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제정의 의미

2005년 상영된 영화 말아톤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스토리로 감동을 선사하며 514만명을 동원했다. 당시 이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을 적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영화 도가니.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 한 이 한편의 충격실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언젠가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로부터 들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아이보다 오래 사는 게 꿈이다. 장애를 가진 대부분 엄마들의 소망이다 라는 말은 아직도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광주시는 인구 30만 명에 장애인이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만3천명으로 약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생존, 노동, 교육, 공공시설, 교통시설, 정보통신 이용 등 모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차별과 냉대를 없애는 동시에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 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의 기반이 되게 하려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이며 목적이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구제를 방지하고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설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여 12월 중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에 공포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는 5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자 희망으로 남아있다.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광주시에 거주하는 1만3천명의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배려하고, 30만 광주시민이 장애인을 위하여 더욱 사랑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설애경 광주시의회 의원

[기고] 경기도 감사 개혁, 청렴도 1위로 꽃 피우다

2014년 최고의 희소식이다. 경기도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2011년도에 이어 두 번째 달성한 쾌거이다. 이로써 경기도는 청렴한 기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천260만 경기도민의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염원, 남경필 도지사의 소통과 화합의 청렴철학, 경기도의 창의적 감사시스템, 9천여 경기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걸작이다. GNP, GDP, 도시화, 산업화, 출산율, 빈곤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많다. 그 중에서도 청렴도는 그 국가와 기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을 구성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은 바로 그 국가의 생존과 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2014년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암울했던 한해였다. 관피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재난사고는 국가조직을 개편하는 강수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에서도 경기도는 지난 한해 감사 업무시스템을 독창적으로 개혁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최초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외부통제 위주의 감사를 도와주는 감사로 개혁한 것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일선기관에서 감사부담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관이 사업부서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적극행정 도움팀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두 번째, 소극행정, 불합리 규제 등 공직사회 잔존하는 공직관행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으로 전환하고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획감찰을 실시했다. 감찰결과 소극적 행정 등 불합리 규제 43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복지부동한 공무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보다 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혁신하고 경기도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감사(특별조사)를 추진 중이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 전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업애로 컨설팅 감사(특별조사) 제도는 적극행정을 지향하는 감사관실의 업무방향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한해 국가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경기도 감사관실과 경기도 공직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개혁하는데 노력했다. 그러한 점이 청렴도 1위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렴도 1위에 만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세계 1위의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받을 때까지 현재의 감사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착하고 굿모닝 적극행정이 정착될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주무관

[기고] 북수원 발전의 레일 놓이다

내년도 예산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설계비 70억원이 반영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수원지역에 경제회생의 레일이 놓이게 됐다. 그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220년전 정조가 만든 만석거(萬石渠) 대유평(大有坪) 등 부자동네의 상징이었던 북수원의 피폐가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한편 도약의 디딤돌이 마련된 것이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100대 공약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원 장안구 당협위원장이던 필자와 남경필, 안상수 의원 등이 이 후보에게 건의했고 수원 의왕 화성지역의 맞춤공약으로 채택됐다. 경제불황에 시달리던 수원지역에 화성복원과 함께 오아시스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2004년 강남까지 전철연결이라는 공약을 포스터에까지 내걸고 수원에서 강남까지 철도로 연결해야 수원이 살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인덕원수원사업은 2021년까지 2조5천억원이 투입돼 33.3㎞에 정거장 13개소가 건설되는 대역사다. 2008년 국고예산 10억원이 배정된 이래 KTX, GTX가 등장하면서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용역의 수정 중단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래서 수원권 경제회생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야를 떠나 호흡을 잘 맞춘 안양 의왕 수원 동탄지역의 심재철 의원 등 여야국회의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낸다. 또한 인덕원수원 전철유치 시민연대(대표 진성훈) 의왕 시민모임(사무국장 이상근) 등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 공청회참석 등도 이 쾌거의 일등공신이다. 북수원지역은 세무대학과 내무연수원이 위치한 교육과 행정의 메카였다. 먼 옛날 거북시장은 수원의 경제력이 모이던 중심상권이었다. 20년전만 해도 북문터미널은 통근 인파가 북적대 경기 남부지역에서 경기 좋기로 손꼽히던 곳이다. 그랬던 북수원이 휘청대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들어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내무연수원과 세무대학이 빠져나가거나 문을 닫고 원예시험장 SK 케미칼 등 공공기관과 기업이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이전이라는 통치행위에 수도권 외곽주민이 희생된 셈이다. 북수원주민들은 텅 빈 세무대학과 내무연수원에 고등법원을 유치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칼바람이 부는 수원 만석공원에서 추진위원과 시민들이 모여 벼랑 끝 풀 포기를 잡는 심정으로 집회를 했다. 인덕원수원노선의 본격추진과 함께 이런 북수원주민들의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안양 의왕권 경제회생과 함께 북수원지역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 날을 꿈꾸어본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절대 뒤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앞으로만, 레일 위를 힘차게 달려 목표연도에 반드시 종착역까지 완공테이프를 끊어야 한다. 박종희 前 국회의원

[기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추진 과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유례 없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룬 데는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제 국내총생산(GDP) 2만6천달러의 제조업 강국으로 바뀐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성장, 기술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양성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경제에서는 인적자원이 성장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창조경제에서는 인적자원이 경제사회발전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여전히 교실에서만 교육하는 학교, 인력양성을 학교에만 의존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에 현장의 수요를 전달해야 할 산업별 단체의 역량부족 등의 한계로 이른바 공급자 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은 과도한 대학진학률뿐만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스펙 쌓기 경쟁을 낳고, 낮은 청년 고용과 기술 미스매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기존의 인재 양성 및 활용에서 지역적 편재 혹은 중앙집권적 정책을 바로잡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공급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HRD위원회는 산업계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을 산업계가 합의해서 만들고 이를 국가가 인증하고 확산시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시행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현장과 동떨어진 직업교육훈련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음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고 확산시켜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일학습 병행제는 독일 등의 듀얼시스템 또는 도제훈련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후 실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가르치고, 이론교육 등은 교육훈련기관이 보완하는 전형적인 수요자 주도 교육훈련제도다. 우리 사회에 일학습 병행제가 정착되면 구직자는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조기에 취업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신입직원 재교육 비용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가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지역과 산업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추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전국 14개 지역의 노사 등 산업계와 자치단체, 지방고용청, 교육청, 지방중기청 등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훈련수요조사, 27개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3만8천여명의 공동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핵심 인재의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시장 진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해당 지역 산업계와 정부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기고] 힘내세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난 7월1일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의정부시 공직자와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정부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압수수색, 공무원 소환,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부패, 비리 운운 소식에 그저 난망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연속하여 청렴대상, 생산성 대상 수상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의정부시 공직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게다가, 경전철 무임승차시기를 놓고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의 고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이미 결정된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경전철사업이 수요예측을 잘못해 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직전에 파산여파로 3천5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과 경전철사업자가 1년 이상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우리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일은 매우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경전철사업의 경영상태 악화와는 달리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제도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부시의회 6대 후반기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제도 협약식에서 당시 의정부시의회 의장, 부의장,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시의회와도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전철 사업자는 하루 빨리 수익을 보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경로무임을 요구하며 의정부시 관련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대한 빠른 시점에 어르신들에게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주주단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목표의 승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입장에서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로무임승차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정부시 공직자는 행정능력과 청렴도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을 생각하는 소신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전철사업 주무과장인 윤 모 과장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진급해 의정부시에서 경전철사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학교 동문 후배로 성실성과 청렴성은 물론 행정능력 등 최고중의 최고 공무원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힘든 시기에 윤 과장의 부인께서 보내준 메시지에서 윤 과장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소리를 보면서 가정에서도 좋은 신랑, 아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있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바쁘고 힘든 시기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권재형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기고] 청렴, 우리 세대의 의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이라고 말한다. 청렴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서 청렴도를 높이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도, 선진국가로의 진입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77개국 중 46위에 머물렀다. 이는 2012년 45위에서 1단계 하락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오고 있지만, 부패인식지수(CPI)의 수준에는 변화가 없고,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는 그동안 실시해온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 반부패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못한다는 차원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현실에 봉착했다는 반증이다.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국격 상승을 위한 기본요건이 됐다. 성장이 우선시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 축적이 미덕이었던 탓에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쯤은 별 죄책감 없이 받아들였다.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최근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대형비리 사건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청렴을 말하면서 굳이 위아래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되새겨 봄직하다. 부패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해 발생한다. 그 하나는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 이익이다. 다시 말해 권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챙기는 것이 부패다. 부패는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지나친 사리사욕으로부터 비롯된다. 선조들의 가르침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말한다. 또 율곡 선생이 말한 군자가 지켜야 할 아홉 가지 생각(九思)에는 견득사의(見得思義)라는 말이 나온다. 이득을 보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득이 정당하게 발생한 것인지 떳떳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한 사회는 청렴에서 시작된다. 청렴은 공정사회의 필요조건이다. 청렴의 가치를 외면하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를 낳고, 부패한 사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같은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지름길을 쫓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부패를 능력으로 알던 시대를 관통해왔다.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관행이나 정(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부패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는 척결돼야 한다. 이런 에너지를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시키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해마다 큰 변동 없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와 스웨덴이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춘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세대의 의무임을 말하고 싶다. 심재빈 동두천 소방서장

[기고] 꿈과 감성이 살아 숨 쉬는 미래농업

인류역사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렵에서 농경사회로, 다시 산업혁명에서 정보화사회로 발전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인류 역사는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드림사회(Dream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가 물질중심의 사회였다면 드림사회는 꿈과 감성이 중요시되는 문화중심사회다. 따라서 물질보다는 사람의 꿈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야기가 자산이 되고 이런 드림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야기는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 이야기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일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잘 나와 있다. 아내의 부정을 목격한 페르시아의 왕 샤리아르는 매일 밤 여자들을 침실로 불러들인 다음날이면 처형해 버렸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 재상의 딸 세헤라자드는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다. 왕은 넋을 놓고 이야기를 듣다가 날이 밝아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왕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여 세헤라자드를 하루 이틀 더 살려두게 되었고, 결국 천 일째 되는 날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 후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정을 베풀어 성군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이 비단 옛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에서는 암탉을 자연 상태로 방목하여 키우고 이 암탉에서 얻은 달걀을 시장에 팔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달걀이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15~20%정도 더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옛날 전통방식그대로 생산된 친환경 달걀이라는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무슨 상품을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연계되어 팔릴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 농업이 지녀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특산물 중에 하나인 DMZ 사과를 판매한다고 하자. 그러면 단순히 사과를 파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DMZ, 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라는 스토리텔링이 곁들여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사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했는지, 영양성분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등을 알려주어 사과의 문화를 함께 제공한다면 금상첨화이다. 또한 판매하는 이야기의 사이즈를 소비자에 입맛에 맞게 분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농촌체험의 이야기를 소(小)-중(中)-대(大)-특대(特大)로 나눠서 제공하는 것이다. 소(小) 이야기는 농촌체험에 대한 책자를 제공하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중(中) 이야기는 가까운 농촌체험관을 찾아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대(大) 이야기를 통해 소비자는 직접 농촌마을에 가서 2박3일 정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대(特大) 이야기는 귀농을 통해 농촌생활에 뛰어들어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제공한다. 이처럼 앞으로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를 발굴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와 마케팅이 결합될 때 농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농촌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들이 많다. 농촌은 드림사회에서 필요한 이야기의 보고이다.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여 드림사회를 이끌 적임자는 다름 아닌 농업이다. 문제열 경기도 친환경정책팀장

[기고] 20년 만에 조정되는 지방세 개편, 필요한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 부담을 조정하여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지방 스스로 복지사업 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자구노력이다. 주요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과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를 현실화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던 세대별 주민세를 내년에는 7천원,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 이내로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를 현실화한다. 1992년 이후 달라지지 않은 자동차세를 교통요금, 유류세 등 상승률(2~8배) 을 고려하여 3년 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다만, 비영업용 개인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가격도 현재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 한다. 즉,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천7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을 과세로 전환한다. 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시한을 정하여 납세의 의무를 일부 줄여주는 한시적 조세특혜이고,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며, 감면이 축소 또는 종료되는 대상은 담세력이 있고 장기간 감면된 분야이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현재 6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약 2천253만원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세제개편으로 인한 6인 가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세는 연간 약 15만원 규모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금번 지방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 지출액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투자 되어야 할 것이다. /김유영 가평군 세정과 부과팀장

[기고] 일-학습 병행제, 능력중심 사회 출발점

최근 각종 언론매체의 기사를 살펴보면 청년실업률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한 2014년 대학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산업대학과 기술교육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80%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반면, 일반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60%를 밑돌고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대적환경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직장과 고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즉, 학력 지상주의와 엘리트주의의 붕괴현상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엘리트 중심으로 흘러가는 세상이었다. 실력보다는 대학 졸업장이 취업의 보증수표로 여겨졌고, 한 번 직장에 입사를 하면 오랜 근속연수와 노후를 자연스레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졸업장 하나만으로 취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니와, 아무리 어렵게 들어간 회사가 연봉이 많고, 대우가 좋은 직장이라 해도 그 직장이 평생직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최근의 신조어 중에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처럼 조기퇴직이 보편되면서 이제는 평생직장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 바야흐로 지금의 취업시장은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취업에 승부를 걸어야하는 시대이다. 이제는 학력이나 대학의 졸업장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직업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률이 높은 대학들의 특성을 보면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나 독일의 이원화 시스템(Dual System)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선 채용),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제공하는(후 학습)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이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기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기술력이 높고 현장훈련의 역량이 충분한 기업은 기업규모, 업종 등에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일-학습병행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업은 쉽게 인재를 얻을 수 있고, 학생은 취업과 함께 일하면서 학습(교육)을 할 수 있어 기업인이나 취업자 모두 win-win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현장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반드시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선취업-후진학으로 취업과 함께 학위 취득이 가능하여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 산업측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여 대기업만이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역시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일-학습 병행제의 핵심리더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언론이나 기업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일-학습병행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한유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학장

[기고] 내 아이에게는 자랑스러운 동두천시가 되길

동두천은 1951년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였음에도 지난 63년간 제대로 된 정부의 보상 및 지원 없이 경기북부 낙후도시, 가난한 기지촌으로 살아 왔다.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한때 동두천 시민들은 동두천이라는 시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 한 적도 있다. 63년간 내 부모님이 이를 겪었고, 본인이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내 자식까지 같은 상황을 겪을 차례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동두천의 변화된 모습에 필자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열악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5년에 동두천외고를 개교하였고, 2006년 경원선 전철 개통 및 2012년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시 면적의 68%인 임야를 이용하여 MTB도시로 재탄생하였고, 박찬호 야구공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2016년까지 미2사단 평택이전 계획에 따른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동두천이 활기를 띄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24일 갑작스럽게 들려온 미2사단 210 화력포병여단 잔류라는 비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비통하고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떠나면 그 자리에 대기업 단지 혹은 관광 놀이시설, 대학촌, 연구단지 등 등 호기(好期)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시에 인구가 늘며, 경제적 회생으로 활기차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동두천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동두천시의 절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캠프케이시에 미군 병력 일부가 잔류한다니... 동두천시가 염원하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며, 과거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을 지자체에 하달했던 국가권력의 일방적이었던 모습의 재연이어서 동두천시민들은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정부 3.0으로 소통과 개방을 외치던 정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성숙도와 합리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묵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처사다. 중앙정부는 미군 잔류에 대한 더 나은 소통방법과 해법제시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만큼 동두천 시민들의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이제라도 오랜 세월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희생 한 동두천 시민들에게 또 다시 같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를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동두천은 더 아픈 손가락일 수 있다. 낙후도시에 사는 부모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동두천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내 아이가 자랑스럽게 내 고향 동두천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 전성희 동두천시 기획감사실

[기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정치후원금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누구나 동등하게 한표의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는 축제처럼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사건사고는 국민의 무관심을 부른다. 더욱이 현대의 조직화되고 거대화된 정치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항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국민의 참여를 막는 걸림돌이라 하겠다. 이에 정치자금의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려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후원금 기부는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는 불법 정치자금과 같은 비리를 없앨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후원 문화는 결국 깨끗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옛말에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이 있다. 한방울의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이슬 하나 하나는 너무 작아 스스로의 가치와 힘을 모르겠지만 큰 바다의 시작은 결국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 우리나라의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김흥기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기고] 고용관계 정상화 위한 출발 ‘근로계약서’

올해 8월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즉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는 고용관계에 있어 현 정부가 핵심 어젠다로 채택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노무의 제공과 그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라는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많은 비정상들이 행해지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2010년 48%, 2011년 51%, 2012년 53%, 2013년 55%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50%대에 머무르고 있고, 영세ㆍ소규모 사업장과 시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더 낮다. 또한 작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 2천억원, 피해근로자는 27만명에 달한다. 안산과 시흥을 관할하는 안산고용노동지청의 경우에도 작년과 재작년에 노동법 위반 신고건수가 약 9천건씩에 달했고 금년에도 신고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급여와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놓았다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처리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자의 감정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리지청에서는 사업장에 서면근로계약 작성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주고받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고, 근로감독관들은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계약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 없이 고용노동부의 노력만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작은 가게인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라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괜히 밉보이고 싶지 않네요라는 근로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이 크게 나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편하다는 인식을 바꾸고, 근로계약의 당사자들끼리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 비로소 건강하고 바람직한 고용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어렵지 않다. 우리지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된다. 잘못인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벗어나,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불공평한 것은 공평하게, 불법적인 것은 적법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이며, 근로계약서 서면작성ㆍ교부는 그러한 근로관계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본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지청장

[기고] ‘투자 없는 깨끗함 요구’ 이제 그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누구나 한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계절이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바르게 잡아야 하는 시기이다. 정치도 역시 그러한 시점이다. 세상만사를 이치에 맞게 처리할 의사결정 행위가 정치인데, 올바른 정치가 되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첫걸음이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현재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이 할 일을 정치인이 대신하는 대의민주제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을 대신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정치활동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들여다보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탁하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바른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온 민주질서가 퇴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사람 중, 정치발전 동참에 뜻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정당원이 되어 소속정당에 당비를 내거나, 국회의원 등 법에서 정한 정치인에게 허용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공직자나 교원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기탁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기탁금 제도는 소액의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1회 1만원 이상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다. 작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07억원 정도가 기탁되어 각 정당에 법에서 정한 비율로 기탁금이 제공되었다. 올해도 연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도 기탁금 제도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발전에 일조하고, 투명한 재원이 정당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인 것이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이란 쓰면 쓸수록 더 필요해지기 마련이고, 정치자금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닌데 정치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역으로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다. 또한 정치자금 제공자와 정치인 사이의 부정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훌륭한 정치인이 소신껏 국민의 뜻을 펼치도록 일반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면 이는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그 결실은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 각 개인에겐 소액의 기탁이지만 이는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발전의 초석이 되는 큰 투자인 셈이다. 이제는 투자없이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 김충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고] 공공서비스 건설재원 수익자 부담 당연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는 세계화, 도시화, 정보화, 대량생산과 소비, 대중사회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교통통신 등 사회의 간접자본이라 불리는 공공서비스의 건설과 관리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소홀은 당장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과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많은 안전결함이 지적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매일 6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형사고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싼 지하철요금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상수도에서도 관로 파손으로 인한 침수와 단수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상수도관의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로스엔젤레스의 수도관 파열로 높이 9m의 물줄기가 지상으로 솟아올랐다고 한다. 상수도관의 파열은 단수로 인한 불편뿐 아니라 최근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씽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시설개선 없이 관리기관의 노력만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은 시설개선 투자를 위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다.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즉 서비스 이용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서비스제공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재원은 이용자에게 사용요금의 형태로 부과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에서 투자비용을 사용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원가보상율은 광역상수도, 가스, 고속도로의 경우 80%대에 머무르고 있고 전기, 철도가 9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투자한 비용을 사용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므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이나 확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서울지하철의 경우 시설개선이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적정투자비의 부담 및 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훌륭한 공공서비스 인프라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관리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70~8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후세들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모아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에 과감히 투자한 선배세대들의 혜안과 애정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시대의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이 적정한 사용요금을 부담하여 선배세대들이 만들어준 공공시설을 잘 관리하고 개선해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이다. 박도수 K-water 시화본부 경영팀장

[기고] 죽는다는 것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 속에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삶을 성찰하게 된다. 일전에 작고한 배우의 보도를 접한 그의 팬들은 제각각 한 마디씩 한다. 안 됐다, 아유 예쁜이도 가는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누구나 가는 건데, 참 상냥하고 연기도 잘 했는데, 63세이면 너무 젊은데,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겠지등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애석해 하는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남모르는 투병 끝에 홀연히 다시 돌아오지 못 할 저 세상으로 갔다. 누구도 떠나야할 죽음을 우리는 그 단어 자체를 유독 꺼려한다. 그만큼 이 세상 이별은 아픈 상처라고 남기 때문일까.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100세 시대라지만 누구도 자기의 떠날 날을 가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웰빙(Wellbeing)에서 아름다운 죽음(Well dying)을 준비하려고 애쓴다. 어느 땐 죽을 거면 왜 태어났을까? 자문도 해 본다. 어차피 다가 올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 없이 가기를 원하나 조물주가 인간을 값지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죽음을 마련하였고, 그 마지막을 편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알맞은 병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요즘은 곳곳에 죽음학 수업, 죽음 체험학습도 있다. 이게 세계적 추세이다. 죽음을 위한 공부다. 과연 죽음을 공부하여서 사경을 헤맬 때 행복한 임종을 할 수 있을까? 모두 의문이다. 유언장 쓰기로 상속이며 연명치료 중단까지 자손에게 알리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기는 병실에 눕지 않고 가기를 바라지만 어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의사는 인생 끝이라는 신호가 오거든 과잉 연명치료를 피하는 것도 괜찮다고 권한다. 그러나 연명치료 거부나 안락사는 법적인 문제라서 조심스러운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일생일사인 바 안락사(安樂死-Euthanasia), 존엄사(尊嚴死-Death with dignity)를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즐겁게 지낸 하루는 단잠을 주듯 좋은 인생은 좋은 죽음을 맞는다고 했다 이왕에 태어났으니 인간답게 살다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최후 소망일 것이다. 창조주의 소관인 생사화복에 항변할 자 없다. 자연의 섭리에 맡게 영생의 길을 모색하는 믿음이 현명하다 하겠다. 소크라테스도 육체는 죽을 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며 영혼불멸을 믿고 독배를 마셨다고 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나의 본향 천국에서 영생한다 하였으니 또 하나의 신비한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허락한 생을 마치는 날 고통 없이 떠나기를 원하노라. 오범세 前 인천청천초등학교장

[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다.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용돈을 주기로 했다. 한 권을 읽으면 얼마를 주는 식이다. 처음에는 읽더니 책의 두께가 갈수록 얇아지고 빨리 읽을 수 있는 만화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권당으로 정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다. 지금은 이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 내재적 동기유발 없이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 한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셈이다. 어느 어린이집 실험 결과다. 저녁에 늦게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에 금전적인 부담을 시켰더니 아이를 늦게 데려 가는 부모들이 더 많아졌다. 늦게 데려 가면 안 된다는 규범의 문제가 돈만 지불하면 된다는 시장의 문제로 옮겨 가면서 돈만 부담하면 된다는 도덕의식을 무너뜨린 결과다. 이것은 일종의 규범의 변질이고, 돈이 규범을 몰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의 현안 중 하나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문제일 것이다. 1986년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식량은 생존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많았었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농업 보조금 전쟁 이후 인식이 바뀌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도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최근에는 개별국가 간에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상(FTA)을 통해 농산물에 자유무역이 촉진되고 있다. FTA 협상이 발효되었거나 타결된 나라의 면면을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EU 등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이다. 나머지 칠레, 페루, 터키와 같은 나라는 농축산물이나 광물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다. 달리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전자, 자동차 분야 등 금전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상대 국가는 농업과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규범과 같은 생명산업 육성에 더 많은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때 삼성전자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 소니도 현재 수조원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제품 수명 주기처럼 성장기를 지나면 언젠가는 침체기에 이를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배가 고프다고 식량 대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뜯어 먹고 살 수는 없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생각은 금전적으로만 접근하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기고] 공직자의 본분은 청렴 실천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청렴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청렴(聽-들을 청, -볼 염)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방공직자의 삶을 살다보면 재난수혜자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정말 119 답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흔히 있다. ~ 답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군인답다, 학생답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한다. 사전적 의미로 ~답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의 긍정적인 속성을 충분히 지님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시대상을 반영한 듯 공무원답다는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원칙을 중요시 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소신 없다, 틀에 박혀 있다, 목에 힘준다, 소통 안 되고 권위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반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여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재직 중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경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부정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공직자의 얘기이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선량하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진정성과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어린 경청의 자세로 각자의 직무에 충실한다면 국민들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을 살펴주고 아쉬움을 들어주는 공직자로부터 감동받게 되고 이런 감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존경과 존중으로 이어지며, 공직자는 더욱더 청렴실천 노력을 함으로써 결국 공직자의 고객인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119소방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 하나하나를(1) 일일이(1) 살펴 듣고 구하는(9)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119소방공직자의 본분이다. 김성곤 부천소방서장

[기고] 느타리버섯과 성인병 예방

현대사회는 고열량 식생활,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통풍 등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버섯은 친환경 농산물로, 저열량 식품소재 뿐만 아니라 면역조절효과, 항암활성, 항염증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어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급증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은 약이 고혈압약이고 또한 이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랑느타리버섯 물추출물에 함유된 올리고 펩타이드(아미노산 결합체)가 혈압상승효소인 ACE(앤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항산화물질이 혈관의 손상을 막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확인하였고, 신선한 노랑느타리버섯 200g에는 시판혈압강하제 100mg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고혈압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결과 밝혀졌다. 또한 노랑느타리버섯을 물로 우려낸 추출물에는 골다공증의 원인인 파골세포분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각종 암, 당뇨, 바이러스 등의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랑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와 달리 갓 색이 노란 개나리색을 띄는 식용버섯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미루나무, 버드나무 같은 활엽수 고목의 그루터기에 발생되고 있는데 섬유질이 많아 약간 질긴 편이고, 밀가루 냄새가 나는 특징을 보여 일반느타리버섯과 다른 식감을 갖는다. 현재 노랑느타리버섯은 국내 수요가 없어 아직 재배농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품목다양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단백, 고칼로리 식생활에 의해 통풍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통풍은 육류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퓨린이 대사과정 최종산물인 요산염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등에 축적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이다. 퓨린의 대사과정 중 XOD(잔틴옥시데이즈)효소는 요산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이 효소를 억제하면 통풍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느타리버섯 물추출물의 XOD 억제율이 73%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용 쥐를 혈액 내 요산함량이 높게 유도하여, 시판되는 통풍억제제와 느타리버섯 추출물을 급여한 후 혈액 내 요산함량을 조사한 결과, 시판되는 통풍억제제 급여한 쥐는 59%, 느타리버섯 추출물을 급여한 경우는 약 22%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약제보다는 요산함량 감소량이 낮았지만 천연물유래로 약제보다는 부작용의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다. 통풍은 관절의 손상, 요로 결석, 통풍결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고요산혈증을 낮추는 치료를 평생 계속하여야 하는데 시판되고 있는 Xanthine oxidase 저해제보다는 느타리버섯 추출물이 효과는 낮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으로 버섯을 꾸준한 섭취한다면 우리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 느타리버섯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섯 품목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건강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밑받침이 될 것이다. 이윤혜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농업연구사

[기고] 다 부르지 못한 ‘사부곡’

정년퇴직을 하고 꿈에 그리던 내 고향 여주로 내려왔다. 하리 현대아파트에 보금자리를 틀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생의 행복한 전원일기를 쓰려고 한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산골짜기 조그만 텃밭에 나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눠 줄 채소와 곡식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재미는 마음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가져다 주고 있다.<중략>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기 문득 발견한 2쪽 짜리 메모장에 담겨진 글이 가슴을 시리게 한다. 아버지는 95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당신이 태어나서 뛰어 놀고 미래를 설계했던 고향으로 내려오셨다. 나도 긴 객지생활의 방황 길을 끝내고 아버지를 따라 여주로 내려와 96년 1월 공직에 입문했다. 생활력이 강하셨던 부모님은 자식들의 부양을 거부하신 채 두 분만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농촌생활에 취미를 붙이셨다. 금년 봄부터 고향마을 앞에 있는 모래적치장이 논으로 복구되면서 농사일이 가중되었음에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지친 몸을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쉴 새 없이 움직이셨다. 여름 뙤약볕에서도 논두렁이 아깝다고 자갈을 골라내며 콩을 심으셨다. 이렇게 아버지는 기력을 너무 소진해 버린 탓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 9월 25일, 끝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아버지는 향년 86세의 나이로 가족 곁을 떠나가셨다.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늘 받아 오기만 했다.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저 가만히 들어 주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는 그 한 말씀이 전부였으며 객지에 나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 왔을 때도 괜찮다. 고생했다.라며 포근한 눈빛으로 위로해 주시던 분이었다. 31운동의 주역이자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을 존경하시어 내 이름도 병희라고 지어 주셨고, 몇 년 전부터는 천도교에 입문하여 자식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야 비로소 너무나 큰 분이었다는 걸 절실히 느꼈으며 그 허전함이 답답함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억눌렀다. 어머니의 은혜가 크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이토록 큰 줄 미처 몰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야 할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과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무엇으로 갚아야 할는지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있던 이천북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을 함께 찍었던 그 때가 불현듯 생생하게 떠오른다. 우리 아들 장기 잘 둔다고 학교 선생님과 대적시켜 주시고, 큰 사람이 되라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격려해 주시던 든든한 후원자였다. 애비야 오늘 바쁘지 않으면 밭에 데려다 주렴전화로 말씀하시면서도 혹여 자식에게 피해 주지 않으실까 늘 미안해 하시던 아버지의 음성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밭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밭일을 함께 도와 드리지 않았던 자식의 매정함이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다. 집에 가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흘려버리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내팽겨 친 불효자는 끝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52년의 세월 속에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지만 이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 놓아 소리치고 싶다.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병희 여주시 노조위원장

[기고] 경찰과 보험사의 부적절한 커넥션

최근 경찰과 보험사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 현장에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위장, 참여시키거나 보험사 직원들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과 보험사간의 공생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수사권이 없는 보험사는 수사의뢰를 위해 막강한 자금 및 조직력을 동원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근한다. 경찰은 첩보입수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험사 직원들의 협조와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분도 쌓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험사는 보험금 환수나 해지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경찰은 실적에 급급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생활고, 한탕주의에 편승해 최근에는 10대들까지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등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살인, 방화, 자해, 공갈 등 범행방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우선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과 횡포가 먼저 시정돼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는 언론매체와 설계사 등을 통해 상품판매에 혈안이 되어있다. 유명 방송인과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 가입 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유인하거나 국민 ○명 중 ○명은 암으로 사망한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식의 광고행태 등등 가히 보험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감언이설로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는 보험사는 막상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결국 숨겨두었던 가시를 드러낸다. 물론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맞지만 입원환자와 병원에 대한 퇴원종용, 보험급여 삭감, 미행감시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 수사의뢰 운운하며 협박하여 지급보험금을 환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설사 무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피보험자와 병원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드러나면 그야말로 봉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보험사는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거머쥔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병마와 싸우는 것 보다 보험사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지금도 보험만 철석같이 믿고 투병 중인 수많은 환자와 가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병원과 의사들이 있다. 보험사기를 일삼는 소수의 부도덕한 국민과 의사들 때문에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계 당국과 수사기관은 이제부터라도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보험사에 의존한 무분별한 수사는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찰수사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현 한국바른수사연구소장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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