어로 발음하기에 불편하였고 기존의 오산에 있던 비행장 명칭인 오산 에어베이스라는 이름이 미군과 미국인들에게 친근하고 발음하기가 좋아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10여 년 전에 오산시와 시민들이 오산비행장 명칭을 개칭해 줄 것을 미군 측에 건의하였고 그 내용이 본국에까지 동향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종 지도와 자료에 O-San으로 표기된 것을 바꾸는 데는 당시의 예산으로 1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625당시 작전지도에 O-San이라는 영문 표기가 가장 크게 보였다고도 합니다. 오산에는 오산비행장이 없지만, 오산에는 스미스 부대원들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540명 중 181명이 전사 또는 실종된 큰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전투상황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16개국 UN군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고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주었습니다. 오산비행장은 없지만,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한-미 혈맹의 역사가 오산 죽미령 UN군 초전비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석 오산시 부시장

오피니언 이강석 2015-03-23 20:09

[기고] 국가개조는 정치권 개조부터

여야 중진의원들이 만나 환한 미소로 악수와 포옹을 하면서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이 TV에 나온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스스로 민망하기까지 하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극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뼈가 부러졌다며 깁스를 한 환자가, 갑자기 나았다며 반창고만 붙이고 퇴원하는 격이다. 이는 불과 얼마 전 우리 국회의 모습이지만, 아주 새로운 광경도 아니다. YS정권당시 필자가 현직 검사로 국회에 파견근무할 때의 일이다. 411총선 직후 선거부정 시비, 의원 빼내가기 등의 이슈로 여야대립이 극심하여 15대 국회가 표류하고 있었다. 당시 4당체제의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자, 여당이 이권 등을 미끼로 야당과 무소속의원을 영입하여 과반수 의석을 채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어찌 됐든, 국가의 현안문제를 논의하여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본 뜻 임에도 국회는 열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아 표류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너무 걱정되어 한 중진의원에게 그 해법을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아연실색했다. 이런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국민은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행태가 사라지기는 커녕 지금도 변함없다. 얼마 전 부정비리에 연루된 야당의 중진의원은 너무 잘못되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였다. 그리고는 책임지지 않고 잊혀지기를 기다린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온갖 의혹에 연일 사죄하더니, 그것으로 끝이다.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은 예측이 되지만, 우리 정치현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치가 앞장서서 우리사회에 상존하는 비리, 비정상을 척결해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 부패를 척결할 듯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고는, 막상 자기들의 비리가 터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변명, 부인을 일삼고, 특권을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개조되어야 한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여러 정치개조 현안에 대해, 여야 모두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말로만의 일시적 봉합이나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권 스스로가 이번에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책임은 지지 않는 위선정치나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걸러내야 한다. 국회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우화가 있다. 국회의사당 근처에 서식하는 모기들 이야기인데, 이들은 다른 모기에 비해 유난히 빨대가 길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기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빨대가 짧으면 피를 빨기가 힘들다라고. 이런 유치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제 우리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정치권개조에 나서야 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국회의원

오피니언 이범관 2015-03-22 19:50

[기고] 한·중 FTA 대비한 ‘ECO 3심 농정’

지난달 25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완료했다.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것이 2014년 11월 쯤이니까 3개월여 만에 선언에서 타결로 이어진 셈이다. 한중 FTA는 이전에 타결된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농업분야 만큼은 낮은 수준의 타결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중국 농산물의 홍수라는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쉽게 장벽을 낮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중 FTA가 우리 농가에 주는 타격은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마련한 대책은 에코(ECO) 3심 농정이라 이름 붙인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이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조 5천억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면적을 3.3%에서 5%로 늘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 관리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인 ECO 3심 농정을 수립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4천8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심농정, 진심농정, 양심농정을 뜻하는 ECO 3심 농정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는 시스템 구축(안심), 신뢰성 있는 농산물 생산(진심), 값싸고 편리한 유통환경 조성(양심) 등 3가지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에코 3심 농정은 기존 생산자 위주의 농업정책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판매, 유통이 활성화돼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심농정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소비자, NGO, 인증기관이 참여한 친환경 암행어사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인증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잔치를 추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스쿨 에코팜과 환경농업체험, 아토피 등 환경질환 상담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힐링캠프를 추진한다. 진심농정은 경기도 경지면적 17만 6857ha 중 3.3%수준인 현재의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친환경농업 경작지를 단지화하고 5ha이상, 10ha이상, 600ha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 적정한 친환경농업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단지화 촉진을 위해 마을별, 들녘별 등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같은 금액을 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들녘별 기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양심농정은 직거래확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접근향상 등 유통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도는 직거래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대기업 내 판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기업이 매장공간을 마련하면 판매대와 저장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8년까지 도내 16개 기업에 판매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인터넷몰이나 전자직거래 어플을 이용한 경기스마트유기농 시장 시스템도 구축한다. ECO 3심 농정은 저가 중국산 농산물에 맞서 경기도 농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만이 우리 농업에 닥친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다. 송유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오피니언 송유면 2015-03-22 19:50

[기고] 경찰, 소통과 화합의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

우리들은 오늘날 소통이란 명제를 어디에서 찾을까 생각하다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집현전을 궁중에 설치해 학자를 키우고, 학문을 숭상하는 등 문예부흥을 일으킨 대표적인 임금으로 조선시대 정치가와 지식인들의 준거가 된 군주였습니다. 세종의 즉위 제일성이 함께 의논하자였을 만큼 그는 소통에서 현안의 해법을 구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건국의 정치, 경제적인 혼란기에 불과 32년의 재위기간에 동양의 르네상스, 첨단기술 강국, 농업생산성 400% 향상으로 신바람 나는 행복한 나라를 이룩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소통이였다고 합니다. 세종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선 긍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반박하는 논리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신하가 내어놓은 의견이 맞지 않아도 자네 의견이 참 아름다우나 이러 이러한 점이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소통을 했답니다. 이래서 세종대왕을 소통의 달인 또는 소통의 표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대인들은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법칙을 알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혀를 다스린 것은 자신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즉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해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 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라.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즉 흥분하지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말을 적게 하고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등 참으로 많다. 이처럼 소통이 개인의 능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소통을 잘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가나 여느 단체나 소통하지 않고 독선, 독단하는 집단은 발전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통과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된 시대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도 학습할 필요가 충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몇 달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한 김종양 청장의 일성이 서민의 사랑, 도민의 자랑이 되는 경기 경찰이 되자라는 자신의 철학을 내세웠을 때 사실은 서민사랑, 도민의 자랑이 되는 경기 경찰이란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고, 무언가 우습고 비웃는 듯한 언어 같아서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민의 사랑, 도민의 자랑이 되는 경기 경찰이라는 말을 되뇌이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이제부터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법적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서 행정경찰의 영역까지 확대해 사회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피는 경찰, 내부와 외부인 보통 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소통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사고로는 경찰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최형 성남중원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오피니언 최형 2015-03-18 13:53

[기고] 복지의 새로운 대안,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인 농경시대에는 가족이 아닌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 생활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그 시대 시장의 역할은 남은 물품의 교환 등을 위한 보조기능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산력은 늘고 원거리 무역이 발달하면서 시장은 점점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했다. 개인은 거대한 자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약자들은 공동으로 대응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드디어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 성공하자 유럽전역에 전파되어 지드는 프랑스에, 후버는 독일에, 마찌니는 이탈리아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130년 뒤, 이전까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였지만 거꾸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탄생하였다. 바로 세계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카디아이이다. 2009년 2월, EU의회가 89%의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 배경은 1980년대 이래 유럽의 경제침체로 인한 국가복지가 한계를 드러내어 위기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모델이 절실했다. 1970년대 유럽에서 시민 자발적으로 시작된 사회적경제는 주로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조직으로 EU에서 새로운 복지의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 결의의 핵심은 사회적 경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 등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다. 이런 경우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수익이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수요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공급자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이런 서비스가 아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보다 사회적경제가 더 유리한 이유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한다.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의 최종 전달은 결국 지역공동체에서 일어난다. 중앙정부가 큰 틀을 세운다 해도 실제 지역현황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에서의 말단 조직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단 조직을 사회적경제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지난 금융위기에 스페인의 몬드라곤 예처럼 협동조합은 고용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 영리기업에게 지역사회는 영리추구의 대상일 뿐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과 활동의 공간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설사 조합자체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다양한 공헌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시각으로 둘러보면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회적 수요는 곧 사회적경제의 사업 대상이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김양희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양희 2015-03-17 19:33

[기고] 인천인 주도의 인천 가치 만들기

지구 상에 셀 수 없이 많은 도시들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어디 일까? 한 도시의 가치 평가는 경제, 문화, 환경, 인프라, 시민들의 여가 생활수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경제, 문화 예술적 환경, 세계적인 인지도 등 가치 평가에 있어 우선순위를 받는 도시는 아무래도 서울일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K-Pop 등 문화 수출의 중심지로, 파리, 뉴욕 등 세계 선진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거주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이름 그대로 특별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어떠한가?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뒤처지지 않는다.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고려 시대 때 수도 개성에 이르는 수로(예성강)입구에 위치한 강화교동자연도등이 대외 교통의 거점지역화 되면서 서방세계와의 국제교류 관문지로 정립되었고, 몽골의 침입 때는 40년 가까이 강화지역이 피난 수도로 자리하면서 대몽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역사적 변혁기인 19세기 중엽에는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세력에 맞서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를 통해 당당히 저항하여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곳이 바로 인천이며, 이후 제물포 개항을 통해 신문명이 유입되면서 우리 민족이 개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그 출발점 역시 인천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는 매우 저평가 되고 있다. 해방 이후 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이 오늘의 세계 강국이 된 밑바탕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서울의 위성 도시로서의 역할로 만족해야 했던 인천은 2000년대 들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인천 공항, 인천대교 건설 등 주변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아시아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인천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이제 인천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잠재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천의 가치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천시는 금년도 3가지 역점시책 중 하나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밝힌 바 있다. 높아진 인천의 위상을 기반으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주요 시정과제로 채택한 것인데, 인천시는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천 인물 발굴관리에 두기로 하였다. 인천 인물 발굴 관리는 지역적 의미의 출생지로서의 한계를 두지 않고 인천과 연고가 있는 현재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천을 알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인천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 사명감 등을 갖게 하는 동기 부여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접목되어 도시 마케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천의 연고를 가진 인천 인물 발굴은 이러한 도시 마케팅에 한 토대가 될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시대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20년간 우리 인천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인천은 세계인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맞아 인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인천인 발굴 은 그러한 인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형균 인천시 자치행정과장

오피니언 이형균 2015-03-16 20:20

[기고] 경기도 대표단의 유럽순방을 함께하며

남경필 경기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 일원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외교정책과 직원도 아닌 농정해양국 직원인 내가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남경필 지사의 약속 때문이었다. 남 지사는 지난해 첫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대표단 규모를 줄이더라도 직원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 희망직원을 선발해서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2월 초 홈페이지에 게시된 희망직원 선발 공고문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났다. 내가 언제 도지사와 함께 얘기나 해보겠느냐는 생각과 출장이라곤 경기도내 시군만 돌아다니던 내게 해외출장이란 경험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었다. 그렇게 설레는 맘으로 떠난 해외출장. 첫 방문지인 그리스부터 새로운 경험이 시작됐다. 그리스 도착 첫날,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가 다 되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따베르나라고 레스토랑보다는 급이 낮은 그리스의 일반적인 식당이었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밤 10시인데도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차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게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가 아니라 그냥 저녁식사였다는 것. 뜨거운 날씨 때문에 낮잠문화가 발달한 그리스에서는 2~3시 정도면 퇴근해 하루일과를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낮잠을 잔 다음 10시가 거의 다된 시간에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다. 도착 첫 날부터 세계는 넓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견문이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들의 교통문화가 인상적이었다. 차마다 전자기기를 부착해 지정속도가 넘으면 바로 속도위반으로 체크되고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운전하는 것도 교통법규 위반사항이어서 자동체크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중간중간 휴게소를 들러 2시간 이상 연속이동을 하지 않았다. 졸음운전을 막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는데,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업무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출장에서는 해양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들이 많았는데 아테네 최고의 마리나인 필리스보스 마리나와 이라클리오시의 요트 마리나 등이 기억에 남는다. 필리스보스 마리나는 요트 및 메가요트를 위한 고품격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설립된 것으로 주변에 상업지구가 잘 조성돼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요트 마리나는 시내에서 인접한 베네치아항 내에 있고 공항과도 가까워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았다. 농정해양국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마리나 개발 등의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도 활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출장에서는 남경필 도지사의 평소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의외로 소탈했다. 이동 할 때는 언제나 본인의 짐을 직접 끌고 가고 필요한 물건은 백팩에 넣어 직접 짊어지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탈리아의 한 휴게소에서 대표단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사주며 피로회복엔 초콜릿이 좋다며 일정이 많아 피곤하더라도 힘내자고 웃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월례조회 때나 볼 수 있었던 도지사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다. 다음 해외출장 시 가게 될 희망직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우선 공부다. 아는 만큼 보이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 하루에 많은 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이 뒤죽박죽될 수 있다. 도지사와의 해외출장. 망설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많은 직원들의 해외출장 도전을 권해본다. 박현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

오피니언 박현준 2015-03-15 19:08

[기고] 꿈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다음에 오는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꿈의 사회가 온다는 말이다. 인류 역사의 큰 발전은 꿈을 갖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노력해 온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 졌고, 미래 역시 큰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의 키워드는 꿈이다. 꿈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키워진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꾸게 해서 아이들의 희망, 특기적성, 소질 등이 싹 틔워져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멈춤 없이 또 다른 꿈을 품을 수 있게 해서 꿈 너머의 꿈으로 행복과 행복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꿈이 있고 그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꾸는 아이의 미래는 밝고 행복하다. 아직 잠재능력과 소질, 특기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시기에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독서와 체험학습이다. 시카고대학이 위대한 책 100권 읽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책속에서 영원불변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한 가치를 실현시킬 꿈을 찾도록 하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처럼,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가장 큰 동력은 독서이다. 체험학습 또한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회에 가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미술전시회를 다녀오면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확실한 자기의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이들의 꿈은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양하다. 학교교육으로 한정하면 아이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다. 아이들이 학교의 담을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 교과가 다룰 수 없는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야 한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되, 마을이 가진 활력과 자원이 학교의 생기를 샘솟게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꿈의 학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교육,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교육, 그래서 학교만이 아닌 마을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의 성장과 함께 일생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학교이다. 꿈의 학교는 아이들이 가진 생생한 가능성을 현실화 할 것이며, 문화예술적 끼와 감각을 마음껏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의 꿈에 달려 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는 미래도 없다. 어제 꾸었던 꿈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면, 오늘 꾸는 꿈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꿈이 없는 삶은 행복한 내일을 열어갈 수 없고,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그 꿈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스치는 과정으로 여기기에 꿈꾸는 자는 행복하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행복하지만 이룬 꿈을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더 높이 더 멀리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이는 것은 더욱 큰 행복이 된다. 꿈이 크면 그 인생도 커지고 꿈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도 아름다워진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오피니언 정종민 2015-03-12 19:55

[기고] 심층적 공감이 필요한 시대다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공감의 시대를 보면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엄마들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내키지 않아 아기를 낳자마자 주위의 가난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몸매를 유지하고, 사교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엄마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마저 포기한 것인데, 이로 인해 아동 학대는 물론 숨지는 일도 잦았다. 이후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직접 돌보았으나, 하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풍습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적이 있다.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뉴스가 사회의 가장 약자 중 한 명인 보육교사를 상대로 국민들로부터 사디즘(sadism)과 같이 가학적인 경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앞서 말한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 첫돌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이 양육을 주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대학입시 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밤샘하거나 추첨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외부에 맡기려 애를 쓰고 있다. 당첨되면 자식을 다른 곳에 맡기게 되었다고 좋아 울고, 안 되었다면 슬퍼운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양육하는 종(種)은 인간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포근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자의식은 억눌리게 되고 성장해서도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관용과 배려는 타고난 성격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는 어릴 때 어떤 관계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모의 사랑 없이 외부에 맡겨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보육교사로 직업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자녀 학대는 대부분 해당 자녀의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정작 분노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대에 대한 통제가 되는 제도권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가 아니라,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대는 분노하면서 스스로 자행한 학대는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보육교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육교사의 현재 처우나 보육 스트레스도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도 생물적인 존재로 보면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랑과 공감을 아이들에게 매번 똑같이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정서가 메말라 가는 일종의 공감 피로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등 감정노동자들에게 대한 표면적인 공감이 아닌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까지 알아주고 이해하는 심층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마디가 생기면서 나무는 크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밝은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5-03-11 20:07

[기고] 재난예방, 민·관이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 굴뚝을 구부리고 아궁이 근처의 땔감을 딴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화근을 없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까지의 대형사고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법령 분야의 2015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이다.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및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일정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숙박의료기숙사수련시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모든 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공사장은 동의요구 서류제출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 전 규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들을 잘 지키고 관리자들이 임무를 성실히 실천한다면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이 강화돼 대형재난 발생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官)의 업무도 재난대응 보다는 재난예방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예방이 매우 중요시됨에 따라 각 사업체 및 단체 등의 관계인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작동기능점검 실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의 안전을 위해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 관계인들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2015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을 잘 실천해 대형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

오피니언 임국빈 2015-03-10 19:55

[기고] 농사 망치는 황사,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황사는 3월～5월에 많이 발생하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란 이유로 봄철 불청객으로 불린다. 지난 2월 23일 발생한 황사로 서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천44㎍㎥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2월 963㎍㎥ 이후 5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겨울 황사였다. 삼국사기에는 서기 174년 신라에서 음력 1월에 흙가루가 비처럼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증보문헌비고에는 서기 1550년 조선 명종 때 한양에 흙이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옛날부터 황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심각한 것은 그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황사 관측일수는 80년대 3.9일, 90년대 7.7일에서 2000년대 10.2일로 증가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과 몽골에서 황사가 한번 발생하면 15톤 덤프트럭 4천～5천 대 분량(4만 6천 톤～8만 6천 톤)의 많은 황사가 우리나라에 쌓이게 된다고 한다. 과거에는 황사에 포함된 칼슘 등 알칼리성 성분이 우리나라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유익한 점도 있었으나,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000년 이후에는 그을음, 중금속 등을 포함한 초미세 오염먼지가 섞인 황사가 날아오고 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최근의 황사는 호흡기 등 사람에게 매우 해로운데, 위험하기는 농작물이나 가축에도 마찬가지이다. 봄철에는 농작물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게 되는 데 황사가 발생하면 비닐하우스 투광율이 8%정도 낮아져 광합성 억제, 온도상승 지연을 유발한다. 이럴 경우 오이는 줄기 웃자람으로 수량이 10% 정도 감소하고, 애호박은 9% 정도 낙과율이 증가하는 등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 황사가 직접 작물의 잎 표면에 부착되면 기공을 폐쇄하여 증산이나 광합성을 저해하는 한편 병원균이나 해충 번식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공하여 병충해 발생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황사가 발생하면 먼저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내부로 황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는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황사가 끝난 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5일 이내에 하우스비닐에 부착된 황사를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세척해 줘야 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척요령은 미지근한 물로 조제한 수용성 세제 0.5% 용액(시판 세탁용 세제 200배액)을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비닐면적 1㎡당 2ℓ정도로 살포하면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황사에는 가축에 유해한 세균이 100배, 곰팡이가 6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축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황사 발생 시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밖에 방치된 건초, 볏짚은 비닐 등으로 덮어 황사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사로 인해 가축의 호흡기, 순환기 및 안구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가 끝나면 축사주변과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가축에 안전한 구연산 용액 등으로 축사 안팎을 소독해야 한다. 황사가 끝나고 1～2주간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들은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와 코, 입, 발굽 등에 물집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황사를 황사(Yellow Sand)라 부르지만 국제적인 공식명칭은 아시아먼지(Asian Dust)이다. 우리나라를 통째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할 수 없다면 황사를 피할 수 없다면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팀장

오피니언 박중수 2015-03-08 20:17

[기고] KTX 수원 정차 늘려야

현재 수원역을 통과하는 KTX 열차는 하루 경부선 8회 (상행 4회, 하행 4회)에 불과하다. 그것도 첨두(尖頭, 러시아워)시간에는 운행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인구가 117만 4천여 명으로서 전국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는 물론 광역 자치단체인 울산시보다도 많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대표 열차인 KTX가 명목상으로만 운행되고 있어 수원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려면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다른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들이 수원보다 정차회수가 많다. 대전시와 비교를 해보자. 수원보다 인구 면에서 35만 명 정도가 많지만, 대전역은 174회, 서대전은 61회 도합 235회나 정차하고 있다. 최근에 국토부와 코레일이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호남선 KTX가 당초에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최근에 대전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로 18회를 서대전을 경유하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수원역의 1일 평균 이용객수는 3만7천845여명인 반면, 서대전은 1만3천656여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코레일 측에서는 수원~천안아산간 KTX 전용선로가 아닌 기존의 경부선 노선을 운행하는 관계로 속도에 제한이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경유 회수를 늘리지 못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해서, 경기도는 경부선 노선과 2016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도권 KTX간 4.5km를 평택지역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노선용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왕복 20회까지 수원 경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수원~대전 간 운행시간도 20분 이상 단축될 것이며 4월 개통되는 호남KTX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도 1천925억 정도만 소요되어 재정적 부담이 적다. 다행히 경기도와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을 비롯한 관련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방면으로 관계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한 결과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원이 반영되어 3월 중에 발주될 예정이다. 바라건대 국토교통부는 계획된 일정 내에 용역을 완료해 주기를 바라며,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인증될 경우 (경기도가 한 국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신규사업이 아닌 현재 공사 중인 수도권 KTX사업에 연계하여 총사업비 변경 방식 (총사업비에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경우 적용)으로 진행해줄 것을 제안한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기간이 길어지지만, 총사업비 변경방식으로 추진하면 중간단계가 생략 또는 간소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 사업비 변경방식으로 노선을 연결한 다른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당초에는 경부 KTX가 포항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나 경부KTX 사업비에서 1천900여억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변경방식으로 경주 지역 경부 KTX선과 동해 남부선간 (부산~울산~경주~포항) 4km를 연결하여 금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종전에 동대구역까지만 KTX를 타고 와서 일반 철도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 없이 바로 포항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인근 화성시 등과 함께 경기 남부의 중심지로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계속 확대추세에 있으며 수원역 이용자 수도 2009년 이후부터 매년 15% 정도씩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물동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철도수송이 대단히 중요하다. 인구 11만7천여명의 작은 정읍역에도 29회를 정차한다. 수원의 위상에 맞게 KTX 정차회수를 늘려주기를 희망한다. 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

오피니언 이세정 2015-03-05 20:19

[기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2008년 어느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첫 발령을 받고 낯선 업무에 적응을 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국회의원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선관위 업무전산망의 자유게시판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이 게시되기 전날, 저녁 9시 뉴스에서는 강원도에서 벌어진 금품 운반차량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차량 추격과 차량 안에서 다발로 발견된 돈뭉치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살포할 금품을 운반하던 차량을 사전 적발하여 단속한 현장이었다. 뉴스 화면을 통해 이를 보면서 눈부신 단속성과를 이루어낸 해당 선관위 직원에 대해 같은 선관위 직원으로서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었다. 다음날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는 당시 단속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단속 활동에 대한 그 직원의 심경이 담겨 있었다. 현장변화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과 시의적절한 조치 등과 함께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직원이 단속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돈 선거 실태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점이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선거현실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문장 곳곳에 배어 있었다. 이는 원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제갈공명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였다.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막걸리ㆍ고무신 선거라고 불리던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역사는 낯 뜨거웠던 게 사실이었으나 최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돈 선거 등 부정선거 행태들이 사라지고 있음에 작게나마 위안을 삼아본다. 그러나 공직선거와 달리 우리의 일상에서 실시되는 소위 생활주변선거는 소수의 이해당사자들만의 행사로 치부되어 국민 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선거환경 또한 학연지연혈연 등 한정된 지역 및 구성원 간의 온정과 인정에 호소하여 돈 선거 등 부정선거의 유혹이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농ㆍ수ㆍ축협 및 산림조합 등 전국 1천300여 조합에서 조합원 280여만명이 선거인으로 참여하여,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정도로 방대한 규모로 치러진다. 조합은 지역주민들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지역경제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이 수행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문화ㆍ복지ㆍ장학사업 등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조합장선거는 더 이상 조합원만의 동네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을 받는 선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 관심과 후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여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당하는 부끄러운 사례가 심심찮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상식으로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현실이 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갑질논란은 과거 비상식적 구태에 기초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냉철한 현실 직시이자 자기반성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돈 선거 근절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최성환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오피니언 최성환 2015-03-04 20:26

[기고] 귀성버스 운행 중단 아쉬움

,군포시는 97년부터 이번 설까지 총 37회 70,000명 이상이 이용한 명절 귀성버스 운행을 다음 추석부터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고속버스조합)은 군포시가 운행계통을 사전에 정하고 개별탑승객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것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군포시에서 명절 귀성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역이나 터미널, 시외버스 노선이 없는 상황이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명절에는 타지역 역이나 터미널을 이용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 시에서 명절 귀성버스를 운행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수시책으로 자리매김 하여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고속버스조합의 조치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KTX노선 신설, 2천만대가 넘는 개인승용차 보유, 대체휴무제 실시로 명절연휴가 길어져 귀성객이 분산되고, 최근에는 역귀성도 늘어나고 있어 고속버스 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속버스조합은 쉬운 귀성버스 운행중단 보다는 귀성객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할 때라고 여겨지며, 상생과 Win-Win하는 방안을 모색,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운행한 군포시 귀성버스는 계속 운행토록 하였으면 한다. 배재일 군포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오피니언 배재일 2015-03-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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