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인천도시공사’는 토사구팽 대상 아니다

최근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한 장의 공문을 보게 되었다. 인천시는 도화구역개발 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 조건에는 도시공사의 부채감축 계획과 조직인력 구조조정이 포함돼 있다. 인력 구조조정은 단순하게 말해, 노동자를 직장에서 내쫓으라는 요구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 공문을 보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무더기로 쫓겨나고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 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도시공사는 창립 이후 12년 동안 8명의 사장이 임명됐다. 평균 재임기간은 1.5년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절대 아니다. 전임 사장이 인천시에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재정적으로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 차기 사장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풀이됐다. 따라서 현재 부채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인천시에 있지, 인천도시공사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해오던 도시공사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인천시의 지상과제였던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구월동 선수촌을 건설할 때도 그랬다. D-day를 정해놓은 역공정 의 긴장 속에서, 법에 정해놓은 토목, 건축 등 기술자가 모자라는 상황인데도, 우리 노동자들은 아시안게임의 정상 개최를 위해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몫을 맡아,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그랬던 우리 노동자들에게 아시안게임이 끝나기 무섭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사구팽 대상 아니다. 우리도 인천시의 소중한 가족이며, 시민이다. 또 하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민간기업의 부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민간기업의 부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이다.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빚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시민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다. 가령, 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싸게 받아서 부채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싼 요금으로 전기를 쓰는 혜택을 입게 된다. 물론, 그 부채는 세금 등으로 다시 메꿔야 한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이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 이 책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기반산업 안에 녹아들어 있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공공기관의 부채로 나타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과 근본 원인을 찾아 과다한 부채 문제 해결에 접근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만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 모두 인천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종국에는 인천시의 제대로 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재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오피니언 이재혁 2015-02-05 20:44

[기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성 만들기

2014년 세월호 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 등 대형 사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15년 새해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국민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작년 대형사고들의 여파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에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이란 화두에 휩싸여 있었고 정부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과 시스템을 보완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야말로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과 안전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2014년을 보내고 이제 국민은 어느 정도 점검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대형사고가 또 일어났으니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화재사고가 안성에서는 발생치 말라는 법은 없다. 의정부 화재사고를 안성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좀 더 안전한 안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필자는 걱정이다. 최근 안성에도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인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안성시 전체인구는 1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공도읍과 안성 1,2,3동의 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니 그 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건축구조다. 그래서 화재 사건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도 엄청날 수 있다. 이런 대형 사고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변화와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 가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와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다. 설마 내가 사는 곳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라는 안전 불감증은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철저함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화재시 완강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집에 난 불을 빨리 끄고 싶다면 당연히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 연도를 확인한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연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면 방화문을 꼭 닫아 두어야 한다. 내가 신고한 119전화에 소방차가 일찍 도착하길 바란다면 나부터 사전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비책들은 꼭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대신하지 못한다. 내가 실천할 때만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금은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내 가족과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일이라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안성은 구제역과 AI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구제역과 AI가 종식되길 바라며 안성시의회가 앞장서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쏟을 것을 시민에게 약속 드린다.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유광철 2015-02-04 20:07

[기고] ‘산업단지 인력난 해소’ 법률개정에 대한 소고

천신만고 끝에, 지난 10년 동안 중소 기업인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인 기업애로사항이었던 산업단지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물론 경기도 중소 기업인들은 사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필자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력난 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된 반가운 소식을 1년이 지난 후에나 알 수 있었다. 필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2013년 말 해임 처분됐다. 이에 불복, 해임취소 소송에 나섰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집행정지결정을 항소심 판결시까지 받고 무보직사무관으로 경기도 북부도로과로 발령을 받고 보니 그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고질적인 중소기업체의 인력난과 청년구직자간 미스매치(Mismatch)를 해결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 왔던게 현실이다. 시발점은 2년 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기업애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파주시와 남양주 등 북부지역 10개시ㆍ군 2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년 전 4월부터 6월말까지 40일 동안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현행법에 의거, 현재 조성되는 대부분의 산업단지의 경우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이유 때문에 교통 불편 및 문화복지 시설이 전무함에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또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 중소기업은 도시외 지역 산업단지 입주를 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어려운 현실을 직감할 수 있었던 때였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인은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 건축물을 직원들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내국인은 일을 하러 오지 않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관련 부처의 문턱이 닿도록 찾아 다녔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민간사업자의 부동산투기 등 이유로 수용불가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경기도의회 근무 경력을 밑거름 삼아 안면이 있는 경기도의원 출신인 박기춘 국회의원실을 찾아 갔다. 박 의원실은 이를 흔쾌히 받아 들여 관련 법안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2012년 11월 30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서 1년이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 2014년 1월14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산업단지의 일정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종사자에게 주택공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가 생겼다. 이에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고 인력난과 청년구직간의 미스매치(Mismatch) 해소로 중소기업의 연간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주거ㆍ문화 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 삶과 직장이 어울리는 산업단지로 위상이 기대된다. 이로써 지난 3년 4개월간 재직해 온 경기도 기업SOS 2팀장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이제 경기도북부 도로과에서 무보직 사무관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서 비정상의 조직문화를 정상의 조직 문화로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과거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었던 산업단지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개정 법률처럼 말이다. 구춘민 경기도 사무관

오피니언 구춘민 2015-02-03 20:29

[기고] 모두가 함께 하는 건전한 졸업문화 정착

해마다 졸업시즌이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일부 학생의 졸업식 뒤풀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1천195개, 중학교 604개, 고등학교 451개 등 총 2천250여개 학교에서 2월10일께부터 졸업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복 찢기, 밀가루ㆍ계란 투척, 졸업빵과 같은 과도한 뒤풀이가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경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형사팀 및 교육청과 학부모 모임 등이 합동으로 선도 및 예방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며, 특히 주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집중선도활동에 나서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주점 등 출입ㆍ고용행위, PC방 및 노래방 등 출입시간 위반, 신분증 위ㆍ변조행위 등의 단속도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졸업식 행사를 마친 일부 학생이 벌이는 과격한 행동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졸업시즌에 맞춰 경찰력을 집중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도 필요하겠으나, 이와 같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련학교 및 단체, 시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의 건전한 의식이다. 옛말에 열사람이 한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학생 스스로 일탈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한 아무리 경찰력을 집중해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낮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학생 스스로의 의식 있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졸업문화를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특색 있는 졸업식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학교생활과 선생님, 후배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자료의 상영, 음악회와 합창 또는 사물놀이 등의 공연으로 졸업식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등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전하거나, 사랑의 목도리를 전달하는 졸업식 행사 등은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좋은 사례들이다. 학생들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평소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졸업식 행사 및 문화의식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학교졸업식은 우리사회가 해마다 걱정해야 할 골칫거리가 아닌 교사와 학부모, 스스로 참여하는 학생 등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리라 본다. 지상현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경사

오피니언 지상현 2015-02-02 19:49

[기고] CCTV가 정답인가?

10여 년 전 평택시의 우호교류도시인 일본 마쯔야마시 어린이집 관계자가 시를 방문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주된 질문도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였으며, 또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였다. 그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관할 공공기관이나 경찰서 등에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하자, 마쯔야마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 담당 공무원에게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한 해 몇 건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답변은 한 건도 없다 였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법령까지 제정되고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단 한 건의 신고 건수도 없다는 답변은 결국 아동학대의 문제성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요즘 나라 전체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시끄럽다. TV를 비롯한 모든 언론 매체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앞다퉈 보도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도 최근 긴급 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우선, 어린이집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및 아동학대방지교육을 긴급하게 시행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둘째로는 보육교사의 휴식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비담임교사를 채용함으로써 보육교사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로는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적성검사를 통해 교사 정신 건강을 진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CCTV가 있었음에도 벌어진 일이었다. CCTV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방편일 뿐 CCTV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신체 학대 이외의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 결국, 녹음 기능이 포함된 캠코더 영상으로 보육활동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CCTV 설치 여부가 아니라 교사의 내면이다. 교사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사랑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행복한 교사, 그래서 행복한 영유아, 행복한 부모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십여 년 전부터 주요 관심사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 좋은 서비스는 보육교직원의 무한한 희생과 인내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자존감이 상실된 99.9%의 보육교직원에게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뾰족한 방법 없이 오늘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만 하는 대다수의 일하는 엄마들과 함께 위로와 탄식의 아픔을 나누며, 더 이상 아동폭력 없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고인정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고인정 2015-02-01 19:40

[기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더욱 확대해야

26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69.1점으로 2008년 56.7점보다 향상, 국민 10명 중 7명은 건보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의 만족도는 2.4점(49.25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진료항목이 많고, 입원 및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크다는 점에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돼 왔지만 인구노령화, 소득수준 확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등 2015년에 보장성이 강화되는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또 선택진료비는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며,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5%로 OECD 국가 평균 80%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하락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지금까지 저부담, 저급여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고액 의료비로 국가와 서민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1년 6천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6천446억원, 2014년 10조의 흑자를 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병원을 찾지 않아 발생된 왜곡된 현상이다. 하지만 보장성이 강화되면 4대 중증질환자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만 올해 약 7천억원에 달하는데 당기수지는 2016년 1조4천69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저부담에서 적정부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 외 건강증진 관련 기금, 국고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 건강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예방적 건강 증진관리 활동도 병행돼야 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은 글머리에서 제시해 놓았다. 62.5%나 80%라는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김민호 2015-01-29 21:11

[기고] 광복 70년 기념사업, 공존과 화해 모색하는 장으로

새해 들어 광복70주년기념사업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모두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일 것이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구성원들이 함께 기념하는 것은 공동체의 핵심가치와 공동목표를 폭넓게 공유하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의 고통을 기억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을사늑약 110주년, 한국전쟁 65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엄청난 좌절과 승리가 교차되어 온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늘을 반성하고, 밝은 면을 계승함으로써 우리가 21세기의 격동하는 내외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에서도 시의회가 발의하여 광복70주년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지역민의 정체성과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말 망국의 위기 속에서 수원지역에서도 국권을 회복하려는 교육운동과 애국계몽운동, 의병운동이 전개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임면수, 김세환, 김향화, 이선경, 임순남 등 수원 지역의 선각자들이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과 친일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쟁을 헌신적으로 이끌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했던 이들의 의로운 투쟁의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외세를 물리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이분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이 바로 오늘날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고 건강한 시민의식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선양하는 일이야말로 당연히 중요한 우선적 사업과제이다. 동시에 70년째 지속되는 분단의 고통과 주변국가들 간의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대안적 논의와 모색 또한 광복70주년사업의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는 성장률의 하락, 비정규직의 증가,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서 양극화 심화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자살률, 가족해체, 반인륜적 범죄 등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위기 또한 가중되고 있다. 지난 시기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놀라운 성취의 신화가 오늘의 새로운 현실 앞에서는 빛을 잃고 있으며, 익숙한 기존의 인식과 대처방식으로는 오히려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지난 70년간의 성취를 뒷받침해 온 인식과 논리가 효력을 잃어가는 대전환의 국면에 우리가 서 있음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인권과 복지, 평화와 통일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경쟁과 대결의 논리를 넘어 공존과 화해를 모색함으로써 사회의 내적 통합력과 창조적 대응력을 높여가지 않으면 오늘의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과 북 공히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대륙경제권의 확장과 한반도 주변질서의 역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회의 창을 넓히는 길을 함께 찾을 것을 오늘의 현실은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모처럼 1년에 걸쳐 추진되는 수원의 광복70주년기념사업이 우리의 운명을 크게 바꿔왔던 역사적 국면들을 시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성찰하면서 평화와 통일,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실 공히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프로세스가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한신대학교 초빙교수

오피니언 황인성 2015-01-27 21:08

[기고] 경기도 옴부즈만에 거는 큰 기대

올해부터 경기도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인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경기도가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갈수록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지역 주민의 권리침해나 고충에 대한 구제절차를 충족할 마땅한 서비스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 기능역할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돼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199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전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이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간 국내에서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집단민원, 고질 민원 등이 답을 찾았다. 또 해결되지 않더라도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정을 공정하게 조정해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경기도에서 출범하는 옴부즈만은 변호사, 여성단체, 전직감사관,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민원서비스가 행정기관 주도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실 환경개선 등 물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민원서비스의 내용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자는 한층 더 고차원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행자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도지사가 매주 도민을 직접 만나 진심을 다해 도민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소통 노력, 365일 불 꺼지지 않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노력의 결과였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한다면, 경기도는 도민들이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는 굿모닝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며 전화(031-8008-4910~1)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한다. 정연종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옴부즈만지원팀장

오피니언 정연종 2015-01-26 19:35

[기고] 유통시장 개방 20년, 그리고 재래시장의 명암

유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지 20년을 앞두고 있다. 1996년 유통시장 완전 개방 이전에 재래시장은 백화점과 함께 국내 소매유통산업을 견인하는 쌍두마차였다. 과거 재래시장은 식품과 비식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 구색과 저렴한 판매 가격으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속속 국내에 진출하였으며, 이에 자극받은 국내 대기업 자본들도 유통산업에 진출을 가속화하였다. 오늘날 국내 소매시장은 경쟁상대의 범위가 업태 내에서 업태 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소비자측면에서 새로운 업태와 업체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 경쟁촉진에 따른 가격인하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산업측면에서 선진유통기법의 도입과 대규모 자본투자로 유통효율성이 증대되고 산업화가 촉진되었다. 유통시장개방은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 정부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대형할인점의 영업일,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는 쇼핑행태 변화로 이어지고,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필자는 재래시장의 발전 전략을 2트랙으로 제안한다. 경영학 이론에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2요인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불만족의 해소문제와 만족의 증대문제는 별개의 차원이고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별개라는 이론이다. 동기부여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꺼리는 불만족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소하자.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 SSM 등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쇼핑환경에 친숙하다. 정부는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쇼핑환경에 대한 불만족요인을 해소하고, 제도나 규제를 통해 제품 과 상인의 신뢰를 구축하자. 더불어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만족요인을 개발하자. 상인, 상회연합회를 중심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마인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상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지역상권 소비자를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자. 필요하다면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 지원을 요청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확보하자. 국내 유통산업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빛은 더욱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늘지고 냉랭한 곳은 햇살이 비추고 온기가 퍼지도록 하자. 실효성 없는 제도나 지원은 얼만 남지 않은 촛불과 같다. 꺼지지 않는 빛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정부, 상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문득 어느 노교수님의 서화집에서 본 글귀가 떠오른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우린 함께 비를 맞을 준비가 됐는가? 조휘형 김포대학교 e비즈니스과 교수

오피니언 조휘형 2015-01-25 19:10

[기고] 영화 ‘국제시장’에 대한 단상

최근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을 새해 첫날, 부평 롯데시네마에서 아내와 함께 관람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전날도 관객들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아내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녀가 21살 나이로 낯설고 물선 이국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필자는 이산가족 상봉 장면에서는 참으려던 눈물을 훔쳐냈다. 지난해 본 영화 명랑보다는 내 가슴을 훨씬 뜨겁게 달구었다. 이미 여당 김무성 대표는 정말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좀 잘 알아주시길 바란다라고 관람 소감을 내놓았고, 야당 문재인 의원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좀 많이 보고, 부모 세대를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혹자는 말하기를 고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한 영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역사의 이야기다라는 주장을 폈다. 둘 다 틀리는 주장은 아니다. 사실상 이 영화의 맥락은 한국전쟁과 흥남철수,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등으로 나눠 구성됐다. 주인공 덕수가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는 삶을 통해 부모 세대의 역경과 고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더불어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희생을 엿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뒤에는 한국의 건설영웅이라고 불러지는 故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철학과 탁월한 경제정책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풍요는 그림 속의 떡이었을 것이다. 과거 일부 비판세력들까지도 故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의 공을 인정하고,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폐허를 딛고 짧은 시간에 세계 제10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밑바탕에는 광부, 간호사, 베트남 참전용사 등이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모아서 고국의 부모에게 보냈고, 게다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신념으로 한국경제 신화를 일구어 낸 정주영 회장의 개척정신으로 중동에 진출한 현대건설의 외화벌이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경부고속도로(1970 완공)를 건설하여, 우리경제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특히 故 박 대통령께서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또 한편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였고, 국민에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기에 신명나게 일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숙명처럼 여겼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을 보고 세계가 놀라워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의 경제모델로 삼기 위해 새마을 정신을 배우려 한국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알아야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故 박대통령의 진정한 애국애족심을 배웠으면 한다. 한편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빚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고, 덩달아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서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희망은 보인다. 이제 아버지 세대의 경험과 아들 세대의 에너지를 합쳐서, 제2의 경제 도약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영화 국제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필 시인수필가

오피니언 박정필 2015-01-22 19:48

[기고] 모범운전자회 무시하는 운전자

아침마다 시작되는 도심의 출근길전쟁, 출근길을 나서다보면 흰 장갑에 호루라기를 불며 교차로나 도로위에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한번쯤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출근길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다. 아침 출근길 마음이 앞서고 출근시간을 맞춰야하는 상황에서 서로 먼저 가기 위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이기심으로 교통소통은 더욱 악화되지만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통위반행위를 제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모범운전자회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시간 어김없이 도로 위로 향한다. 하지만 출근을 하는 당사들에게는 자신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눈엣가시로 비춰지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를 통해 모범운전자회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운전자, 심지어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운전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다. 모범운전자회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경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인 분들이 많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마음을 져버리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이 없으면 위반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 전쟁터 같은 출근시간 마음이 급하고 교통정체로 인해 짜증나지만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길 기원한다. 최승호 용인동부서 경무계 순경

오피니언 최승호 2015-01-21 19:51

[기고] 많은 칭찬보다 섬세한 칭찬이 더 아름답다

칭찬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축복의 단어며, 칭찬이 좋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도 남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모든 칭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드웩 교수가 칭찬과 관련한 실험을 했다. 초등학생 400명을 둘로 나눠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뒤 A집단 학생들에겐 참 똑똑하구나라고 재능을 칭찬하고, B집단엔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노력을 칭찬했다. 비슷한 성적의 두 집단은 난이도가 다른 문제 중 하나를 고르는 뒷 실험에서 안주와 도전으로 나뉘는 놀라운 차이를 보였다. A집단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B집단은 90%가 어려운 문제를 택하더라는 것이다. 이어진 실험은 더 놀랍다. 처음 수준의 문제를 다시 냈더니 A집단은 성적이 20% 정도 떨어졌고, B집단은 30%가량 올랐다. 결론적으로 재능만을 칭찬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 중의 하나는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칭찬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칭찬은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능력을 칭찬하기보다 노력을 칭찬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잘할 때마다 아무래도 너는 천재 같아와 같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칭찬을 자주 한다. 그러나 선천적인 능력에 대해 칭찬하면 아이는 자신 없는 분야에 도전하지 않고 안전지향적일 가능성이 높다. 능력에 대한 칭찬은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지만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실제 자기 능력이 탄로날까봐 불안감도 함께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가 성취목표를 갖기 원한다면 후천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춰 칭찬해야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분야에도 도전하게 된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정을 보이는 모습을 자주 칭찬해야 한다. 둘째,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한다. 보통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 오면 부모들은 점수에만 관심을 두지 학습과정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결과위주의 칭찬은 과정을 소홀히 하기 쉽다. 부모가 결과보다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칭찬해주면 자녀는 과정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서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행동에 옮겨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셋째, 무엇을 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한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칭찬은 아이가 무엇을 잘 해서 칭찬받았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칭찬을 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짚어주면서 칭찬해야 한다. 넷째, 남과의 비교에 의한 칭찬을 피해야 한다. 아이가 100점을 받아 왔을 때 많은 부모들은 너희 반에 100점 받은 애가 몇 명이니?라고 되물어 본다. 이 경우 아이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된다. 비교하기보다 100점을 맞은 자녀의 노력을 따뜻하게 칭찬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할 게 없다는 말을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그 이면에는 반드시 좋은 점이 있다. 칭찬은 이러한 좋은 점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고, 칭찬할 말을 찾게 된다. 또한 칭찬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무작정 많이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모든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지는 못한다.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고 믿는 칭찬 중독에서 벗어나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별없이 많이 하는 칭찬보다 섬세한 칭찬 한 마디가 더 아름답다.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성균관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정종민 2015-01-20 21:07

[기고] 새해에는 민생을 위해 경쟁합시다

매년 맞이하는 정초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과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풍성했던 잎을 떨궈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나무처럼 지난 감정의 묵은 때를 벗겨야만 옹골찬 미래를 열 수 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지난해의 아쉬움에 매어있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지난 정치권을 돌이켜보면 여야 간 대립과 갈등, 종북 논란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해 여야간에 삿대질과 대립, 갈등만 지속해 왔다. 이런 모습에 도민과 국민들은 지쳤다. 본인 역시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제발 싸우지 말고, 상생해라, 이제는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는 말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이 아닌 우리 경기도에서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타협과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를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도민의 요구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남경필 지사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남 지사의 연정제의를 들었을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도의회의 의장으로서, 야당의 다선의원으로서,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정에 동의했던 이유는 오로지 민생이었다. 그동안 정치가 도민에게 불신만을 드렸지만, 이제는 정치가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헌정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연정이였기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준비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난 12월에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의 연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작년 8월에 20가지 연정합의 과제를 도출해냈고, 예산반영을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도 갖췄다. 이제 남은 일은 도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연정과제는 양당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상호 간에 소통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서라도 희망과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주시길 도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에서는 항상 골든 타이밍이 존재한다. 해당 타이밍을 적절히 치고 나가면 상상 이상의 성과로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 반면 골든 타이밍을 놓치면 두고두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작금의 경기도의 상황이 바로 그 시기이다. 여당과 야당,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민생을 살리겠다고 주장했고, 연정을 통해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고 보수와 진보를 끌어안고, 빈부의 양극화를 과감히 해소하면서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은 펴야 한다. 경기도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이미 많은 시ㆍ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예산편성권을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 중에 있다.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길 기대한다. 연정의 중심은 경기도민이다. 20가지 연정과제 전부가 도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풀어간다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정쟁과 기득권 다툼에서 벗어나 1천270만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에 도움을 주는 정책 경쟁을 기대해 본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강득구 2015-01-19 21:18

[기고]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

석학들이 올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꼽았다.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대국 간 신냉전 분위기와 헤게모니 쟁탈전 가운데서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남북 간 긴장 완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이념 대립 해소 등 사회 내부의 문제를 잘 봉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든, 사회든 각자의 살 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 입장에서도 각자도생 해야 할 상황들이 참으로 많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을 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는 승진을 위해 상호 경쟁해야 하고, 은퇴 후에는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또다시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되면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산다는 것 자체가 경쟁의 연속이고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철학자 홉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싸우는 상태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돈이든, 권력이든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면 어떨 때는 비굴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머리를 조아려야 할 때도 있다. 원리원칙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귀화한 박노자 작가는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을 비굴한 시대라 표현했다. 큰 틀에서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협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냉엄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롬 케이건 교수는 선행의 총합은 악행의 총합보다 크다고 하면서 비록 인간이 이기심, 공격성 등의 생물학적 경향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친절, 동정, 협력, 사랑 등의 생물학적 경향을 더 크게 이어받았다고 했다. 지리학자인 크로포트킨은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책을 통해 자발적인 상호 부조와 협동 관계를 진화의 요인이라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지나친 경쟁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게 만들고 갑을 관계에서 갑질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영원히 살 수 없고 어느 시점을 살다가 없어지는 불쌍한 존재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우리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경쟁에서 이긴 승자나 패자나 유한한 도긴개긴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사회를 대변하는 용어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 사회가 정글로 조급함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경쟁에 지친 서로의 영혼을 달래주는 높은 사회지능이 필요해 보인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오피니언 임창덕 2015-01-18 19:54

[기고] 손가락 정치와 완장의 힘

북한에서는 국가 전체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3대째 세습정치를 하고 있다.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가 나왔다. 연일 현지지도를 한다면서 60~70대의 늙은 부모와 형님 벌의 부하들을 수행하고 손가락질로 지시와 가르침을 명령하고 있다. 수행하는 부하들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아첨을 떨고 있다. 과연 젊은 지도자가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여 늙은 부하들을 가르치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한 손에는 담배를 피워 물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법과 조직의 힘이다. 조직은 정치이며, 정치는 권력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젊은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꼼짝을 못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 현실이다. 진정으로 그 젊은이는 훌륭하고 인격이 있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국민의 추앙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국민들의 맹종은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남한은 자유 민주국가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고 있다. 서로가 내가 정치를 해야만 된다고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때로는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정치와 국가는 발전하고 민도가 높아지며, 권력을 나누어 갖는지도 모른다. 남한에서는 기업의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의 정치제도와 같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무리 개인이 창업을 하였다지만 그 모든 것은 국민들의 도움과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을 이루는 조건은 자본과 노동력과 토지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이윤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임을 가슴 깊이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소유 주식이 10%도 안 되는 지분으로, 90%의 자본을 좌지우지 흔들고 있다. 그것도 제 자신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번 소득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보직도 남이 이룰 수 없는 초고속의 승진으로 30대에 재벌의 총수가 되며, 때로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 우리 국민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으로서,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행태로서 기업을 계승하고 있다. 요즘 세간에는 4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 완장의 힘으로 세도를 부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업의 1세대는 창업주로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자식의 2세대는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아 어떻게 하면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수성(守成)을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손자들의 3세대는 경영의 마인드와 목적과 비전이 없는 것 같다. 돈 많은 부모님 덕분에 많은 재산을 손에 쥐면서 1인 5개의 직함과 무지개 색깔의 완장을 차고 자신의 행복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한테는 용서와 관용은 없고, 남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며 폭언으로 다스리다가 봉변을 당하는 모습이 또한 가관이더라! 규제가 없는 정치는 1인의 독재정치이며, 제재가 없는 기업은 독재경제로 흐르고, 권력은 10년이 못 가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권력과 돈이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으면 자리에서 낙마하고 그 기업은 망한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공동의 운명체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는 손가락질로 정치를 하고, 남한에서는 부모의 힘을 빌려 슈퍼 갑질을 하면서 완장 경영을 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기업에서는 사원과 기업 경영의 교육이 필요하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권력과 완장의 힘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그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세재 前 청북초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5-01-15 19:33

[기고] 고려인삼 수출지원 기본부터 시작해야

1924년 5월 1일에 발행된 개벽 47호에 <天下名物 高麗人蔘> 이란 제목으로 우리 인삼의 우수성에 대해 게재된 기고를 본 적이 있다. 90년이 지난 지금도 고려인삼은 천하 명물임에는 틀림없다. 대한 제국은 1899년에 홍삼 수출을 위해 최초의 홍삼 수출 전담 회사인 蔘政社를 내장원에 설치하였고 1908년에 홍삼 전매법이 제정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1996년까지 약 100년간 정부 전매품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 후 민간회사인 KT&G와 농협 등 가공업체에서 홍삼 중심의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 수출액은 홍삼이 전매품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던 시기인 1990년에도 1억6495만 달러였는데, 2013년 현재 1억 7492만 달러로 성장이 멈춘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삼시장이 위축되면서 재배면적도 감소하고, 홍삼은 물론 수삼까지 재고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인삼을 한 뿌리도 생산하지 못하는 스위스는 베링거인겔하임 자회사인 파마톤에서 백삼 사포닌 조성물인 G111로 만든 진사나 하나로 연 30억 달러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약 원료삼의 대량 소비처인 유럽이나 미주의 제약회사는 중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원료삼을 수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원료삼을 수출할 수 있는 분석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필자는 얼마 전 도내 인삼 수출업체인 G사로부터 제약원료 홍삼을 수입하려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자회사인 파마톤에서 원료삼 특성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 리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홍삼 성분을 분석하려고 정부공인 분석기관을 찾았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분석기관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직접 한국식품연구원 등 20여개 정부공인 분석기관에 홍삼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지만 역시 이 리포트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분석기관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6차 산업지원과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여 왔으나 인삼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한 원료삼 특성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공인 분석기관이 지정되지 않을 만큼 인삼수출 지원체계가 갖춰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유럽과 미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27차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 제품 세계 규격(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인삼이 세계인의 식의약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려인삼을 세계인의 식의약품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미주, 유럽 등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검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분석지원 시스템 등 가장 기본적인 인삼 수출지원 기반 구축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은섭 경기도농업기술원 인삼연구팀장

오피니언 이은섭 2015-01-14 20:31

[기고] ‘곡물 버킷 챌린지’ 운동을 확산하자

지금 이 시각에도 기아와 영양실조로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10억 명에 이르는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해마다 버려지는 식량이 전체 생산의 3분의 1이라는 했다. 그러면서 버려지는 식량의 4분의 1을 줄이면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전 세계 식량 생산을 32%까지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한편, 지구촌 전체적으로 비만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는 2010년 기준 지구촌 인구 가운데 반면 15% 정도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약 20%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굶주리는 원인은 나라마다 다양하겠지만 국내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다. 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곡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인이 제일 크다. 사람이 먹어야 할 곡물이 고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지방의 맛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 먹을 것이 없던 원시 수렵채집 시절에는 굶주림에 대비하여 많이 먹어두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보면 자꾸 비축해 두려는 습성이 남아 있어 지금도 고칼로리 공급원을 선호한다. 먹을 것이 많아진 현재의 상황에 우리 몸이 최적화되지 못한 결과로 비만이 발생되는 것이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1kg의 고기를 만드는데 소는 12~14kg, 돼지 6~8kg, 닭 2~4kg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먹는 1kg 고기는 평균 곡물 7kg가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소는 평생 먹는 것의 6.5%가 고기로, 양은 13%가 고기로, 돼지는 35%가 고기로 전환된다. 그래서 인간은 돼지 사육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평생 먹는 음식의 얼마만큼이 살로 전환될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엄청 비효율적일 것이며, 한 번 쓰고 나면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만든 결과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 몸무게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국민도 있고, 동포도 있고, 지구촌 이웃도 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곡물 버킷 챌린지(Crops Bucket Challenge)다. 살 1kg을 뺄 경우, 그 무게를 만드는데 필요한 곡물 7kg 만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한 때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를 한 적이 있다. 마찬 가지로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웃도 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생각한다. 예전에는 많이 먹는 것에서 오는 편익이 못 먹을 때의 비용보다 컸다. 지금은 음식이 서구화되다 보니 그렇지마는 않은 것 같다. 먹으려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우리 전통 음식을 선택하고, 살을 빼려면 뺀 만큼의 일정 양(量)을 우리 농산물로 주위에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오피니언 임창덕 2015-01-13 20:33

[기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얼마 전, 국제앰네스티(국제인권단체)가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꾸면 비자 갱신이 금지되는 항목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발표했다. 현재 25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우리가 기피하고 있는 자리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들어 그중 5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인권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어느 캄보디아인은 딸기밭에서 일하면서 아파도 병원에 가기는커녕 월급마저 받지 못했고, 또 같은 나라에서 온 남성이 천 마스크 하나만 쓰고, 농약을 뿌리다 두통에 시달렸단다. 그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한 여성은 상추밭에 앉았다는 이유로, 술 취한 농장주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비인각적인 행위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국경을 뛰어넘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무지의 극치요, 인권의식의 백치다. 거의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와 설득보다는 욕설과 폭력이 효과적 수단이라는 짧은 생각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들은 모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배운 20대 젊은이로서, 한국에서 고달픔과 외로움을 참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장미빛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런데 일터의 황당한 경험에 증오심을 품게 하고 한국의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한다. 사실상 몇몇 고용주에 의해 저질러진 비행이 전 국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한다. 한편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제도를 개선시키고, 인권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우리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어 향기 짙은 행복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6-70년대 열악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졸 광부(63-80)는 7천900명, 고졸 간호사는 (66-80) 1만여 명이 서독에 취업하여, 이들의 피땀 흘린 대가로 오늘날 한국경제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들이다. 당시 대졸 광부들은 우리사회의 엘리트로서, 전혀 광산경험이 없었기에 현장에서 관리감독했던 독일인은 애가 터지고 짜증도 났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하고 야만스런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고 그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서독 방송, 신문들은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 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영상과 기사화로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들에게 찬사를 보내줬다. 또한 보수도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받았다고 한다. 그 당시 한국 경제상황은 어떠했는가. 60년대 우리나라(100달러)는 필리핀(180달러)보다 국민소득이 낮았다. 반세기만에 뒤바뀐 이유는 정치지도자를 잘 만났고, 국민들의 근면성과 절약정신, 게다가 잘 살아 보자란 기치 아래 새마을 운동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가 먼저 경제적 주름살을 폈다고 우리보다 못산 동남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의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한때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사회도 안정되고 잘 살았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이 입증해주듯이 영원한 부국도 없고, 영원한 빈국도 없다. 오늘날에 풍요를 구가하던 국민들도, 훗날에 외국으로 품팔이갈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들보다 오래도록 잘 산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또 특정 국가만이 풍요를 한없이 만끽할 수 없다는 게 세상이치다. 그래서 일까. 항간에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자주 등장된다. 이를 직역해보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 즉 상대편의 처지에서 헤아려 보라는 것이다. 내 자신도 끝까지 잘 살고 늘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사다. 향후 우리 국민들도 이주노동자들을 형제처럼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면, 그들이 귀국 후에도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박정필 시인

오피니언 박정필 2015-01-11 19:24

[기고] 겨울철 교통사고 알고 예방하자

얼마 전 한파가 시작되며 첫눈이 내려 사람들이 기쁘고 설레었다. 하지만 겨울은 한편으로 안전사고의 사각(死角)지대이기도 하다. 빙판길, 눈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겨울철 안전사고이다.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의 교통사고의 기상상태에 따른 노면상태별 발생건수를 조사한 결과 결빙상태일 때, 차량 단독사고가 다른 기상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적설상태일 때 차량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째, 안전거리 확보 및 과속하지 말아야 한다. 초겨울 안개길 주행 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겨울철에는 눈이 자주 오며, 노면상태도 결빙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제동구간이 길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다가오는 겨울철의 안개나 폭설 등으로 기상악화가 발생할 시 평소보다 서행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한다. 눈길,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접지력을 떨어뜨리는 눈과 빙판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거나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따라서 브레이크 페달은 두세 번 정도 나눠 밟아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해야 된다. 셋째, 월동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스노타이어나 스노체인을 미리 준비하여 사용하면 미끄러운 눈길 운전에 도움이 되고 본인과 가족의 안전성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부동액 등 겨울철 점검이 필요한 것은 미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공기의 수축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져 평소보다 더 미끄러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로 더 높여 운전해야 된다. 위의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겨울철 운전자인 본인과 타인을 생각하는 안전운전한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겨울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하명택 동두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감

오피니언 하명택 2015-01-08 20:31

[기고] SNS시대에 청렴이란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보급률 증대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정보화 시대에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 청렴이란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공직자 개인 업무 뿐 아니라 SNS 등 사생활까지도 관리가 요구되는 사회다. 공직자가 철밥통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연일 각종 언론에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보도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금은 언론보도 보다 SNS에서 더 빠르게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례가 퍼져 순식간에 온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1982년에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 한사람의 잘못됨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조직의 기반을 흔들며 국가 발전이 저해됨을 인식하여 청렴한 공직자가 진정한 청렴리더로서 클린 한국사회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청렴한 국가 만들기는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고 부패에 대한 인식을 나는 아니다에서 나일 수도 있다로 바꿔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온정과 특혜에서 탈피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자발적인 책임감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방분야 역시 청렴도는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름하는 척도이며 지방행정 선진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소방행정의 목적과 취지 달성에 있어서 청렴이란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쌓아온 소방의 브랜드 이미지의 안정적인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부천소방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고 실시해 왔다. 청렴TF팀을 구성해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청렴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청렴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만들어 부패행위를 누구나 신고하고 서장과의 대화방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다. 직원과는 언제라도 SNS를 통해 서장이 직접 소통하며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주고 있다. 직원들 모두가 건강한 사고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청렴한 부천소방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청렴은 사실 실천이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닥친 현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용 부천소방서 소방위

오피니언 이계용 2015-01-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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