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웃사촌 북카페’를 열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의 훌륭한 인격과 헌신적인 애국정신이 모두 깊이 있는 독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느리고 깊게 파고드는 책의 의미가 조금 희석되고 그 자리를 즉효적인 각종 매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SNS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익숙해져서 내용이 긴 글이나 여러 번 읽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얕은 지식으로 세상을 대하다 보니 충동적, 즉흥적이고 기다림의 미학도 모르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유네스코가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개 대륙을 안배하여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인천시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세계에서 15번째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 그 영광스러운 개막식을 거행하여 내년 4월 22일까지 1년이라는 세계 책의 수도 대장정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3번째로 큰 도시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인천시로서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모두를 위한 책,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 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지혜와 정보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1인 1책 쓰기 운동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의 최일선인 대민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성공적인 개최의 가장 큰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인식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순 없겠지만 이왕 기회가 왔으니 먼저 공공기관이 나서서 독서문화와 창작출판문화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 시민들이 호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문화도시 인천에 한발 앞서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세계 책의 수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시민에게 성큼 다가가는 상수도 행정을 펼치기 위해 모든 지역수도사업소 민원대기공간을 직원들의 도서 기증 및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구성하여 평범했던 민원실을 좋은 책과 가까운 이웃과 따뜻한 차가 함께 하는 <이웃사촌 북카페>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형성의 계기로 삼고 대기민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차를 마시면서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무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문화가 흐르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시로 좋은 책들을 보충하고 인테리어 환경 등도 보완하여 이웃사촌들이 언제나 관심 있는 책들들 만날 수 있는 편안하고 찾고 싶은 휴식공간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또한,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 라는 말도 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활발한 SNS 활동 등으로 넘치는 소통 속에 진정한 소통은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기꺼이 책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밤새워 가며 그 작가와 책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다면, 나아가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해 가는 과정을 즐기고 교감할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회문제들도 훨씬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독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주고, 그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직접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명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기고] G-Tower를 아시나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8월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미국 맨해튼의 2배, 서울 여의도의 20배인 169㎢, 5천219만평의 면적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다를 메워 無에서 有를 만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고, 갯벌만이 있었던 곳에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건설, 셀트리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서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로 가고 있다. 꿈을 꾸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G-Tower가 있다. G-Tower는 부지면적 7천273평, 연면적 2만6천64평 (지하2층지상33층) 건물로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2013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GCF(녹색기후기금)등 UN 기구 10개소, 경제청사, IFEZ 홍보관, 39개 입주업체가 입주한 건물로 국제 비즈니스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청사이다. 올해 3월 24일 33층에 홍보관이 개관되면서 일일 관람객 400여명 이상이 G-Tower를 방문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주요 인사들과 투자가들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IFEZ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G-Tower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다. 2013년 준공 전후 경제자유구역청사의 명칭은 I-Tower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I-Tower는 현대산업개발(주)가 이미 특허청에 서비스출원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I-Tower란 이름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인천경제청(주)은 긴급히 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I-Tower 이름을 그린(Green), 성장(Growth), 세계화(Global), GCF를 상징하는 G-Tower로 바꾸기로 확정하고 조속히 상표권을 등록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경제청에서 G-Tower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나흘 전 개인으로부터 G-Tower 상표권 선출원이 제출되어 있던 상황이라 경제청 담당부서에서는 일년이 넘도록 힘든 고생을 했다. 특허청에 선출원자 등록거절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차례 보내는 한편, G-Tower 상표권 등록을 위하여 전문가의 법률자문과 사례조사와 G-Tower가 이미 국내외에 경제청을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알려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선출원자에 대한 등록거절을 관철시켰고 올 2월26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서비스표 등록 결정을 받았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인 업무표장도 등록출원해 4월27일 등록 결정이 완료되었다. 만약 G-Tower 상표권이 선출원자에게 등록결정 되었더라면, 인천시 및 경제청은 G-Tower 상표를 쓸 수 없을 뿐더러 국제기구가 입주한 랜드마크 건물로서의 대외 신인도 추락은 물론 각종 투자유치에도 빨간 불이 켜질 뻔하였다. G-Tower 서비스표와 업무표장의 상표권 가치는 G-Tower가 많은 국제기구가 입주한 랜드마크 건축물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국제도시에 걸맞은 투자유치의 야전사령탑 및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제청에서는 G-Tower 서비스 상표를 IFEZ저널,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인터넷에 키워드로 등록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경제자유구역을 찾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조경제 거점도시 송도! 그 중심에 G-Tower가 우뚝 서 있다. G-Tower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승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장

[기고] 한국도자 그리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녹음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 한국도자문화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혼이 숨쉼을 알리는 2015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38일간의 일정으로 5월 말까지 대한민국 도자삼각벨트 이천 광주 여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천은 세계도자 메카로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광주는 전통의 왕실도자의 본고장으로, 여주는 세계 생활도자의 중심지로 수도권 2천5백만 배후의 쾌적하고 편리한 접근성으로 일본의 아리따를 비롯한 유수의 도예도시 못지않은 미래 도예가치 창조산업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번 비엔날레는 도자, 색-CERAMIC SPECTRUM이란 주제 아래 70여 개국 도예인은 물론 도자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도자와 융합된 색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시작으로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자는 야심찬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 도자선진국의 도자축제가 세계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듯이 우리 도자 역시 그렇다. 우리 도자는 우리나라 공예문화의 대표선수로서 신라 등 3국의 토기로부터 고려청자, 조선분청백자와 자기, 옹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지키고 생산해내고 있다. 세계유일의 천년의 도자역사를 지니고,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천대받아온 우리 도공의 한이 서린 역사, 다른 어떤 장르보다 깊은 질곡의 문화가 이어져 오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문화계승과 국격을 높이는 가치로 인지하여 새로운 도자문화를 융성하고 발전시킬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이 자랑하는 전통비취청자가 그들보다 더 찬란하게 조선에서 꽃피우고 그저 막사발에 불과했던 일본도자기가 유럽으로 진출하여 명성을 높인 그 바탕에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도공들의 숨결과 애환, 그리고 수준 높은 재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 그 열기가 반감되는 아쉬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2년마다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의미는 우리도자의 가치 재조명을 통해 21세기 문화선진국으로서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비엔날레는 세계가 주목하는 고려, 조선 청백자의 찬란한 한국도자 천년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지원하는 경기도와 도자를 사랑하는 도예인, 그리고 우리도자기를 사랑하고 성원하는 많은 국민이 계시기에 희망의 열매가 따뜻하게 영글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기고] 당신이 우리 동네 주치의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빈곤층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수급권자 욕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상담과 자원을 연계한다. 2003년 28개 시군구에 1명씩 배치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급여일수 연장, 선택병의원지정 등 적정 의료이용 안내가 주된 업무다. 이러한 조력과정(Enabling process)을 통해 대상자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동시에 복지재정 안정이란 외부순효과도 기대한다. 지난 4월 경기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는 71명이다. 이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세심하게 살핀 결과, 지난 2년 동안 155억 원을 절감하였다. 의료관리사 1인당 1억 원 꼴이다. 효과적인 복지재정 지출의 전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면 의료급여 관리사 충원과 처우개선이 정답임을 증명한 셈이다. 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다.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관점(중위소득기준)으로 개편하였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최고 50% 수준까지 다층화 하여 맞춤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도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169만원, 2015) 이하로 자격을 완화하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에 있어 당사자 어느 한쪽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lof)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레몬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시장에는 악성재화나 질 낮은 서비스(레몬)만 남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동체 붕괴를 의미한다. 의료분야도 일부 의료수급자가 약물에 대한 과다의존, 의료쇼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한다거나 과잉진료, 허위청구와 같은 불법이 행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미비한 관리시스템과 맞물려 사회적 효용이 감소하는 레몬시장 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 선택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경기도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올해 89명으로 25% 확충하는 안을 내놓았다. 개선안대로라면 도내 의료수급권자 21만 명에 대한 1인당 대상자 수가 3천여명에서 2천3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 696명(보건복지부, 2014)에 비하면 여전히 과중하다. 복지수요 반영비율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연천군도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1천997여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배치기준이 2천500명 이하는 1명으로 이번 충원계획에서 제외된다. 연천군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21.7%다. 보건의료에 필요성은 높지만 접근성은 취약하다. 고위험군 대상자,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배치가 필요하다. 헬싱키 윤리선언은 생명을 다루는데 있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는 등 상대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만족스런 정보제공과 신뢰는 사회심리적 손해와 복지재정 누수와 같은 레몬시장을 피할 수 있다. 부름이 크면 대답도 크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부담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삶을 무겁지 않게 나눈다. 가난이 처벌인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드락길도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의료급여 관리사, 당신이 우리 동네 주치의이다. 정석원 연천군청 사회복지사

[기고] 아름다운 이웃, 따복공동체의 다문화 엄마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세 아이의 엄마 멜린다 라고 합니다. 옆 동네에 베트남 엄마가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말을 못하고 잉잉잉만 하고 있어요 한 결혼이주여성이 2012년 여름, 경기도에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다. 이는 어쩌면 다문화가족들이 의사소통 부재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구원의 메시지인지 모른다. 경기도는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족의 애로와 고통을 파악 해결책을 마련할 대안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인 것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5년이 넘고 한국어가 중급수준인 결혼이민자 500명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찾아 돕고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초기 입국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의 적응에 힘들어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일을 한다. 자녀교육, 장학금지원, 취업교육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을 구해 주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A씨의 생명과 가정을 구한 이야기는 500인 서포터즈의 활동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등 모범적 표상이 되고 있다. 6년전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일간의 의식불명 후 회복되었지만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설상가상 경제난까지 겹쳤다. 이 사실을 알게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훼잉티김홍씨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요청 660만원을 지원받게 했다. A씨는 서포터즈의 도움으로 생명과 가정을 지켜 내었고, 서포터즈 훼잉티김홍씨와는 친구처럼 동생처럼 지내고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약자의 아픔을 읽어 내고 따뜻하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평택에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30명이 모여 만든 피나이 커뮤니티가 있다. 이 모임은 매월 한번씩 모여 안부를 묻고 정보교환을 하던 친목을 위한 단순한 자조모임이었으나 정착과정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봉사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 봉사단은 올해 5월 9일부터 저소득층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아울러 월 1회 필리핀 요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하였다. 오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이런 가정의 달에 세계인의 날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은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취지로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에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다문화 엄마들 중에는 원주민들의 오만과 편견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엄마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세상을 오롯이 뒤 흔들고 살아가는 경기도 다문화 엄마들은 오월의 빛깔과 향기를 더 밝게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박정란 경기도여성가족국장

[기고] 벤치마킹 아닌 퓨처마킹

미래학자 폴 케네디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사실은 없다라는 말처럼 미래사회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속도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란 과거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혹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면 당연히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의 일차적 사명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다.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시대는 갔다.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가 왔다는 2006년 9월 방한한 미국의 경영학자 톰 피터스(Tom Peters)가 남긴 말이다. 그가 다녀간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퓨처마킹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겐 낯선 표현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뛰어난 교육현장을 찾아 벤치마킹하는데 익숙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보다는 퓨처마킹이다. 현재의 선두만을 따라잡는 벤치마킹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래에도 통할 놀라움을 만드는 것이 퓨처마킹이다. 퓨처마킹에 중요한 키워드는 아름다움과 다양성이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경영철학은 아름다움이 핵심이며, 애플이 성공한 가장 큰 원동력도 탁월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모습, 생각, 행동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 끊임없는 벤치마킹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서로 같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은 다양성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되어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자 퓨처마킹을 하는 바른 자세이다. 퓨처마킹 시대에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직업교육이다. 미래사회에는 산업의 발달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직업교육은 현재의 직업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먼 미래의 관점에서 마음껏 상상하며 스스로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과거와 현재의 성공 방식들은 불확실한 미래사회에는 쓸모가 없다. 이제는 선두를 따라잡는 벤치마킹이 아니라 퓨처마킹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을 벤치마킹에서 퓨처마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장협의회 운영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교장협의회와 중등교장협의회의 형태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에는 좋으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연계하고 학생들에 대한 미래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미리 예측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다. 따라서 한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이 모여 학생들의 진학 동선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동부 등을 연계 운영하고, 학생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학생성장 중심의 교장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방안이기도 하다. 벤치마킹 아닌 퓨처마킹을 하라는 말의 참뜻은 벤치마킹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선두를 따라 그대로 베끼고 따라하는 모방이 아닌 변화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변화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고, 예전에 없던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다. 현재의 당연함을 거부하고 미래에 당연해질 새로운 것을 퓨처마킹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21세기 도시들은 감성과 창의성,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도시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적인 아름다움의 수준을 넘어 서비스디자인, 셉티드, 안전디자인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시환경 및 삶의 질 개선에도 디자인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은 뉴욕, 시드니, 요코하마, 런던 등이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진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경제, 문화, 패션의 중심지 뉴욕은 도시디자인으로 많은 히트 상품을 갖고 있다. 맨하탄 스카이라인, 센트럴파크 뿐만 아니라 아이러브뉴욕(INY)을 시민참여형 도시브랜딩 운동으로 확장하여 뉴욕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도쿄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요코하마는 이른바 도시디자인 혁명을 통해 미나토미라이21,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 등 세계적인 프로젝트는 물론 작은 공공시설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개념을 접목시켜 오늘날 공공디자인의 교과서라고 불리게 되었다. 런던은 토니블래어 시장의 Design for London (1996) 을 통해 데이트모던 미술관, 밀레니엄 브리지, 밀레니엄 돔 등으로 탄생시켰으며 특히 런던올림픽을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민관 파트너십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밖에 파리의 라데팡스 개발, 빌바오의 메트로폴리탄 빌바오계획,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디자인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도시디자인 현주소는 어떠한가? IFEZ 개발, GCF 유치,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와 광역철도 등 인천의 외형은 급성장하는 반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형 도시개발로 인해 정돈되지 못한 도시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단순히 외형적 치장으로 간주하여 디자인 관련 협의와 심의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인천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뻗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치장보다 먼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과 대형 건축물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면 명품도시, 명품건축물을 보러 오는 관광효과와 함께 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전 지역을 원도심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 또한 공공디자인 기법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의 장수마을과 이화마을, 그리고 부산의 감천마을은 적은 비용으로 시민참여형 디자인 기법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추진 중인 인천 중구 근대역사문화회랑과 동구 송림6동 활터고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 좋은 사례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살기도 좋고 다시 방문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이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선진 디자인 도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 공무원, 기업 모두가 함께 디자인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때 누구나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디자인 한마당 행사가 그 기폭제가 될 것이다. 김성수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장

[기고] 노무현 前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고 노무현 대통령은 낙선이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의 텃밭인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그는 비록 낙선했지만 국민들에게 지역주의 구도 극복을 시도한 원칙을 가진 정치인으로 각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모를 탄생시켜 거대 보수정당의 벽을 깨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임기 말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인사들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했다. 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자 너도나도 탈당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사라지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 대선 패배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완패했다. 당연히 신당도 사라지고 민주당이 창당했다. 사필귀정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이다를 통해 당시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대통합신당의 참패를 보면서 생각했다. 정치에도 인간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과 차별화를 하려면 차별화할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무엇 때문에 차별화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차별화를 당해도 억울할 것이 없다. 정치에는 그런 것이 있기 마련이다. 노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인간적 신뢰를 내세우며 비판했을까? 그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탈당 인사들의 행태에 대한 괘씸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데 인기가 없으니까, 당신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차별화 해야 되겠다고 해서는 차별화 하는 사람도 얻을 것이 없다. 이것은 인간적인 배신이다. 정당도 정치인도 원칙과 신뢰성, 일관성이 있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기본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의 기본덕목인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며 열린우리당을 박차고 나간 인사들에게 정치의 고수다운 한 마디를 남겼다. 모든 패배는 쓰라리다. 그러나 원칙을 잃은 패배는 더욱 쓰라리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다. 원칙을 지키면서 지는 것과 원칙을 어기면서 이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 지는 상황과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패배하는 것이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과 18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야당이 원칙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인답다. 옳은 말이다. 원칙을 잃은 정치세력은 다시 부활하기 힘들다. 현재 야당은 2010년 지방선거 반짝 승리 이후, 연전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상전벽해와 같은 개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선거패배는 명약관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그가 굳건한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 원칙과 신뢰를 지키고자 노력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많은 야당 인사들은 노무현 추모 정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을 박차고 나간 인사들까지 말이다. 정치인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떠돌이 식객에 불과하다. 우리 양주 동두천에는 원칙과 신뢰가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떠돌이 식객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협위원장

[기고] 서울교육감의 ‘물 타기’ 과연 타당한가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달 20~23일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고 최종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면서 이 조항이 OECD국가 중에 거의 없다는 이유로 29일 오후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할 방침이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뒤늦게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임기를 보장 받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바로 직전 교육감도 헌법소원을 통해 임기 4년 중 2년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했던 전례대로 물 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당시 헌법소원 결정까지 11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위 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09년 헌재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로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그들이 물 타기로 몇 개월이라도 교육감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교육계의 혼선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교육부와 번번이 부딪치면서 입안한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 축소, 특목고 재지정 등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번에도 직전교육감과 같이 1심판 후 법적 대응과 함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혁신학교 공모를 더욱 강하게 밀어 붙여 식물교육감에서 벗어나려는 힘든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무리하게 되면 현장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그리고 수개월 후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직전 3명의 교육감에게서 100억여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본인도 33억이라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물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정책이 무너지는 한편 본인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지워 진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힘을 받는다. 또한 시ㆍ도지사 선거보다 1.7배나 많은 730억원의 교육감 선거비용, 즉 국민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하겠다. 최무영 이학박사

[기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은 우리 모두 함께 만든다

어느덧 여름철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듯한 한낮의 무더위로 주말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산과 들로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우리 주변에는 멀리 가지 않아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공원, 관광지, 독특한 경관마을 등이 있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한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쉼터, 둘레길, 그 외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시는 이렇듯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1군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야간경관조성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안전문제는 없는지 사업 완료 후에도 경관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실태 점검 시 느끼는 것은 시청이나 군구청 등 지자체, 관련기관의 노력 외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아름다운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 조성된 경관사업지에서도 쓰레기가 방치되고,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이 난립하며, 벤치, 조명시설, 각종 조경 식물들이 훼손되어 경관사업지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2010년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 독특한 경관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보호할 실천방안을 만들고, 마을 정취를 앗아가는 문제점을 찾아내 제거하며, 지속적으로 마을을 가꾸기 위한 약속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지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경관마을은 수려한 경치와 쾌적한 환경 유지는 물론, 범죄와 각종 사고재해로부터도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수려하고 독특한 마을의 정취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 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주민들 서로간의 정이 돈독해지는 것은 덤이다. 이렇듯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환경개선은 물론,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지속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비단 사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필요하다. 요즘 도로변에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및 전단지 게시 등으로 지저분해진 공공시설물과,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는 버스 승강장과 화단 등을 종종 본다. 특히, 아파트 분양 및 구인광고 등 불법 현수막은 해당 관청의 수시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교차로 보행신호등을 가리는 등 안전문제 발생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청되는 부분이다. 우리시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22일에 개막하여 1년 동안 진행하는 세계 책의 수도 행사를 비롯하여 세계교육포럼, 프레지던츠컵 대회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잘 보호하고 관리함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과 훼손된 부분의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서의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와 시민들의 성숙한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우리시가 품격 있고 쾌적한 경관조성이 유지되어 국제도시로의 인천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길주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장

[기고] 청렴해야 할 이유 한가지

영양이 고루 들어있고 칼슘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인 아욱은 중국에서 오채(五菜)의 으뜸으로 여겼고 씨와 뿌리는 약재로도 사용하는 등 버릴 것이 없다. 이렇듯 유용한 채소인 아욱과 관련되는 고사성어로 발규거직(拔葵去織)이 있는데 아욱을 뽑아내고 옷감을 내다 버린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재상을 지낸 공의휴(公儀休)의 다음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공의휴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관리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조차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솔선수범을 보였으니 자연히 모든 관리들의 품행이 깨끗해져 백성들의 칭송이 높았다.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텃밭에 아욱이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본 공의휴가 아욱을 남김없이 뽑아 버렸다.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재상의 부인이 집에서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공의휴가 부인을 나무라고는 베틀을 부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국록을 받아먹는 관리의 집에서 스스로 아욱을 재배해서 먹고 베를 짜서 입을 옷을 해 입는다면 아욱을 생산하는 농민과 옷감을 짜는 부녀자들은 농사지은 아욱과 애써 지은 옷감을 어디에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 평등정신으로 핀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이끈 핀란드 제11대, 제12대 대통령(20002012) 타르야 할로넨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나 이웃집 아주머니와 같은 소탈함과 검소함을 보인 지도자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는 집에서 쓰던 다리미를 가져와 자신이 직접 옷을 다려 입었으며, 머리 손질도 직접 자신이 해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시원한 맥주와 샌드위치조차 뇌물로 여기는 핀란드의 속담으로 국가청렴도 1위, 국가경쟁력 1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위, 환경지수 1위의 원동력인 청렴 노력의 산물이다. 공직자에게 명예박사를 주는 것을 뇌물로 여기는 나라, 노천시장에서도 신용카드를 받으며 투명하게 세금을 관리하는 나라, 핀란드는 정직과 청렴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하였다. 국가청렴도가 높은 국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고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최빈국이었던 1960년대에 아시아 2위의 부를 누렸던 필리핀이 부정부패로 인하여 몇 십 년 이후 아시아에 가정부를 공급하는 나라로 전락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가 청렴해야 할 이유 한 가지는 국민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종훈 시흥소방서장

[기고] 경기북부 발전은 통일 한국의 미래

국제시장이 누적 관객수 1천425만 명에 육박하며 명량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의 아버지들의 삶을 그리며 관객을 울리고 웃긴 이 영화에는 주인공 덕수가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견인하는 골격으로 자리 잡았다. 덕수가 파독 광부로 일했던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독일 전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규모 경제성장을 이뤘고 우리나라 역시 아우토반을 모델 삼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대한민국 반나절 시대를 열어가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경제를 살찌우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로 신음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이다. 경기북부 인구는 330만여 명이다. 광역단체로 치면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5위 규모의 인구이다. 면적도 4천266㎢로 서울시의 7배에 달한다. 반면 도로보급률은 2014년 대한민국 전국 도로 평균 보급률인 1.16%에도 못 미치는 0.98%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낙후된 SOC와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 경기북부 주민의 삶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6기 들어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북부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며 북부지역 SOC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도 전체 지방도 예산 1천982억 원 가운데 60%인 1천175억 원을 경기북부 도로확충을 위해 투자한다. 또 북부 5개 핵심도로사업 61㎞ 구간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도비 4천 148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기북부청 소속 공무원으로 매우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로 확충은 지역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산둥성의 도로 길이는 3천152㎞에서 22만 9천858㎞까지 확충됐다. 연평균 7.39%씩 증가한 셈인데 이는 연평균 9.3%에 달하는 높은 GDP 성장률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산둥성의 경제규모는 2010년 2.9조 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 인프라의 확충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에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정부의 정책 의지이다. 실제로 연천군처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북부는 수십 년 동안 군사규제와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고려하면 하루빨리 투자가 이뤄져야 할 곳 역시 경기북부이다. 올해 초 대통령의 수도권규제개선 언급 이후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의 수도권규제 합리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인프라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경기 북부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중심거점 도시로서, 지방과 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와는 별도로 대승적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통일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의지를 기대한다. 최호균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팀장

[기고]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다

어느새 완연한 봄이다. 진달래며 개나리가 앞다퉈 피며 세상을 화려하게 밝히더니 이제는 영산홍과 철쭉꽃이 한창이다. 지역마다 열리는 다양한 봄꽃 잔치 행사장에는 봄꽃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답게 생동감이 넘치는 참 좋은 계절이다. 봄이 오면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준비로 분주해진다. 요즈음의 농작업은 기계화 덕분에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간혹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논밭에서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기계 사고는 벼 이앙기인 46월과 추수기인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대로는 주로 오후 4시8시로 이는 농번기인 봄, 가을철 중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의 농기계 운전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전국 평균 건당 사망률은 10.7%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7배가 높은 실정이다. 주요 농기계로는 경운기, 트랙터 등이며 사고원인은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불량 등으로 안전 불감증 및 관리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사후약방문격으로 안전이라는 구호를 외치곤 하지만 이도 잠시뿐이다. 안전은 모든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구호이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이 가족 중심의 소규모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지 않으며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기계가 도로에 나왔을 때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또한, 트랙터를 운전할 때 무거운 짐을 로더에 실어 이동하는 농민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선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 』에 의하면 편농(便農)은 공업에 비하여 농사짓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 정부는 경지정리, 기계화를 통하여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하며 고되지 않게 해야 소득증대를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농기계 사용은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활용방법을 잘 익히지 못하였을 때 농기계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이에 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수요자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등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교육하고 올바른 사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응급조치 요령까지 교육함으로써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의 안전을 지켜 주고 있다. 또한, 농업을 준비하는 귀농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전교육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농기계 교육을 꼭 이수하여 농기계에 의한 사고를 없앰으로써 농번기 봄꽃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행복하고 따뜻한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미용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기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박 대통령은 경남기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성완종 리스트파문을 접하면서 크게 실망하였을 것이다. 국가의 원수(元首)인 대통령이 온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하여 총책무를 잘 수행하도록 참모들이 잘 보필해야 함에도 탈선한 이들이 있다는 보도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또 이참에 순진한 국민들은 정치권의 구체적 비리 양상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업은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검찰 수사나 재판에 구명 운동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도 누가 쉽게 부정청탁을 하면 곧바로 받아 주어 하는 봐주고 풀어주는 식의 흑막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정치라는 게 이런 것인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게 부정행위요 비리이다. 이래서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다. 경제 살리기 경제성장의 장애 요소이다. 이런 일들이 대통령의 성실한 국정 운영을 무색게 하고 있다. 흔히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보면 정치인들끼리 잘 도와주자고 한 것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말없이 가는 것도 좋으련만 굳이 메모를 남길게 뭐 있나? 어찌 보면 제삼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번 사건이 오히려 그동안 오염된 사회가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이 되리라 기대된다. 스승의 날 촌지(寸志)도 엄벌하는 마당에 공직사회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이제 절대 금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사정(司正)의 칼날을 뽑았으니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한 이나, 이를 봐준 이들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각 법률을 적용하여 가감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성현의 말에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거울 것이요 공적인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게 된다.(懼法朝朝藥-欺公日日憂) 하였고 소크라데스는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 준법정신을 말했다. 부정한 사람은 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에 온정주의는 미덕이 아니다. 공직자들 중에 털어서 미세먼지도 안 나는 이도 있을까? 이에 대하여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도록 탐욕을 버려야겠다. 박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정치개혁 차원에서 성역 없이 파헤쳐 부정부패 적폐 비리의 고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특검을 해서라도 이번에 아주 부정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하였다. 맞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밝고 깨끗한 미래가 펼쳐진다.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검찰에서도 부정한 이는 용서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낱낱이 수사할 것으로 본다. 기회는 이때다. 특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벌벌 떠는 이들이 많을 것이며 더욱이 국정조사 특검을 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사 한다면 더 큰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본다. 돈이 있는 곳에, 또 권력과 명예를 거는 자리에는 비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올곧은 사람이라면 피땀 흘려 일한 대가로 사는 인생관을 지킨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정한 수사와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정서이다. 우리의 소원은 깨끗한 나라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이제는 정경유착(政經癒着)도, 구명운동(救命運動)도, 어떤 부정청탁(不正請託)도, 와이로(蛙餌料)도 안 통하는 정의로운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데 온 국민이 성실하게 응원하고 힘을 합칠 때이다. 이때야말로 공의(公義)의 하나님께서 역사(役事)하사 청렴사회 구현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이룩하리라.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깨끗한 마음씨가 온 나라를 수놓아 지속가능한 선진국, 신사의 나라로,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강소국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오범세 전 인천청천초등학교장

[특별기고] 그리스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응원하면서

지난 2월말 아테네에서 차로 약 4시간 걸리는 라리사(Larissa)를 방문했다. 그리스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 목화 생산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서 올해는 한국 영화를 주제로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어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주최측으로부터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접수하였을 때 한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한국 영화를 높이 평가하여 3편의 영화를 개막 첫 날 상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놀라움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영화제 조직국장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고교 교사였으며, 첫 번째 상영 영화로 선정된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상영행사에서 150여명의 관중들에게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30년내에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세계적으로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라리사시 국제영화제의 한국 영화 상영은 그리스의 한류 열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Pop과 K-Drama를 좋아하는 열성적인 젊은 한류팬들에 더하여 K-Movie를 중년 세대들에게 까지도 한국 문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꽃보다 할배 그리스편은 국내에서 그리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올해 그리스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민사회에서도 그동안 숙원 중의 하나였던 서울과 아테네간 7-8월중 관광 성수기에 직항 노선이 개설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된 그리스 고대문명에 얽힌 신화와 유적지들은 관광객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의 아름다운 바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스내 한류 확산과 한국 관광객의 그리스 방문 증가는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스는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나게 될지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스는 2013년 11월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채권국들이 제시한 재정긴축정책들을 시행하였으며, 이 결과 국민들은 실업률 급증, 임금 및 연금의 대폭 삭감 등으로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국민들은 지난 2년간 경제적 고통을 감수한 후 더 이상 가혹한 긴축 조치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금년초 실시된 선거에서 정부를 바꾸는 선택을 하였다. 신정부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채권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채권국들과 합의에 이를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 국민들은 현재의 고통이 야기된 원인을 반추하면서 자성하고 있다. 지난 시절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생산 기반 구축 등에 사용치 않고 소비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구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부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채권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적인 공공부문 고용 감축, 임금 및 연금 삭감 등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는바, 어른 세대들의 잘못으로 후세대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스는 625 참전국으로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혈맹 우방국이다. 그리스 정부는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해 관광객 수입 증가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 기대되고 있는 우리 관광객의 증가가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의 경제 위기 극복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길수 주그리스 대사

[기고] 선거 패배와 야당의 미래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심판대 같았던 4.29 재보선이 야당의 완패로 끝났다. 여당에게 독약 같은 악재일 수 있었던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여전히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1주일여나 흘렀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의 여진은 여전하다. 잃어버린 듯한 승리를 얻게 된 여당은 표정관리가 안 될 정도로 축제 분위기에 빠졌고, 이겨야 할 선거를 진 야당은 충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야당 완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야권분열에 있다. 야권분열이 여권의 부패를 누르지 못했다. 그 어느 지역구보다 뜨거운 감자였던 관악 을의 선거 결과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권 후보가 두 주요 야권 후보(정태호, 정동영)의 득표를 합산한 것보다 낮은 표를 받고도 당선됐다. 관악 을 지역구가 27년 간 여당의 불모지였던 걸 생각하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 서을에서도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패했다. 완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분열은 어디에서 온 걸까?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로 나서면서부터 당의 대통합을 역설했다. 하지만 4ㆍ29 재보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건 정치력 부재와 미숙, 오만과 아집의 모습이었다. 야권 통합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더 나아가 야권연대는 없다고 공언까지 했다. 선거 전, 천정배 후보나 정동영 후보가 탈당을 검토하는 고민의 메시지를 당에 전한 바 있었다. 오랜 기간 당을 키워오며 중진으로 있었던 천정배와 정동영의 인지도, 지역구 민심 등을 고려했을 때, 삼고초려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탈당을 막았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연은 그들의 탈당을 막기는커녕, 갑의 위치에서 자기 사람 감싸기에 바빴다. 결국 선거는 구도다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해버린 무모한 전략으로 선거에 나섰다. 새정연은 승리할 수 있는 후보도 잃고, 텃밭이었던 호남 민심까지 잃으면서 완패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당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전국 정당화를 추구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점을 인정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구는 물론 호남 민심마저 잃은 시점에서, 당의 뿌리를 무시하려 했던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나무가 푸르게 가지를 만들고 자라기 위해서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다. 가지의 튼튼함만 믿고 뿌리를 뽑아버리면 나무는 죽게 되어있다. 당을 끌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점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한 번 등을 돌린 지지층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평생 민주당원으로 살아왔다. 수원시의회 의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직함까지 맡았었다. 이제 한발 물러서 수원 정치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자리에 앉아 있다. 여야를 떠나 나라와 지역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의 무게중심이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치 구조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지금 급한 건 질식 직전의 야당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강장봉 전 수원시의회 의장

[기고] 정부의 量入制出 정책을 환영한다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사전적 의미는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계획함이라 정의하고 있고, 반대로 양출제입(量出制入)이란 지출을 헤아려보고 수입을 계획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말로 양입계출(量入計出)과 양출계입(量出計入)이 있다. 매년 한 가정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수입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 각종 씀씀이의 규모를 정하고 절약해서 저축도 하고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작은 수입으로 큰 지출규모를 계획하거나 수입의 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규모를 결정한다면 대다수 가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족분은 가계부채로 쌓이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가계는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이와 같을 진대, 국가와 지방자치의 살림살이도 이와 같은 이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성장위주 경제개발정책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정원칙도 어쩔 수 없이 양출제입의 원칙이 당연시 되어왔다. 정부주도 개발과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서 양출제입제도의 성과도 있었지만 세입은 더욱 등한시하고 세출에만 관심을 갖는 현상이 고착화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먼저, 정부에서는 조세의 비과세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비과세 감면정책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비과세 감면규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국회 입법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계류되어있는 입법안 중 대다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세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거나 일몰된 비과세감면기간을 연장하자는 요지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반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하자는 입법안은 찾아보기가 드물다. 그 결과 조세의 비과세감면 총규모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나 지방세통계에서 보듯이 2012년 48.8조원에서 2014년 49.9조원으로 1.1조원이나 증가한 반면에 국세와 지방세 징수총액은 2012년 257조원에서 2013년 255.7조원으로 오히려 1.3조원 감소했다. 다음으로 국가부채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각종 선거때마다 지역개발공약과 복지공약 등 씀씀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약속을 하지만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매년 인구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법적 필요적 경비증가와 맞물려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만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보니 국가와 지방의 총부채는 2012년 443.1조원에서 2013년 489.8조원으로 1년동안 46.7조원(10.5%)이나 급증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양출제입이 지속된다면 비과세 감면규모는 점점 커지고 부채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재정은 더욱 부실화되고 결국은 우리의 후손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러한 때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재정을 양출제입에서 양입제출로 대변혁을 한다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 양입제출의 시행초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제도가 정착된다면 누구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세입을 우선 검토하게 되고 세출보다는 세입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이라던가 복지정책은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제도화 해나간다면 무분별한 재정지출이 남발되지 않고 건전재정으로 이어져 우리 후손에게 더욱 알차고 튼튼한 국가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

[기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가 우리 농업의 미래다

로컬푸드는 슬로푸드, 지산지소(地産地消), 신토불이(身土不二) 등과 궤를 같이 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로컬푸드의 의미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략 반경 50㎞ 내외의 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한다는 개념이다. 중간단계를 없애고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반 마트와는 달리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생산자는 판로확보를 통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런 로컬푸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현재 11개인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1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1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린 매출은 모두 223억 원으로 2013년 50억 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도는 올해 35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7개 직매장은 고양일산농협 2호점, 용인포곡농협,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주), 안산반월농협, 파조조리농협, 김포고촌농협, 화성로컬푸드 2호점 등 7곳이다. 또한 도는 올해 고양과 화성 등 기존 7개 직매장에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2천500여 농가 가운데 비닐하우스가 없는 210개 농가를 대상으로 21억 원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지 않은 소농이거나 고령농가이어서 겨울철에는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이 안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완료되면 로컬푸드 농산물의 사계절 공급이 가능하게 돼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4월부터 9월까지 11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2천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실시한다. 도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농가의 생산체계와 출하시기 조절, 품목선정, 품질관리, 가격결정방법 등을 교육하고, 농가들의 홍수출하를 방지해 안정된 농가 소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직매장 자체 안전성 검사 실시, 직매장 수시 표본검사 실시 등 3단계에 걸친 안전성 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농가를 방문하여 수확 및 유통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요리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점, 음식점, 숙박시설을 한 곳에 모아 즐길 수 있는 테마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의 미치노에키(道の驛)의 사례는 도가 추구하는 로컬푸드 6차 산업화의 좋은 사례가 된다. 미치노에키는 우리말로 도로의 역이라는 뜻으로 철도에 역이 있듯이 일반도로에도 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지역문화, 명소, 특산물, 체험공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휴게소다. 1991년 야마구치현, 기후현, 도치기현에서 시작된 미치노에키는 1993년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2014년 말 기준으로 1천30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도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일본의 미치노에키처럼 도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휴게소나 대형마트와 결합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사업은 중소 농업인을 위한 유통 전략이다. 또한, 신선도가 높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공급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문제열 경기도 유통정책팀장이학박사

[기고] 지금은 골든타임

아름다운 봄을 맞으며, 봄을 세운다.라는 의미의 색다른 화두를 던진다. 대외적으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나라 안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 진전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생활형편 개선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문제다. 우선,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 3년차의 의미를 따져보자. 흔히들 정권의 성패가 달린 골든타임의 시기라고 말하나, 실은 정권의 성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외관계에서 국내 정치경제사회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으로, 나아가 대외 관계 속에서 자칫 수하나 잘못 놓으면 그 폐해가 정권차원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 긴장의 강도를 높여만 가는 김정은 집단은 막다른 선택의 시기를 무기 삼아 협박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막가파식 비이성적인 이 집단의 광기 어린 공세를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제어해 나갈 것인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일본의 극우파적 아베 정권은 급기야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며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관계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빈틈이 보인다. 대일 강경책 외에 국면전환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가.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기 싸움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적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는 또 어떤가.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권이 취하는 기본자세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인양 문제 등 당면 현안을 놓고 여야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는 10여 건은 2년 가까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장기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일부 근거 있는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저성장 저소비의 수렁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올 들어 나타나는 각종 지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물가는 0%대 이어가며 디플레이션의 불안감마저 불러오고 있다. 유통업체 매출부진 및 카드 사용액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소비심리 위축의 정도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등 각종 경제지표 조사결과에 나타난 앞으로 경기판단 및 전망에 대한 소비자동향지수는 지난해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지역경기에 대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차 골든타임이 아니더라도, 봄이 오는 이 시기가 왜 골든타임이고, 왜 실기해서는 안 되는지 분별해야 할 것 같다. 경제적 처방을 적기에 하지 못한다면, 경제 활성화는커녕 양극화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갈 것이고,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굳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일본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은 특별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극한 정성으로 덕을 쌓아 봄을 세웠다는 조상의 지혜로움에 더해 지금은 위정자들을 포함 사회 각계지도층이 나서서 그 덕을 쌓아나가야 할 때다. 결국, 해가 바뀐다고 봄은 그냥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

[기고] 줌마렐라 축구단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여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에 출연한 왕립연구원 원장인 바로니스 그린필드 박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BBC 인터넷판은 미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성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 그린필드 교수가 제시하는 미래상을 소개했다. 그는 미래가 여성의 세상이 된다는 근거로 우선 현대 사회가 근력이 필요한 제조업에서 스크린 앞에서 뇌를 사용하는 일 중심으로 옮아간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이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특히 집에서 일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체제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시장의 인적구성 시스템도 이를 예견하듯 예전에 비해 상전벽해의 상황을 실감하고 있다. 여성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했고 정재계에 포진된 여성의 역할은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녀 성 평등적인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단면이지만 LPGA투어에서는 최근 10위권에 무려 7명의 한국 낭자들이 포진해 코리안 여성 돌풍을 실감케 한다. 여성 열풍은 비단 정치권이나 스포츠계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화된 인식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용인시의 읍면동의 줌마렐라 여성 축구단 창단은 신선한 느낌을 갖게 한다<줌마렐라 축구단> 줌마렐라의 의미는 아줌마의 줌마와 신데렐라(Cinderella)의 렐라를 합성한 단어로서 적극적인 성향에 신데렐라처럼 아름답고 진취적인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개념은 미시(missy)와 유사하지만 미시가 젊은 아줌마를 말한다면 줌마렐라는 가정과 육아경험이 풍부한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을 일컫는다. 각 읍ㆍ면동 창단 팀에 속한 선수들은 축구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체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축구공도 만져보지 않은 평범한 중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년여성에게 축구경기가 그리 평범하거나 친근하게 인식되는 종목의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구장에 나선다는 것에 주목할 만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더불어 중년 여성의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년 여성의 우울증(憂鬱症)은 갱년기와 함께 찾아와 현대 40대 중년 여성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사 업무만을 하는 전업 주부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상이다. 가사 일만 하다가 40대의 중년을 맞이하는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쉽게 들 수 있는데 이때 갱년기가 찾아와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된다. 이러한 중년 여성의 우울증은 자기 존재의 상실감으로부터 시작되어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부조화를 느끼게 되지만, 병원에서는 검사상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들이 축구를 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해소대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4, 50대 중년 여성들이 축구공을 쫓아 다니며 땀을 흘리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고 상상만 하던 것을 직접 해봄으로 인해 내면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한 발상이자 여성의 역할과 존재의 가치에 대한 또 다른 획기적인 시도라 여겨진다. 줌마렐라 축구단 아내로서 엄마로서 갇혀 있던 틀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성을 찾아가는 중년 여성의 새롭고 거친(?)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강준의 ㈔가치향상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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